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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건교부의 도시계획 권한 행사 안된다” 건교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직접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안상수 인천시장, 권영진 서울 정무부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 제42조7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개 시도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가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도시공간계획 체계는 와해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입법예고 충돌에 이어 전면전으로 확대된 원인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권자를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아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였는데도 자치단체장이 불응하는 경우 직접 건교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는 있다. 아주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지역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이다. 법률 취지에 따라 지자체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자체가 도시전체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시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권한 침해에 용도변경까지 가능해져 = 고유권한 침해 외에도 지자체가 반발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법률안 내용대로 입법화되면 서울 118곳, 경기 54곳, 인천 4곳 등 총 176곳의 공공기관 부지용도가 이전비용 조달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에 비해 경기도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대부분인데 반해 경기도는 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75.5%나 되는 135만평을 차지하고 있다. 수원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용인 경찰대학 법무연수원 등의 녹지가 주거용지로 개발되면 도시 공간구조와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은 뻔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단독으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떠난 부지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도시전체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부지”라며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부터 관리계획까지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건교부와 협의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치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용도변경을 염두에 두고 법제화하려는 건교부 장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은 지방자치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은 더 거세다. 수원시는 일방적인 용도변경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권선구 잠사연구소 1만여평을 공원시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작물과학원과 축산연구소 부지를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해 떠들썩했는데 이를 가능케 할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이 건교부 장관에게 주어지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건교부와 협의는 해야겠지만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은 지역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완충장치 둬 지자체 우려사항 해소 = 건교부는 부지 활용계획 수립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는 완충장치를 둬 지자체가 염려하는 용도변경 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에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기본계획에 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며 “더욱이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거스르면서까지 용도변경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갖되 건교부 장관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며 “이것도 모든 부지가 아닌 장기간 팔리지 않아 정부투자기관이 매입하는 부지에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2
- 5개 문장 해석하면 한국은행 속내 보인다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 녹아있어 ... 시장급변 고려 절제된 단어 사용 바뀐 용어, 문장 순서, 각종 수식어에 경기분석과 전망까지 담아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내놓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한국은행의 시각변화를 눈치 챌 수 있다. 또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경기 판단과 분석, 전망에 대해 힌트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놓은 결정문을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 한국은행에서도 현재 결정문이 한국은행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가 다고 인정하고 있다. 보완작업 진행중이지만 조만간 대안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제 시각 어떻게 변했나 = 민간소비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1월엔 ‘민간소비 증가세 확대’, 2월엔 ‘민간소비의 신장세가 확대’, 이후 6개월동안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한다’로 강도가 약해졌다. 이달에는 ‘민간소비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다시 한발 물러섰다. 건설투자는 대체로 부진, 설비투자는 증가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미미한 차이도 보였다. 1~6월까지는 건설투자에 대해 ‘증가가 미약하다’며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7월부터 반전 ‘부진’하다며 기대를 내려놓았다.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회복 움직임’(1월)에서 ‘점차 회복’(2월), 3월에는 ‘증가세’로 굳혔다. 수출에 대해서는 높거나, 견실 또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물가, 금리인상의 척도? = 법으로 정해진 한국은행의 목적만큼 금통위는 물가를 금리인상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는 모두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봤고 9월에야 ‘대체로 안정’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월 금리인상은 부동산 가격 때문임을 명확히 했다. 1월엔 ‘부동산 가격이 국지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으나 2월엔 ‘부동산 가격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제시했다. 금리를 올린 6월에는 ‘잠재돼 있던’ 물가상승압력이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호한 8월, 불안한 9월 = 올들어 세 번째로 금리를 올렸던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으로는 금리인상 이유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7월과 8월 결정문에 나타난 한국은행의 경기, 물가에 대한 입장은 똑같다. 금융시장 동향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지만 금리인상 근거로 제시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7월에 ‘꾸준히 늘던 금융기관 여신’이 8월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한 수준이었다. 9월 결정문은 전체적으로 불안한 한국은행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줬다. △건설투자 부진 △민간소비 일시 주춤 △물가 대체로 안정(이전까진 ‘모두 안저에’ 였음) △금융기관 여신 증가세 다소 둔화 등을 우려했고 특히 한국은행은 여신증가세 둔화를 강조하면서 시장에 ‘신호’를 보냈다. ◆한국은행도 아는 ‘모호성’ = 절제되고 한정된 단어의 사용으로 한국은행의 경기진단과 전망을 담기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단어 하나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금통위원들 내에서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 특히 시장참여자 입장에서는 오해나 곡해의 여지가 많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화정책방향 발표문 초안을 작성하는 한국은행 신동욱 정책총괄팀장은 “몇 달치 통화정책방향을 놓고 문구하나 바꾸는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한국은행의 의중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금통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 초안을 많이 바꾼다”며 “바뀐 단어, 문장 순서, 수식어 등을 꼼꼼히 따지면 한국은행 의중을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시장참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면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망도 싣고 싶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규모개방경제로 환율, 유가 등에 쉽게 영향을 받아 전망이 틀릴 수 있고 그럴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현실적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미국은 나라가 크고 외부여건에 따른 영향이 적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나 분석에 따라 시장이 크게 출렁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능한 좀 더 많이 알리려고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은 4개 단락이다. 실물경제와 경상수지, 물가, 금융시장 동향 그리고 결정문으로 나뉘어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2
- <밥일꿈>남양유업은 소비자 호도 행위를 중단하라(문은숙 2006.09.12) 남양유업은 소비자 호도 행위를 중단하라 소비자시민의모임 문은숙 기획처장 남양유업의 분유제품에서 사카자키균(Enterobacter sakazakii)이 검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소비자들은 영유아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무마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남양유업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이미 소비자시민의모임은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된 사카자키균으로부터 영유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난 2004년부터 정부와 분유업체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왔다. 세계보건기구는 유아가 사카자키균에 감염되어 질병에 걸릴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40~60%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벨지움,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사카자키균에 감염된 영유아들의 사망 사례가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뢰한 검사에서 이유식 11개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바 있었고 이번 남양유업의 조제분유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되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사). 이는 국내 분유와 이유식 제품들도 사카자키균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남양유업은 분유를 먹는 유아(만 1살 이하)들에게 사카자키균이 특히 위험하다고 한 세계보건기구의 경고 내용을 은폐하고, “WHO에 의하면 사카자키균은 어디에서 유래된 균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자연환경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라는 내용만을 강조하고 있어 마치 사카자키균이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 또한 산양분유 설명서에 ‘섭씨 40~50도의 끓인 물을 식혀서 분유를 타 먹이라’는 사용법을 명기해 놓고 “사카자키균은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100% 사멸되므로 WHO와 FAO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는 남양유업 측의 주장은 더욱 어이가 없다. 특히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남양의 산양분유는 최고급 분유로 선전된 제품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기업의 도리를 망각하고 있는 남양유업이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촉구한다. 남양유업은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수거조치 뿐 아니라 영유아가 수유 중인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및 환불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분유를 수유하였거나 수유 중인 영유아들이 의사 등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아 감염 여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카자키균으로부터의 분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 정부기관은 분유업체로 하여금 제품 유통 전 사카자키균에 오염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전수 테스트(로트별)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분유업체로 하여금 ‘사카자키균에 대한 테스트를 거쳤으며, 사카자키균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해야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해당 분유를 수유할 수 있다. 또한 분유업체로 하여금 ‘사카자키균의 위험과 수유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2
- 성·연령·비정규직 차별 시정권고 노동시장 쟁점에 본격 인권잣대 들이대 … 파장 거셀 듯 결정 ① “KTX 여승무원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만 KTX(고속철도) 승무원으로 분리채용하고 위탁고용을 통해 일반 승무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철도공사에 고용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장이 지난 3월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서 “KTX 승무원의 업무특성상 성별이 필수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객서비스를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반복 업무로 규정하고 여성만 분리 채용한 것은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는 도급사업주이나 채용인원 및 임금수준 등의 내용을 직접 결정했다”며 “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진정인의 지위에 있다”고 밝혀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결정 ②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정 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노동부가 지난 8월 검토를 의뢰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외주화 원칙이나 기간제 근로자 관련 조항에 인권침해나 차별의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정부기관이 외주화 할 수 있는 ‘주변업무’를 임의로 정할 수 없게 7조 1항을 고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가 기준을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기준을 위반한 사용자를 외주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6조에 신설하도록 요구했다. 인권위는 또 “3조 9항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원칙 예외조항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하라”고 밝혔다. 결정 ③ “9급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말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가 현행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의 관련조항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8세라는 연령이 9급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유무에 절대적 판단기준이 되기 어렵다”며 “지방공무원의 응시상한연령이 32세이고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유사한 제한을 찾기 어렵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또 “다수의 공기업에서 채용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기관 및 공기업의 채용시 나이차별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7급 이나 5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연령제한도 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채용·노동시장의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은 채용 등에 있어서 성과 연령으로 차별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인권위가 노동시장에 인권의 잣대를 본격적으로 들이댄 것으로 해석돼 향후 비슷한 유형의 사안에 대한 처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민감한 주제, 대담한 결정 = 인권위는 이날 하나같이 민감하고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했다.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에 의한 채용은 안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내부에서 심각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 논란은 전체회의에서 3번이나 결정을 유보했던 사안이다. 특히 이 사건은 공기업의 ‘불법파견’ 논란으로 노사간 다툼이 치열한 것이어서 결정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9급 국가공무원에 대한 28세 연령제한도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기까지 1년여의 검토가 있었다. 노동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도 노동계에서 알맹이가 없다며 지적한 내용들이다. ◆시장보다 인권 우선 분명히 = 인권위는 지난 7월 ‘차별금지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획기적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노와 사를 정의하는데 있어 형식적인 도급계약이나 원·하청 관계를 부정하고 실질적인 업무상 지휘감독권 등을 주목해 사용자의 범위와 책임을 무겁게 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번 KTX여승무원에 대한 권고도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의 채용과 처우 등에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있다”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한 ‘차별금지법’의 기본 정신에 기초해 개별 사안을 검토하고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논란은 계속될 듯 = 하지만 일부 결정사항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무원 시험의 연령제한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9일 “통상 9급 국가공무원의 직무는 고교 졸업자라면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며 “28세 이하로 응시를 제한해도 고교 졸업 후 10년, 대학 졸업 후 5~6년간 응시 기회가 주어져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제한이라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철도공사는 11일 인권위 권고이후 “인권위 권고는 2004년부터 2005년 5월까지만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2005년 6월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KTX관광레저는 인권위에서 지적한 고용구조의 성차별적 요소 등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채용상에 있어서 각종 차별을 금지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해당기관의 합리적 수용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2
- 신용카드 ‘긁는 시대’ 지났다(사진) 신용카드 ‘긁는 시대’ 지났다(사진) 비접촉식 카드 잇따라 출시 … 비자-마스타카드 경쟁 치열 8월 29일 저녁. 직장인 김 모씨는 서울 강남역 근처 크라운 베이커리에서 빵을 고르고 지갑의 신용카드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간단하게 결제를 끝냈다. 며칠 뒤인 9월 4일 오후 12시. 미국 뉴욕 맨하탄에 출장을 간 김 씨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주문한 뒤 한국에서 발급 받은 페이패스 카드가 장착된 핸드폰을 꺼내 ‘스치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결제를 끝냈다. 이처럼 신용카드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카드를 긁는다’는 표현은 옛말이 되고 있다. 비접촉식 결제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는 비접촉식 카드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 ◆비접촉식 결제 방식이란 = 비접촉식 결제 방식은 흔히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긁지 않고 카드나 핸드폰을 단말기 가까이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영화관, 할인점등 결제 대기 시간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주로 사용된다. 외국의 경우엔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에서 비밀번호나 서명없이 결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편리성이 한층 강화됐다. 비접촉식 결제 시장은 보안성과 편리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시장은 현재의 마그네틱 카드가 칩카드로 전환하는 추이와 부합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권고사항에 따라 칩카드로의 전환이 마무리되는 2008년까지 카드의 약 25% 정도가 비접촉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2010년에는 50% 이상이 비첩촉식 카드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칩카드 인프라의 확산으로 인해 보급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의 비접촉식결제 방식 보급속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교통카드 사용에 친숙해 져 있고 신기술 수용성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시장 선점 경쟁 치열 = 현재 국내에서는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비접촉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비자카드는 ‘비자웨이브’라는 이름으로, 마스터카드는 ‘마스터카드 페이패스’로 명명되고 있다. 비자웨이브는 3월 1일부터 홈플러스에서, 3월 27일부터 CGV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했다. 또 5월초에는 세븐일레븐, 나뜨루, 교보문고, 미샤, 레드망고와 기타 대형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내에 발급된 비자웨이브는 5만장 정도 발급됐고, LG와 롯데, KB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KB카드는 11일부터 비접촉식 비자 웨이브 IC카드인 ‘KB 마이원 비자 카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카드는 현재 비자 웨이브 단말기가 설치된 홈플러스, CGV(용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추후 세븐일레븐, 나뚜르, 레드망고, 미샤, 교보문고, 주유소, 테이크 아웃 커피전문점, 백화점, 할인점 등 신속한 결제가 요구되는 가맹점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마스타카드의 비접촉 지불 결제 프로그램인 ‘마스타카드 페이패스’는 국내에서 발급한 페이패스 카드 그대로 미국, 캐나다, 유럽 및 아시아 등 전 세계 2만 7145여 개의 가맹점 총 15만여개 단말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신세계 백화점, 메가마트, 이마트, 교보문고, 크라운 베이커리, 훼미리마트 등 전국 8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맥도날드, 세븐일레븐, 멀티 플렉스 체인 등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스타카드의 페이패스는 지난 3월 삼성카드가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결제하는 휴대전화 결제서비스를 출시했다. 모바일 칩 (IC chip)카드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카드 가맹점의 휴대전화 전용 결제단말기인 ‘모바일 터치’에 대고 카드 비밀번호를 누르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또 지난 8월에는 신한카드가 휴대전화에 카드 칩을 삽입하는 방식의 모네타카드와 일반 카드형으로 된 맨체스터유나이티드 카드 2종을 발급했다. 이 두 카드는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전국의 ‘모바일 터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 4분기부터는 대형 할인점과 체인점 등으로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2
- 한일관계, 이렇게 나쁘진 않았다 2005년 일본의 독도 도발행위가 화근 ‘사죄와 반성은 다르다’ 인식도 문제 지난해 10월 17일 고이즈미 총리가 5번째 신사참배를 한 이후 한일 셔틀외교는 중단된 상태다. 양국은 해마다 서로 오가며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관례였다. 참여정부 이후에도 관례는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독도문제로 역사갈등이 급부상하면서 ‘올해 안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다’는 지난해 6월의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7일 대일 독트린을 제시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종래와 달리 지난해 6월 마지막으로 가졌던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양국관계가 얼마나 얼어붙어 있나 극명하게 비교된다(표 참조). 따라서 일본이 지금처럼 제멋대로 외교를 고집하는 한 당분간 한일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런데도 일본은 왜 신사참배에 대해 잘못을 느끼지 못하나. 일본인의 인식구조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그들은 반성과 사죄가 엄연히 다르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인에게 ‘반성’은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반면 ‘사죄’는 피해자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해자(일본)는 피해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표현이나 행동, 또는 금전적 배상이 따른다고 본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배상금은 지불했으니 ‘사죄’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우리식대로 ‘반성’은 하고 있으니 상관말라는 태도다. 고이즈미 총리가 15일 야스쿠니에 합사돼 있는 A급 전범의 전쟁책임에 대해 “그들은 전쟁의 책임을 지고 전범으로서 형을 받은 것 아니냐. 그것(전쟁 책임)과 이것(신사참배)은 별개”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립묘지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는 야스쿠니에 대한 인식도 주변국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고이즈미 신사참배 위헌 소송단을 이끌고 있는 히시키 사무국장은 한 인터뷰에서 “야스쿠니 신사가 전몰자를 찬양하는 시설이니 A급 전범을 합사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침략전쟁이 ‘정당하다’고 판단케 하는 야스쿠니 그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내달 20일 현직에서 물러난다. 따라서 다음달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할 경우 한일 정상회담이 복원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정부 당국자는 “유력 차기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아베 관방장관이 스스로 반한 강경파로 인식되는데 부담을 갖고 있다”고 밝혀 ‘고이즈미 이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현재 인기에 기대 정계에 복귀하거나 최소한 막후 조종역할은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차기 총리가 아시아 외교를 방기하다시피 한 전임자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전임자의 굴레를 깨고 나올 것인지 일본의 태도변화에 한일관계 회복 여부가 달려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6
- 아산시 남동~행목, 무안군 망운~현경 도로 개통 건설교통부는 충남 아산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남동~행목)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에서 배방면 구령리 12.7km 구간과,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에서 현경면 외반리까지 4.3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여 16일 개통했다. 아산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1998년 3월 착공, 총사업비 1345억원을 투입하여 착공 8년 5개월 만에 완공되는 도로로서 남동과선교 (L=400m) 등 교량 13개소와 행목교차로 등 교차로 5개소를 설치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주행속도 90㎞)로서 아산시가지를 통과하는 기존국도를 남쪽으로 우회시킴으로서 통과교통량의 도심지 우회통과로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사고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남 무안군 망운~현경간 도로공사는 2002년 12월 착공하여, 4.33km(4차로)구간에 사업비 475억원을 투입하여 그 결실을 보게 됐다. 이 구간은 기존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된 2차로 도로로서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폭이 협소하여 빈번한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으로 국도의 간선기능 역할이 미흡했으나, 4차로 개통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운행시간 5분(15→10분) 단축 및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경기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6
- 일제시대 독립투사의 무덤 종로경찰서 김상옥 의사 폭탄투척 응징 후 자결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지배기구 가운데 경찰무력에 크게 의존했다. 특히 서울 종로경찰서는 가장 가혹하게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곳으로 악명이 높았다. ◆“고등계 형사 사찰 일상적” = 만해 한용운 선생은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을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종로경찰서에 끌려간 후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일제는 3·1운동이후 조선인의 독립열기에 놀라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고 헌병경찰을 일반경찰로 전환했지만 독립운동가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강화했다. 1920년 5월 죽산 조봉암이 종로경찰서 형사대에 체포돼 평양으로 압송됐으며, 1925년 11월 29일에는 사회주의 운동가 박헌영과 그의 아내 주세죽 등 7명이 종로경찰서에 체포돼 12월 3일 신의주 경찰서로 이송됐다. 소파 방정환은 1927년 4월 20일 필화사건에 연루돼 ‘개벽’의 편집동료인 차상찬과 종로경찰서에 연행돼 구속됐으며, 도산 안창호 선생도 37년 6월 동우회 사건으로 잡혀와 1호 감방에 수감됐다. 도산은 이듬해인 1938년 서대문형무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김광운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은 “종로에는 YMCA와 시천교당(수운회관) 등 큰 집회장소가 많고, 계동 등지에 유명 인사들이 많이 거주했다”며 “일제 고등계 형사는 항상 이들을 감시했다”고 말했다. ◆장기 구금 비일비재 =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의 6·10만세운동 당일 연희전문 문과 4학년 이관희, 중동고보 특과 3학년 황세환 등 90여명의 학생들이 종로경찰서에 잡혀갔다. 이들은 14일까지 종로서에서 온갖 취조 끝에 일부가 석방되고 47명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당시 동아일보는 6월 16일자 신문에서 “그들은 6월 10일 관수교 근변에서 격문서를 살포하며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한 사람들”이라며 “사람수효가 많은 관계로 검사가 서기 2명을 데리고 종로경찰서에 출장하여 거기서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김민철 친일진상규명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구속영장 청구시한 등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고 장기 구금이 비일비재 했다”며 “당시에도 일본인 피의자와 조선인간 인권차별로 논란이 있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33세 조선청년의 폭탄 의거 = 서울에서 태어난 김상옥은 1923년 1월 12일 밤, 33세의 나이로 조선인에게 원한과 분노의 대상이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하했다. 김상옥은 1920년 8월 서울역 근처에서 거사를 계획했다가 실패한 이후 그해 10월 중국 상해로 망명해 거기서 의열단에 가입했다. 1922년 11월 김상옥은 폭탄과 권총 등을 휴대하고 동지인 안홍한 오복영 등과 함께 서울에 잠입해 기회를 노리다가 이듬해 새해벽두에 지금의 제일은행 본점(장안빌딩 자리라는 주장도 있어 논란)에 자리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 김상옥이 종로경찰서를 폭파하고 교전 끝에 자결하자 단재 신채호는 “동지의 희생은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며 칭송했다. 정부는 1962년 김상옥 의사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왜 종로경찰서였나 종로는 우리 역사에서 정치·경제·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비롯해 각종 수탈기구를 종로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종로경찰서는 이러한 일제 통치체제를 떠받드는 핵심 역량이 집결한 곳이었다. 민주화 이후 종로경찰서는 종로에 밀집돼 있는 각종 국가기관에 대한 보호와 평화시위 유도 등 새롭게 변모하는 경찰상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4
- 전남`-경남도 ‘이순신’ 경쟁 치열 관광상품화 위한 대형프로젝트 추진 고증·사업타당성 분석 없는 사업도 서남해안 자치단체들이 ‘충무공 이순신’을 소재로 한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도권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특히 전남과 경남도가 비슷한 시기에 각각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국비 확보 과정에서 지역 간 대립마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사업들이 역사적 고증이나 사업타당성 분석조차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경남, 각각 2000억원 투입 예정 = 경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순신 장군 유적을 복원하고, 관광 상품화하는 ‘이순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총 2000억원 규모를 투입하는 이순신 프로젝트는 △이순신 장군 세계화 사업 △유적 관리 및 복원 △축제와 체험사업 등을 담고 있다. 경남 사천시는 이 계획에 따라 임진왜란 ‘패전과 수난지구’ ‘승전지구’로 각각 나눠 유적 탐방과 체험행사 등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이에 맞서 이순신 장군과 장보고 대사를 한데 묶은 ‘세계 해양영웅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내년 3월 제출되는 ‘세계 해양영웅 공원’은 두 인물의 유적지를 복원하고, ‘청소년 교육장’과 ‘세계 해양영웅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2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양 자치단체가 비슷한 시기에 사업 성격마저 유사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두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사업 타당성도 부족해 예산 확보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증도 안된 사업 ‘졸속’ 추진 = 이런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들이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사업을 고증도 거치지 않고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24일 ‘명량대첩 현창사업’ 최종 용역결과를 보고하면서 해남과 진도군 일대에서 명랑대첩을 체험하는 거북선 운항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실제 거북선의 1.25배인 길이 43m, 폭 13m, 승선인원 200명 규모인 거북선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 같은 용역 결과가 발표되자 전남도의회와 전남 동부지역 향토 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흥수 (사)진남제전보존회 이사장은 “거북선은 명량대첩 이전에 모두 완파돼 명량대첩 때는 참전도 못했다”고 전남도의 무원칙한 사업을 꼬집었다. 서일용 전남도의원도 “서울시도 지난 1990년 역사적 고증 없이 거북선을 제작해 한강에 띄웠다”며 “이제라도 충무공에 대한 제대로 된 고증을 한 연후에 발굴·복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안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1
- 4조5천억달러 쥔 큰손들 서울 모인다 “외환보유액, 투자처 바꿔 봐?” 20개 중앙은행 실무자, 14일부터 이틀간 의견교류 로렌스 전 미 재무장관 “공격적인 투자다변화”권고 예상 한은 “자주 바꾸는 것 좋지 않아” 신중론 보여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 운용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국가 중심으로 외환보유액이 늘면서 중앙은행마다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세계적인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되면서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처’를 찾아 다녀야 했다. 게다가 앞으로도 경제발전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번 토론의 의미를 높여주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11일 한국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조선호텔에서 20개국 중앙은행과 세계은행 외환보유액운용담당 고액실무자들이 모여 ‘외환보유액 운용 국제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이번 외환보유액 운용 국제포럼‘은 외환보유액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등 상품운용에 대한 각 국 중앙은행 실무자들의 고민이 나올 것”이라며 “금리상승기에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우선 한국은행 이영균 부총재보와 세계은행 케네스 레이 부총재의 개막연설로 시작된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세계경제의 불균형과 외환보유액 운용’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서머스 전 장관이 초청된 것은 지난 3월 인도 뭄바이에서 미국 전직 재무정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채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주문한 것이다.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는 평이다. 그는 “외환보유액이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정부들이 미국채 등 유동성이 높고 안전한 자산에서 벗어나 투자를 다변화해야 한다”며 “인도가 대학 기부금과 유사한 정보의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고수익자산에 투자하면 매년 GDP의 1~1.5%상당의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한국은행은 외환다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진 않을 것”이라며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바구니를 자주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빌려주려고 해도 돈을 쓰려는 곳이 없으면 빌려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외환보유액 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세션별 토론은 비밀리에 진행된다. 그는 “각 중앙은행에 비공개로 토론이 진행되므로 자신들의 외환보유액 운용현황, 계획 등을 자유롭게 발표해도 된다고 말해놨다”며 “각 나라의 세부 운용내역이 알려지면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렇게 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첫 세션에서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여건 변화와 당면과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여건변화에 대응한 향후 외화자산 운용방향’,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향후 발전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준비사항’ 등을 놓고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발표에는 주로 세계은행 운용담당자와 추흥식 한은 외화자금국 팀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해말 현재 세계 외환보유액은 4조1705억8000만달러로 이중 선진국에서 30.9%인 1조2922억4900만달러, 개발도상국에서 2조 9000억달러(69.5%)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 외환보유액은 지난해에만 18% 증가한 반면 선진국은 1.5% 줄었다. 이 속도라면 현재 세계외환보유액은 이미 4조5000억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7월말 현재 올들어서만 중국이 외환보유액을 1500억달러이상 늘렸고 러시아 증가액도 1000억달러에 다가섰다. 일본과 인도도 300억달러나 늘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프랑스도 100억달러이상 확대됐다. 지난해말 외환보유액의 미 달러화 비중은 66.5%로 2004년의 69.4%보다 소폭 올랐으나 이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달러화 비중을 74%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외환보유액의 달러화 비중은 98년 71.1%에서 지난해에는 60.5%로 떨어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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