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천시, 구산지구 도시개발 계획 인천시는 부평구 구산동 90번지 일원의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 2만5600여평 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들어서는 주거지역으로 조성하 기로 했다. 3일 인천시는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장기간 개발이 억제돼 온 이 지역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구산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군부대와는 지난 5월 22일 협의가 완료됐으며 이 후 주민 공청 회 등 관련절차도 거쳤다. 개발 대상 지역은 생산녹지 8만1297㎡와 자연녹지 3406㎡ 등 모두 8만4685㎡이 다. 대상 토지는 주거용지 6만8003㎡와 도시기반시설 1만702㎡, 방재시설 5980 ㎡로 개발된다. 주거용지는 용적률 200% 이하(층수 제한 10층 이하)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용적률 250%이하(층수 제한 없음) 제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아파 트와 연립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달 30일 열린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현지확인 후 개발구역지 정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 달 말경부터 2006년까지 4년간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된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10-03
- <일터에서> 우편집배원의 삶 예전에 “편지 왔습니다”를 싸리문 밖에서 외치던 시절의 우편집배원은 그래도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오늘의 우편집배원들은 광고물과 각종 고지서 그리고 택배소포 등 각종 물건을 배달하는 물류요원 취급을 당하며 쏟아지는 물량에 파뭍여 혹사 당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온 1만 4000여명의 우편집배원(비정규직 4000명 포함)이 97년 이후 늘어난 우편물량(40.1%증가)과 폭증한 소포물량(90%이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력감축으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체신노동자 5742명이 감축돼 정든 직장을 떠나야만 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남은 집배원들은 하루 근무시간 16시간, 한달 초과근로시간이 150시간에 이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살인적인 장시간·중노동으로 결국에는 피로가 누적되어 96년이후 사망자 218명, 2001년 한 해 중·경상자 508명의 사고자가 폭증하고 있다. 매일 같은 늦은 귀가로 가정생활은 파괴되고 자녀들의 탈선도 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집배원의 66.6%가 건강이상을 호소 자신의 건강마저도 악화되는 삼중고에 처해있다. 늘어나는 우편물량에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 우편집배환경 여건 악화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고 있다. 첫째, 각 우체국에서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등기 및 소포우편물의 증가다. 등기 및 소포우편물은 꼭 수취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둘째, 일반 주택의 경우, 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우체(수취)함에 편지를 투여할 수 있었으나, 골목에 늘어난 자가용 차량의 주차 때문에 일일이 이륜차에서 내려 편지를 우편함에 넣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셋째,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전 같으면 한번에 배달할 등기나 소포를 두 번 씩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져 시간이 배로 걸린다. 집배원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절대 부족한 집배원 3000명을 시급히 증원해야 한다. 우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우편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장시간노동 개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임용해야 한다. 눈이오나 비가오나 늘 고객의 집과 사무실을 누비며 한통의 우편물이라도 정성 껏 배달하려는 정서어린 집배원들의 몸부림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길 바란다. / 주영두 서울양천우체국 집배원 2002-10-03
- 전반파 주택 세입자에 특별위로금 지원 강원도가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세입자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3일 8개 시군 712가구에 이르는 전반파 주택 세입자에게 가구당 104만원에서 92만원까지 모두 6억96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반파 주택세입자에게는 일괄적로 명절위로금 50만원과 월동대책비 30만원이 전달되고 피해규모에 따라 12만원에서 24만원에 이르는 연료비가 추가 지급된다. 그동안 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주택 세입자에게는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구호비와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전반파주택 세입자에게는 임대계약서를 첨부해 청구했을 때만 지원해왔다. 또 타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가구의 경우 임대계약서를 지참, 시군에 세입자보조비(300만원 이내)를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입자 특별위로금은 강릉시 4억1100만원, 삼척시 1억2700만원, 동해시 7300만원 순으로 지급됐다. /춘천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10-03
- 성남시의회, 백현유원지 특위 가동 성남시의회(의장 김상현)는 지난 1일 ‘백현유원지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문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양일 의원·백현유원지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백현유원지 특위는 2일 회의를 갖고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하고, 요구대상자료 목록을 결정했다. 한달간 활동에 들어가는 특위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심의의 적성성 여부와 지난달 17일 열린 1차 심의내용의 외부 유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특위는 10월7일 지난달 17일 심사 당일 마지막으로 점수 집계를 위해 심사장에 남아 있었던 도시주택국장 등 9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사결과 유출 과정 등에 대해 따질 방침이다. 또 8일엔 군인공제회 컨소시엄, 태영 컨소시엄, 심사과정 공개를 요구한 (주)판피엑스 등 3개 업체를 증언을 듣고, 9일엔 심사당일 공무원들과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ㅎ 시의원과 군인공제회의 콘도미엄에 대해 감점처리를 하지 않은 심의위원 김 모 교수를 출석시켜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또한 응모공고 내역, 심사기준, 사업계획서, 심의위원 선정관련 자료, 참여업체 사업계획서, 회의록을 포함한 심의위원회 심의서류, 관련기관 감사시 수감자료 등을 요구했다. 한편 특위 위원은 홍양일 위원장을 비롯해 유철식(간사)·민동익·표진형·이상호·김철홍·문길만·이형만·최윤길·홍용기·장대훈·지수식 등 12명으로 구성했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10-02
- 어디에 어떻게 쓰나 정부는 내년에 예산 뿐 아니라 47개 기금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생활 안정 지원=저소득 영세민 등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영세민 세입자에게 연 3%의 전세자금이 지원되고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서민에 대해 가구당 최고 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시중임대료의 50∼6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국민임대주택 지원이 1조5698억원에서 1조6735억원으로 확대되고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에도 올해 500억원보다 늘어난 995억원이 투입된다. 맑은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4대강 수질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가 1153억원에서 2728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상수원 녹조방지사업 등을 위한 지원도 2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선자금이 8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고 기술의 사업화와 상품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액된다. 수출금융과 수출인큐베이터 등 수출지원도 532억원에서 696억원으로 확대된다.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이 배정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제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1723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특화사업 지원규모가 364억원에서 1098억원으로 확대돼 대구, 부산, 광주, 경남 등 기존 4개 지역 외에 충청, 전라, 강원 등의 특화산업도 지원된다.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809억원이 투입돼 영농규모화 및 우량농지조성사업이 계속 추진된다. 가축의 생산과 가공, 유통을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가축계열화사업이 확대되며 ‘기르는 어업’과 ‘자원관리형 어업’육성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마늘재배 농가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이 새로 지원되고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비도 500억원 늘어난다. 농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이 200억원 가량 늘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해 축산물 수급안정사업비도 500억원이 증액된다. ◇정보화 지원=4세대 이동통신기술개발 등 차세대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690억원에서 895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보기술(IT)기기 핵심전자부품의 국산화율을 향후5년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30억원이 투입되고 해외 고급 IT인력의 국내유학을 유도하기 위해 20억원이 지원된다.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이 제정되는 등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포상이 확대된다.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100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비 한도가 보험료의 180%에서 270%로 인상되고 유급휴가 훈련요건이 30일 이상에서 14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장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해 150억원이 새로 지원되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장려금도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공공·직장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318억원이 투입된다. ◇대외협력 증진=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사업에 1600억원,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에 75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중남미·동구권 국가와의 대외경제협력사업에 2000억원이 배정된다. 세계 주요대학에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거나 주요국가 정책연구소들이 한국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56억원이 지원된다. ◇국민건강 증진=응급의료센터를 9곳에서 68곳으로 늘리고 구급헬기 2대를 새로 구입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확충에 411억원이 투입된다.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가 하루 12만7000원에서 13만3000원으로, 간병급여는 2만9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 안산과 강원도 동해에 진폐 전문병동이 신·증축되고 중증 장애인 케어센터가 경기도 화성에 건립되는 등 재활시설도 확충된다. 에이즈 예방사업 투자도 10억원에서 33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문화·관광사업 지원=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 지원규모가 200억원 가량 늘고 게임, 애니메이션 등 창의적인 문화상품 개발과 유통구조 현대화를 위해 610억원이 지원된다. 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때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20억원이 배정된다. 2002-10-02
- 강릉시, 태풍 ‘루사’재해복구단 발족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해복구를 위해 강릉시에 ‘태풍 루사 수해복구단’이 발족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편성된 수해복구단(단장 김오경 부시장)은 시청 12층 재난재해상황실에 사무실을 두고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6부 19반 22팀으로 구성된 수해복구단은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부장에,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관광복지부장에 임명하는 등 국·소장급 공무원 6명을 포함, 담당급 이상 공무원 124명을 겸임 발령냈다. 김오경 단장은 “민생관련수해복구를 올해 안에 마치겠다는 것이 복구 최우선 방침이나 피해주택이 워낙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농경지 등을 조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강릉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10-01
- “미 금융시스템 확신할 수 없다” 지난 9월 25일 그린스펀은 한 연설에서 지금의 미국 금융시장은 경기부진에서 나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잘 흡수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위험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도 했다. 지금의 어려움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므로 아직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튼튼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비판도 많다. 지금 미국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외부의 충격에 오래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린스펀 “위험분산 지금까진 성공” 그린스펀은 이렇게 말했다.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같이 따라다닐 수 밖에 없는데, 동시에 이 위험은 잘 관리해야 한다. 위험을 관리한다는 것은 위험분산을 말한다. 미국은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체계가 위기에 대응하고, 손실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진 것은 새로운 금융 기법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CDOs(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다.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 대출채권을 그냥 자신의 장부에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쪼개거나 아니면 새로운 채권으로 만들어서 다시 다른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에게 팔아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출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부도가 나더라도 그 손실은 1차 대출금융기관이 아니라 이 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새로운 채권(CDOs)을 산 투자자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이중 MBSs(mortgage-backed securities)는 금융기관들이 개인에게 대출해준 주택대출을 다시 다른 금융기관, 주로 GSEs라고 불리는 기관들에게 넘겨버린다. GSEs는 이 대출채권들을 모아서 이것을 기초로 다시 새로운 채권을 만들어서 다른 투자가에게 판다. 또 한가지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은 CDS(credit default swaps)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한 뒤에 그 기업이 부도가 나서 대출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을 막기위해 다른 금융기관(보험회사)에 보험을 드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대출금융기관에게서 보험료를 받는 대신에 만약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금융기관은 대출원금을 대신 갚아줘야 한다. 그린스펀은 지금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해서 장기 성장이후에 오는 부실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안심을 시키면서 동시에 개별 행위 주체들이 스스로 위험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아직 미국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계속 경기가 부진하고,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기업과 개인이 계속 부도를 내면 어떻게 될까. 예상보다 많은 기업 부도가 나서 부도보험상품을 판 투자가들이 갚아주어야 할 대출원금(=부채)이 투자가들의 자산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 CDOs와 같은 ABS(asset-based securities)는 기본적으로 경제시스템에 새로이 통화를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시장 규모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MBSs는 중앙은행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서 통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MBSs를 통한 주택대출 증가, 주택가격 상승, 주택경기의 상승, 이를 통한 민간 소비의 증가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경기 하락은 더 심했을 것이다. 앞으로 주택가격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올라가서 주택 버블이 터지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10년전과 다르다 지금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과거 10년 전과 크게 다른 점은 두 가지다. 과거에는 대출업무를 주로 하는 은행과 인수업무를 주로 하는 투자금융기관으로 업무가 구분되었으나 지금은 한 금융기관이 두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 대출업무보다는 인수업무가 더 큰 장사이므로 자연히 대출을 쉽게 해 줘 대출규모를 크게 늘렸다. 또 과거에는 대출한 후 그 채권을 그냥 자신의 장부에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대출채권의 일부분을 또 다른 금융기관에게 팔아버린다. 이렇게 하여 작은 돈으로도 되풀이 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게 되었으며 대출채권을 다른 기관에게 넘길 것이므로 심각하게 기업의 신용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지금 미국의 금융기관은 대출위험을 미리 넘겨 버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낸 후 처음으로 이 시스템이 외부 충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 대우증권 하상주 전문위원 2002-10-04
- 정몽준 의원 기자들에게 자택 개방 국민통합신당 창당추진위원회 정몽준 의원은 3일 낮 기자들에게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을 개방했다. 정 의원은 부인과 친지들이 직접 마련한 갈비, 김밥, 닭튀김, 빈대떡으로 기자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 정 의원이 사는 집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대지 271평에 건평 175평의 단독 주택이다. 기준시가는 8억5000만원 정도다. 가구나 인테리어는 화려하지 않았다. 거실에는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와 김민기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악보 원본이 놓여 있었다. 정 의원은 전시회에 가서 석 점을 구입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내가 고생을 안 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보통사람 같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부인 김영명씨와의 일문일답. -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과 로라 부시 중에 누구와 가깝다고 생각하나 힐러리는 웨슬리대학 선배다. 로라 부시는 온화해서 좋다. 나는 로라에 가깝다. - 강남 아파트를 판 돈을 정 의원이 줬더니, 그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는데.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다. 영세민지역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데 아는 분이 주선해서 남편과 상의해 결정했다. - 정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울산동구에서 출마할 생각이 있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정 의원이 지난 10년간 지역구를 자주 못갔다. 대신 말씀을 듣고 전해드리는 역할을 했다. - 그동안 전국의 사회복지 시설을 많이 다녔는데 개선돼야 할 점은. 아직 전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할 수준은 아니다. 좀 더 많이 보고 배워야 할 것 같다. 한 가지 느낀 것은 서울의 시설은 비교적 괜찮은데 지방은 많이 부족했다. 지방도 서울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 정 의원이 출연한 TV토론을 본 느낌은. 처음에는 서툴러 보이더니, 남들이 학습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본인이 더 노력해야죠. - 남편 정몽준은 어떤 사람인가. 선이 굵은 편이면서도 섬세하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월드컵 유치를 위해 다니느라 가정적인 면에선 약간 부족하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위해 바빴으므로 가족들이 이해하는 편이다. 2002-10-03
- 국민은행, 새 기업이미지 통합 국민은행이 새로운 기업이미지통합(CI)을 선보였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새로운 CI는 따뜻한 회색과 밝은 황금색을 사용한 영문 대문자 ‘KB’와 별을 형상화한 영문 소문자 ‘kb’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CI는 합병전 국민 및 주택은행의 보수적이고 서민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해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은행상을 표현한다고 은행측은 밝혔다. 국민은행은 또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KB’를 대내외 별칭으로 선정했다. 국민은행은 1일 이같은 내용의 CI 선포식을 갖고 국민은행 본점과 지점 간판 및 통장 명함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은행은 지난 추석연휴기간 동안 전산통합을 마무리한데 이어 새로운 CI를 발표함에 따라 합병 1년만에 명실상부한 원뱅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국민은행은 이를 계기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11월에는 거액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PB사업에 본격 뛰어드는 한편 다음달 15일에는 200여개의 SOHO팀을 발족시켜 틈새 대출시장 공략에도 나서게 된다. 이같은 공격적인 영업과 함께 국민은행은 인력 및 점포 조정 등 조직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내부 시스템도 재편할 계획이다. 한편 김정태 행장은 이날 CI 선포식에서 “기존 보수적이고 서민적인 은행 이미지에서 벗어나 고소득층과 개인고객 및 중소기업을 주대상으로 하는 세계수준의 소매금융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2-10-02
- 개인워크아웃제 본격 시작됐다 치과의사이면서 신용불량자인 이 모씨(55세). 최근까지만 해도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불명예스런 딱지를 뗄 수 있다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개인워크아웃제’가 시행돼 바로 신청에 들어가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의 금융기관 채무액으로는 개인워크아웃을 당장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가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 채무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씨의 금융기관 채무는 대략 2억원. 조만간 종합병원 차과과장으로 취업도 하게 되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길도 보이는데, 신용불량자란 멍에 때문에 자식보기 창피하다며 요즘 그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관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처럼 사회적으로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전락, 고통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된 사연=이씨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연은 이렇다. 치과의사로 꽤 많은 돈을 벌던 그는 IMF 전에 선박회사에 거액을 투자했다. 그의 어릴 적 꿈은 치과의사가 아니라 선장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선장이 되는 꿈은 접었지만 선박회사를 경영하면 배를 소유할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선박사업은 그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다. IMF가 터지자 금리는 치솟고 영업은 되지 않아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쏟아부어도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다. 심지어 부모님이 물려준 땅과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 금융기관 대출금을 충당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선박회사에 약 30억원을 투자했다가 몽땅 날려버린 것이다. 현재 그가 안고 있는 금융기관 채무는 약 2억원.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로 빌린 돈 1억원과 여러 카드회사에서 빼 쓴 현금서비스, 그리고 보험사에서 대출받은 돈 등이 1억원 가까이 된다. 사실 이씨는 현재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찾아가 문의만 하더라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부랑자 처럼 이리저리 떠돌다 보니 금융기관에 가서 채무조회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신용불량자들=이씨의 경우처럼 신용불량자들은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제를 시행돼도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신용불량자로 이리저리 떠돌다 보니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있다. 이들에게 있어 개인워크아웃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에 약 4000만원을 빚지고 숨어 지내고 있는 김 모씨(35세)는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다. 주민등록이 없으니 직업을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다. 김씨의 경우처럼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이번 개인워크아웃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밝힌 ‘개인워크아웃 적용대상’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임주재 신용감독국장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적용대상인가=앞서 언급한 전씨나 김씨는 이번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 2곳 이상에 3억원 미만의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등의 채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개인워크아웃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단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 1차적으로 5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2000만원 이하이며 신용불량 등록기간이 1년이 지난 사람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임주재 국장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수는 어림잡아 30만~40만명”이라며 “이 중 1차 적용대상은 약 10만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 직원 100명이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는 약 5만건”이라며 “1단계 적용대상자만으로도 최소한 2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하려면=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우선 자신의 금융기관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여러 금융기관 중 돈을 가장 많이 빌린 곳에 찾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대면 1000만원 이상 대출금은 전부 조회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 채무를 알 수 있다. 또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과 채무조정을 하기전에 직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금융기관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빚을 대략 파악했으면 빚을 어떻게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있어야 한다. ‘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하고 생각, 무턱대고 찾아갔다간 퇴짜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가기전에 금융회사에 가서 먼저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다. 금융회사들은 각사별로 개인신용회복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20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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