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남북 접경지역 개발 사업계획안 확정 인천 경기 강원도 등 자치단체들과 행정자치부가 접경지역 사업계획안을 확정,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했다. 지난 50여년간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제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됐던 접경지역 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2000년 8월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이 의결된 지 2년여가 지나서야 확정된 사업계획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예산반영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업계획안 내용=인천 경기 강원도에 따르면 이들 3개 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는 접경지역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마련,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사업은 22개 사업에 총 1조300억원(국비 8240억원, 지방비 2060억원) 규모다. 이들 사업은 생활기반·문화복지·주거환경 조성 등 낙후지역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사업기간도 2002년∼2011년으로 10개년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중 생활기반 사업이 18개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접경지역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개발이 제한돼 왔던 탓이다. 생활기반 사업으로는 △강화 농로확포장(146km) △옹진 비법정도로포장(57km) △옹진백령회주도로포장(37km) △항구적 수해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접경지역 소하천정비사업 △양구 준도시지역 기반시설 △철원 고성 인제 양구 화천 도시계획도로 △인제 농로정비(30km) 등이다. 그외 주거환경 사업은 △경기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190동 70개소) △고성 민북마을 취락개선 등이다. 문화복지사업으로는 △강화 다목적회관(9개소) 등이다. 이중 3개 시도와 행자부는 내년 사업으로 도로정비(505km,) 노후주택개량(218동), 복지시설 확충(79개소)을 선정, 기획예산처의 내년 예산 1차 심의에 1004억원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처 소극적 입장=이러한 요구에 기획예산처의 반응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예산반영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 배정을 위해서는 지난 5월말까지 사업계획이 제출됐어야 하는 데 이 기간을 훨씬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의 요구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3개 시도 관계자들은 기획예산처가 망설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제출된 사업계획이 모두 신규사업이어서 한번 예산을 반영하면 10년 동안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으로 지난 50여년간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제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돼 삶의 질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2-08-07
- 삼척시, 복구기간 길어 이농 가속화 우려 전국 일원의 ‘특별재해지역’ 선정에도 불구, 일부 지역의 대규모 이농이 예상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태풍 ‘루사’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경작지 복구 등 생활자립기반 마련에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향을 등지고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해로 농경지 유실, 주택 파손 등 850억원대의 재산손실로 삼척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삼척시 노곡면 주민들은 복구는 엄두도 못 낸 채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은 산사태로 대부분의 논밭이 토사와 암석으로 뒤덮여 이들이 예전과 같은 비옥한 토지로 바뀌기까지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다며 도시지역으로의 전출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곡면 상군천리 손남규(65) 이장은 14일 “논 900평, 포도밭 1400평과 1700만원 융자를 얻은 상황버섯 농사가 토사에 매몰돼 살 길이 막막하다”며 “정부의 지원 규모를 봐야겠지만 고향을 떠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손 이장은 상군천리 주민 중 반 정도가 복구를 포기하고 이농을 생각중이라고 덧붙였다. 삼척시는 이번 수해로 지역경제 황폐화, 대규모 인구감소 등의 ‘수해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오지가 많은 삼척시는 농경지가 부족해 하천변을 개간해 농사를 지어왔으나 제방 유실과 하천 범람 등으로 대부분이 유실됐으며 지리적 특성상 일반 경작지에 비해 복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영동권이 개발에서 소외돼온 만큼 이번 수해복구를 단순한 원상복귀가 아닌 대대적인 개발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삼척시 인구는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와 동양시멘트 등의 구조조정으로 86년 시 승격 당시 9만7000명에서 2002년8월 현재 7만8000명으로 줄었다. / 삼척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9-16
- 민주당 ‘강북개발’ 대선공약화 민주당이 강북지역에 대단위 고밀도 아파트단지 계획을 마련해 대선공약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강남에 비해 뒤떨어진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을 대선경제사회정책의 주요쟁점으로 끌고 가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12일 “강북지역의 노화된 주택은 팔리지도 않고 있고 강남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대단위 고밀도 아파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럴 경우 강남의 부동산투기가 강북으로 몰릴지 모르며 과연 지금까지의 인프라로 견딜 수 있을지 검토하여 이 문제를 대선공약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분양가연동제 부활 △미등기 분양권전매 금지 △지방세인 주택보유과세를 국세로 전환, 강북과 강남과의 형평성을 복원해 가수요 억제를 통한 투기심리를 진정시킬 것”이라며 투기심리 억제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10일 이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건설업체 행정관청 등의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민주당이 강북지역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민주당 정권이 99년 건설경기 진작책을 내놓은 이후 정권말기에 강남권의 심각한 투기열풍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6일 당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이 유한계급과 강남위주의 정당이 아닌 중산층 서민의 정당으로 재정립되기 위한 각종 조치가 필요하다”고 속내를 보고한 바 있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0.25%의 금리인상안도 그 일환으로 나왔다. 민주당의 ‘반강남 친강북 정당’ 정책추진은 강남권이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상징적인 집합장소로 되고 있는 현실을 자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강남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자는 의견도 많다. 일례로 강남지역 병역면제 비율이 강북지역에 비해 10배 가량 높다는 등의 통계치를 조사해 대선전략화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대선을 계층간 대결로 바꾸자는 측면과 함께 수도서울의 지역간 대결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2002-09-13
- 수해고통 속 따뜻한 인정 강원 영동지역의 수해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복구에 나선 이들의 훈훈한 사연이 수해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고 있다. 11일 강릉시에서 복구활동을 벌이던 법무부 직원이 복구작업 도중 지폐를 발견, 주인의 품에 안겨줬다. 동료직원 40명과 함께 강릉시 옥계면에서 복구에 매진하고 있던 법무부 기획관리실 정성훈씨는 주택 내 쌓인 토사를 제거하던 중 현금 98만원 상당의 지폐를 발견하자 잠시 복구를 멈추고 인근 옥계농협이 이를 신고했다. 농협 관계자들은 주택소유자를 수소문해 안승옥(84)씨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해복구에 나선 군장병들이 자신들의 보급품을 수재민에게 나눠주고 정작 자신들은 끼니를 거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 화랑 7076부대(대대장 성황경) 소속 장병들은 9일 폭우로 주택이 전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 안재숙(75)씨에게 쌀·라면·빵 등을 전달했다. 장병들은 이날 오후 전파된 가옥의 복구작업을 마친 뒤 혼자 사는 안 씨의 막막한 생계를 걱정하고 자신들의 보급품을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 장병들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기를 극구 사양했으나 주민들이 장병들의 온정을 널리 알리겠다는 생각으로 강릉시청에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 연제호 기자news21@naeil.com 2002-09-13
- 아파트생활상식 3 Q: 저는 분당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일전에 화장실 변기에 어린 딸아이가 칫솔을 집어넣어 막혔기에 관리사무소에 수리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보수업체한테 유상처리를 받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리비를 꼬박꼬박 납부하는데도 수리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변기수리는 해주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겠지만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변기수리는 해주지 않습니다. 주택촉진법 제39조 32항 1호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1항 1호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의 업무를 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리사무소에서는 변기가 막힌 경우 외에 영선기사를 채용해 전유부분의 위생 기구 등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가 거주하는 세대도 가 급적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세대내 전기시설고장을 보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값비싼 전등기구나 위생기구 등을 구입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설치를 요구할 경우, 정중히 거절하면 “관리비를 납부하는데 왜 설치해주지 않느냐”고 강력히 항의하는 입주자가 계십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해프닝이지요. 따라서 많은 인력을 채용해 입주자 세대 내의 모든 것을 처리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이에 따라 관리비 상승요인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09-13
- 국민은행 시장점유율 하락 상반기중 국민은행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산업 집중도도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은행산업의 집중도 현황’에 따르면 예금시장에서 국민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말 25.4%에서 24.9%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예금시장의 집중도도 완화돼 지난해말 1289까지 높아졌던 HHI(허핀탈-허쉬만지표)가 6월말 현재 1263으로 떨어졌다. HHI지표는 각 은행의 시장점유율의 제곱해 합한 값으로 HHI가 높아질수록 특정은행의 집중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미국 법무성 기준에 따르면 HHI가 1000이하면 ‘경쟁적 시장’, 1000~1800이면 ‘다소 집중된 시장’, 1800이상이며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각각 분류된다. 유형별로는 원화 예금의 경우 HHI가 1338을 기록해 지난해말에 비해 22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외화예수금은 외환은행으로의 집중현상이 계속돼 지난해말에 비해 10포인트 오른 2264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들의 외형성장전략의 영향으로 국민은행의 예금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면서 예금시장의 집중도도 다소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경향은 대출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6월말 현재 국민은행의 대출시장점유율은 26.8%로 지난해말 28.2%보다 1.4%나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시장의 HHI도 지난해말 1420보다 55포인트 낮은 1365를 기록했다. 특히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은행마다 주택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함에 따라 6월말 현재 HHI는 1288로 지난해말 1426보다 138포인트 하락했다. 또 가계자금대출시장의 HHI도 지난해말 1426보다 138포인트 하락한 1288을 기록, 집중도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매금융을 표방한 국민은행에 대응해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확대 등 적극적인 소매금융 강화전략을 펼치면서 가계대출경쟁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이처럼 국민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들이 예금 및 대출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침에 따라 이들 은행의 자산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은행의 총자산비중도 지난해말 23.6%에서 6월말 23.2%로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총자산기준 집중도도 완화돼 HHI는 지난해말 1246에서 6월말 1230으로 16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위해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이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집중은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내 은행산업의 경우 국민·주택은행 합병으로 급격히 높아졌던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어 독과점을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서울·하나은행이 합병해도 HHI가 1500 안팎에 불과해 ‘독점적 상황’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2-09-13
- 아파트 기준시가 17% 인상 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일대 441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했다. 이들 단지는 지난 4월 고시 때에 비해 가구당 평균 4707만원(17.1%)이 올랐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구의 재건축추진아파트는 평균 6750만원이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과시 세금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적용되는 “가격급등 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조정 고시내용”을 12일 발표했다. 조정대상은 직전고시일인 4월 4일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441개단지로 전국 아파트 단지의 6.6%에 해당하며 가구수로는 30만9461가구이다. 동작이나 강서 등을 포함한 한강 이남인 강남지역에서는 335개단지가 포함됐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284개단지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이밖에 강북과 수도권지역에서는 각각 50개와 56개 단지가 포함됐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직전고시일에 비해 강남과 강북이 각각 5372만원과 3363만원, 수도권이 2928만원 등 가구당 평균 4707만원이 올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12일 광역자치단체 세정과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내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내년도 재산세 부담액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투기지역 아파트 재산세 23~50%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산세 인상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행자부 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선 과표 가산율에 지역차등제를 실시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4억원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현행 2%에서 내년에는 9%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4억~5억원인 아파트는 현행 가산율 5%에서 15%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 10%인 가산율을 내년에는 25%까지 올릴 방침이다. 2002-09-13
- 추석 대비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 실시 용인시는 추석을 대비해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정비는 추석을 맞아 주요 도로변 및 주택가 등의 각종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분위기 조성과 고향을 찾는 성묘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국도 및 지방도, 고속도로변의 현수막 등 각종 불법 고정·유동 광고물 △주택가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의 불법광고물 △차량을 대상으로 살포되는 스티커 형태의 불법광고물 △주민 및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등이다. 단속대상에 포함된 불법 고정광고물은 자진철거 유도를 위한 계고서 발부 후 미조치시에는 행정대집행이 실시되며 현수막, 입간판, 스티커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즉시 수거조치된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09-13
- <내일시론>부동산 투기 대책, 약발 있나(권화섭 2002.09.12) 부동산 투기 대책, 약발 있나 권화섭 객원논설위원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이다. 온갖 사회경제적 병폐를 일으키며 국민의 일할 의욕을 상실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무리 엄하게 다스려도 부동산투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투기의 생리와 시장의 경험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칼날을 빼들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일과성 태풍으로 보고 겁을 먹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투기억제시책이 으레 단발성으로 끝났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경기부양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정부 스스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 정권이 들어서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대책이 또 달라진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 대증요법이 약발이 있겠는가. 세무조사, 재산 중과세로 투기 못 잡아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고질인 부동산 투기병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 이 망국병을 고치려면 무엇보다 먼저 투기의 병인을 찾아내 뿌리 뽑아야 한다. 투기병의 독소는 이익이다. 투기로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투기는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고유한 특성, 특히 수요의 집중과 공급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기이익을 얻는 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와 철저한 징세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일 수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과세 및 징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것이어야 한다. 과거처럼 투기바람이 불 때마다 일회적인 충격요법으로 양도소득세 강화와 세무조사를 들고 나오는 것은 근본적인 투기대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높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를 가볍게 하고 부동산보유세를 무겁게 하는 방안은 분명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투기적 보유의 부담을 무겁게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는 부동산 투기억제의 방법은 될 수 있을지라도 자칫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갖는 것을 사회적 성공의 첫째 목표로 간주한다.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는 단순한 전통적인 부동산 애착심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껏 사회보장체제가 대단히 취약한 불안한 환경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는 자가보험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무겁게 해야할지라도 그것이 중산층의 주택소유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이다. 다음으로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금리인상 문제에 관해서도 좀더 진지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박승 한은총재는 주택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상황에서 더 이상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면서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양적 정책 대신에 강북지역을 고급주택지로 전환하는 질적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리인상이 증시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신도시 건설, 금리인상 신중히 검토해야 부동산투기대책으로서 신도시 건설은 주택공급을 늘리면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전제는 틀렸다.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투기열풍은 주택공급부족이 아닌 이른바 “강남 특구”로 지칭되는 특수주거환경에 대한 축적된 수요의 폭발이 근본 원인이었다. 따라서 수도권 일원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투기억제대책의 차원이 아닌 종합적인 수도권 도시환경계획의 차원에서 추진해야 마땅하다.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논의는 통화정책의 무차별성을 망각한 지극히 무책임한 발상이다. 투기행위를 일삼는 전문투기꾼과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콜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놀라서 투기행각을 그만두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다. 그들은 단기간에 최소한 몇십%의 투기이익을 노리고 거액을 움직이는 큰손들이다. 샐러리맨이 은행 융자를 얻어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재테크로 봐야 옳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권화섭 객원논설위원 2002-09-13
- 인터뷰 -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최근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안 저지 투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투쟁으로 후보로서의 발걸음을 내딛은 셈이다. 권 후보는 선관위와 기성 정치권이 ‘권영길 죽이기’에 나섰다고 보고 이 투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권 후보는 인터뷰에서 “정몽준 의원이 나의 일차 경쟁상대”라며 대선에서 정 의원과 대립각을 세울 것임을 명확히 했다. 권 후보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제1과제로 꼽고 있는 노사화합을 악화시킨 장본인이라는 것. 선거 과정에서 정 의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선 후보로 벌써 두 번째 출마하는 권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최소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받았던 8.13%의 지지도는 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낙선은 쓰라린 것”이라는 권 후보는 “사표심리는 완화됐지만 지역감정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이번 선관위 개정안 중 20억 기탁금 문제는 기성 정치권에서도 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공영제를 할 경우 기탁금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탁금을 5억에서 20억원으로 올린 것도 수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원내교섭단체 이외의 후보, 특히 권영길에게는 모든 활동이 봉쇄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이번 선거를 완전히 미디어 선거로 만들어놓고 권영길에게는 정책광고, 미디어참여의 길이 봉쇄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선거 운동도 못해보고 끝나게 되는 것이다. - 원내교섭단체에 한해 지원하도록 한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면서 강하게 입장을 전달하려고 한다. 나는 이 법이 정치권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불과 2주전만 하더라도 선관위는 이 정도의 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입장을 말해 왔다. 느닷없이 들어간 것은 정치권 또는 몇몇 정치인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 한국사회의 진보 목소리가 성장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정에 위해가 된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유권자들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동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이 솔직히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 전과 이후가 다르다. 지방선거 이후에 정보기관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보수집의 차원이 그 전과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수집에만 머무르면 괜찮은데 타격을 가할 부분이 없을까에 대한 세밀한 추적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 이번 대선에서는 사회적 관심사가 될 것이 정치의 변화와 부패의 척결이 될 것 같다. 우리 사회의 부패 척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보수 정치권이 부패를 조장해 왔다. 그들의 정치가 바꿔지지 않는 한 부패척결은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모든 개혁의 출발은 정치개혁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적으로 정경유착의 틀을 만들어서 부패를 자행해온 사람들은 최고권력자부터 국회의원들이었다. 이 정치의 틀을 바꿔내지 않고 부패척결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 그 한복판에 서 왔던 세력은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부패정치 척결하겠다 심판하자 내걸고 잇는 것은 참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한나라당이 부패정권 심판하자고 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 부패를 규탄하고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들이 막상 집권하니까 그동안 배고팠던 사람들이 더 하더라는 것이 민주당에 대한 지적이다. 민노당은 이런 면에서 어떠한가. 부패척결 하려면 정당의 결성과 운영이 달라야 한다. 정당의 투명성, 민주화. 그렇게 돼가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할 부분은 바로 정당법을 마련해서 정당이 철저하게 투명화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완전공개하고 정당은 당비에 의해 운영이 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 지급은 국회의원 의석수 보다 당비에 의해 운영되는 비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독일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정당문제가 부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의 문제다.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면 민노당을 위한 출마라는 오해받을 수 있다. 민노당을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다. 부패척결이 가장 큰 문제지 않나. 부패척결의 근본원인을 알아 제거하는 것이 부패척결이다. 집권해서 먹고 보자는 체제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권영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안 된다는 법이 있느냐 했을 때 민주노동당은 그런 바탕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탄생된 배경과, 절차가 더 중요하다. 김 대통령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부패의 틀 속에서 탄생된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깨끗하다고 했고 나는 그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실세라는 사람들이 손잡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제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 보건의료분야에서 국민부담은 인하하고, 공공의료기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건보재정 문제는 현재도 심각한 원인 중의 하나다. 교육·주택 분야에서도 재정문제를 신경쓰지 않은 것 같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들인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허황된 것 아니냐. 진보정당이니까 한번 해보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실현가능하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GDP의 19% 정도일 것이다. 나는 예산을 GDP의 23∼24%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스웨덴은 GDP의 50% 가깝다. 세수를 늘려야 한다. 지금은 봉급생활자들만 꼬박고박 내고 정작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은 안 내고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세금 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 후보의 핵심 공약에 입각해서 볼 때 투입돼야 할 부담액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가. 나는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할 것이다. 그것이 한꺼번에 되겠는가. 교육의 경우, 1단계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돼야 한다. 지금 사립학교 97%가 국가 재정 부담이다. 따라서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은 과히 어려운 것이 아니다. 2단계로 대학이다. 170만 대학생으로 보면 될텐데 10조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 의료 문제도 단계적이다. 의료의 국가보건소를 병원급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영화시키고 있는 의료원도 강화해야 한다. - 현재의 재정이나 세수 상태로 볼 때 이 공약들을 달성하려면 늘어나야 할 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97%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3%를 부담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고, 의지의 문제다. GDP의 30% 정도가 예산으로 반영돼야 한다. 이것은 유럽에서의 일반적 기준이다. 부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혁과 군축을 통해 이루어낼 것이다. 군축에서는 1단계로 3조 내지 5조원 확보 가능하다. - 부자들에게 너무 적대적인 것 아닌가. 정치적인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불로소득으로 즉, 부동산투기 등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부유세 과세시 이중과세의 측면이 없겠나. 예를 들어, 요즘은 고액연봉자들도 늘고 있고, 투명한 재산축적이 가능한 부자들이 많다. 주식거래 과정은 투명하게 그대로 세금이 잡히는데, 이 과정에서 재산이 10억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부유세라는 항목이 신설될 경우 이 사람들은 이중과세 당하는 것 아니냐. 부유세는 일종의 종합과세다. 지금 종합과세가 세율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 - 그럼 세율을 높이고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원을 정확히 적발해 내고 하는 기존의 과제가 중요한 것이지 국가가 부유세라는 것을 신설해서 10억 이상을 리스트업해서 무조건 부유세 명목으로 부과할 수 있나. 이중과세는 하지 않겠다. - 부자니까 세금을 2002-09-1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