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기도, 환경자원행정 종합평가 실시 경기도는 3일 ‘2002 환경자원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시·군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폐기물감량 등 환경자원 관리시책 추진 상황을 평가, 우수 사례는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사례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4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올 1월부터 10월말까지 환경자원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 평가한다. 주요 평가분야는 △쓰레기종량제 개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재활용 기반시설 운영활성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관리 △환경자원 관련 우수시책 및 주민홍보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환경자원과를 주축으로 6개반 12명으로 평가반을 구성,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 1개 시·군에 8000만원, 우수 3개 시·군에 각 5000만원, 장려 3개 시·군에 각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평가 결과 우수사례를 시·군에 전파해 행정에 반영토록 하고 제도보완과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02-11-03
- 기사종합 한국노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토론회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30일 근로복지공단 강당에서 노조간부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부와 관련기관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노총은 이번 토론회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내외 명예감독관의 역할 확대, 중앙협의체의 건설, 의무위촉대상의 확대 등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노총 최수일 산업안전본부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개선과 노동운동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서울산업대 이영순 교수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한양대의료원 노조 조직부장 기소 서울지검 공안2부는 22일 강남성모병원 파업과관련, 병원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진압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로 한양대의료원 노조 조직부장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공권력 투입 규탄대회를 벌이다 참석자들과 함께 병원 구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보수 상징 철도노조 민주노총 가나 한국노총의 산파역이었던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변경을 추진, 그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최근 전국지부장 회의를 열고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변경안을 놓고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노조 집행부가 지부장들에게 상급단체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이변이 없는한'' 상급단체 변경이 무난할 것으로 노동계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 48년 출범이래 한국노총의 산파역을 자임했던 철도노조의 상급단체 변경은 지난해 54년만에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위원장 선거에서 기존 집행부에 반대해온 민주노총 성향의 김재길 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예고된 것이었다. 그 이전의 철도노조는 각 지방의 조합원이 지방 대의원을, 지방 대의원들이 중앙 대의원을 각각 선출해 위원장을 뽑는 3중 간접선거제를 고집, 여론이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보수노조’심지어 ‘어용노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신임 노조 집행부는 올해초 사상 처음으로 철도, 가스, 발전 등 공기업 파업을 이끌었으며, 이후 김 위원장 구속과 사퇴에 이어 현 천환규 위원장 체제 출범 등으로 인해 상급단체 변경이 미뤄져 왔다. 이에따라 이번에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바꿀 경우 조합원 2만5천명이라는 규모 뿐만 아니라 그 상징성으로 인해 한국노총은 적지않은 조직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철도노조의 민주노총행이 이뤄지면 작년말 기준으로 한국노총 85만2천여명, 민주노총 66만8천여명인 양 노총의 조합원 수 차이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 사이에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라며 “상급단체가 변경되면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 최대 규모 취업박람회 개최 부산지역 최대 규모의 ‘2002 취업박람회’가 24일 부산, 양산, 김해지역 100여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부산시청 1층에서 개최된다. 부산시청과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에스텍㈜, 롤런즈코리아㈜등 100여개 업체가 참여해 300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장이 될 채용관외에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정보제공, 청소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업탐색관 코너가 마련돼 구직자 또는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설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과 관련한 다채로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관도 설치,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부산지역 47개 실업계 고교가 참여하는 학교 홍보관이 마련돼 기업체의 눈길을 끌기 위한 구애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2002-10-23
- ‘자보분쟁심사원’ 설립 놓고 논쟁 자동차보험분쟁심사원 설립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분쟁을 벌이고 있다. 29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합의체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특수법인인 ‘자동차보험분쟁심사원’으로 신설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 산하의 이 심의회는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교통사고환자의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심사·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건교부는 심의회에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 정비요금과관련된 분쟁조정의 기능도 추가해 심사원으로 법인화 하고 출연금과 수수료에 대한 법적근거 등을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위와 손해보험업계는 이러한 심사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분쟁심사는 보험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전문적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히려 과거 일본의 법체계를 그대로 받아 들인 자배법의 법개정권을 보험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교부에서 재정경제부로 옮기는 것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보업계도 현재 심의회는 의료·보험업계간 협의를 통해 원활히 운영되고있는데 굳이 심사원을 설립하려는 것은 ‘건교부의 `자리만들기’와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며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원의 운용비용이 정부의 보장사업분담금에서 출연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만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심의회는 의료·보험업계간 분쟁을 조정하는국내 최고의 기구인데도 법적 실체가 미흡하고 조직이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것”이라며 “업무 영역을 확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사원 설립은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책임보험의 보험금 산정을 둘러싸고도 건교부와 금감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건교부는 보험금 산정 기준을 자배법에 포함시키고 세부적인 내용은 고시를 통해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보험금 산정은 표준약관을 통해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와 같이 전문기관인 금감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금감위와 건교부에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한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협의한을 이달말까지 만들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002-10-29
- “지자체 평가지표 객관성 결여”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합동평가의 지표가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합동평가의 결과가 행정에 활용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종호 경희대학교 교수는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정부기관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관련된 평가지표 개발작업은 외부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의뢰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각 부처의 개별 평가사항을 취합하는데 그치고 있어 객관성이나 체계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단순 통합한 지표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핵심적 기능수행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적 일상적이고 단기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대상과제의 47.8%가 1년 이상 2년 미만, 26.1%가 1년 미만의 추진기간을 가진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이에대해 김 교수는 “정책효과와 그 실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문이 대형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런 업무평가가 제대로 이루질 수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표의 적정수준도 논란거리다. 김 교수는 “2000년에 50개이던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에 주요시책평가와 추진역량이 평가지표가 2001년에는 62개로 늘어났다”며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대상은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오는 요인이다. 중앙부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위임사무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매년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고유 또는 자치사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종합평가는 지자체의 중앙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에서 위임사무만으로는 종합적 평가를 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실제평가는 자치사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자치사무에까지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지자체 현실을 왜곡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이러한 평가결과가 예산과정에 체계적으로 연계되지는 않고 있어 평가가 제대로 활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평가 항목의 재조정과 기관평가 지표간의 연계성 확보 등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며 “평가결과를 차기 계획과 연계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해 국정의 통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정책결정 지원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경쟁 촉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02-10-22
- 노동·사회단체, ‘최저임금연대’발족 양대노총을 비롯해 참여연대·경실련 등 21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최저임금연대’를 발족했다. 이들은 5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정 최저임금 보장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공론화하고, 적정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행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아 최소생계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며,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51만원은 3인가구 생계비의 2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연대 박승흡 집행위원장은 “저임금노동자 들의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계속 제기됐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를 체계화, 상설화하기 위해 연대회의를 발족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앞으로 최저임금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최저임금의 주 대상인 여성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청소년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체계적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개선방안을 수립해 입법청원도 할 계획이며,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한 공동감시단을 조직해 현장밀착형 감시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09-04
- 여성채용시 연령제한 심각 여성들이 기업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연령제한이 심각하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연령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이 훨신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워크넷, 리쿠르트, 인크루트 등 5개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체의 55%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 시민 510을 대상으로 ‘연령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은 경험’이 여성이 57.8%인 반면 남성은 38.7%에 그쳐 여성이 훨씬 차별을 많이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단체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연령제한의 이유로 전체의 65%인 330명이 ‘상급자보다 나이가 많은 하급자를 불편해 하는 문화적 요인’을 꼽았으며, 40%의 응답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적은 임금을 주기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해 연령제한의 원인이 조직문화와 임금쳬계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했다. 이밖에 연령차별의 개선방안으로는 32%가 모집·채용상의 법적규제를 들었고, 고령자 고용촉진법 확대적용(23%), 연봉제와 성과급여의 확대(20%), 임금 피크제의 확산(18%), 정년제도 폐지(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여협은 가부장적인 직장문화와 기업의 위계적이고 경직된 조직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여협은 이와 관련해 ‘모집·채용에서의 연령제한과 여성노동권’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워크샵을 30일 오후2시 용산에 있는 여협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2002-08-28
- 서울시 재건축 기준 강화된다 재건축 대상을 현재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재건축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 도종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재건축 대상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현행 기준보다 더 강화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위해 건교부와 협의중이다.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는 건물의 내구수명과 관련 법령을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에 관한 서울시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도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 연한을 60년, 기타 벽돌 건물은 40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은 내구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해야 하므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40년,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은 27년 이상이 경과해야 불량주택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재개발과는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20년 규정이 적용돼왔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재건축 기준상향 움직임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30년 이상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최소 30년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연한은 주택건설촉진법을 대체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과정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7일 건교위 서상섭 의원은 “콘크리트건물 수명을 무시하고 20년도 쓰지 않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바람에 지난 99년이후 1조40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02-09-30
- “사진 공개도 검토 중”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가 24일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671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성범죄자 67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요지를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도 게시판, 관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공개했다. ◇성범죄자 주요 특징= 지난해 8월 1차 신상공개의 경우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300명 중 169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으며, 2차공개 때는 심사대상인원이 824명으로 늘어나 신상공개 대상자도 445명으로 급증했다. 이번 3차 공개에는 심사대상 인원만 무려 1244명이나 됐으며 신상공개 대상자 로 확정된 인원도 671명으로 1차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증했다. 특히 이번 공개대상에는 명문 대학교수, 의사, 약사, 영화감독도 명단이 공개돼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범죄자 직업의 경우 무직(24.9%), 자영업(25.9%)이 가장 많았지만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농축어업, 학생 등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연령분포도 20,30,40대가 각각 27.6%, 33.8%, 26.7%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고루 나타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직업 연령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특히 청소년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82.6%에 달했고,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범죄자도 60.5%에 달한 점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이 어느정도인지를 가늠케 해준다. ◇명단공개 실효성 높일 대책 마련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명단공개의 효과성에 관한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작업 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한해 친고죄 배제 등 관련법 개정작업도 벌이고 있다.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죄질이 나쁜 사람은 사진과 구체적인 직업, 주소지의 번지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여성, 청소년단체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02년 9월 25일자·486호 2002-09-29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없는 인천을 만들자.” 인천시는 다음 달 12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주제로 한 여성정책포럼을 열 기로 했다. 여성정책포럼은 사회적 약자로서 갖가지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여성들 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포럼에는 여성단체, 일반시민 등 270여명의 인사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포럼은 폭 력 없는 삶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그를 위한 의식, 문화,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피해여성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시한 다. 인천 여성의 전화 박인혜 대표 등 3인의 여성운동가 및 학자가 주제발표를 하는 이 번 포럼은 ‘인천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연계해서 주제를 선정했다. 3인은 △제1주제-‘가족해체의 문제에서 여성인권의 문제로’ △제2주제-‘인천시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인가’ △제3주제-‘인천을 가출소녀들의 희망이 살아있 는 도시로 만들자’등을 중심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 방청석의 질문과 토론을 이끌어내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며, 마지막엔 인천시 여성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론을 통해 도출된 의견이나 개선방안은 반드시 여성정책에 반 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09-25
- 인천 여성정책포럼 다음달 12일 개최 인천시는 다음 달 12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주제로 한 여성정책포럼을 열기로 했다. 포럼에는 여성단체, 일반시민 등 270여명의 인사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포럼은 폭력 없는 삶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그를 위한 의식, 문화,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피해여성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인천 여성의 전화 박인혜 대표 등 3인의 여성운동가 및 학자가 주제발표를 하는 이번 포럼은 ‘인천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연계해서 주제를 선정했다. 3인은 △제1주제-‘가족해체의 문제에서 여성인권의 문제로’ △제2주제-‘인천시는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인가’ △제3주제-‘인천을 가출소녀들의 희망이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자’등을 중심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 방청석의 질문과 토론을 이끌어내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며, 마지막엔 인천시 여성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20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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