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리인상’반대여론 확산 넘쳐나는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금리인상 논의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문제는 한국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인식해 결정해야 한다”며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경제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잘 결정해 줄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금리인상’신중론을 재확인 했다. 윤진식 재경부 차관도 “한국은행은 물가관리가 목표인데 올해와 내년 물가가 3%대를 넘지 않을 전망”이라며 “경기가 불확실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해 물가가 오른다면 이는 최근의 과잉유동성과 다른 문제로서 금리인상으로 대응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은 이날 발표한 ‘2002년도 하반기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올해와 내년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지난 5월 금리를 인상했다”며 “원화절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고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단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도 이날 송도비치호텔에서 기자간단회를 갖고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급속한 경기후퇴가 불가피하다”며 “금리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우리가 과거 고금리 시대에 길들여져 느낌이 무뎌졌을 뿐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으며, 김재철 무역협회장은 “투기를 막으려면 투기꾼을 잡아야지 투기억제 수단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선량한 기업들을 죽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2002-09-26
- “9차 동시분양가 여전히 높게 책정” 서울지역 제9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상당수가 인근지역 아파트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모임’(회장 김재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9차 동시분양 아파트 17개 업체 19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곳이 주변지역의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았다”고 밝혔다. 강서구소재 한 아파트의 경우(ㅂ건설)의 경우 42평형 분양가가 3억7000만원으로 인근지역 아파트의 같은 규모 매매가인 2억6800여만원보다 1억 넘게 책정돼 있었으며 도봉구 ㅈ주택도 32평형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3천여만원이나 높았다. 건축비와 대지가격도 소시모측이 원가 계산 기준에 의해 계산할 결과 5∼8차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기준 대비 건축비의 경우 2곳을 제외하고는 17개 아파트가 모두 100∼316%로 높게 조사됐고 대지비도 원가기준 대비 100∼247%로 높게 나타났다. 당초 분양신청서 내용과 맞지 않거나 관리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성북구 ㅅ건설 등 7곳이나 됐다.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경우 전체 13개단지중 5개 단지는 일반 분양자에게 여전히 많은 비용을 부담시켰다. 노원구소재 ㅈ주택의 경우 모델하우스 부지임대기간이 12개월로 돼 있지만 모델하우스 운영비는 28개월치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선전비와 컨설팅비, 모델하우스운영비, 이주비 등을 과다 책정해 분양가를 높인 업체도 7곳이나 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17개 업체 19개 아파트 전체에 대해 서울시로 하여금 가격인하를 구청에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도록 요구하겠다”며 “정부가 부동산 안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2002-09-26
- 주공, 주택 건설원가 처음 공개 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건설원가가 공개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원(한나라당·경북 봉화 울진) 의원은 “아파트 분양가가 건설사와 지역과 분양시기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은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주택공사의 건설원가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아파트 분양가격이 적정토록 유도하여 주택정책에 일조 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건설원가는 택지비, 공사비, 부대비로 분류되는데 김 의원이 공개한 주공 주택의 평형별 설계기준에 의한 건설원가를 보면, 21평형은 406만원(택지비 115만원, 공사비 230만원, 부대비 61만원), 24평형은 416만원(택지비 115만원, 공사비 240만원, 부대비 62만원), 30평형은 408만원(택지비 115만원, 공사비 232만원, 부대비 61만원), 33평형은 398만원(택지비 115만원, 공사비 223만원, 부대비 6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주공이 예시한 평형별 건설원가에서 건설업체별로 분양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지구별 낙찰률에 의한 공사비 △평형별 설계금액 차이와 분양 당시 시장여건에 의한 설계변경 규모 △마감재 차이, 옵션의 차이, 물가 연동비 등에 의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분양가의 차이는 건설업계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09-26
- 임기중 재산 한 푼도 안늘리겠다 정몽준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시세차익이나 배당 등 대통령 재임중 재산을 한푼도 안늘리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준비된 출마가 아니라 월드컵 4강 진출 등을 감안한 기회주의적 발상 아니냐. 월드컵이 끝난 뒤 ‘출마를 기피하면 정치인으로 도리가 아니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라면 출마를 안했을 것이다. 봉사하는 자리로 알겠다. - 의정활동에서 부끄러운 점수를 받았는데. 본회의 출석률 낮은 것 나도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15대 국회 본회의의 80%는 일당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소집된 방탄국회같은 거였다. 절름발이 국회라는 통계가 나왔다. 무소속이므로 그런 본회의에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현대중공업 주식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시세차익이나 배당 등 주식으로 인한 이득을 대통령 재임중 한푼도 안늘리겠다는 것이다. - 선거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가능하면 후원회비, 당비로 조달할 생각이다. 필요하면 큰 돈은 없지만 개인 돈이 있다. 당선되는 게 목적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는 안한다. - 금리논쟁에 대한 의견은 현 상황에선 금리 논쟁을 심각하게 하지 않는 게 좋다. 전 세계적 불황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벽 설치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 - 빈민층과 고소득층간 불균형 해법은. 가난한 것은 좋은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 기회를 못잡았거나 신체적 질병이 있거나 집이 없어 주택비용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 - 고등학교 평준화 폐지를 주장했는데. 자립형 사립고는 미국으로 말하면 명문사립고인데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고 재정지원을 할 능력이 있는 재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당분간 특수목적고를 활발히 해야 한다. 외국어 과학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등을 강화해야 한다. - 6.25이후 납북자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는 문제에 대한 입장은. 70.80년대 초반까지 외국에 나가보면 북한의 정부가 정통성 있고 우리는 약하고, 북한 정부가 도덕성 있고 우리는 군사정부여서 도덕성이 없는 것처럼 돼 있었다. 이런 현상이 반전된 것이 우리가 북한에 쌀 보내고 지원하면서부터다. 인도적 지원을 하는 만큼 우리도 인도적인 의제는 당당히 꺼내야 한다. - 네거티브 캠페인 끝까지 안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경쟁자들이 저에게 험한 말하는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며 국민은 다 구별할 능력이 있다. -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해 어떻게 보나. 정부는 언론사세무조사를 하면서 개혁이라고 말하는데, 남이 해주는 것은 개혁으로 볼 수 없다.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2002-09-25
- 생보업계 수해지원 호응 높아 생명보험업계는 태풍피해지역 추가현장 지원에 나섰던 10개 생명보험사 직원들의 지난 일주일간의 봉사활동이 현지 주민들의 높은 호응속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강릉 동해 삼척 김천 남원 등 피해 정도가 심했던 수해지역을 중심으로 12명의 의료진을 포함해 하루평균 300명, 전체 2100명 정도가 참여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생보사의 수해복구지원 활동은 성실하게 임해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생보사 봉사단이 지원했던 내용을 보면 △유실도로복구 △침수주택 세척 △벼 세우기 △쓰레기 수거 의료지원단의 무료진료와 지역 순회의료활동 및 방역 등 구호활동 △보험금 신속지급 등 현장민원활동을 벌였다. 이번 현장지원활동 중 김천지역에서는 삼성생명 직원이 비닐하우스 복구중 불의의 감전사고를 입어 서울로 긴급 후송되기도 했다고 생보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또 생보협회 관계자는 “대한 알리안츠 삼성 흥국 교보 SK 금호 동부 동양 신한생명 등 10개사가 참여한 이번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대민지원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회사별로 사내봉사모임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봉사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삼성·교보·대한생명 등 10개사의 복구지원인력 281명과 강릉, 동해 등 5개 지역에 파견했다. 이번 생보사의 수해지역 현장지원은 이미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던 삼성·교보·대한·금호생명 등 4개사를 확대, 재편한 것으로 2개사씩 조를 이룬 지역전담제를 통해 현장지원을 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도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강릉, 동해, 속초, 무주, 김해 등 5개 지역에 긴급지원단을 파견, 통합안내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다. 이 센터에서는 △보험가입여부 즉시확인 △보험금 현장지급 △현장합의 및 보험금 신속지급 △차량 견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또 손보사들은 각사의 업무용 차량을 피해지역 지원차량으로 적극 제공하기도 했다. 2002-09-25
- 서울 재개발비용 대폭 낮춰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국·공유지를 사지 않고도 최고 50년까지 장기 임대받을 수 있게 돼 재개발구역내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 관련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현재 법제처의 입법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 가능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재개발관련 법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를 반드시 매수토록 하고 있어 저소득주민이 매각대금을 연체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양자격을 양도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과 재건축, 주택건설촉진법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국공유지 장기임대는 토지공개념이 자리잡은 영국이나 싱가포르등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공유지 매각을 통해 수익성 확대보다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시는 ‘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재개발구역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해당 국·공유지를 50년간 임대해 줄 계획이다. 토지 임대료는 매년 땅값의 1.5% 정도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땅값이 건축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저소득 주민들의 매입대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어들고 재개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시내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는 118개 구역 604만6000㎡중 절반에 육박하는 268만6000㎡다. 이 가운데 79개 구역 240만5000㎡는 이미 재개발중이고 나머지 39개 구역 28만1000㎡는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02-08-18
- 경기지역 경제 성장세 회복 경기지역 경제가 6월 월드컵 및 일부 노사분규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부진했으나 7월 들어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지난달 10∼24일까지 도내 주요 기업체, 금융기관, 대학·연구소, 자치단체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역경제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산업전반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주력 업종인 반도체의 영업여건이 다소 호전됐고 자동차도 일부 업체의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을 딛고 지난달 하순부터 회복세를 띄고 있으며 전자제품도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 백화점 및 대형소매점은 월드컵 기간 매출이 감소했으나 지난달부터 정상수준을 회복했으며, 아파트단지 신규 입주 및 업체간 경쟁을 통한 시장확대 등으로 매출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경기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9월부터 실시하는 투기과열 지역(서울)의 분양권 전매 제한조치 등으로 서울 인근지역 주택건설경기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기업들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원화강세 등 불투명한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동향을 보면 은행권 수신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심리를 반영해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및 단기성 정기예금이 증가세에 있고, 여신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자금 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도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08-18
- 경기지역 경제 성장세 회복 경기지역 경제가 6월 월드컵 및 일부 노사분규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부진했으나 7월 들어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지난달 10∼24일까지 도내 주요 기업체, 금융기관, 대학·연구소, 자치단체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역경제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산업전반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주력 업종인 반도체의 영업여건이 다소 호전됐고 자동차도 일부 업체의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을 딛고 지난달 하순부터 회복세를 띄고 있으며 전자제품도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 백화점 및 대형소매점은 월드컵 기간 매출이 감소했으나 지난달부터 정상수준을 회복했으며, 아파트단지 신규 입주 및 업체간 경쟁을 통한 시장확대 등으로 매출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경기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9월부터 실시하는 투기과열 지역(서울)의 분양권 전매 제한조치 등으로 서울 인근지역 주택건설경기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기업들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원화강세 등 불투명한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동향을 보면 은행권 수신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심리를 반영해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및 단기성 정기예금이 증가세에 있고, 여신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자금 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도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월드컵은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 측면에 비해 생산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들뜬 분위기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8-18
- 강원도내 호우피해 2356억원대 지난 5∼7일 집중호우로 인한 강원도내 재산피해가 23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14일 강원도가 발표한 피해상황에 따르면 재산피해는 사유시설 163억 7100만원, 공공시설 2192억 3300만원이며 인명피해는 사망 5명, 실종 7명, 부상 3명으로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민은 918세대, 2136명이 발생했다. 주택은 918개동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876개동이 침수피해, 나머지는 일부 및 전체 파손피해를 입었다. 농경지피해는 632ha(헥타르)로 집계됐다. 2192억원대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중 소하천 범람 및 제방붕괴에 의한 피해가 28만 8407m, 607억 4800만원에 달했다. 개학을 앞둔 시점에 학교 10개소가 재산규모 1억 5000만원의 피해를 입어 조속한 복구가 요구됐다. 강원도는 집중호우 이후 14일까지 군장병 1만 725명 등, 연인원 3만 6606명을 동원해 응급복구에 나서 침수주택 865동을 100% 정비했고 파손된 주택의 경우 잔재물 정리를 완료하고 추석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침수·유실됐던 도로는 일방통행이 이뤄지고 있는 국지도 88호 영월읍 덕포리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소통이 가능해졌다. 강원도는 29일까지 중앙정부와 합동으로 피해복구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특별교부세 긴급지원자금 7억 2800만원을 배정했다. /춘천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8-17
- 시, 구시가지 재개발구역지정 수행업체 용역 발주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4개 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수정·중원구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에 나섰다. 시는 10일 재개발기본계획상 구시가지 20개 재개발구역지정 대상 중 태평2·단대·중동3·은행2 등 4곳을 첫 재개발구역으로 선정하고, 경기도로부터 재개발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수행업체 용역을 발주했다. 이 중 평지로서 사업성이 비교적 높은 단대·중동3 구역의 경우 완전 철거 재개발방식을 도입했으며, 거주 밀도가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 태평2·은행2 구역의 경우 시가 자금을 투여해 공공시설을 확보·조성하고 건물은 소유주가 임의로 재건축하는 수복재개발방식을 택하게 된다. 시는 철거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250% 건폐율 50%, 수복재개발은 용적률 200% 건폐율 60%를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주한 용역은 10월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11월에 용역에 착수해 내년 10월까지 구체적인 구역지정‘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지정요청을 하게된다. 계획대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2004년 상반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받게 된다. 이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4개 구역은 2006년 중원구 도촌동 이주단지(27만평) 완공과 동시에 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단대구역의 경우 최근 4∼5층짜리 다가구주택 건립 붐으로 소유주가 당초보다 최고 10배까지 증가해 사업성이 하락한 것과 세입자가 많아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수천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많은 난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 동안 성남시는 올 1월7일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1월30일까지 20개 구역을 순회하며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재개발 구역지정신청을 홍보 및 독려했으나 지난 7월말까지 신청한 구역이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시에서는 발주한 4개 구역 외의 주민들이 추가로 구역지정 신청을 할 경우 구역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시행 시기는 도촌동 이주단지의 순환가능세대 및 순환가능시기, 이주단지의 추가 조성 등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함으로 1차 사업 진행상태를 보아가며 추진 될 예정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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