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잘못됐다” 경기도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중 고양시 대화·탄현동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에 착오가 발생, 지정을 해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6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따라 고양시 대화동과 탄현동의 행정관할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풍동지구, 일산2지구를 투기 및 청약경쟁 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당초 대화준도시취락지구 분양 물량 중 현대아파트의 청약률이 30대 1을 넘어서면서 이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계획했지만, 행정동과의 착오로 인해 대화준도시취락지구와 무관한 대화동을 지정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곳은 신도시내 대화동이 아니라, 대화준도시취락지구로 이르면 10월중 지구지정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탄현동은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으로, 행정관할구역이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김덕배 의원(민주)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이미 개발사업이 모두 끝난 곳으로 추가 공급되는 물량이 전혀 없는 곳”이라며 “경기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된 질의에서 경기도가 행정상 실수를 일부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지구 지정 재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2-09-30
- 부천시 침수지역이 주민 쉼터로 변신 부천시 소사구 상습침수지역이 우수조정지를 지하에 품은 어린이 공원으로 탈바꿈 해 30일 준공식을 가졌다. 우수조정지는 집중호우시 하수구에 넘치는 물을 지하에 가둬놓고 있다가 강수량이 줄면 인근 굴포천으로 물꼬를 터 주변지역의 침수를 방 지하게 된다. 공원일대 소사본3동 주변 3.75㏊는 저지대로 매년 시간당 20㎜이상 비가 오면 주 택 등이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이었다. 특히 작년에는 3차례에 걸쳐 250여 주택 등이 침수된 바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시는 지난 해 12월 31일 우수조정지를 설치하고 하수암거를 시설하는 공사 에 착수, 이날 완공했다. 2300㎥ 규모의 우수조정지와 펌프장을 설치하고 빗물이 흘러드는 성주산 자락 여우고갯길에는 1.3㎞의 하수암거를 설치했다. 시관계자는 국비 20억원, 도비 8억원, 시비 29억원 등 총 57억원이 소요된 이번 공사 결과 시간당 80㎜ 집중호우가 와도 저지대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수조정지 상층부에는 어린이 공원을 마련해 도시계획의 효율성을 도모했 다. 약 1000여평 규모의 공원에는 광섬유 조명을 갖춘 벽천분수 1개소를 설치하 고 팔각쉘터 등 각종 편의시설과 놀이시설을 갖췄다. 소나무와 회양목 등 수목을 식재하고 지압보도를 100m 설치, 침수지역이 주민들의 쉼터가 됐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09-30
- 부천시 침수지역이 주민 쉼터로 변신 부천시 소사구 상습침수지역이 우수조정지를 지하에 품은 어린이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부천시는 소사본3동 상습침수구역에 우수조정지를 포함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마치고 30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우수조정지는 집중호우시 하수구에 넘치는 물을 지하에 가둬놓고 있다가 강수량이 줄면 인근 굴포천으로 물꼬를 터 주변지역의 침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원일대 소사본3동 주변 3.75㏊는 저지대로 매년 시간당 20㎜이상 비가 오면 주택 등이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이었다. 특히 작년에는 3차례에 걸쳐 250여 주택 등이 침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앞서 시는 지난 해 12월 31일 우수조정지를 설치하고 하수암거 시설 공사에 착수, 2300㎥ 규모의 우수조정지와 펌프장을 설치하고 빗물이 흘러드는 성주산 자락 여우고갯길에는 1.3㎞의 하수암거를 설치했다. 시관계자는 “국비 20억원, 도비 8억원, 시비 29억원 등 총 57억원이 소요된 이번 공사 결과 시간당 80㎜까지 집중호우가 와도 저지대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수조정지 윗부분은 방치하지 않고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00여평 규모의 공원에는 광섬유 조명을 갖춘 벽천분수, 설치하고 팔각쉼터 등 각종 편의시설과 놀이시설을 갖췄다. 또 소나무와 회양목 등 나무를 심고 100m짜리 지압보도도 설치, 지역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꾸몄다. 2002-09-30
- <내일시론>가계빚과 대통령 선거(장명국 2002.09.30) 가계빚과 대통령 선거 장명국 발행인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 가계빚은 아마 400조원을 넘어설 것이다. 6월말까지 397조 5000억원이었고 3월말에 비해 8% 증가되었으니 그 추세라면 427조원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분기마다 8% 이상씩 성장하니 이런 식이면 연 30%씩 가계빚이 급신장하는 것이다. 이미 기업들은 IMF 외환위기 때 빚 때문에 톡톡히 혼줄이 났다. 30대 재벌 중 15개가 무너졌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 등으로 파산했다. 빚이 너무 많았고 갑자기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금융을 취급하던 은행들은 합병되거나 아직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 등 소매금융을 주로 하던 은행들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들은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고 손쉬운 소매금융 즉 가계대출에 몰두하고 있어 개인 빚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파트값 폭등, 사교육비가 가계빚 주범 비록 가구당 부채가 2700만원으로 가구당 국민소득의 50% 정도이니 위험수위는 아니라 할 수 있으나 그 증가 속도가 급격하니 곧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매출보다 부채가 많으면 위험한 것처럼 가계도 1년 소득보다 빚이 많으면 파산직전으로 몰리게 된다. 최근 가계빚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값의 폭등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25평의 전세값이 최근 1년 사이에 최하 2000만원 이상 올랐으니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빚을 지는 수밖에 없다. 이는 올 가구당 부채 3000만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연속적인 부동산값 폭등은 결국 집을 사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장이면 누구나 갖게 했다. 당연히 국민의 반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정부정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을 사려면 최소 5000만원 이상 빚을 내야 한다. 이는 현재 가구당 부채를 훨씬 넘는 빚을 다시 지는 꼴이다. 당연히 앞으로 가계대출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10여년 전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는 전세값이 1년에 200만원 정도 올랐다. 200만원 정도는 임금인상으로 보충될 수 있었다. 당시는 전세금 상승을 중심으로 한 임금인상 투쟁이 봄마다 한국사회를 휩쓸었다. 지금은 임금인상으로 전세금 보충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도둑질을 하던지 직장을 떠나 개인사업을 하던지 부모의 도움을 받던지 사원주주가 되어 자사주 가격이 높아지는데 노력하던지 4가지 방법밖에 없게 되었다. 그중 30대의 벤처창업열풍은 두 번째 개인사업에 해당한다. 부정부패에 분노하는 것은 첫 번째 도둑질이 늘기 때문이다. 2세 3세 등 말이 많은 것은 부모도움에 해당된다. 뛰어난 소수는 개인사업 창업을 하겠지만 다수 국민은 부동산 주택가격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다. 사원주주가 되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자사주 가격을 높이는 것은 전인미답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가계빚의 원인은 교육비이다. 정부 총 예산 111조 중 교육비 예산이 24조원으로 국방비보다 무려 7조원이나 많은데도 교육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돈 먹는 하마이다. 사교육비는 누구도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 연 40조원 이상 들어간다고 한다. 총 가계빚 400조원의 10%가 매년 추가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부동산·교육문제 해결할 지도자가 대통령 돼야 세 번째 가계빚의 원인은 최근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으로 돈을 물쓰듯 쓰는 풍조이다. 카드빚 급증이 바로 그것이다. IMF외환위기를 많은 선각자들이 예측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부채비율을 높이지 말 것을 누누이 건의했지만 권력가와 금력가들은 이를 무시했다. 금융기관들은 당시 기업빚이 늘어나는 것을 조장했다. 지금 상황은 과거와 비슷하다. 가계빚 때문에 제2의 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가 요즘 최대의 화제이다. 부동산 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먹고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의식주 중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심각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YS말기 때는 기업파산의 전야였지만 DJ 정권 말기인 지금은 가계파산의 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부동산 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장명국 발행인 2002-10-01
- 건축민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로 해결한다 앞으로 서울 양천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미리 인접주민의 의견을 듣는 ‘사전예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천구는 주택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축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 신청시 용도, 층수, 면적 등의 건축계획을 인접주민에게 알려 제시된 주민의견을 건축허가 전에 사전 조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상건축물은 △일반지역의 7층이상 건축물 또는 인접 건축물 평균 층수 보다 3개층 이상 초과 건축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11층 이상 건축물△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건축주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동장과 구청장은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구청장과 건축주가 협의조정을 하게 된다. 협의조정한 내용을 건축주가 보완한 후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게 되는 것이다. 2002-09-30
- 증여받은 신축주택 감면대상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이더라도 배우자 등에 증여된 후에는 양도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일 일선 세무서에서 조특법 제99조상 양도세 감면대상주택이 분양권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된 상태에서 완공후 양도될 때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조특법 제99조1항2호에 감면대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법이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명시돼 있어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 조항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라도 적용받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조특법 제99조1항2호에 따르면 98년5월22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국민주택의 경우는 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후 5년간 양도세 면제를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2002-10-01
- ‘개구리 소년’ 타살의혹 증폭 지난 26일 발견된 대구 ‘개구리 소년’ 사망원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함몰되고 구멍난 두개골과 묶여진 옷 등 타살로 추정되는 유골과 유품이 나와 타살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법의학팀은 수사본부를 재편, 제기된 타살의혹의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지만 저체온사 추정과 사인규명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고 있어 11년 만에 다시 미스터리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우려된다. ◇1차 감식 “타살 흔적 아직까지 없어”= 지난 28일 유골을 감식했던 경북대 법의학팀은 “육안 상으로는 유해에서 상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두개골에서 발견된 구멍도 총알이 뚫고 들어간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개의 매듭으로 묶여진 상의와 벗겨진 하의도 제 3자에 의한 타살의 흔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저체온사 과정에서 스스로 옷을 벗는 이상탈의 현상으로 보고 있는 반면 유족들은 “제3자에 의해 살해돼 운반하기 위해 묶여진 흔적”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개구리소년이 11년 동안 민가 인근에 매몰돼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점과 주택가로 내려오진 못한 점등은 수수께끼로 남는다. 개구리 소년이 발견된 현장은 현재 학교신축부지에서 직선으로 30여m 남짓한 작은 계곡으로 충분히 하산할 수 있는 지점인데다 당시 인근에 민가가 형성돼 있고 구마고속도로의 불빛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특히 개구리 소년 5명은 당시 9세에서 13세의 어린이들로 이곳의 지형을 잘 알고 있어 민가로 내려오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 일대는 98년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돼 가지치기와 간벌작업이 실시됐고 현재 잘라낸 나무들이 유해발견지점 인근에 쌓여 있다. 지난 29일 구성된 유가족 대책위 대표 김현도씨는 “실종될 당시에도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경찰이 자연사로 몰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구 최세호·허신열 기자 seho@naeil.com 2002-09-30
- 공사 안전불감증에 인근 주민 불안 경기도 고양시의 공사장에서 대형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대형 공사현장 안전장치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지난 13일 오후 7시경 일산구 대화동 종합운동장 건설현장에서 높이 57m, 무게 200t의 대형 크레인이 인근 6차선 도로로 넘어지면서 트럭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연쇄 추돌한 승용차 운전자 등 총 3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3일 일산구 백석동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높이 40m, 무게 50t의 대형 크레인이 인근 도로로 쓰러지면서 그랜져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가 부상당하기도 했다. 공사장의 대형 크레인은 특히 높이가 높아 방향을 잃고 붕괴될 경우 인근 주택가나 상가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향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오피스텔 22곳과 아파트 200여동을 비롯해 각종 업무시설 등이 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사고발생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 사고가 예상되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8-21
- 곽인희 시장 청와대 간다 곽인희 김제시장이 청와대에 초청받았다. 김제시는 21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공동 주관하는 제4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 김제시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사례를 응모, 예선을 통과함에 따라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본 행사에 초청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기초단체 가운데서는 유일한 것이다. 지난 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공공부문 혁신대회는 공공개혁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통해 지속적인 개혁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경영혁신 실적인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발 포상하는 행사이다. 올해 대회에는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공기업,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203개 공공기관에서 모두 399건을 응모, 이중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16개, 교육자치단체 1개, 중앙기관 1개, 산하기관 18개 등 총 54개 기관이 예선을 통과하여 초청받았다. 김제시가 제출한 노인종합복지타운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같은 블럭 내에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용주택, 노인전문요양원을 갖춘 실버타운을 민·관 합동으로 조성, 운영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의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2차 노인전용주택 건축, 효(孝)마을 조성, 실버산업 등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아래 아름다운 황혼을 보낼 수 있는 전원실버도시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곽 시장은 청와대행사 참석후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전북출신 직원들과 만나 예산 확보 등에 협조를 요청한뒤 귀향할 예정이다. 2002-08-21
- “병역비리 보따리 선거때면 등장” 한나라당은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강재섭 최고위원은 “일부 언론에 88명 운운하며 보도되고 있는 병역비리 보따리는 4·13 총선을 앞두고도 제기됐던 것”으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라고 주장했다. 서청원 대표 최고위원도 “국방부에서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전과자의 입에 대한민국이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일 사무총장은 “김대업의 배후에 공작의 본당이 있다”며 “정당에 의해 김씨가 조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씨의 재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총장은 “김씨의 재산이 은행금융자산이 4억6000만원, 부동산 15억원, 아파트 주택 5채 보유, 부인이 에쿠우스를 타고 72평의 아파트에 거주했고, 월 450만원에서 6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스스로 밝히는 재산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특별한 직업이 없이 병역비리 수사에만 협조한 인물이 어떻게 이런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08-2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