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민은행 전산통합 성공적으로 완료 국민은행은 추석연휴를 이용한 전산통합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옛 국민·주택은행 1300여개 점포망은 물론 1만여대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단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22일 오후 7시부터 은행 공동망을 이용한 서비스(자동화기기 이용 등)와 인터넷뱅킹, 홈뱅킹 등 서비스가 개시됐다. 이로써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1일 통합은행 출범이후 국내초 최대의 영업네트워크를 본격 가동, 합병은행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국민은행은 이번 전산통합의 기술적 특징은 병렬처리시스템을 통해 ‘365일 24시간 무장애’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과 기존 두 전산센터 중 종암전산센터를 ‘백업센터’로 활용하기로 한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태 행장은 “자동화기기 이용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을 통해 22일 오후3시부터 신시스템으로 완전히 이행했다”며 “23 오전부터 본격화 되는 신시스템에의한 일반 고객 서비스도 별다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전산통합을 준비해 왔으며 추석연휴에는 2만6000여 임직원 중 전산요원 700여명을 비롯한 전 임직원의 절반가량인 1만400여명이 나와통합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전산통합에 맞춰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도 새롭게 개편해 2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새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을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재편하고 기업고객의 경우 대량이체와 급여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고객이나 해외 체류고객을 위해 영문사이트를 확대개편하는 한편, 다계좌 이체, 아파트중도금 이체, 자주 쓰는 계좌등록 등 새로운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 국민은행은 고객들이 당분간 옛 국민.주택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kookminbank.com/www.hncbworld.com)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2002-09-23
- 넘쳐나는 시중 돈 무슨 수로 잡을까 부동산가격 급등 등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통화환수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은 일단 콜금리 인상을 10월중 정례금통위원회로 넘겨놓은 상태다. 또 지준조절은 경제전반에 미치는 충격효과가 커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신 총액대출한도와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축소 등을 통해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콜금리 목표제 하에서는 이같은 통화흡수방안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란 안팎의 지적도 많다. ◇과잉유동성 폐해 커=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총유동성(M3)은 1092조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중 증가액만도 69조8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M3 증가율도 올 1월 11.6% 2월 11.9%, 3월 12.9% 등 꾸준히 증가해 4월과 5월에는 13.7%까지 상승했다. M3 증가율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13.5%와 12.9%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꺾였지만 여전히 감시범위인 8~12%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이같은 통화팽창이 지난해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3월 7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의 월중 증가액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8월 들어 5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은 9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게 한은의 분석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단기유동성도 꾸준히 늘어 지난 8월말 현재 354조원에 이르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이처럼 급증한 단기성 자금이 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초단기 금융상품에 머물다 부동산자금으로 유입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한은의 유동성 흡수 방안=과잉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한은은 시중자금 흡수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한은은 우선 오는 26일 금통위원회에서 총액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액한도대출은 지난해 9·11테러 직후 2조원을 증액해 11조6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다시 9조6000억원 수준으로 돌려놓자는 것. 2조원의 총액한도를 줄이면 계산상으로는 28조원의 통화환수 효과가 있다. 한은은 또 총액한도대출 축소액인 2조원을 통안증권 회수에 사용해 이자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금리를 현 수준으로 고수하는 한 이같은 통화흡수 노력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데 한은의 고민이 있다. 현재처럼 콜금리 목표제를 유지하는 한 총액대출한도를 줄여 통화증발이 일어나 금리가 오르면, 한은은 금리 목표수준을 맞추기 위해 다시 자금을 풀어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은행간 중소기업대상 대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출억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 통안증권을 2조원가량 상환했을때 이자는 연 1000억원가량 감소하는 수준이어서 유동성 흡수와는 거리가 있다. ◇결국 금리인상 추진할듯=결국 금리기조를 바꾸기 전에는 유동성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한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콜금리 목표제 하에서는 한은의 정책수단들이 금리와 연관돼 있어 금리조정없이는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아 10월중 금리인상을 추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22일 재경부가 은행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BIS비율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02-09-23
- 인사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항공정책심의관 강영일 △국토정책국장 윤오수 △주택도시국 도시건축심의관 정상호 △부산지방항공청장 박성표 △항공안전본부 운항기술국장 김종국 △국토연구원 파견 지광식 △교통개발연구원 〃 안찬근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김돈수 △ 〃 정보화담당관 손태락 △수송정책실 항공정책과장 유한준 △ 〃 국제항공과장 박종흠 △ 〃 공항계획과장 여형구 △ 〃 남북교통팀장 서훈탁 △국토정책국 사회간접자본기획과장 박민우 △ 〃입지계획과장 최병수 △토지국 토지관리과장 강권중 △ 〃 국가지리정보팀장 권상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장 강팔문 △육상교통국 자동차관리과장 이재홍 △건설경제국 한만희 △ 〃 해외건설과장 도태호 △기술안전국 기술정책과장 김경수 △ 〃 건설환경과장 전성철 △도로국 도로건설과장 정내삼 △ 〃 민자도로사업팀장 장영수 △고속철도 운영기획과장 박명식 △ 〃 건설기획과장 김규춘 △광역교통정책실 광역도로과장 곽운섭 △ 〃 광역철도과장 김상민 △서울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최정기 △원주국토관리청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이성준 △대전국토관리청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이필우 △익산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윤성오 △ 〃 건설관리실장 김기석 △ 〃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김정수 △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박용덕 △부산국토관리청 관리국장 백차현 △부산항공청 안전운항국장 신동진 △ 〃 관리과장 정상규 △국립지리원 권진봉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최흥옥 ◇항공안전본부 △기획총괄과장 최재길 △운항기술국 운항과장 유병설 △ 〃자격관리과장 황성연 △ 〃 항공기술과장 김창수 △ 〃 항공보안과장 박정희 △ 〃관제기획과장 최영일 △ 〃 항행시설과장 박형택 △공항시설국 공항시설과장 최영운 △ 〃 신공항개발과장 박현철 △ 〃 기전설비과장 위성창 △항공교통관제소장 박향규 △항공안전본부 이우종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김철중 △수송정책실 수송물류정책과 이진행 △국토정책국 수도권계획과 김상권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 김동수 △〃 도시정책과 이상곤 △고속철도 운영기획과 이종국 △항공안전본부 기획총괄과 정영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장 임종규 △국립의료원 이돈욱·유지형 △국립보건원 서무과장 김동승 △국립공주병원 〃 왕후동 △국립마산병원 〃 김명석 △보건복지부 정형선 ■환경부 ◇과장급(3급) 전보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윤종수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장 전태봉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장 신원우 △페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장 윤승준 ◇과장급(4급) 전보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이남웅 △환경정책국 정책총괄과장 이필재 △환경정책국 환경경제과장 김원민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장 안문수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신관호 △환경부 근무(국무조정실 파견예정) 김용진 ◇과장승진 △중앙환경담시기획단장 정지봉 △자연보전국 자연생태과장 남광희 △대기보전국 교통공해과장 박천규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윤용문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성동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4과 김동일 ■경상남도 ◇4급 승진 △밀양시 국장요원 이갑수 △사천시 " 김종명 △거제시 " 박쾌룡 ◇전보 △세정담당 반용한 △벤처산업팀장 우상길 △투자분석담당 강원호 △청소년담당 박종덕 △노사안정담당 전윤수 △토지관리담당 이종모 △공무원교육원 강해룡 △문화담당 조명제 △기업지원담당 정연재 △장애인복지담당 박성한 △마창대교건설 및 거가대교연결 도로건설추진단 행정지원팀장 고한섭 △기술감사담당 안재환 △지역개발담당 이홍기 △폐기물재활용담당 손근수 △농산물원종장기술담당관 우영서 ◇전·출입 △통상협력과(경남무역) 김제홍 △공무원교육원 이점희 △마창대교건설 및 거가대교연결 도로건설추진담 마창대교팀장 박종한 △" 거가대교팀장 김영근 △치수재난관리과(상황실) 한성덕 △함안군 이병곤 △밀양시 김병호 ◇시·군간 교류 △창원시 신종우(행정5급) △거창군(") 하춘영 △민주화운동보상지원팀장(") 김종일 △진해시(토목5급) 곽정순 △의령군(") 송병권 ◇5급요원 △치수재난관리과 이봉도 △기획관실 강동수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장 직무대리 김대형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장 직무대리 이종숙 △공무원교육원 정태송 △수질개선과 최학림 ■경상북도 △공보관실 서원호 △감사관실 백선기 △기획관실 곽진욱 △ " 편창범 △예산담당관실 김태운 △총무과 황용대 △ " 김중권 △ " 김수일 △새마을과 구홍조 △세정회계과 권춘수 △ " 구동서 △민방위과 우정애 △체육청소년과 김영수 △사회복지과 정기채 △가정복지과 김교일 △여성정책과 이원열 △도시계획과 정홍윤 △의회사무처 이상용 △ " 김진영 △ " 정강수 △공무원교육과 이영화 △대구U대회조직위 박효정 △도로과 김영동 △지역개발과 박찬운 △종합건설 북부지소장 이희열 △칠곡군 김억래 △울진군 배종기 △농산과 이해도 △유통특작과 엄기헌 △경산시 김범연 △정보통신담당관실 안상오 △해양수산과 하성찬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 김대원 △기업노동과 조병섭 △가정복지과 이석준 △공무원교육과 김원석 △농업기술원 총무과 천순복 △자연환경연수원 운영과장 이동열 △민방위과 정태식 △문경시 정용열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이석희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 박희주 △울릉군 강두성 △정보통신담당관실 임세규 △보건위생과 조주현 ■전라남도 △기업경제 김동현 △지식기반산업 이명흠 △통상협력 박장응 △총무 신방륜 △회계 김선수 △관광진흥 정병재 △관광개발 박용규 △체육청소년 김용주 △사회복지 박예훈 △농산물판촉 이철원 △재난재해관리 최계수 △산업자원 최중진 △농산정책 고근석 △해양항만정책 황지선 △어업생산 이인곤 △수질해양 문 철 △환경보전 임영묵 △지역계획 최기탁 △도로교통 조영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박민서 △나주시 김녕후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장 김창희 △양산 〃 노병섭 △대구남부 〃 박순표 △여수 〃 배병헌 △제주 〃 조준호 △보령 〃 홍일표 △총무국 총무부장 윤상희 △보험급여국 진료비심사부장 박종식 △산재심사실 심사장 박종배·최창보 △복지사업국 복지계획부장 홍성진 △ 〃 복지진흥부장 고종석 △감사실 감사부장 이장노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관리지원팀장 박현식 △서울지역본부 송무부장 조보현 △서울강남지사 징수1부장 정동수 △ 〃 보상부장 강경식 △서울남부지사 징수1부장 박창근 △ 〃 보상부장 전호동 △서울북부지사 징수2부장 윤창섭 △양산지사 징수부장 이경희 △대구지역본부 관리부장 윤태식 △ 〃징수1부장 이성일 △ 〃 보상부장 김원혁 △ 〃 서부센터장 정주봉 △포항지사 보상부장 심흥택 △구미지사 징수부장 김영성 △안동지사장 조영태 △경인지역본부 관리부장 양태석 △ 〃 징수2부장 김정현 △인천북부지사 복지부장 김춘희 △의정부지사관리부장 오수길 △ 〃 징수1부장 장영수 △성남지사 관리부장 최석만 △제주지사보상부장 김정화 △대전지역본부 보상부장 김영두 △ 〃 송무부장 성철제 △천안지사 보상부장 문우동 △충주지사 징수부장 이건우 ■우리증권 △장외파생상품팀장 이완석 △강서영업소 개설준비위원장 이상수 △길동영업소개설준비위원장 김은주 △가락동지점 차장 최광순 ■KT아이컴 △경영기획부문장 허인무(전무이사 승진)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기술본부장 한정국 △발전처장 정재모 △건설처장 손동희 △태안화력본부장 조우장 △태안화력본부 발전소장 김수형 △ 〃 건설소장 권태영 △한국발전교육원 교육처장 김문하 △평택화력발전처장 전주현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장 김종현 △청송양수건설처장 박종덕 군산화력발전처장 서현교 2002-08-11
- 안전에 문제 없는 아파트 내년부터 재건축 불허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최근에 거래한 사람 가운데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자금 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 양도소득세 조사 때와 달리 거래자들에 대해 과거부동산거래 내역과 동원자금의 성격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해 투기심리를 적극 차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해 △시공업체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은 후 경쟁 입찰로 선정케 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주택·토지 소유권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당 한곳씩만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9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과 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지난 4월 전국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 9일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자금 차단과 재건축과열 방지를 축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 1월, 3월 대책시에는 양도세 조사만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특정지역의 이상과열 차단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들의 거래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선별작업을 진행중이다. 조사대상으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시공사부터 선정하거나 재건축시기가 확정된 것처럼 소문이 도는 지역이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시·군·구청장이 해오던 안전진단을 시·도지사가 직접 맡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는 내년부터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 건교부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수요를 서울 강북으로 분산한다는 계획 아래 단독택지 지구에도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2002-08-09
- 부동산 대란 속 상가 임대료 인상률 연 12% 법무부는 9. 1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대해 △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2억 4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 △ 기타 광역시(군지역 제외) 1억 5000만원 △ 기타 지역 1억 4000만원 이하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의 일부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와 같이 적용범위를 확대하면 약 90%의 영세상인이 보호범위에 들어가게 되며, 지난달 초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한 상인과 시민단체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시하는 통계와 달리 상가임대차 시장에서는 지금도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으며, 여전히 서울의 주요 상권지역의 임차인의 경우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는 상가임대차 일반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점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에 제한이 없어야 하며, 법률에 제한을 두었더라도 시행령으로 그 범위를 넓혀 입법취지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와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상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미 서울의 경우 11억 4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까지를 보호하는 시행령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기준에 충실히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내용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최근의 부동산 대란과 이로 인한 서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 12%의 임대료 인상률을 고수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연 12%의 금리는 시중예금금리, 주택대출금리, 국채수익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어떤 실질 금리 및 통계와 비교해 봐도 높은 수준의 고금리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이렇게 정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실질적으로 총 계약기간 5년 동안 최고 60%의 임대료를 인상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계약갱신기간 중에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 등 법률상, 실무상의 큰 혼선이 예상된다. 따라서 상가임대료 인상률은 현행 시중금리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약 5%∼6% 수준의 합리적인 범위 이내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입법취지와 상반되게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아닌 일부의 기업형 임대인을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발! 표된 법무부의 시행령 안은 일견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중심상권지역, 상가밀집지역의 임대료 실태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수준이다. 법무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치에 연연하여 법률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우를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임대차 시장의 현실에 기초한 법 시행령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2002-09-19
- 3대강 수변구역 지정 환경부는 18일 ‘3대강 특별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이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 양안 823.2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수변구역 823.25㎢는 여의도 면적의 약 98배에 이르며 행정구역으로는 8개 시·도, 23개 시·군·구가 포함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4일 제정·공포된 3대강 특별법에 따라 3월부터 중앙 및 지역조사반을 구성, 4월부터 지자체와 주민대표가 참여한 수변구역 예정지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지정고시는 관계 시·도지사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발표된 것으로, 국립지리원 5000분의 1 지형도에 도면고시돼 해당 시·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는 수변구역 경계에 푯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수변구역 내에서는 공장(폐수배출시설), 축사(축산폐수배출시설), 숙박시설·음식점, 목욕탕, 공동주택의 설치가 금지된다. 2002-09-18
- 인천공항 사장, 공기업 최고연봉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국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을 통틀어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상수 의원은 “건교부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대다수 공기업 사장의 기본 연봉이 6천만원대이고 인센티브가 3∼4천만원대에 불과해 실수령액은 보통 1억원 정도인데 비해, 인천공항 사장 연봉의 경우 올 2002년 기본연봉 1억 1800만원에 인센티브를 합하면 실수령액이 2억5100만원이나 된다”며 “이는 다른 공기업 평균 사장 연봉인 1억원대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02년 7월말 현재 부채규모는 3조 9444억원이며, 2002년에 예상되는 이자부담이 2854억원”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장 연봉이 국내 공기업중 최고라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안 의원은 “공사는 이자부담이 너무 커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개선에 한계가 있어 취약한 재무구조를 위해 국고지원을 요구했는데 국고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뼈를 깎는 경영혁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2-09-17
- 국민주택기금 유치 경쟁 본격화 최근 건설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을 2~3개 시중은행에 분산 위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기금유치를 둘러싼 은행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그동안 국민은행에 위탁했던 국민주택기금을 시중은행 2~3곳으로 분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금융기관 선정기준을 마련, 올해 안에 입찰을 통해 기금운용 금융기관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건교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그동안 기금운용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시중은행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기금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국민은행 외에 우리, 기업, 외환 등 4곳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지주회사 출범이후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기금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택기금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되는 만큼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에 위탁해 은행정상화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게 우리은행측 주장이다. 우리은행은 특히 평화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3조원가량의 주택기금을 관리하고 있어 기금운용 능력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또 전국 700여개에 달하는 지점망도 기금유치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기금유치에 관심을 기울여온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의 공공성을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또 27종에 달하는 중소기업관련 기금 운용경험을 적극 내세우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점도 부각시킬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주택기금의 대부분이 주택건설사업에 쓰이고 있는 만큼 기업은행의 건설회사 평가시스템을 활용하면 안전하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외환은행도 지난 6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기금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환은행은 그동안 체육공단관리기금과 국민연금, 체육복권 등을 관리해온 경험이 있어 기금운용능력면에서는 다른 은행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기금운용기관인 국민은행은 건교부의 공식적인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두고 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기금운용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고려할 때 국민은행만큼 기금운용에 적합한 금융기관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기금유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금운용에 따른 고객유인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국민주택기금의 규모가 17조원에 달하지만 인건비와 업무비용을 제외하면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은 거의 없는 편이다. 하지만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유치에 따른 고객유인 및 자산증대 효과는 은행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이들 은행의 계산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의 방침이 구체화되는 연말경이면 기금유치를 둘러싼 이들 은행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계 관계자는 “주택기금 운용에 경쟁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09-18
- DJ정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한나라당 이상배 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은 17일 선거전략회의에서 “지난 4년간 36번의 주택정책이 바뀌었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억제, 분양권전매계약 폐지와 부활 등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하며 정책 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본부장은 “착공때 시행된 정책이 준공때 전혀 딴판이 되는 상호 모순되는 대책이 발표됐다”며 7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98년 5월 22일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소형주택 비율 의무화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가 2001년 7월 26일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다시 부활시켰고 △1998년 12월 12일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준농림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2000년 5월 31일 국토의 마구잡이개발 종합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다시 이를 강화했고 △1999년 2월 8일 분양권전매제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가 2002년 9월 2일 분양권전매제도를 다시 부활했고 △1999년 5월 31일 서민주거안정대책과 2000년 11월 11일 건설투자적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가 2001년 7월 22일 도시주거환경정비 활성화방안과 2001년 7월 26일 전·월세 안정대책에서는 다시 이를 규제했고 △1999년 4월 15일 건설업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했다가 2001년 8월 17일 이를 다시 강화했고 △2001년 1월 10일과 5월 2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주택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발표해 수요를 진작시켰다가 2001년 7월 28일 집값·전셋값 급등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요를 억제했고 △1998년 6월 15일과 8월 14일, 1999년 5월 8일과 2000년 3월 27일에는 수도권청약자격을 완화했다가 2002년 9월 2일과 4일에는 이를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청원 선대위원장도 “부동산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정권이 모든 것을 실패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로 실패한 것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지적해 향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2002-09-17
- <취재파일> 자산건전성 좋아졌지만… 시중 금융기관들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좋아졌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규모는 6월말 현재 32조1000억원으로 지난 3월말에 비해 5조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또 부실채권에 대해 쌓은 대손충당금을 뺀 순고정이하 여신도 3월말보다 2조 3000억원 이나 줄었다. 특히 은행의 경우 2분기 중 부실채권이 3조900억원이나 줄어 부실채권비율도 2.4%로 떨어졌다. 이정도 수준이면 선진국 은행과 비교해도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이같은 재무구조 향상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다시 증가세를 타고 있는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다시 대규모 은행부실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7조7000억원이었던 가계대출 증가액은 매달 1000억~2조원씩 줄었으나 8월 들어 5조400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최근 거품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인 가계대출의 대규모 부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 시중은행 가계부분 연체율은 최근들어 눈에 띄게 증가했다. 17일에는 연체율 증가에 다른 실적악화 우려로 국민은행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은 부실화돼도 기업대출처럼 전액 손실을 보는 경우가 드물다는 게 시중은행의 반응이다. 또 가계부문 연체율도 1~2%대에 불과해 분기말 연체관리를 강화하면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같은 은행들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 중에는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향상이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만큼 미리미리 부실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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