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주택문제 해결은 이렇게(장명국 2002.09.16) 주택문제 해결은 이렇게 장명국 발행인 1992년 대선 때 정주영 후보는 아파트 값을 2분의 1로 낮추겠다고 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좀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 지지율도 높아졌다. TV나 냉장고, 컴퓨터 가격이 2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은 갈수록 높아져 서울 중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어디보다 높다. 다시 말하면 강남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서울사람 강남사람만 신난다는 뜻이다. 과거 정권은 그렇다 치자. 중산층 서민을 위한다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권 때도 이러니 경제생활에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서민들은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민주당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낮은 주택보급률, 교육환경이 서울 집값 부채질 2001년 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 96.2%인데 반해 서울은 79.7%로 가장 낮으니 서울의 집 값은 뛸 수밖에 없다. 인천은 100.6%, 광주는 99.0%, 대전 97.2%, 울산 92.8%, 부산 89.2%인데 반해 서울은 겨우 80%밖에 안된다. 수요공급의 원리상 오를 수밖에 없다. 주택보급률이 96.2%인데 반해 자가거주율은 2000년에 54.2%에 불과한 것은 교육문제로 서울 강남 등 주요도시의 전월세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고질적인 교육문제로 인해 서울 강남 8학군 지역은 집값 급등을 선도하고 있다. 당연히 주택문제는 주택의 공급확대와 교육문제 해결로 풀 수 있다. 첫째, 당장 서울 강남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대략 150만평 규모의 성남 비행장의 기능을 김포 비행장으로 옮기고 인근 지역 포함 최소 500만평 규모를 개발해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과감히 시행하면 주택공급도 늘고 서울 강남의 8학군 교육 문제도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더군나 성남 비행장은 정부 소유이니 땅값을 저렴하게 책정하여 공공주택개발을 하여 중형의 장기 임대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로 아파트 값을 2분의 1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올 7월말까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22.9% 상승했고 그중 강북은 9.7% 상승에 불과한 반면 강남은 34.9%나 폭등했다. 부동산 가격은 IMF 외환위기가 극복됐다고 하는 2001년에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는 9.9%나 올랐고 2002년 7월까지는 무려 10.9% 급등했다. 이러한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가 이제는 서울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이고 우리 한국의 재부가 생산적인 곳보다는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옮겨가 장래 한국 경제의 경쟁력에 심대한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3만불 소득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보다 GDP대비 부동산 가격총액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서울대 지방 이전해야 그러므로 각 지역의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립해야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수도권의 주택계획을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수립하고 하루빨리 시행해야한다. 여기에는 저렴한 땅을 손쉽게 대량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침 남북긴장관계가 풀리고 있으므로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의 군부대를 하루빨리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그곳에 30평형 장기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일례로 서울 강남 서초구에 있는 정보사를 남한산성 등으로 하루빨리 이전하고 그곳에 장기임대 아파트나 납골당 시립공원을 만드는 것 등이 그것이다. 셋째,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넘기고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명문고를 만들어 인재 및 학생들을 서울 등 수도권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서울대학교를 서울에서 통학할 수 없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야한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수도 서울은 한두 가지의 기능만 갖도록 규제해야 한다. 넷째, 서울이나 강남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보다 몇 배 높여 그 재원으로 수도권 등 각 지역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 높이도록 단기간에 실천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다. 장명국 발행인 2002-09-16
- 40∼50대 중고령자 신규채용 장려금 지원 직업훈련을 수료한 40∼50대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제조업 사업주에게 최고 60만원씩 1년간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정년퇴직자를 1년이상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중·장년층 및 고령자에 대한 고용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40∼50대 훈련수료자를 채용하는 중소제조업 사업주에게 채용후 3개월은 월 60만원, 다음 3개월은 40만원, 다음 6개월을 월 20만원씩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년을 58세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60세이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우대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제조업 근로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사원임대주택의 지원조건을 완화, 융자지원금 상환거치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해 능력개발 지원한도를 현행 개산보험료 180%에서 270%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훈련컨소시엄을 확대하고, 5인미만 농림어업·수렵업 및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에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2002-09-16
- <집중분석> 악재에 민감한 증시, 투자해법은 증시는‘미 9·11 테러’1주년을 무사히 넘겼다. 미국 S&P가 국가신용등급 추가 상향조정 가능성을 내비췄다. 하이닉스반도체는 경영정상화 기대감을 높였다.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동결시켰다. 그러나 이런 호재에도 반등랠리를 이어가지 못했다. 최근 증시는 호재에 참 둔감했다. 반면 조그만 악재에도 증시는 민감했다. 미국증시는 경제지표와 기업회계부정 스캔들을 가려줄 새로운 모멘텀을 찾지 못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리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더욱이 만기일 이후로 넘어온 차익매물 청산으로 외국인 프로그램매도물량이 쏟아졌고 지수는 반등 한번 못하고 급락하고 말았다. ◇750 밑 박스권 장세=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팀장은 “시장의 여러가지 펀더멘털은 개선되고 있지만 침체된 투자심리로 매수세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개인들은 거래부진속에 미수금증가와 실질고객예탁금 감소로 매수 여력이 크게 줄었고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과 단기금융상품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팀장은 때문에 기관들의 증시참여도 한정될 수 밖에 없어 주가는 당분간 지수 720∼750선의 박스권 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증시를 이끌 주도주도 없고 신규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아 짧은 반등랠리에 그쳤다. 그러나 3분기 마감을 눈앞에 두고 증권사들이 대기업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 기업들의 IR도 활발하다. 추석이후 ‘프리어닝시즌’효과를 독특히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또 남미증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이슬람 과격파가 존재하는 동남아시아를 떠난 국제투자자금이 고성장률과 투명한 지배구조에다 시장 주가수익률(PER)이 8배로 크게 저평가된 우리나라 증시로 자산 재분배를 서두르고 있다. 주가 반등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미국 뮤추얼펀드로 자금유입=미국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16일 7월 기업재고, 17일 8월 산업생산, 18일 8월 소매물가지수, 19일 8월 신규주택착공 지표 등 민감한 경제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된다. 또 오라클과 베스트 바이(17일), 베어스턴(18일), 모건스탠리 딘워터(20일) 등 20여개사의 실적발표도 예정됐다. 물론 이들 기업들 실적은 낙관적이지 않지만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가 추가하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경제지표 악화로 이중침체(더블딥) 우려와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기대감으로 주식에서 채권 및 부동산투자신탁으로 이동했던 자금이 지난주 다시 주식형펀드(25억달러)로 돌아왔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이 40년만에 기록적으로 3.9%로 떨어져 금리가 경제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데다 나스닥지수 1270선과 S&P500지수가 현재 880선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고려 저평가된 미국증시로 유입되고 있다. 기업실적전망 개선이나 국제분쟁의 해결중의 하나라도 호전될 경우 상승랠리가 재차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M&A 등 테마주 나올 듯=미국증시가 변수지만 프리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호전주와 낙폭과대주 및 배당투자 수혜주로 외국인들의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종목별 옥석가리기 장세가 점쳐진다. 또 북·일간의 정상회담, 전산통합으로 시너지효과를 갖춘 국민은행, 은행권 및 기업들의 M&A 붐,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등 재료가 많다. 테마주들의 부각도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석이후 실적개선효과가 뚜렷한 반도체, 통신, 지방은행,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업종대표주로 주가 조정시마다 비중 확대전략이 유효다는 분석이다. LG투자증권은 그러나 일단 주식에 대한 비중축소를 통해 위든 아래로든 지수의 수렴후 발산과정을 확인한 이후 시장 대응에 나설 것을 권하고 있다. 좀더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또 매매대상 종목군도 음식료(필수소비재 관련), 3분기 실적호전주 등 일부 종목에 한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2-09-16
- 국내경제 영향은 이라크와의 전쟁과 부동산 거품 붕괴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어 우려된다. 특히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시작하면 유가급등은 피해갈 수 없다. 전쟁기운만으로도 배럴당 3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60~70달러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부동산 거품은 세계적인 추세로 국내도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연쇄 거품해소로 경제가 동반추락할 수도 있다. 미국의 부동산가격만 떨어져도 심각한 경우 더블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내경제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 ◇알려진 ‘악재’ 주가 반영=지난 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공격한 이후에는 유가가 급등하고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했다. 그러나 91년 초 미국이 개입해 빠른 종전이 이뤄졌고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종합지수는 안정적인 모습을 바로 되찾았다. 전쟁발발과 함께 유가가 급등하자 엔·달러 환율이 떨어졌고 이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90년도와 달리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미 알려진 악재였던 만큼 커다란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기화에 따른 유가상승이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알려졌거나 어느정도 주가에 반영됐다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악재임에 분명하다. 이에 따라 전쟁에 대비한 투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단 부분적으로 현금화하고 주가급락 이후 사태호전 조짐이 보이면 저가매수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또 선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우량종목이고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에 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국내도 부동산 버블?=정부의 진단은 ‘부분적인 버블’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거품을 인정한 셈이다.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값만 짧은 기간에 급상승해 거품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금리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다. 부동산 거품이 심했던 90년대 초반 일본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고 금리인상정책을 써 부동산 값과 함께 소비감소까지 유발했다. 이에 따라 산업활동 전체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또 전반적인 부동산 거품론을 내놓기도 했다. 선진국의 총지가와 국민소득이 1대 1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총지가는 90년 국민소득보다 9배까지 높았다가 2000년 3배로 조정돼 전국적인 부동산 거품 가능성을 보였다. 일본은 부동산 거품으로 90년 총지가가 국민소득 대비 5배까지 올랐다가 지난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는 것이다. ◇투자전략은=시장불확실성이 심할수록 관심종목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적호전 기업이나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높은 기업의 주가는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3분기 예상실적이 나오는 프리어닝(Pre-Earning) 시즌이 시작돼 관심을 가질 만하다. 게다가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일부 실적호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종목을 선택할 때는 PER(주가수익비율), ROE을 눈여겨 봐야 한다. PER 은 해당기업의 실적이 주가에 어느정도나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ROE는 투입한 재원에 비해 어느정도나 이익을 내고 있는 지를 나타낸다. PER이 낮을수록, ROE가 높을수록 투자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삼성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두산중공업 삼성전기 에스원 자화전자 POSCO 신한지주 SKC 서흥캅셀 팬텍(이상 거래소), LG홈쇼핑 CJ39쇼핑 한단정보통신 케이비티 대원씨엔에이 하이트맥주 (이상 코스닥) 등을 꼽았다. 현대증권은 올해 ROE가 10%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삼성전기 대한전선 KT LG전자 한샘 금강고려화학 동원F&B 제일제당 풀무원 동양제과 LG상사 신세계 에스원 등을 들었다. 2002-09-16
- 미국 시장 3대 불확실성 대두 미국시장이 오리무중에 빠져있다. 지수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부시대통령이 이라크에 최후통첩을 했고 미국내 전쟁 지지도 적지 않아 언제든 전쟁은 일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제는 전쟁의 결과다. 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도 변수다. 그린스펀의 금리정책 변화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경제를 받혀주고 있던 소비지속여부도 의문이다. 소비를 부추겼고 미국 주식시장의 침체를 보완해줬던 부동산 호황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이라크 공격 영향=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시간 문제로 접어들었다. 부시 미 대통령이 이미 선전포고를 한데다 UN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주위에서는 UN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전쟁은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동원증권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기만 남았을 뿐 미국의 이라크 공격 자체는 거의 확정적”이라며 “여러가지 시기에 대한 전망이 나오지만 4분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단기간에 미국의 완전승리로 나오면 오히려 미국경제를 살리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급등하겠지만 이후 하향안정화 추세로 접어들 것이다. 또 기업수익도 소폭 하향하는 데 그칠 것이다. 불투명성이 단기간에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할만하다. 지난 91년 걸프전쟁이 일어나면서 증시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테러이후에도 다우는 2개월, 나스닥은 1개월만에 테러이전 지수를 회복했다. 반면 장기화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불가피하다. 달러약세현상도 심화될 것이다. 동원증권은 “미국과 이라크전이 오래 지속되면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뚜렷해지겠지만 결국 미국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과 고평가 논란이 더 부각되고 신뢰저하 문제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주식보다는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투자자들이 이동, 주가폭락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쟁에 따른 국방비 지출도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한양증권은 “미 정부는 테러나 전쟁에 대비해 1000억원이상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가도 크게 올라 세계경제가 동반추락할 수도 있다. 현 배럴당 30달러선을 크게 웃돌게 되면 세계 각국이 물가급등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소비심리 위축과 소비감소, 생산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고리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리 인하할까=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았지만 정책기조를 ‘중립’에서 ‘경기둔화’로 바꿨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24일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특히 11일(현지시간)에 발표된 FRB 베이지북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최근 미 증시가 나쁘지 않은 데다가 각종 지표들이 명확한 침체 국면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오히려 회복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더블딥(이중침체)에 대한 경고도 많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미국 지역연방은행 총재들이 미 경기여건을 긍정적으로 보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아 금리동결 가능성이 더 힘을 받고 있다. 보스턴 연방은행 캐시 미네 총재는 “경기회복 수준은 낮지만 지속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카고 연방은행 마이클 모스코 총재도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0~3.5%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린스펀에 뒤를 이를 가능성이 높은 댈러스 연방은행 로버트 D 맥터 총재는 “현 금리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실업율이 5.7%로 떨어진 것도 한 몫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서비스산업동향 등 경기위축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나오고 있어 금리동결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버블 꺼지나=국제결제은행(BIS)가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2년동안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 부동산시장이 이상과열현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해 가계부채를 급속도로 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2년동안 8500억달러(1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문 총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06%로 사상 최고수준이었다. 부동산 버블이 꺼져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가계의 금융비용이 급격히 증가,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경제를 버텨왔던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미 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리를 올려 부동산시장의 거품제거를 연착륙시키거나 사전에 막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다른 경제부문으로 위축하는 ‘악수’로 전락할 수도 있어 위험한 처방이라는 지적도 있다. 2002-09-16
- 서울시, 강북지원 특별조례 제정 서울시가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강북지역 개발을 위주로 한 가칭 ‘지역균형발전 특별 조례’를 올 연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15일 “낙후된 강북 지역에 대한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말했다. 시의 특별조례에는 △강북지원과 예산 우선 배정 △강북개발에 관한 연차적 계획 수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 사업 선정 △지역균형발전추진위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단장은 “특별조례 제정은 청계천 복원을 비롯, 강·남북 격차를 줄여나가는 지역균형발전이 민선3기 시정 4개년 계획의 핵심임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과거 강남지역도 구획정리와 명문학군 이전 등 시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강북의 기존 시가지 개발 사업과 강북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치구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도로와 공원 등 강북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회관 건립 등 주거환경 개선과 강북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게된다. 시는 먼저 강북과 강남권 낙후 지역에서 개발 거점을 통해 지역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심-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 이른바 ‘다핵화’ 구도를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신내와 용산 등 상업지역이면서 개발 거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개발방안과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진다. 강북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남 명문고의 분교 유치,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설치, 노후 학교 시설개선 등이 검토된다. 시는 또 강북지역 주민들이 역사와 문화보전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는 축제와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09-15
- 전국 일원 특별재해지역 선정 이후 정부는 태풍 ‘루사’로 피해를 본 모든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통상적인 지원기준보다 많게는 150%, 적어도 50% 이상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각종 복구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특별’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지원의 ‘상향평준화’만 낳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은 심각하다. 이번 특별재해지역 기준은 재해 발생 때마다 민원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높다. 수조에 달하는 지방비도 부담이다. ◇ 잘못 채운 단추 = 정부가 피해 전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정한 데는 고민 끝에 내린 고육책이다. 정부는 “일부 지역만의 특별재해지역 선정으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효과적인 재해수습이 곤란하여 전국 단위의 지정을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규모가 엄청나 선정시비가 일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를 고려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압력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와 피해주민들의 집단행동 불사 또한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첫단추가 잘못 채운 결과라는 지적이 중론이다. 8월초 영남을 휩쓴 집중호우때 정치권이 앞서 ‘극심재해지역’ 선정을 유도하면서 발생한 일 이라는 것이다. 행자부는 법령상 문제와 지원의 미미한 효과를 내세워 반대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압박으로 극심재해지역으로 지정됐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자연재해법의 개정을 통해 ‘특별재해지역’ 선포의 근거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에따라 행자부 관계자들 조차 “피해 전 지역이 지정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특별지역 선정은 지원금의 인상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규정할 정도다. ◇ 지자체 고민 =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은 여간 아니다. 우선 지방비 부담액이다. 이번 피해복구비는 중앙합동조사단 피해조사 결과 7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복구비용의 70%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나머지 30%인 2조5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주민들의 원성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를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비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특별지역 선정 기준은 또다른 개인별 민원을 발생시킬 근거가 돼 지방자치단체들은 걱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체 규모에 따라 특별지역이 선정되는데 개인별 피해규모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주민들의 지원금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이 무너진 것은 동일한데 지원이 다를 경우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특히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민원을 상대해야 할 일차기관이기 때문이다. 특별지역이 ‘일반’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 제외지역 불만 = 충남지역의 경우 태풍 ‘루사’보다 지난달 ‘집중호우’의 피해 규모가 커 복구비 지원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태풍 ‘루사’로 인한 충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224억2천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건의했던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복구 지연은 물론 주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달 5∼8일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212가구 543명의 이재민과 농경지 4011㏊, 주택 455채, 도로 교량 69곳, 하천 276곳 등이 파손돼 304억91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태풍피해 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명의 인명피해와 129억1763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천안지역 피해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다. 2002-09-16
- 수해복구 넘어선 ‘특단의 대책’ 필요 전국 일원의 ‘특별재해지역’ 선정에도 불구, 일부 지역의 대규모 이농이 예상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태풍 ‘루사’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경작지 복구 등 생활자립기반 마련에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향을 등지고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특별교부세 등 단기적인 지원을 포함, ‘영동권개발계획(가칭)’과 같은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고향을 떠나야 하나”=이번 수해로 농경지 유실, 주택 파손 등 850억원대의 재산손실로 삼척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삼척시 노곡면 주민들은 복구는 엄두도 못 낸 채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고 있는 형편이다. ‘특별재해지역’ 선정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일단 지원이 얼마나 이뤄질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은 산사태로 대부분의 논밭이 토사와 암석으로 뒤덮여 이들이 예전과 같은 비옥한 토지로 바뀌기까지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다며 도시지역으로의 전출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곡면 상군천리 손남규 이장(65)은 14일 “논 900평, 포도밭 1400평과 1700만원 융자를 얻은 상황버섯 농사가 토사에 매몰돼 살 길이 막막하다”며 “정부의 지원 규모를 봐야겠지만 고향을 떠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손 이장은 상군천리 주민 중 반 정도가 복구를 포기하고 이농을 생각중이라고 덧붙였다. ◇인구유출 막을 방법 있나=삼척시는 이번 수해로 지역경제 황폐화, 대규모 인구감소 등의 ‘수해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태풍 ‘루사’로 4700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삼척시는 이중 1000억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1년 예산 2089억원(2000년 통계), 재정자립도 23%인 시 재정으로는 이마저도 버거운 형편이다. 김형배 삼척시 부시장은 “삼척시 3대 하천인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변 농경지의 경우 유실된 제방을 복구하고 토사 및 골재를 끌어낸 후 개토를 해야 경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지가 많은 삼척시는 농경지가 부족해 하천변을 개간해 농사를 지어왔으나 제방 유실과 하천 범람 등으로 대부분이 유실됐으며 지리적 특성상 일반 경작지에 비해 복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동권개발계획’ 등 요구=일부에서는 영동권이 개발에서 소외돼온 만큼 이번 수해복구를 단순한 원상복귀가 아닌 대대적인 개발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삼척시 인구는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와 동양시멘트 등의 구조조정으로 86년 시 승격 당시 9만7000명에서 2002년8월 현재 7만8000명으로 줄었다. 지역 주민들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역상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북평공단 활성화와 같은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수해복구와 지역개발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삼척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9-15
- 순천, 아파트 마구잡이 허가로 몸살 전남 순천시가 신도심 왕지지구에 들어설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관련, 종합적인 행정 검토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왕지지구 대주2차 아파트의 경우 원래 개별택지였던 곳을 공동주택단지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상 20m 도로인 아파트 진출입로를 별다른 이유 없이 12m로 협의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시가 신도심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면서 아파트 입주 시 발생하는 도로교통, 상하수도, 학생수용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왕지지구는 8000여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현재 왕지지구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는 5개 단지에 1997세대다. 또한 581세대가 입주할 아파트가 신설되고 있어 이미 수용인원을 초과한 상태다. 게다가 왕지지구 인근에 있는 조례 대주아파트 549세대를 합산하면 도로교통여건과 학생수용시설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초등학교는 2부제 또는 3부제로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상하수도 시설과 도로교통 등 간선시설이 미비한 상태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광호(40·왕조동) 시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시정 질의에서 "아파트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허가를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왕지지구 대주2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특혜시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설 곳은 애초에는 개별택지지구였으나 지난 98년 4월에 별다른 이유 없이 공동주택지구로 변경됐다. 또 연장 200m인 주 출입도로는 도시계획상 엄연히 폭 20m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의견만 받아들여 12m만 개설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다. 더욱이 이 도로 좌측에 대규모 농협마트가 들어설 것을 감안하면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이 같이 결론이 나자 시의회 주변에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주의 편의만 봐준 꼴이라는 것이다. 박 시의원은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면서 "도로개설에 시 재정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폭 20m 도로는 너무 부담이 된다면서 12m만 개설하라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 순천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09-15
- 강서구·양천구 상습 침수지역 가다 6일 오후 2시경 양천구 신월1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는 김 모씨는 비가 한창 쏟아지고 있는데도 안방의 장판을 걷어내고 물을 쓸어내고 있었다. 김씨는 대부분의 가구들을 밖에 버렸고 가전제품들은 집 한쪽 구석에 쌓아 놓았다. 김씨는 지난 4일 내린 집중호우로 지난해 수해 때와 똑같이 집안의 3분의 2가 침수를 당했다. 물이 외부에서 역류해 들어온 것이다. 지난해 살림살이 대부분이 못 쓰게 된 김씨는 구청으로부터 ‘몇 십년만에 한번 발생한 호우이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도배를 새로 하고 장판을 깔았다. 빗물에 못쓰게된 가전제품을 버리고 다시 장만했다. 하지만 올해 또 수해를 당하고 보니 이제는 자포자기 심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빚을 내서 살림살이를 다시 장만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 차라리 은행이 집을 차압하고 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국가에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침수가옥들을 매입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해 수해를 당한 후 구청에 가서 하소연도 하고 건의도 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김씨는 한탄한다. 인근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유 모씨는 이사온 지 3개월만에 피해를 당했다. 상습침수지역인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 여관에 잠자리를 마련했지만 4만원이나 하는 여관비를 감당할 수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유씨는 “우리가 세금을 왜 내냐? 침수돼도 국가에서 해준 게 무엇이냐”며 “선거 때 한표를 부탁했던 구의원, 시의원들은 다녀갔다는 얘기만 들었지 주민들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에 침수가 될 정도라면 천재(天災)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잘 못하는 것 아니냐”고 공무원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588버스 종점 인근 주택 지하에 살고 김씨 노부부는 밖에 내다버린 가재도구 중 쓸만한 것을 찾기 위해 물에 젖은 폐기물 더미를 뒤졌다. 다른 사람이 버린 물건 중에서 사용 가능한 냄비와 그릇 등을 발견하고는 주위를 둘러본 후 조용히 이를 챙겨 집으로 가져갔다. 자녀들과 떨어져 산지 10년이 넘었다는 이 노부부는 “며칠전에 산 음식이 모두 못 먹게 됐다”며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는 형편에 이번 달 생활이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는 김씨는 “비를 쏟아 부은 하늘도 무심하지만 수해민들을 나몰라라 하는 국가도 야속하다”며 하늘만 쳐다봤다. 계단 주위를 모래주머니로 막고 비닐을 덮는 등으로 다음 피해에 대비한 장 모씨는 개인적으로는 피해상황이 크지 않지만 1시간 가량의 집중호우에 수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기막혀 했다. 장씨는 “어떤 집은 양수기가 없어 다른 집에서 빌렸지만 빌리는 동안 비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물이 차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구청에서 나눠 준 양수기는 다 어디갔냐”고 항변했다. 또한 “지난해 보다 적은 양의 비가 왔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피해라면 규모면에서는 더 큰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6일 현재 신월1동 침수가구는 943세대. 양천구 전체 침수가구 1928세대 중 약 절반에 달한다. 지난해 1053가구가 침수된 것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다. 양천구 전체에 침수된 곳이 지난해 6009가구였고 이번에 2346가구인 점을 비교해하면 다른 지역보다 신월1동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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