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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 강서구 거주자우선주차제 논란 강서구에서 오는 10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야간에만 실시키로 한데 대해 서울시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활용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일부 자치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간에는 무료로 하고 야간에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시행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니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24시간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일선 자치구에 전달했다. 그러나 강서구는 오는 10월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한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 계획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오는 10월1일부터 현재 22개 동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14개동 외에 나머지 8개 동에 대해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야간에만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 초 차량을 소유한 구민 전체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차량이 빠져나간 낮 동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민원발생우려와 강서구가 전체적인 시 주차정책 추진방향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야간에만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 제도 실시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은 △주간 주차자와 야간 배정자간의 마찰 우려 △주간무료 운영시 인접시도의 진입차량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 등이다. 또한 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공짜주차는 없다’라는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차고지증명제로 가기 위한 교두보적인 주차정책의 일환이란 점에서 강서구의 정책은 시의 주차정책에 명백히 상충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여부와 도로의 우선주차제 구획설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어 시가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다. 따라서 서울시와 강서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2-08-21
- 인사 ■낙동강유역환경청 ◇서기관급 △환경관리국장 박혜동 △유역관리국장 윤용문 △부산환경출장소장 박종환 ◇사무관급 △총무과장 김용수 △환경관리국 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정의섭 △환경관리국자연환경과장 직무대리 이동건 △환경관리국 측정분석과장 김옥기 △유역관리국 유역계획과장 김이광 △유역관리국 재정계획과장 배철호 △유역관리국 상수원관리과장허 고 △유역관리국 지역협력과장 조세훈 ■안산시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부산시소방본부 ◇승진 △강서소방서장 김준길 △소방본부 상황실장 서득화 △중부소방서 소방과장 이대석 △동래소방서 구조구급과장 임재수 △북부소방서 구조구급과장 이정태 △남부소방서 구조구급과장 이영일 ◇전보 △중부소방서 방호과장 이병진 △부산진소방서 방호과장 고영우 △북부소방서소방과장 배호순 △" 방호과장 이상길 △사하소방서 소방과장 공정석 △해운대소방서 소방과장 김영인 △남부소방서 방호과장 차상열 △항만소방서 소방과장 박범구△강서소방서 소방과장 유화열 △" 방호과장 권문현 ■대전시도시개발공사 △기획총무부 총무팀장 임종식 △ " 회계팀장 허병천 △체육관리소 지원팀장 김지곤 △개발사업부 주택관리팀장 김성룡 △소각장관리소 관리팀장 권오식 △ " 운전팀장 김상남 △감사팀장 임한순 △분양사업팀장 우석형 △동물원관리소 동물관리팀장 김홍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정책팀장 초성운 2002-08-21
- 서울시 재건축 기준 강화된다 재건축 대상을 현재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재건축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 도종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재건축 대상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현행 기준보다 더 강화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위해 건교부와 협의중이다.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는 건물의 내구수명과 관련 법령을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에 관한 서울시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도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 연한을 60년, 기타 벽돌 건물은 40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은 내구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해야 하므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40년,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은 27년 이상이 경과해야 불량주택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재개발과는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20년 규정이 적용돼왔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재건축 기준상향 움직임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30년 이상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최소 30년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연한은 주택건설촉진법을 대체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과정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7일 건교위 서상섭 의원은 “콘크리트건물 수명을 무시하고 20년도 쓰지 않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바람에 지난 99년이후 1조40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02-09-30
- 법무법인 KCL 법무법인 KCL이 성사시킨 기업 구조조정 가운데는 법조계 안팎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게 많다. KCL은 두산그룹의 구조조정 전 분야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했고, 태평양그룹이 화장품과 의약품 제조판매 그룹으로 전문화하기 위해 실시한 구조조정 작업에서도 큰 활약을 했다. 설립 초기부터 기업자문영역의 전문화를 꾀한 KCL은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내는 등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KCL은 현재 국내 변호사 35명, 외국 변호사 7명, 변리사 12명 등 전문가그룹 50명이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립자 모두 40대= KCL은 91년 김&장 출신의 김영철, 임희택 변호사와 미국 법률회사인 베이커앤맥켄지(Baker & McKenzie )출신의 최원현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설립됐다. KCL은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문인구 변호사를 설립당시 대표변호사로 영입하고 93년에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김세권 변호사를, 97년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을 지낸 김학세 변호사를 차례로 대표변호사로 영입하면서 로펌의 규모를 키우고 질을 충실히 했다. 설립자들 모두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설립당시 로펌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설립자들이 모두 40대여서 각자 전문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미 베이커앤맥켄지에서 2년간 근무한 최 변호사는 두산그룹 동아건설 금호그룹 등의 M&A(기업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렸다. 최 변호사는 진도 고합 새한그룹 등의 워크아웃 작업을 전담, 기업개선작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다. ◇기업구조조정 국내 최초 사례 많아= 진도그룹의 기업구조조정, 동아건설의 워크아웃 작업 등은 국내 최초로 진행됐던 작업들이다. 그러나 KCL은 단지 국내 최초의 사례로 남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 최고의 사례로 꼽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는 동양카드 주식을 호텔롯데에 매각하는 건으로 동양카드 측을 대리, 딜(거래)을 마무리 지었다. 두산그룹의 한국중공업 인수작업과 하이닉스 자회사였던 현대큐리텔(현재의 팬택&큐리텔) 인수 작업, 현대석유화학의 PVC공장을 LG화학에 매각하는 작업, 금호그룹의 아시아나빌딩 매각작업 등 일반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을 성공리에 마쳤다. 또한 금융분야인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작업에서 주택은행을 대리 이를 성사시키는 등 기업구조조정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국내 60여개 중소기업의 해외 BW(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작업을 주도했다. ◇외국사 특허권 무력화시켜= 김영철 변호사가 이끄는 지적재산권 파트는 KCL의 주력분야로 성장했다. 변호사와 변리사 등 17명의 전문가와 약 50여명에 달하는 스탭들로 이루어진 지적재산권팀은 그 규모 및 인적 자질에서 국내 로펌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세계적 다국적 제약업체인 MSD가 제기한 골다공증치료제 특허분쟁에서 환인제약을 대리해 승소함으로써 외국사의 특허권 사용을 무력화시킨 첫 사례로 꼽힌다. / 기획특집팀 kskim@naeil.com 2002-09-27
- 경찰, 오늘 밤 음주단속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경찰청은 26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동안 전국 일원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음주단속 장소는 △고속도로 본선 및 진출입로 △편도 3차로 이하 일반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취약장소 △유흥가와 식당가 진출입로 등이다. 경찰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택시도 선별검문,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지점 20ｍ 앞에 예고 입간판 등을 설치해 서행을 유도하는 한편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에 의경 대신 교통경찰관을 배치키로 했다. 2002년 9월 26일자·487호 2002-09-29
- 신의주특구 사유재산권 보장 신의주 특구는 재산 상속 등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며 외화를 자유롭게 반입·반출할 수 있고 종교·언론·출판·집회·시위·파업의 자유가 보장된다. 입법회의 의원은 선거·피선거권을 갖는 17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임기를 5년으로 정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전문을 공개했다. 총 6장 101조와 부칙(4조)으로 이뤄진 기본법은 특구의 주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특구 조직 이전에 거주한 자 △행정구의 요구에 따라 특구내 기관이나 기업에 취직한 북한 주민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특구에 7년이상 거주한 외국인 △최고입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한 자 등을 들었다. 또 특구 주민에 대해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 비밀을 보장토록 정하고 거주이전·여행의 자유를 부여했다. 그러나 특구 내에서 외국 정치조직의 활동을 금지하고 전쟁·무장반란 등의 발생시 국가가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50년으로 정해진 토지 임대기간은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여건을 마련했다. 세금과 관세는 특혜제도를 마련키로 했고 특구 정부가 예산 편성과 집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의료·언론과 관련, 특구내에서는 학교전 의무교육 1년을 포함해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의료보험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또 특구 정부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체신·방송망을 자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다. 2002-09-27
- 접경지역·지방 소도읍 중점 개발 그동안 정부 개발정책에서 소외됐던 접경지역과 지방 소도읍지역이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개발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10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각각 2조원과 1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접경지역에는 내년부터 도로개설과 하수도 배수로 정비, 전통가옥마을 조성, 주택개량, 회관건립 등 거주여건개선과 특화마을 조성, 거주기반시설 확충 등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현재 정부가 접경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인천 2개 군, 경기 4개 시. 3개 군, 강원 1개 시. 5개 군으로 이중 15개시군, 98개 읍면동이 사업대상지역이다. 행자부는 접경지역 개발에 앞으로 10년간 국비 1조79억8000만원, 지방비 3175억원 등 모두 1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도에 시범사업비 143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전국 203개 읍 중 9개읍을 제외한 194개 읍이 사업 대상지역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농림, 어업 등 지역산업육성,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지방 소도읍 개발사업에는 내년에 300억원을 우선지원하고 향후 10년간 2조원을 투자해 읍지역을 주변 농어촌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서주민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에도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1% 늘어난 1214억원으로 증액하고 낙후, 소외된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접경지역과 소도읍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02-09-27
- <신문로 칼럼>아파트 투기, 정책실패 왜 문책 않나(김영호 2002.09.26) 아파트 투기, 정책실패 왜 문책 않나 김영호 시사평론가 부동산 투기는 거대한 공룡의 몸집에다 흉측스런 몰골을 한 괴물인가 보다. 한번 몸부림치면 집값, 땅값이 요동치고 나라 경제가 거덜난다. 잘못 건드렸다가 기겁한 역대정권은 이 괴물을 사슬로 꽁꽁 묶고 족쇄를 채우고도 모자라 마취제를 먹여 잠재웠다. 그래도 사슬이 녹슬고 약효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기지개를 켜며 돈바람을 날려 집값, 땅값을 들쑤신다. 김대중 정권은 IMF 한파를 뚫느라 감각이 마비되었는지 이 괴물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출범 이후 20차례 이상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1970년대 후반이후 역대 정권이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겹겹이 채웠던 자물쇠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몽땅 풀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무려 156조원이나 퍼부었다. 경기를 부양한다며 예산도 조기집행하고 가계대출의 물꼬도 크게 텄다. 시중에 넘쳐나는 돈이 오갈 데가 없자 저금리를 타고 아파트로 아파트로 몰린다. 김대중 정권은 저금리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만 알고 부정적 효과는 몰라라했다. 금리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세 놓는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맡겨도 이자소득이 IMF 사태 이전에 비해 반 토막으로 줄었다. 집주인들이 앞다투어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로 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빚내서 보증금 더 내느니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하자, 월세 내기 어려우니 빚 내서라도 집을 사자는 바람이 불었다. 세입자의 주택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1998년 1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을 없애버렸다. 이것이 전세파동을 일으킨 기폭제가 됐다. 건설업자들은 수익률이 낮은 소형 아파트 건설을 기피한다. 그래서 소형을 일정비율 이상 짓도록 의무화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불필요한 규제라고 폐지하자 소형아파트 공급부족을 야기하여 전세대란을 가중시켰다. 나아가서 아파트 파동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주택경기 띄우기 정책이 과열투기 주범 전세파동이 기승을 부리는데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자 아파트 파동이 불붙기 시작했다. 서울의 노른자위라는 강남지역은 1970년대 후반이후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대부분의 대형 단지는 건설한지 20년이 넘는다. 저마다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나섰다. 투기수요가 몰려 아파트가 낡을수록 금값 대접을 받는다. 대규모 이주가 예상되자 전세값도 하루가 다르게 뛴다. 무분별한 재건축정책이 불붙은 아파트 파동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1998년 12월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족쇄 풀린 분양가가 고삐 풀린 망나니 날뛰듯 한다. 건설업자들이 내장고급화를 내세워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올린다.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잡을 수록 돈을 더 번다며 투기수요가 돈다발을 들고 동분서주한다. 헌 아파트도 덩달아 뛴다. 강남지역의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 1500만원으로 뛰더니 2000만원을 넘나보면서 아파트시장의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마저 폐지해 버렸다. 아파트 투기의 고전적 수법은 분양권에 거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따먹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허용은 시장논리로 포장한 부도덕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했으니 전매이득을 노린 투기수요의 폭발은 당연하다. 저마다 청약통장을 들고 분양현장으로 달려들어 잇달아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률을 경신했다. 1999년 10월 주택청약저축 배수제 및 재당첨 제한마저 없앴다. 너도 나도 아파트 당첨을 노려 청약예금통장에 가입하여 1순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분양현장마다 북새통을 이뤄 프리미엄을 챙기려는 투기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말해준다. 주택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여 매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청약자격을 제한했는데 그것을 폐지해 버린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김대중 정부는 각종 조세-금융혜택을 통해 투기심리를 더욱 조장했다. 1998년 5월 신축주택 구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양도세 감면, 1998년 6~9월 국민주택기금 7조6400억원 지원, 2001년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등등이 그것이다. 투기방지를 위한 마지막 장치마저 완전히 해체해 버렸으니 투기재연은 시간문제였다. 국정감사 통해 경제관료 책임 물어야 투기망령이 되살아나자 혼쭐이 났는지 온갖 억제책을 쏟아 낸다. 양도소득세 면세기준 강화, 과표 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 주택담보 대출비율 인하, 재건축 요건강화,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아파트 청약 실수요자로 제한, 수도권내 그린벨트에 주택 10만가구 건설, 금리인상 검토, 강북지역 재개발 등등. 집권 전반기에 열심히 풀었던 족쇄를 다시 죄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빈자의 소득을 부자에게 이전시키는 약탈적 행위다. 그런데 국가정책이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조장하여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켰다. 그 정책을 믿고 따랐던 많은 국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투기를 모르고 붙박이처럼 제자리에 살아온 사람들이 재산세 인상으로 날벼락을 맞을 판이다. 백성이 불쌍하다. 그래도 누가 책임진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정책실패는 예견된 일이었다. 정책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김영호 시사평론가 2002-09-26
- 가계빚 크게 늘어 … 400조 육박 가계빚이 크게 늘어 4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월말 현재 가구당 부채도 27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중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가계빚(은행대출, 외상·할부구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포함한 가계신용잔액)은 397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3월말에 비해 29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1년전에 비해서는 35%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부채도 석달새 200만원이 늘어 2720만원에 달했다. 가구당 부채는 지난해 3월 1930만원에서 분기마다 200만원 가량 증가하고 있어 올해 연말이면 3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계빚이 증가한 것은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을 통한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2분기 중 신용카드부문의 신규대출은 2조6127억원으로 지난 1분기 1조978억원보다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할부부문도 특별소비세 폐지로 자동차 할부를 중심으로 2분기에 1조389억원이 늘어나 1분기 4577억원의 2.26배에 달했다. 반면 은행과 저축은행의 신규 가계대출액은 25조 5713억원으로 전분기 25조3097억원에 비해 1%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분기중 주택자금 대출잔액은 61조4000억원으로 지난 분기 57조8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으며 1분기 1조5461억원보다는 2.3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가계빚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신용잔액 비율도 지난해말 62.7%에서 2분기 70.6%로 크게 증가했다. 또 가처분소득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말 90%에서 올 6월말 100% 안팎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빚을 갚기 위해서는 1년간 가구당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털어넣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은 그러나 GDP대비 가계신용잔액이 미국의 75.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만큼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 가계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고 최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도 축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가계 신용 증가세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2-09-26
- <1면> 도심 주택난 장기화 전망 <사진있음> 결혼을 앞둔 장 모(32. 완산구 서신동)씨는 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까지 4개월을 연기한 끝에 최근에야 신혼집을 얻었다. 올 초 하반기에는 주택난이 왠만큼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만 믿고 기다렸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장씨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다”면서 “전세는 고사하고 매매물건도 나오기가 무섭게 나가는데, 직장에 휴가를 내고 겨우 얻었다”고 말했다. 아이들 진학과 아파트 단지내 교통난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계획했던 임 모(38. 완산구 효자동)씨는 집을 얻지 못해 이사를 포기했다. 서신동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감안해 집 얻기에 나섰지만 결국은 허사로 돌아갔다. 임씨는 최근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난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한 1가구 2차량에 부과하는 주차요금을 내기로 했다. 도내 도심지역의 주택보급률이 95%에 육박하고 있지만 도심 주택란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아파트 부족현상에 올 하반기 들어 일반 주택 부족현상까지 나타나 ‘도심 주택난의 장기화’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반 주택매물도 없다 아파트의 공급부족은 이미 심화된 상태. 전세가 폭등은 물론 매매물건도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주택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주 도심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군산 익산 남원 등 시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신규 대단위 주택단지 건설 전망은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한 아파트는 27개 단지 1만194세대. 반면, 신규세대는 1만650여세대로 산술적으로도 약 450세대 이상이 모자란 상태다. 전주 도심권의 주택난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전주시 주택공급실적을 보면 호반 리젠시빌이 삼천동과 평화동에 각각 709가구, 639가구를 공급한 것을 비롯, 서신동 선변주택 158가구, 중화산동 엘드 48가구, 효자동 미송 71가구, 평화동 주공그린타운 730가구 등 7개 단지에 모두 2391가구에 머물렀다. 또 앞으로 효자동 공무원 재건축 99가구, 삼호 626가구, 효성 206가구, 주공 그린타운2단지, 국민주택 614가구 등 5개 단지에 2259가구 등 총 46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민층의 기대를 받고 있는 국민주택 등은 사실상 빨라야 내년 2월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003년 이라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 전주시 예상 세대 증가수는 4460세대. 그러나 주택건립은 서신동 코오롱 하늘채와 현대 에코르 등 중대형 아파트 2개 단지를 포함, 6개 단지 3466호에 머물러 주택난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 방식으로 원룸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4인을 기준으로 한 세대를 수용하기 어려워 주택난 해소의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택지개발 ‘먼 이야기’ 신규 택지공급 부족이 주택난 장기화 전망을 부추기고 있다. 토지공사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가지구와 서부신시가지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는 오는 2006년으로 잡혀 있다. 또 군산 수송지구, 효자4지구 등도 내년에나 착공할 전망이다. 이처럼 이미 개발된 택지는 바닥난 상태에서 신규 조성분이 한참 뒤에나 완료돼 주택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신규 택지조성을 서둘러 완료하거나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가라앉는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바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회사 한 관계자는 “집을 옮기기 보다 기존 집을 고쳐서 사는 방법 등을 강구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볼 시기”라고 말했다. 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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