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마동·부송동에 1000세대 아파트 추진 익산시 마동과 부송동 일원에 총 1,0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건립이 추진된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광주에 본사를 둔 EG건설(주)(대표 김용상)이 신청한 익산시 마동 153번지 일대 약 2만4,000㎡의 부지에 전용면적 84㎡(25평형, 분양면적으로는 33평형), 456세대에 대한 임대아파트 사업신청을 지난 27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EG건설은 조만간 아파트 건립을 추진, 내년쯤 분양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전원맨션과 이리남중학교 뒤편의 나대지여서 각종 쓰레기 투기에 따른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해왔던 지역이고, 일대 주민들도 아파트 건립을 요청해오던 터라 별다른 민원없이 손쉽게 사업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한주택공사도 익산시 부송동 215-7번지 일대 3만8,000㎡에 16평형, 20평형 국민임대주택 525세대를 건립하기 위해 최근 익산시에 타당성을 의뢰해온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사업추진이 점쳐지고 있다. 주공측은 총 352억원을 투입, 오는 200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20년 장기 국민임대주택 16평형 256세대와 20평형 269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공측은 정부 재정에서 30%, 국민주택기금에서 40%의 지원을 받아 시중가의 60%선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격은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주공측은 부지내에 초등학교 및 종교시설용 부지까지 조성할 계획이고, 특히 초등학교 부지는 교육청과 이미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2002-09-01
- “행정민원, 사이버와 상의하세요”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올 상반기 서울 도봉구에 접수·처리된 고충민원은 총 1470건. 이중 인터넷 민원이 1121건으로 서류민원 349건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접수된 인터넷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582건보다 두 배 많은 수치다. 서울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인터넷 민원도 크게 늘어났다. 노원구에 따르면 올 상반기 6개월동안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은 13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806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또 인터넷으로 접수된 도봉구 민원의 88%에 해당하는 990건이 해결돼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편 문서로 접수된 민원은 △건축주택(55.3%) △공공시설(10.6%) △도시교통(10.6%)의 순서로 나타난데 비해, 인터넷 민원은 △도시교통(29.3%) △건축주택(19.3%) △일반행정(14.4%) 순으로 나타났다. 도봉구는 이 같은 집계에 대해 건물신축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물질적 피해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 부분은 주로 문서민원으로 접수되는 반면, 일반적 문의사항이나 행정개선 요구는 접근성이 뛰어난 사이버 민원실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선길 도봉구청장은 “사이버상에 나타나는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놀랐다”며 “앞으로 각종 여론수렴과 사업방향 결정시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8-29
- 동정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28일 강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랭지채소 재배농가 및 산지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랭지채소 수급 안정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마형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30일 오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01년도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권해옥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29일 경기 분당 공사사옥에서 서울산업대와 주택공사가 공동 운영하는 ‘주택대학원’의 성적 우수생 10명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2002-08-28
- 수도권·제주 땅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수도권 및 제주지역에서 땅을 매입한 사람중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강남에 국한된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를 서울 강북과 5개 신도시로 확대하고 판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의 분양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실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8.9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과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2회 이상 토지(주택포함)를 사들인 사람 13만명 가운데 단기전매, 나대지 매입, 외지인 매입, 과다매입 등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천안 신시가지 18개동과 성거·목천읍, 또 아산 신도시 배후지인 배방·탕정·음봉면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와함께 9월 서울의 강남·서초·성북·은평 등 그린벨트 조정대상 10개구와 경제특구 예정지인 인천 중·서·연수구를 토지거래 동향 감시구역에 추가해 외지인 거래 등을 집중 감시된다. 9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대상면적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100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건교부는 부동산 등기신청 검인계약서에 중개업소명이 기재됐는지 시·군·구청 등 검인관청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병직 건교부 차관은 “8.9대책이 강남지역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서울 강북 및 수도권으로 가격급등현상이 번지고 있어 후속조치를 마련키로 했다”며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마련, 다음주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2-08-28
- 다음주 가계대출 억제대책 발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연체율도 상승함에 따라 다음주 중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9일 “9월 가계대출 잔액과 연체율을 파악한 결과 우려할만한 수준에 달했다”며 “은행 건전성감독 강화 등 종합적인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과 논의해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고 금감위에서 발표할 수도 있다”며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권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9월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1.56%로 6월말(1.24%)에 비해 0.32%포인트(26%) 상승했다. 은행계 신용카드 연체율도 11.19%로 전분기보다 1.81%포인트(20%) 올라갔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42%에서 지난해말 7.38%로 떨어졌다가 올해 3월말 8.47%, 6월말 9.38% 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9월말 205조8000억원으로 200조원을 돌파했으며 지난달에는 6조2000억원이 늘어 8월(5조5000억원)에 비해 12.7%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산정 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달 4일 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80%에서 60% 이하로 낮췄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해 대출총액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추가인하도 검토 중이다. 아파트 기준시가가 크게 올라 담보비율을 내리더라도 대출금액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신한은행에서 대출가능한 금액이 약 2억7600만원으로 연초 2억8800만원에 비해 1000만원 밖에 줄지 않았다. 담보인정비율은 80%에서 60%로 낮아졌지만 기준가격 자체가 3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대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26평형도 국민은행의 담보비율은 연초 90%에서 60%로 떨어졌지만 대출가능 금액은 2억1800만원에서 최근 1억9400만원으로 2000만원가량만 줄었다. 금감위는 위험가중치와 담보인정비율을 인상(인하)하는 데 따른 시장의 충격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음주까지 마치고 인상(인하)폭을 확정할 계획이다. 2002-10-09
- 단독주택등도 안전진단 의무화 추진 앞으로 오래되고 낡은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 건축물에도 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8일 “현재 대형 건축물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진단을 단독주택 등 노후 중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주택의 유지.관리 향상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서울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연말까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 건물은 아무리 낡았더라도 소유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전진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지난해 8월 은평구 대조동 대조시장내 2층 상가건물 붕괴참사처럼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시가 대조시장 상가건물 붕괴참사 이후 최근까지 시내 연면적 1000㎡ 이하 중소형 건축물 16만여개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D급이 132개,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즉각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인 E등급도 39개동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이들 중소형 건축물 가운데 일정 건축연도 이상 건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건교부에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시는 일단 안전진단 의무화 대상을 지은 지 20년 이상 건축물로 하되 연말까지 실시하는 올해 건축연도 20년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30년이나 40년 이상으로 축소하고, 안전진단 주기도 3년이나 5년 등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의무화할 경우 단순한 안전점검과는 달리 용역기관에 의뢰, 안전진단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지은 지 20년이 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를 토대로 안전진단 의무화 대상 기준과 안전진단 주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안전진단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그리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2-10-09
- 위험수준에 달한 가계부채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이 모씨(37세). 그는 요즘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2004년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는 몇 달전까지만 해도 33평형이 1억원 가량에 매매돼 그런대로 싼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1억6000만원까지 오른채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씨는 몇 달전 이 아파트를 사려 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얼마되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겁이나 포기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 왜 포기했는지’ 후회스러워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좀 무리해서라도 은행대출을 받아 분양권을 샀더라면 몇 달만에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벌었을텐데’ 하는 생각에서다. 그는 지금 시세(1억6000만원)라도 분양권을 구입할 생각이다. 그의 수중에 있는 돈은 약 4000만원. 가족들에게 2000만원 정도 빌리고 나중에 지불할 1억원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작정이다. 금리가 싼터라 1억원을 빌려도 한달에 60~70만원만 이자로 물면 된다는 계산이다. ◇은행대출 1억으로 아파트 분양권을=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 이후에도 이씨와 같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그 동안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너도나도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결과다. 이씨는 지금 무모한 게임을 하고 있다. 수중에 가진 돈도 없이 대출금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값이 뛰기만 기다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씨의 생각대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주지 않으면 그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이씨뿐 아니라 가족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다행히(?) 이씨가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값이 몇 달전처럼 몇천만원 정도 뛰어 되팔 수만 있다면 그는 앉은 자리에서 꽤많은 돈을 만질 수 있게 된다. ◇적정 가계부채는 얼마일까=이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값이 뛰다보니 ‘누구네 엄마는 분양권 하나 잘 잡아 몇 달만에 몇천만원을 벌었네’ ‘누구네 집은 은행대출 받아 사둔 집 값이 뛰어 떼돈을 벌었다’는 등 무수한 얘기를 듣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가계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가계신용 붕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사겠다는 이씨의 계획은 무모한 것일까. 보통 한 가계의 부채가 감당할 정도인지 아닌지 따지는 이론은 개인가처분소득을 가계부채로 나눈 비율로 표시한다. 개인가처분 소득이란 개인소득에서 개인의 세금과 세외부담, 즉 이자지급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이전소득(사회보장금 ·연금 등)을 보탠 것으로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으로 나타낸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10~12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약 100 정도(2002년말 6월말 기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크진 않지만 선진국 가계가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소득에 비해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씨 가족의 연간 소득은 약 5000만원. 가처분 소득은 약 4000만원대이다. 만일 이씨가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하고 친척들에게 2000만원을 빌리면 가계부채/가처분소득 수치는 300에 근접하게 된다. ◇가계빚 급증=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가계빚(가계신용 잔액)은 397조5000억원으로 3월말보다 29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수치다. 가구당 부채는 2720만원으로 석달새 200만원이나 늘었다. 이대로 가다간 가구당 부채가 연말쯤엔 3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가계빚이 증가하는 이유로 한은은 주택구입 비용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들은 대출의 55% 이상을 주택구입에 사용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경제는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돼 왔다. 또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자 너도나도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등에 뛰어들었다. 또 저금리가 전세가격을 끌어올리고 전세가격 상승이 다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씨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돈을 벌어 빠져나올 시기인 지금에서야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셈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빚을 내서라도 수익성을 좇아 부동산 구입에 나설까. 아니면 아파트 구입을 포기해야 할까. 선택의 기준은 향후 국내 경제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또 1억원이나 되는 금융부채를 감당하고도 생활이 가능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가계빚에 대한 진단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계빚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연구원은 “가계빚이 이대로 늘어나면 금융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소비여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소비주도형 경기회복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경기가 침체로 반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져 은행들의 대출 부실이 심해질 것”으로 추정했다. 즉 가계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자산디플레라는 악순환 고리가 발생, 복합불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승 한은 총재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70.6%로 미국(75.3%)보다 아직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득수준과 능력 고려해야=돈은 수익이 좋은 곳으로 몰리게 돼 있다. 이 씨의 경우처럼 금융비용을 감당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무리를 해서라도 은행대출을 받는 게 맞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만으론 안된다. 소득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빚을 지고 가계를 꾸려 나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돈을 빌릴 때는 가계의 소득수준과 능력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 연구원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가계의 이자부담은 앞으로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가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면 가계파산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연구원은 또 “현재 수준에서 돈을 더 빌리는 것은 위험하다”며 “앞으로 개인들은 가계 재무관리를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2002-10-08
- 어깨: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 제234회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째날인 8일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대북뒷거래설 등을 ‘5대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뒤,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벌어진 과오를 스스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가 지목한 5대 사건은 △대북지원설 △공적자금 탕진 △정경유착으로 시장경제 붕괴 △서해교전 정보보고 묵살 △병풍 등 정치공작설 이다. 서 대표는 먼저 대북지원설과 관련, “뒷거래로 제공한 돈이 탄환으로 바뀌어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을 관통했다면 이는 국기문란을 넘어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인 김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진상을 밝혀야 하며, 즉각 계좌추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대통령 아들과 처조카가 거액의 뇌물을 받아먹고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멋대로 소진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이 정권과 민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해 무산시켰다”고 국조 무산책임을 민주당에 넘겼다. 정경유착과 관련해서는 현대그룹을 집중 공격했다. 서 대표는 “정권의 비호아래 대북사업을 도맡아온 현대는 계열분리를 통해 알짜기업은 빼돌리고 적자기업은 공적자금으로 유지하는 부도덕한 특혜를 누려왔다”며 “특히 주가조작 사건, 부실기업 구조조정, 금강산 사업과 빅딜과정에서도 현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특혜를 누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대가의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공적자금을 갚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업인의 최소한의 도리”라며 “지금 현대는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고 밝혀 현대출신의 정몽준 의원을 견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서해교전 정보보고 묵살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수호라는 군의 존립이유를 정치논리로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병풍’에 대해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와 국민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이라 할 수 있는 6대 과제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반부패를 언급했다. 그는 “부패를 두고서는 국가경쟁력도 경제발전도 진정한 복지와 정의도 불가능하다”면서 “한나라당은 청와대부터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주고 대통령친인척과 비서실 비리를 감찰한 별도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다음으로는 정치보복과 지역감정 척결을 내세웠다. 그는“집권하면 선거 때 반대편에 섰던 상대에 대한 보복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인위적 정계개편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등 각종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민경제 회복,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등을 균형발전을 위한 3개 국가과제로 선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기에는 △대통령 직속의 서민주택안정기획단 설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한국재건펀드 조성 등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서 대표는 여성을 겨냥한 정책공약으로 취학전 5세 자녀 무상교육확대와 장애아와 저소득층 무상보육 등을 제시했고, 교육정책으로는 2007년까지 대학입시정책의 완전자율화 시행을 공언했다. 2002-10-08
- 김 총리 선거중립 기강확립 지시 김석수 국무총리는 8일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 “모든 공직자는 대선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면서 “특히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이유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및 이같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임기말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특별지시’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료, 내부검토 문건 등을 임의로 유출해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치안, 교통질서 확립,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 안정과 그린벨트 훼손 등 불법 무질서 행위에 엄격히 대처해 임기말 이완되기 쉬운 사회기강을 확고히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각급 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소속공무원에 대한 자체 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해 신상필벌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각급기관의 자체기강 확립 추진상황을 지도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난 여름 태풍 및 수해와 관련, “수십년만에 닥친 최악의 재난으로 고통을 받고 겪고 있는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택복구는 동절기 전에, 농경지 복구는 내년 영농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오는 24일께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연말 대선을 앞두고 내각의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2-10-08
- 은행권 “가계대출 우려할 수준 아니다”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1%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미은행의 경우 지난 6월말 0.91%에서 9월말 1.24%로 급등했다. 우리은행도 9월말 연체율이 1.09%로 6월말 0.63%에 비해 무려 73%나 상승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1.10%와 1.0%(잠정)로 6월말의 0.75%와 0.65%보다 훌쩍 뛰어 1%대로 올라섰다.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은 1.07%와 1.0%로 6월말의 0.72%, 0.9%에 비해 역시 오름세를 나타냈다. 그나마 서울은행은 지난 6월말 0.67%에서 0.88%로 상승했지만 1%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 및 은행부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홍콩이나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국내은행들이 외환위기처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가계대출 연체율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3∼4%대인 선진국 가계대출 연체율과 비교해도 1%대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 특히 월별로는 지난 7,8월에 비해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오히려 연체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게 은행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미은행 소비자금융 리스크 관리팀 김 현 팀장은 “7, 8월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한 결과 신규연체자 수가 최근 급격히 줄고 있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경 다시 1%대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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