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제시평] 저축은행 몰락과 ‘디레버리징’ 송기균/충남경제진흥원장저축은행이 몰락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가장 큰 5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고,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름마저 다시 상호신용금고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제2금융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왔던 저축은행이 금융시스템에서 사라지고 있다.금융의 한쪽이 무너져내리는데도 그것이 금융과 나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전망한 글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저축은행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갈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분석만 활개를 친다. 그러나 금융에서 중요한 것은 예금이 아니라 대출이다. 기업의 사업자금과 개인의 부동산 구입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예금이 아니라 대출이다. 시중 유동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역시 바로 대출이다.저축은행이 사라지면 거기에서 대출을 받던 기업과 개인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금융과 실물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될까?천만의 말씀이다. 모두 알고 있듯이 저축은행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제주체들에게 대출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저축은행이 지난 해 신규로 대출한 금리가 16%로 은행 대출금리 5.8%의 2.8배에 달한 것은 차입자의 신용이 그만큼 낮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이 사라지면 그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실물경제 침체 더 깊어질 것그 결과 실물경제는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 뻔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영향은 대출총액이 감소하는 현상인 부채축소, 즉 디레버리징의 발생 가능성이다.2008년 말 미국에서 발생한 디레버리징 역시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시작되었다. 2000년대 초부터 미국의 가계들이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주택에 투자하는 부채확대, 즉 레버리징에 첫 경고음을 발한 것은 2007년 4월 뉴센츄리파이낸셜이라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파산이었다. 그리고 2008년 2월 모노라인이라 불리는 보증회사들이 줄줄이 파산으로 내몰리자 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대출을 축소하는 디레버리징에 돌입했다.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자 부동산에 과다하게 베팅한 제2금융권이 먼저 무너져내린 것이 디레버리징의 신호탄이었던 것이다.한국의 저축은행들 역시 부동산 중에서도 리스크가 가장 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과다하게 베팅했고, 거품이 꺼지자 가장 먼저 파산의 길로 접어들었다. 향후 저축은행의 대출은 급격히 축소될 것이다. 저축은행의 파산을 두 눈으로 지켜본 은행들 역시 '앗 뜨거라' 하는 심정일 테니 대출 조이기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는 대출이 축소되는 디레버리징의 시작으로 나타날 것이다.저축은행 사태가 연일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던 지난 4월 한달간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2000억원 회수했다. 은행들 중소기업 대출 회수 나선다올 들어 4월까지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1조4000억원이나 회수했다. 지난 4개월간 대기업 대출을 17조원 늘린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은행들이 뒤늦게 리스크 관리에 돌입하여 리스크가 큰 부문부터 대출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디레버리징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심각할지는 지난 4년간 미국이 실감나게 보여주지 않았던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9
-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실수요자보다 투기세력 자극 우려10일 부동산대책 발표 … DTI 완화, 취득세 인하는 제외될 듯"규제완화로 거래활성화 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 지적도정부가 10일 주택 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 강남3구 투기지역을 해제한다. 그러나 DTI 규제완화 없는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실수요자들의 거래보다는 투기세력만 부추기게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및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연장 등의 세제혜택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취득세 인하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중 관심을 끌고있는 것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다. 마지막 남았던 투기지역이 사라지는 것이다. 투기지역지정은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였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상한선이 기존 40%에서 50%로 각각 높아진다. 거래신고지역에서도 풀릴 전망이다. 신고기간이 15일에서 60일로 길어지고,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출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부동산만 보면 규제를 많이 풀고 싶지만 경제 전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중간선에서 타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DTI 완화 등 금융 쪽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예전에 비해 수도권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투지심리가 바닥이어서 곧바로 반등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며 "한동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더욱이 수도권의 아파트 수요가 과거에 비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부가 투기를 부축인다고 비난하고 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실제로는 큰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겠지만 이것이 갖는 상징성이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투기억제 목적이 뚜렷한 주택거래신고제를 폐지하는 것은 실수요자보다는 투기수요를 자극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부동산시장은 합리적인 이성보다는 투기심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그널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국민에게 빚을 권하고, 투기세력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현 정부의 시그널은 투기세력의 기대심리를 높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거래 부진이 규제때문이 아닌데 이를 규제완화로 풀려고 한다는 것.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예년보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높았던 주택가격이 정상화되는 단계"라며 "거래부진이 규제때문이 아니라 수요부족이나 시장구조변화 등에서 오는 것인데 이를 규제완화로 풀겠다는 것은 정책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8
- 저소득층 집값 부담, 연봉의 15배로 뛰어 전세보증금 5년새 두배 올라 … 가계부채 위험 확대저소득층의 집값 부담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와 가계금융조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중위소득 50%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의 규모가 연봉의 15.46배로 나타났다. 전국 전체가구가 거주하는 데 드는 주택가격이나 전세보증금은 연봉의 평균 5.21배 였다.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이 전국평균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인 것이다. 2005년에는 저소득층의 주택가격이 연봉보다 11.09배 많았다. 전국 평균은 4.93배였다. ◆소득보다 전세보증금 빨리 올라 = 저소득 가구의 경상소득은 2005년 785만원에서 2010년에는 793만원으로 5년만에 8만원인 1.0% 오르는데 그쳤다. 전국평균가구가 3213만원에서 4011만원으로 798만원(24.8%) 오른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전세보증금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저소득 가구가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은 2005년 2285만원에서 2010년엔 4507만원으로 97.2%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가구의 평균 상승률 68.3%보다 30%p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저소득가구의 보증부월세보증금은 548만원에서 873만원으로 59.3% 증가해 전국평균증가율 27.9%의 배를 넘어섰다. 정의철 건국대 교수는 "평균적인 주거수준은 향상됐지만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그렇지 못해 소득계층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계층간 주거격차의 확대는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한국 경제구조의 변화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 소득 감소, 고금리 등의 영향에서 출발해 고용구조 변화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부동산가격 급등 탓에 자산격차가 벌어진 영향도 크다"고 설명했다. ◆월세 비율 크게 높아져 = 자기집을 소유하거나 전세로 사는 비율이 줄고 있다. 저소득가구의 주거면적이 2005년 54.04㎡에서 2010년엔 63.99㎡로 늘어났다. 소유비율은 52%에서 48%로 줄었고 전세비율도 20%에서 15%로 떨어졌다. 월세비율은 7%에서 4%로 감소했다. 보증부 월세비율은 13%에서 21%로 뛰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 가구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전월세 비율의 감소폭과 보증부 월세비율 증가속도가 저소득층에서 더 크고 빨랐다. 전국 평균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60%에서 57%로 감소했고 전세비율도 21%에서 20%로 소폭 줄었다. 월세비율 역시 전국 평균으로는 3%에서 1%p 축소됐다. 보증부월세비율은 전국적으로 11%에서 4%p 늘어났다. 정의철 교수는 "저소득층의 평균 주거면적은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량한 점유형태인 자가거주비율과 전세거주 비율은 감소한 반면 열등한 점유형태인 보증부월세거주 비율은 크게 늘어났다"면서 "저소득층은 특히 소득증가에 비해 주택가격 증가가 빨라 연봉대비 주택가격의 배율인 PIR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부채 부담 확대 = 주거에 대한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확대되면서 부채부담도 같이 늘어갔다. 김현섭 KDI 연구원은 "상위소득 계층일수록 채무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하고 가구부채가 상위소득 계층에 집중돼 가구부채의 증가 추세가 시스템 위기를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엔 담보대출 상환부담이 상위소득 계층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저소득층 부채증가는 1, 2분위(하위 40%이하) 가구들의 경상소득 증가율이 2010~2011년에 둔화되면서 소득감소효과가 나타났고 최근 들어 이들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탓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원은 "하위소득 계층에 속한 가구들이 보유한 부채금액이 비교적 작지만 취약부채가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부실 가능 가구수가 많아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2010년과 비교해 2011년의 각종 비율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급격한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채구조의 악화에 대한 충분한 경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8
- 재정 조기집행의 함정 … 하반기 나라곳간 빈다 하반기 예산 100조도 안돼, 상반기 절반 수준정부, 경기부양 선택 … 부동산 등 투기조장 가능성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에 서두르고 있다. 상반기에 경기가 저조한 반면 하반기에는 나아지는'상저하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반기에 재정을 대거 쏟아붓는 바람에 하반기에 쓸 돈이 부족해 오히려 경기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거래를 부추기는 등 무리한 경기활성화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는 올해 쓸 수 있는 재정 276조8000억원 중 32.3%인 89조4000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는 애초 계획했던 30.0%, 83조1000억원보다 2.3%p인 6조3000억원 많은 규모다. 정부는 상반기에 공식적으로 60.0%를 계획했지만 내부적으로는 "60%를 웃도는 집행"을 정해놓았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사상최대비율인 지난 2010년 61.0%를 크게 웃돌아 62~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74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계획보다 8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조기집행의 효과 = 재정조기집행으로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높았으나 3분기와 4분기엔 약세를 보였다. 2009년에는 추경을 편성해 대규모 자금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투입됐으며 2010년부터는 추경없이 상반기 조기재정투입이 단행됐다. 올해로 실질적인 예산조기집행은 3년째다. 2010년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8.7%. 7.6%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도 4.2%, 3.5%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인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은 2010년에 4.5%, 4.9%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도 3.6%, 3.3%로 떨어졌다. 정부소비의 영향으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0.7%p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는 지난 2년간 기여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조기집행 이유 =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에 저조하고 하반기에 개선되는 '상저하고'로 봤다. 그러나 상반기에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에 상반기에 3.4%, 하반기에 3.8% 성장하며 연간 경제성장률이 3.7%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달에 상반기 성장률 예상치를 3.0%로 무려 0.4%p 낮추며 올해 3.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수정제시했다. 세계경제성장률 둔화와 고유가의 지속이 악재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조기집행계획을 애초 '60%'에서 '60% 초과'로 높여잡았다. 또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앉아 물가상승부담에서 벗어난 것도 과감한 재정조기집행을 단행하는 이유다. 4%를 웃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월(3.4%)과 2월(3.1%)에 3%대, 3월(2.6%)과 4월(2.5%)엔 2%대로 내려앉았다. 4개월간 월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로 3%를 밑돌았다. ◆하반기가 걱정된다 = 하반기 경기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상황과 함께 예상 밖으로 중국 등 신흥국들의 경기하강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하반기 성장률이 3.8~3.9%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돼 잠재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신흥국의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하반기에 회복될 것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상반기에 성장을 지원해 주던 재정도 하반기에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재정은 100조원정도 되지만 매년 4%(11조1000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면 실제 사용 가능액은 90조원(32.5%)안팎에 그치게 된다. 상반기의 절반수준으로 지출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2010년과 2011년에도 '불용액 최소화'전략을 썼는데도 예산보다 4.0%인 10조2000억원, 10조9000억원을 덜 썼다. 박재완 장관, 오일머니와 손잡다 제3차 한-UAE 공동위원회 참석차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방문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은행에서 알-스웨이디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장관 겸 국립은행 회장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정부, 경기부양책 선택 = 정부는 하반기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선택했다. 첫 번째로 나온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방안은 미래의 재정을 당겨쓰는 '세금감면'과 공기업과 공공금융기관을 동원한 각종 지원책이 주를 이뤘다. 두 번째 경기부양책 방안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방안'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건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DTI규제 완화로 해석되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이달 순차적으로 경기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족분을 경기부양책으로 채우려는 정부의 정책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종우 솔로몬투자증권 전무는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임기 말에 선거를 치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활성화 등 경기부양책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면서 "경기부진이 외부에 있는 만큼 충격을 흡수하면서 회복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며 임기말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거품이나 투기조장 등 부작용을 낳기 쉽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경기활성화방안이 거시지표 자체를 바꾸거나 뒤흔들 정도가 아닌 미세조정정도일 것"이라며 "눈에 확 띄는 정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7
- " 부동산 시장 침체 탈출구는 ''빌라''인가 부동산 시장이 긴 침체에 빠졌다. 비단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서민가계의 빚이 912조원을 돌파한 데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그러나 다른 이론을 내세운 부동산 전문가가 등장해 화제다. 자칭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빌라투자 전문가인 채익종 다다D&C대표다.그는 부동산 상품이 다양하지 못한 것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원인의 하나라고 강조한다. 그는 "주식투자를 해보면 삼성전자처럼 100만원이 넘는 주식도 있고 1000원 이하 주식도 있다. 상품의 가격대가 다양하다보니 주식시장은 아무리 침체기를 맞아도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는 침체기를 이어갈 상품이 많지 않아 침체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면이 있다"고 밝혔다.''많지 않다''는 표현이라면 있다는 얘기인데 채대표는 그 상품을 ''빌라''로 꼽았다. 빌라는 주식시장으로 보면 1000원이하 주식에 해당된다. 부동산 상품 중 가장 가격이 낮아 주로 서민들이 사고판다.경기침체기에는 부자들이 돈을 움직여줘야 그나마 경제가 움직인다. 채대표는 부자들이 아직 빌라상품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한다.빌라는 서울에서만 매년 4만가구의 이주가 이뤄지고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상품인데다 앞으로는 땅값 상승으로 2억원 이하 빌라를 구경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파트 전세값은 크게 올라 빌라가격과 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따라서 채대표는 빌라투자는 부동산 순환매의 마지막 상품일 수밖에 없어 결국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더불어 요즘 강남의 보통 부자들 사이에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빌라 임대사업에 나서는 사람이 많다는 점도 빌라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한다.채대표가 쓴 ''빌라투자로 100억 부자된 청소부''(뿌브아르 발행)책은 3월 중순 이후 한달만에 6쇄에 돌입했다. 부동산시장의 침체 속에서 ''빌라투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알렸다는 의미도 있다. 문의) 02-774 - 254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6
- 명서전통시장에 클래식 선율 울려 퍼져 명서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이 선사됐다.지난 27일, 명서전통시장(상인회장 허남명)에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창원시립교향악단 금관 5중주 팀의 클래식 연주는 명서전통시장 세일 데이를 맞아 시장을 찾은 200여명의 관중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줬다. 하반기에는 근처 도계전통시장에서도 색깔에 맞는 문화행사가 진행할 예정이다.윤영희 리포터 ffdd7777@hanmail.net 의창구, 소상공인의 법률문제에 발 벗고 나서의창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무료법률 상담은 짝수 달 넷째 월요일 상인회 사무실에서 실시되고 있다. 명서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첫 상담과 함께 4월 도계시장에 이어 6월엔 봉곡시장 에서 실시된다. 부동산, 세무, 창업 등 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상담이 주요 내용.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관련 상담 등과 함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은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주관으로 1:1 상담으로 진행된다. 윤영희 리포터 ffdd7777@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4
- [책으로 읽는 경제] 현대 한국경제사의 명암을 훑어본다 책밭/김동호 지음/2만원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외로운 작업이다. 특히 현재와 연결고리가 묶여 있는 현대사는 더욱 그렇다. '대통령 경제사'는 우리나라 대통령 8명의 경제정책과 성과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저자 김동호 씨는 중앙일보의 경제전문기자다. 기자는 속성상 스토리텔러다. 독자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듯 상황을 설명하고 전망, 분석하고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수다스럽지 않으면서도 망원경과 현미경을 오가며 두루 비춰주는 장점이 있다. '대통령 경제사'는 기자의 눈을 십분 발휘한 흔적을 여기저기서 느낄 만큼 간결하면서 핵심을 짚어내고 있다. 캐리커처처럼 각 대통령들의 숨겨진 특징들을 잘도 찾아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본주의 기틀을 세운 인물로 묘사됐다.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화폐개혁, 농지개혁을 단행했으며 종국엔 민주혁명을 수용했다는 평가도 내렸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과 뗄 수 없다. 새마을 운동과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한 경부고속도로와 포철의 꿈, 북한보다 앞선 경제를 이뤄냈다. 개발독재에 눈을 질끈 감게 할 정도다. 전두환 대통령은 3저 호황의 덕을 톡톡히 봤다. 서울올림픽 유치와 부실기업 정리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호황의 부작용을 그대로 받아안았다. 민주화 바람에 부동산 열풍, 묻지마 주식투자 까지 경제전반이 몸살을 앓았다. 신경제구상과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의 치적이지만 OECD를 가입하겠다는 욕심은 외환위기를 불러온 악재였다. 김대중 '경제대통령'은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금융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했으나 IT버블과 신용카드 버블을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기억됐다. 성장과 분배의 기로에 선 노무현 대통령은 신용대란을 수습하고 부동산 시장과 균형 발전을 앞세워 동반성장과 분배로 눈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김동호씨는 "저성장 함정에 갇혔다"고 서술했다. MB노믹스로 통한 성장위주의 747공약은 시대정신과 엇나가 결국 좌초했다. 자원외교는 비리로 얼룩졌다. 김동호씨는 공과를 균형있게 잡으려 애썼다. 시각과 비중을 신경써 배치했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눈으로 보는 것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4
- 2002년 발행 국민주택채권, 올해 안에 원리금 찾으세요 국토해양부는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완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되돌려 받으라고 3일 밝혔다.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미상환 채권규모는 116억원.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부동산 등기, 각종 인·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하는 제1종 채권과,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을 때 매입하는 제2종 채권이 있다. 채권 상환일이 되면 원리금을 되돌려 받지만 상환일로부터 각각 5년(1종 채권), 20년(2종 채권)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 특히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입금되지만 2004년 4월 이전 채권은 직접 채권 발행은행에 가서 되돌려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부동산 등기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등기서류와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해 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4
- 은행 대출 연체율 개선 … 3월말 1.09% 분기말 효과 … 집단대출 연체율은 상승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분기말 효과로 소폭 하락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말 대비 0.04%p 하락한 1.09%를 기록했다. 이는 신규연체 발생액이 2조5000억원으로 전월과 같았지만 연체 채권 정리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3월말 현재 1.32%로 전월말 1.38% 대비 0.06%p 하락했다. 대기업 연체율은 0.47%로 전월말 0.42% 대비 0.05%p 상승했지만 중소기업 연체율은 1.58%로 전월말 1.67% 대비 0.09%p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부동산 PF대출을 제외하면 1.33%로 전월 말 1.44%보다 0.11%p 하락했다.가계대출 연체율도 개선됐다. 3월말 현재 연체율은 0.84%로 전월말 0.85%에서 0.01%p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말 0.74%보다 0.02%p 상승했다. 아파트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한 집단대출 연체율이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3월말 집단대출 연체율은 1.80%로 전월말 1.70%보다 0.10%p 올라갔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 0.41% 대비 0.01%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전월 말 1.07%보다 0.06%p 떨어진 1.01%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은행 연체율은 연체채권 정리에 힘입어 소폭 개선됐지만 가계 집단대출, 부동산 PF대출 등은 여전히 불안하다"며 "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은행의 적극적인 연체채권 관리와 정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4
- 부실 저축은행 또 ‘주말의 퇴출’ 모회사 영업정지 파장 계열사까지 번질까 우려 … 뱅크런 조짐도저축은행의 퇴출은 꼭 주말에 발표된다. 국내 저축은행업계를 대표하는 3개 저축은행들의 '주말 수난사'가 반복될 조짐이다. 시장 불안은 한껏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들 대부분이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사인 데다 계열사까지 거느리고 있다.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대규모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말 지난해 하반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던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처분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저축은행 3곳에 대해 점검 결과를 사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들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최근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저축은행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경평위와 금융위에서 저축은행의 자구계획을 인정받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번에 퇴출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은 모두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다. 3곳의 자산을 합치면 10조원에 육박한다. 거래자도 60만명이 넘어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모회사 퇴출에 따른 부실 확산과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계열사들도 줄줄이 영업정지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이 된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경우 대형사가 계열사들과 함께 공동대출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모회사가 영업정지 돼 자금줄이 막히면 계열사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뱅크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3일 한 대형저축은행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소보다 5배 이상 많은 500억원대의 예금이 빠져나가기도 했다. 퇴출대상에 오른 저축은행의 계열사까지 합치면 총자산은 15조원이 넘고 거래자 수도 95만명으로 늘어난다. 불안심리가 계열사로 확산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와 금융당국도 불안심리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조조정 대상인 A저축은행은 최근 계열사 유상증자에 500억원을 투자했다. 혹시라도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본력을 확충해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B저축은행은 최근 계열사에 펀드자금을 유치하고 저축은행 명칭을 바꿨다. 이름만 봐서는 같은 계열인지 파악할 수 없게 한 것. 역시 불안심리가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도 구조조정 명단 발표에 앞서 시장 불안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학습효과로 인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재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시장 동요를 막고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가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떤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중도해지할 경우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4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