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의근 전 경북지사 대신대학교 총장 내정 이의근(사진) 전 경북도지사가 목회자를 양성하는 대신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됐다. 학교법인 대신대학교이사회는 28일 제4대 총장으로 이의근 전 경상북도지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의근 총장내정자는 청와대 행정수석을 비롯한 중앙의 요직과 3선 경상북도지사를 역임했다. 학교법인 대신대 이사회는 “이 총장내정자는 본교단 장로로서 신앙적 바탕과 40여년의 행정경험을 살려 본교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의 전기를 마련 할 뿐 아니라 선교사적 사명으로 헌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의근 총장 취임식은 오는 9월 11일 오전 11시 본교 강당에서 가질 예정이다. 경북 경산시 백천동에 위치한 대신대학교는 1952년 3월 재단법인 임마누엘 연경원 유지재단이 대구신학교로 설립한 대학이다. 설립자는 최정원이고, 교훈은 복음진리, 신앙인격, 전도봉사이다. 1986년 4년제 대학학력 인정교로 지정됐으며, 1996년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했고 1997년 교명을 대신대학교로 변경했다. 2000년 신학대학원, 2001년 일반대학원 설립이 승인됐다. 영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과 졸업 (‘64) 경기도 부천시장 (‘86), 안양시장 (‘88) 내무부 기획관리실장 (‘92) 대통령 행정수석비서관 (‘94) 민선 1 · 2 · 3기경상북도지사 (‘95 ~‘06) HABITAT(사랑의 집짓기) 대구경북이사장 (현) 영남대 석좌교수 (현)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8
- 결국은 ‘결산국회 상설화’가 대안 4년차 조기결산제 ‘헛바퀴’ … “자기 권한 못 챙기는 국회 안타깝다” 8월 임시국회를 결산국회로 … ‘감사원 국회기구화’는 아직 먼 얘기 지난 2003년 3월, 국회는 ‘수박 겉핥기’식 결산심사를 시정하겠다며 ‘조기결산제’를 도입했다. 매년 9월 정기국회에서 해오던 결산심사를 6월로 확 당긴 것이다. 결산심사 결과가 충실히 반영된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조기결산제가 도입된 이후 4년차 국회를 맞고 있지만, 국회의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매년 부실결산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올해 역시 정기국회 전에 결산을 끝내겠다면서 8월에 임시국회까지 열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결산 보고서를 그냥 통과시켜주는 ‘방망이 두들기기’에 그쳤다. 국회 결산이 끝난 후 정부부처 장관 등 피감기관의 수장들은 올해도 “의원님들! 결산 보고서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라며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결산을 마쳤다. ◆조기결산제 도입해도 결산은 무성의 = 조기결산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부실결산의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걸 보면 결산심사 시기의 문제는 아닌듯 싶다. 다음 회계연도 예산심의를 하는 정기국회 전에 전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더라도 국회의 관심과 열의가 없으면 허사이기 때문이다. 국회 건교위 소속인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8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결산심사를 했지만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며 “올해 역시 국회는 의례적으로 결산을 했고, 정부측 태도 역시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산시기를 앞당긴다고 해서 충실한 결산심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결산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수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물론 조기결산제의 효용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국회의원들은 원래 결산보다 예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지만 정부의 결산 보고서가 국회에 일찍 제출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국회가 스스로 국회권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내에서는 조기결산제와 함께 ‘결산국회의 상설화’를 부실결산 방지의 대안 중 하나로 꼽고 있다. 13대 때부터 국회 보좌관을 하고 있는 모 의원실 보좌관은 “의원들이 결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결산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언론에 조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올해와 같이 8월 국회를 결산국회로 상징화하면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게 되고, 의원들도 결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순 의원은 “국정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예산심의 전 국회를 ‘결산국회’로 고정해야 한다”며 “결산국회 상설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5월말까지 정부의 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6~7월 하반기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 8월 결산심사에 집중하는 임시국회를 열고 이에 대한 결과를 갖고 9월부터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의원들, 생각 바꿔야 = 전문가들은 국회의 결산기능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한다. 감사원을 국회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한 예다. 김민전 교수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감사원에 해당하는 회계감사원을 국회 내에 두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결국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국회 기구화’는 헌법개정의 문제 등으로 지금으로선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 예산편성 권한까지 갖고 있는 미국의 의회 시스템과 정부에 예산편성권이 있는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 정부의 회계감독권 전체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국회 예결산 기능의 전반적인 조정이 이뤄지면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국회의 결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실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과 함께 결산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참여연대 이지현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결산심사는 국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인데, 자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창훈 구자홍 기자 chuns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5
- 상품권업체 점수 부풀려져 심사 통과 검찰이 24일 경품용 상품권 지정업체 19개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지난해 3월 심사를 통과했던 22개 업체와 심사과정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선정된 업체들이 부풀려진 점수를 받고 뽑힌 것으로 드러나 외압·청탁 및 로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지난해 3월 인증제 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상품권 업체들이 가맹점 숫자와 발행·상환 실적 등 평가항목을 부풀려 높은 점수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문제업체들은 경품용 상품권업체로 지정됐다. 부풀린 자료를 제출한 ㄱ상품권 업체는 가맹점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1만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아 최고 점수를 받았다. 발행실적 항목은 50억~200억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상환 항목에서는 300억원 이상으로 채점됐다.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많은 부실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ㄱ상품권은 지정받았다. 다행히 이 업체는 재심사 과정에서 탈락, 현재 19개 경품용 상품권 업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ㅇ상품권은 웹사이트상 가맹점이 1200개에 불과했지만 심사에서는 3000개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게임산업개발원은 문제의 상품권들에 대해 인증제 선정을 취소했고, 이들 업체는 문을 닫았다. 결국 기존에 발행된 상품권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고 말았다. 문화부는 지난해 6월 22개 업체 선정을 취소하고 두달 뒤에 재선정했다. /오승완 기자@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5
- 결산, 예산보다 중요하다 ③ 제대로 할 방법 없나 4년차 조기결산제 ‘헛바퀴’ … “자기 권한 못 챙기는 국회 안타깝다” 8월 임시국회를 결산국회로 … ‘감사원 국회기구화’는 아직 먼 얘기 지난 2003년 3월, 국회는 ‘수박 겉핥기’식 결산심사를 시정하겠다며 ‘조기결산제’를 도입했다. 매년 9월 정기국회에서 해오던 결산심의를 6월로 확 당긴 것이다. 결산심사 결과가 충실히 반영된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조기결산제가 도입된 이후 4년차 국회를 맞고 있지만, 국회의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매년 부실결산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올해 역시 정기국회 전에 결산을 끝내겠다면서 8월에 임시국회까지 열었지만 그냥 정부가 제출한 결산 보고서를 통과시켜주는 ‘방망이 두들기기’에 그쳤다. 국회 결산이 끝난 후 정부부처 장관 등 피감기관의 수장들은 올해도 “의원님들! 결산 보고서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라며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결산을 마쳤다. ◆조기결산제 도입해도 결산은 무성의 = 조기결산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부실결산의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걸 보면 결산심사 시기의 문제는 아닌듯 싶다. 다음 회계연도 예산심의를 하는 정기국회 전에 전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더라도 국회의 관심과 열의가 없으면 허사이기 때문이다. 국회 건교위 소속인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8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결산심사를 했지만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며 “올해 역시 국회는 의례적으로 결산을 했고, 정부측 태도 역시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산시기를 앞당긴다고 해서 충실한 결산심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결산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수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물론 조기결산제의 효용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김민전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국회의원들은 원래 결산보다 예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지만 정부의 결산 보고서가 국회에 일찍 제출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국회가 스스로 국회권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내에서는 조기결산제와 함께 ‘결산국회의 상설화’를 부실결산 방지의 대안 중 하나로 꼽고 있다. 13대 때부터 국회 보좌관을 하고 있는 모 의원실 보좌관은 “의원들이 결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결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언론에 조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올해와 같이 8월 국회를 결산국회로 이미지화하면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게 되고, 의원들도 결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순 의원은 “국정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예산심의 전 국회를 ‘결산국회’로 고정해야 한다”며 “결산국회 상설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5월말까지 정부의 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6~7월 하반기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 8월 결산심사에 집중하는 8월 임시국회를 열고 이에 대한 결과를 갖고 9월부터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의원들, 생각 바꿔야= 전문가들은 국회의 결산기능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한다. 감사원을 국회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한 예다. 김민전 교수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감사원에 해당하는 회계감사원을 국회 내에 두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결국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국회 기구화’는 헌법개정의 문제 등으로 지금으로선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 예산편성 권한까지 갖고 있는 미국의 의회 시스템과 정부에 예산편성권이 있는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 정부의 회계감독권 전체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국회 예결산 기능의 전반적인 조정이 이뤄지면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국회의 결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실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과 함께 결산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참여연대 이지현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결산심사는 국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인데, 자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창훈 구자홍 기자 chuns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5
- 구로구 궁동과학고 ‘첫 삽’ 구로구 궁동과학고 ‘첫 삽’ 구로구가 교육 명문도시를 향한 첫 걸음을 뗐다. 구로구는 지난 25일 해 궁동과학고 설립이 확정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다고 밝혔다. 과학고는 궁동(산18번지) 3만887㎡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어진다. 기숙사 체육관 지하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각종 영재교육 시설이 들어설 예정. 보상비 195억원과 시설비 384억원까지 공사비만 580여억원이 투입된다. 2008년 3월이면 24학급 480명으로 출발하게 된다. 구로구 관계자들에게 궁동과학고 기공식은 남다른 행사. ‘교육불모지’라는 오명탈출을 위해 흘린 땀의 결실이라 그렇다. 양대웅 구청장은 “과학고 유치에 대해 긴가민가하던 주민들이 기공식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구로가 강남을 추월하는 교육도시가 되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 2002년 민선 3기에 접어들면서 교육 투자를 늘려왔다. 특히 교육보조금 확대와 함께 특목고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왔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로구 교육보조금은 2002년 1억9500만원, 2003년 2억7800만원, 2004년 6억65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2억원을 훌쩍 넘기며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교육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7
- 자격증 없어도 특성화고 교장된다 특성화고교 교장에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임용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1일부터 운영하는 제1차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의 교장임용예정자 선정 결과, 대전 전자디자인고와 줄포 자동차고 등 특성화고 2곳의 교장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됐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율학교 교장을 맡은 적이 있었지만 특성화고 교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범적용 학교 51개교 중 지원자격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한 47개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의 인력풀이 1.2배수에 불과해 교당 1～2명 정도가 지원하는데 그쳤다. 반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들도 지원할 수 있는 4개 특성화고의 경우, 학교당 3~4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특성화고 교장 공모에는 미술학원장, 대학교수, 사립학교 교장, 장학사, 평교사 등 전문성과 경력을 지닌 다양한 인사들이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부는 또 당초 시범적용 학교로 선정되었으나 임용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한 부산정보여고, 광주 삼도초, 군산 신시도초 등 3개교는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방형 공모제가 현장 교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특성화중·고교와 개방형 자율학교 등에 이를 적용을 확대해 나갈 때 지원자도 늘어나는 등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장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일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4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초빙교장들보다 약 4세 정도 평균 연령이 낮아졌다”며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경영계획서를 심사하고, 지원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등 임용 추천 심사과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과 9월에는 교장 초빙 및 공모제 시범학교로 각각 50개 학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초빙ㆍ공모 교장 48명이 학교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달 한 달 동안 연수를 실시한 후 9월1일자로 정식 임용할 계획이다. 시범적용 학교는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되고, 초빙·공모교장에게 교사 정원의 50%를 초빙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 발표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교원승진제도 개선을 놓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일방적인 안을 만들어 강행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된다”며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도 생략한 채 밀어붙이는 정책이 과연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의 방안은 교장의 인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등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 교육과정 자율의 미명 하에 입시위주 교육 전면화까지 허용하고 있어 막막할 뿐”이라고 밝혔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도 “교육부가 공립학교의 교장초빙공모제 지원자격을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육공무원으로 했다는 점은 일단 다행”이라며 “그러나 교장임용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타당성을 신중히 검증한 후 그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8
- <경제시평>미국의 경기하강과 글로벌 경기의 함수관계(서명석 2006.08.08) 미국의 경기하강과 글로벌 경기의 함수관계 동양종합금융증권 서명석 리서치센터장 미국경제 둔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도 높아져 지난 3월을 정점으로 글로벌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최근 들어 미국의 경제지표 둔화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며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둔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올 2분기 GDP성장률은 1분기의 5.6%에 비해 크게 둔화된 2.5%의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몇 개월간은 고용시장 마저도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6월 이후 지속된 미 연준의 긴축이 마무리되고 조만간 경기냉각에 맞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경제의 최근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국의 경제지표와 미 연준의 일거수 일투족에 일희일비하며 방향성을 좀처럼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경제의 유일한 성장동력이었던 미국경제의 하강은 심각한 위협요인 이처럼 국내외 금융시장이 미국경제의 경기둔화와 금리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미국경제의 막대한 영향력에 있을 것이다.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전세계 경제의 유일한 성장엔진으로 군림해 왔던 미국경제의 위상을 감안할 때 미국경제의 향방에 전세계 금융시장이 이처럼 긴장하고 있는 것은 일견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최근 글로벌 성장동력 다변화, 미국경제 둔화불구 연착륙 기대 또한 높아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경제의 경기하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가 과거와 달리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다. 즉, 과거 세계경제 유일의 성장엔진이었던 미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가 급격한 경기둔화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으며,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또한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과거 미국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유일한 성장엔진으로 군림하던 시기에는 미국의 경기둔화는 곧바로 미국 이외지역의 빠른 경기침체로 이어지던 구도와 달리 지난 몇 년간 진행된 전세계 경제의 상장동력 다변화, 즉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국의 장기적인 성장추세의 지속과 일본경제의 글로벌 성장기여 가동, 유럽경제의 활력 등 과거와 다른 다변화된 성장동력이 미국경제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를 연착륙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하겠다. 경기하강국면, 글로벌 성장동력 다변화의 긍정적 효과 발휘 여부 주목 따라서 금번 글로벌경기의 하강국면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새로운 판도변화가 미국경제의 성장둔화라는 위험요인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를 연착륙시킬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에서 비롯된 글로벌 불균형(미국의 무역적자 확대, 여타지역의 무역흑자 확대)이 축소균형의 형태가 아닌 미국 이외지역의 수요확대를 통한 확대균형의 형태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8
-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놓고 정면충돌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놓고 정면충돌 보험업계 “이중규제, 시장축소” 일전불사 보건당국 “공보험 보장성 강화가 우선”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정부당국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더니 규제만 늘려 되레 시장만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당국은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기본으로 해서 소비자 보호장치를 좀 더 마련하는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현재의 정부당국의 움직임을 그대로 둘 경우 민영의료보험시장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고 판단, 집단행동도 불사할 각오다. ◆보건당국 “소비자 보호 미흡” =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대통령 보고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급성장하는 데 반해 소비자 보호장치는 미흡해 의료낭비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현실진단이 있다.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민간의료보험 역할과 국고지원방안 세미나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8조~11조원으로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는데 반해 보험료 지급률(보험료 수입대비 지급비율)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지급률이 8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 지급율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험료 지급외의 관리운영비에 필요이상의 비용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합리성이 떨어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상품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처럼 상품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보건당국은 민영의료보험이 공보험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통해 존재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에서 담당하고 있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민영의보에서 제외시키려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민영의료보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장 의원은 민영의료보험은 공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신의료기술, 부가편의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고, 보험금 지급방식도 현재의 정액보상형과 실제손해 보상형의 혼합형에서 정액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보장축소는 의료양극화만 심화" = 정부당국과 여당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보험업계는 초긴장상태다. 시장이 확대되지는 못할망정 기존시장마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6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전면전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공동성명에서 “관리·감독권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금감원과 복지부로부터 이중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축소 등 기존시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진단한 뒤 “이는 곧바로 보험영업환경 악화와 30만 보험모집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 보장축소는 서민들 부담증가로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감독권한의 이원화는 규제완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장 의원이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입법추진 의원과 입법참여의원에 대해서는 철회요청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마저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 보험종사자 단체행동 등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생존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보험업계와 불합리한 민영보험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정책당국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7
- 이용훈 대법원장 영장발부 관행 지적 지난 2일 고등부장판사 부인 계좌추적영장 기각 뒤 발언 주목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실·국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포괄적인 형태인데도 영장을 발부해왔던 법원의 관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최근 법조 브로커 김홍수(구속)씨 수사와 관련 고법 부장판사 부인의 금융계좌 5년6개월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계좌추적)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참석한 대법원 한 간부는 “대법원장의 발언은 이번 법조브로커 사건과 관계없이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 것”이라며 “이는 포괄적인 영장청구 관행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심사를 방만하게 한 법원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간부는 또 “기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히 심사하지 않은 것을 법원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3월에도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이 기업 비리를 수사하면서 포괄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전혀 다른 수사의 단서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법원장이 비서실 등을 통해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법원과 검찰은 ‘김홍수 사건’에서 현직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선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영장이 기각된 고법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추적 영장을 4일 재청구할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선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4
- 지자체별 BOD 배출부하량 순위 나왔다 팔당 인근 소하천들 오염도 높아 … 남한강은 아예 상류부터 몸살 팔당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 지자체별 오염부하량 분석에서 경기도 이천시가 하루 평균 1만3574kg의 오염물질을 배출(7.96%),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경기도 여주군으로 1만2920kg(7.58%), 3위는 강원도 춘천시 1만2690kg(7.45%), 4위는 충북 충주시 1만2327kg(7.23%), 5위는 강원도 원주시 1만424kg(6.12%) 등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환경부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한 연구에 따른 것으로 각 지자체별 오염부하량은 2003년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상류 오염원은 대부분 고랭지 채소밭 = 이같은 오염부하량은 남·북한강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강의 경우 청정 하천인 내린천과 북천이 인제군(일 5762kg)을 지나면서 2급수로 떨어진다. 소양호를 지나며 다시 1급수로 맑아진 소양강은 춘천시에서 나온 공지천을 만난 뒤 다시 2급수로 전락한다.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강 본류는 화천을 지나 춘천댐까지 1급수를 유지하지만 춘천시를 만난 뒤 2급수로 떨어진다. 청정하천으로 알려진 홍천강도 홍천을 지나면서 2급수, 홍천강과 북한강 본류가 만나는 청평댐도 전체 구간이 2급수 수질이다. 북한강은 청평댐 이후 청정하천인 조종천을 만나 다시 1급수로 회복되지만 3급수 수준인 남양주 묵현천을 만난 뒤로는 다시 2급수로 떨어져 팔당댐으로 흘러든다. 북한강보다 오염도가 심한 남한강은 아예 상류 구간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한강 발원지인 ‘검용소’를 출발한 남한강은 광동댐을 지나면서 2급수로 전락한다. 평창 도암댐에서 내려오는 송천은 상류에서부터 2급수다. 오대산 서쪽으로 흘러내리는 오대천도 상류에서부터 2급수 수질이다. 남한강 상류의 오염원은 대부분 고랭지 채소밭이다. 특히 대관령 일대의 고랭지 채소밭을 지나온 송천과 도암댐은 장마철의 혼탁한 흙탕물을 충주댐까지 유지시키는 주범이다. 그 탓에 청정 생태계를 자랑하는 동강도 근래 들어 연평균 2급수 수질로 떨어졌다. 남한강 본류에서 연평균 1급수를 유지하는 곳은 영월에서 가곡(충북 단양군), 충주댐 방류 직후부터 충주까지와 중원에서 덕은리 구간 등 3곳밖에 없다. ◆지난해보다 봄철 팔당호 수질 더 악화 = 환경부 수질측정망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5년 팔당댐(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댐앞) 지점의 수질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연평균 1.1mg/ℓ를 기록했다. BOD 기준 0.1mg/ℓ만 낮아도 1급수가 될 수 있는 수질이었다. 팔당댐 지점의 연평균 수질은 2000년 1.4mg/ℓ, 2001년 1.3mg/ℓ, 2002년 1.4mg/ℓ, 2003년 1.3mg/ℓ, 2004년 1.3mg/ℓ, 2005년 1.1mg/ℓ로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다. 문제는 봄철인 3~6월 사이에 나빠진 수질이 연평균 수질을 1급수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것. 2005년의 경우 팔당댐 수질은 2월(1.0mg/ℓ), 8월(1.0), 10월(0.8), 11월(0.9), 12월(0.8) 등 5개월 동안 1급수를 달성했다. 특히 10월부터 12월, 올해 1월(0.8mg/ℓ)까지는 3개월 연속 1급수 기준(1.0mg/ℓ) 이내의 좋은 수질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1.2mg/ℓ), 4월(1.5), 5월(1.5), 6월(1.3) 등 봄철의 악화된 수치 탓에 연평균 수질에서 1급수 달성에 실패했다. 이런 뚜렷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올해 팔당댐 지점의 수질은 1월(0.8mg/ℓ) 1급수를 달성한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다. 2월(1.3mg/ℓ), 3월(1.5), 4월(1.8), 5월(1.9), 6월(1.4)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남한강 수역에서 반복되는 봄철 수질악화의 원인은 상류 하천에서 흘러드는 인 성분 때문에 하류 정체구간에서 녹조류가 대량 발생하기 때문이다. ◆“달천과 섬강의 인 배출량 줄여야” = 한강물환경연구소 연구 결과, 봄철 수량이 적을 때 충주댐 하류 남한강 본류 구간에서 녹조류 번식으로 인한 오염 부하는 총 유기물 부하의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충주호의 방류수 온도는 약 10℃지만 팔당호까지 약 100km를 흘러가면서 20℃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조류 발생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한강 본류에 유입되는 ‘총인’ 부하량은 달천, 섬강, 청미천, 양화천, 복하천 순으로 많다. 특히 유량이 많은 달천과 섬강이 0.15mg/L 안팎의 높은 총인 농도를 보이고 있어 가장 큰 문제다. 달천과 섬강의 높은 인 부하는 정체가 길어지는 남한강 하류에서 마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처럼 녹조류 발생을 유도한다. 달천과 섬강이 현재의 인 부하를 유지하는 경우, 하류 하천들의 인 부하를 낮춰도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강우량이 적은 봄철 갈수기에는 축산농가나 공장, 논(특히 모내기철) 등에 대한 선택적인 관리가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모내기철 ‘논물 대기’ 영향도 크다 = 흔히 강우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주로 생활하수와 축산계 오폐수가 수질에 영향을 주고, 강우기에는 토지계(논·밭)와 축산계의 배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내기철의 경우 논흙을 다 뒤집고(경운 후 로터리작업) 다량의 비료를 뿌린 상태에서 논에 물을 대고 비가 오면 이 물이 다시 하천으로 흘러드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봄철 수질오염 부하량의 상당 부분을 ‘토지’(논)가 차지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달천 유역의 오염물질 배출원별 구성은 △토지 46% △생활하수 38% △축산 13%였고 ‘총인’ 배출부하는 △토지 45% △생활하수 26% △축산 26%로 나타났다. 섬강 유역도 △토지 60% △생활하수 23% △축산 15%였고 ‘총인’ 배출부하는 △토지 47% △생활하수 27% △축산 24%였다. /팔당 = 남준기 선상원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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