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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차고지증명제 적극 추진 서울 강동구가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강동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등으로는 증가하는 차량은 물론 기존 차량을 주차시키기에도 모자란 만큼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건물내에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다음달 중 교통정책 관련 교수와 시민대표, 관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세미나를 열어 차고지 증명제에 관한 구체적 시안을 마련한뒤 건교부와 서울시에 법령 및 조례 개정 등을 건의키로 했다. 구는 1차적으로 2003년 3월중에 배기량 2000cc 이상의 모든 차종에 대해 신규, 이전, 변경 등록신청시 차고지 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가해 주도록 한 뒤 2000cc 미만의 차량에까지 점차 적용범위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또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차고확보 의무를 유예하고 이 기간에 개인 대지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년동안 관계부처간 논란이 돼 온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및 조례 제정이 선행되야 하는 만큼 내년 3월 실시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으나 건설교통부가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10년안에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한다는 장기적 계획하에 주차공간 확보 및주차 수요관리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최근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참의사를 밝힌것은 전향적이지만, 여건조성이나 법제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내년초에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2-09-13
- 투기과열지구 보유세 대폭 인상 내년부터 부동산값이 급등하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가 대폭 상향된다. 또한 재산세 산정에서 시세를 반영하도록 ‘지역차등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2일 “현행 보유과세제도가 부동산의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지역과 일부 신도시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재산세가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적어 과세형평성 논란과 함께 조세저항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재산세 과표표준액 산정기준 가운데 집값의 차이를 반영하는 기준시가 가감률을 현행 2%에서 4년간 최소 8∼10%까지 5배 이상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기준시가가 높을수록 가감률을 더 높이는 등 누진세 적용원칙을 더욱 강화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산세 가감률은 기준시가 3억∼4억원은 1.02%, 4억∼5억원이면 1.05%, 5억원 이상은 1.1%로 돼 있어 현실적으로 기준시가 차이가 수십배 난다 해도 과세표준은 2.1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없도록 돼 있다. 행자부는 또 재산세 산정에서 시세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역차등지수’를 도입한다. 현행 재산세 산정방식은 아파트 면적, 건립시기 등 시가 이외의 5개 지수가 주로 반영돼 같은 시가의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재산세가 5∼7배에 달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행자부는 지역차등지수를 적용할 경우 강남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재산세가 최고 2∼3배 이상 올라 현재의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평과세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가 반영비율을 더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오늘 16개 시도 세무담당 과장회의를 열고 시도의견을 청취한 뒤, 재산세 개편 기본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현실화되면 지방세 징수실적에 큰 편차를 가져와 지역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서울 등 일선 시도가 재산세를 통합징수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분배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행자부는 이밖에 토지 및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주택보유세 강화의 일환으로 종합토지세 과표인상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2-09-12
- 중개업소 조사 배경과 탈루유형 11일 국세청이 전국 153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전격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들 중개업소가 최근 부동산가격 이상급등을 부추겨온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김문환 조사2과장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부동산 가격급등에 편승해 특정지역 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등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조사대상자들의 세금탈루 유형. ◇타인명의 위장등록 및 중개수수료 탈루= 서울 서초구 A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조 모씨는 경매부동산을 낙찰받게 해주고 낙찰가의 20∼30%의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경락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큰 매매차익이 예상되는 물건을 직접 경락받아 판매, 많은 수익을 얻고서도 관련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또한 처 및 자녀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혐의까지 있어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조씨는 특히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재산이 전혀없고 세금부담능력도 없는 김모씨를 중개업소의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기업형 부동산중개업소 운영= 서울 서초구 B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가격급등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 유망한 신축지역의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전주를 끌어들여 투기를 조장해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그런데도 불구, 사무실 유지 및 종업원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당국에 신고하는 등 최근 3년간 9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5년간 중개업으로 쌓은 영업망을 이용해 본인 명의 및 종업원, 친인척 명의로 3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중개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전원주택지 미등기전매= 제주도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는 전원주택용지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 별장식 주택 15동을 신축해 미등기 양도함으로써 17억원 상당의 분양수입을 올리고도 전액 신고누락해 조사대상이 됐다. 2002-09-12
- 수도권 곳곳 그린벨트 해제 반대 건교부가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주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주민들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 의왕 청계, 군포 부곡지구 주민들이 환경정의시민연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개발제한구역해제반대 주민청원을 제출한 데 이어 10일 시흥 능곡지구 주민들도 같은 청원을 제출했다. 위 지역 중 현재 지구지정이 되기 전 주민공람을 마친 시흥 능곡지구를 제외한 3개 지구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지난 30년 동안 엄격한 규제로 경제적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이제는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쫓겨나는 등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됐다”며 “우리는 개발이나 그에 따른 어떠한 이익도 원하지 않고 기존의 그린벨트가 그대로 유지·존속돼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를 바랄 뿐, 택지개발을 명분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흥 능곡지구는 30가구 100명 중 67명(67%)과 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인근 마의 주민들까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청원에 참여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관계자는 “시흥 능곡지역은 대상지를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게 되면 안산시와 시흥시가 연담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 서남부의 생태 녹지축이 단절된다”며 “주변이 안산, 시흥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택지개발이 될 경우 주민들은 농지를 빼앗기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건교부가 협의기구인 환경부의 의견조차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안산 신길지구 주민들도 이날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청원서를 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만약에 입게 될지도 모를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청원서 제출을 포기했다. 2002-09-11
- 아파트투기 2차 자금출처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상을 서울 전지역과 5개 신도시 등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조만간 땅투기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7월말까지 서울 전지역과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등 수도권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15만1000건을 수집, 이중 구입자금 원천이 뚜렷하지 않는 312가구 486명에 대해 2차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907채이며 이중 5채 이상 구입한 경우도 27가구나 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구입자 등 252가구 483명을 대상으로 1차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저연령층 등 취득자금 수증혐의자 △신고소득이 미미한 소득탈루혐의자 △취득 양도건수가 많은 투기혐의자 △부동산취득시 명의만 빌려준 혐의가 있는자 등이다. 국세청은 11일부터 조사사실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키로 했으며 조사대상자는 물론 가구별 구성원에 대해서도 98년 이후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금융거래확인조사를 우선실시하는 한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혐의, 기업자금의 부당사용여부, 사채거래에 따른 세금탈루여부 등을 중점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작성,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세포탈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거래과열현상이 일부 토지거래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군사보호해제(풍문)지역, 신도시 개발(거론)지역 등이 몰려있는 서울 및 수도권과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도, 기타우려지역의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의 토지거래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대로 부동산 취득, 양도과정에서의 세금탈루혐의를 정밀분석한 뒤 조사대상자를 엄선,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2002-09-11
- <한강-4> 원주에서 여주, 양평까지 원주에서 여주, 양평까지 원주에서 내려온 섬강 만나 팔당 상수원으로 지난 5월 양평지점 BOD 8로 최악의 수질 … 팔당 주변 난개발도 여전 충주 탄금대를 지난 남한강은 목계나루를 거쳐 강원도 원주로 흘러든다. 조선시대 가흥창이 있었던 목계나루에서 섬강과 만나는 흥원창까지는 강변길이 잘 닦여 있고 오르내림도 심하지 않아 한적한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그러나 평화롭게만 보이는 이곳 남한강변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강 언저리엔 풀밭만 무성할 뿐, 넓은 강 특유의 풍성한 모래밭이나 자갈밭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골재채취가 지나간 앙상한 강변을 갈대와 달뿌리풀 같은 초본식물들이 뒤덮고 있는 것이다. 섬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흥원창 000 강원도 도계를 지나서도 마찬가지다. ‘법천사지’가 있는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까지 이런 초록빛 강변이 이어진다. 법천사지는 마치 정글 속에 버려진 인도 사원처럼 역사의 무상함을 쓸쓸하게 보여준다. 그나마 목이 잘린 채 말없이 앉아 있던 부처님, 풀섶에 가지런히 놓여 있던 용머리 조각들도 보이지 않는다. 도굴꾼에 의해 도난당했다가 겨우 되찾아서 원주시에서 따로 보관중이라는데, 초보 도굴꾼들이었는지 이 조각상들을 인터넷에 팔려고 내놨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한다. 법천사지에서 다시 49번 지방도를 따라 ‘문막 원주’ 방면으로 가다 보면 왼쪽 인공제방 위로 ‘남한강 산책로’가 보이고 곧이어 ‘흥원창’ 유허비가 나타난다. 여기서 강둑으로 올라서면 눈앞에 남한강과 섬강이 만나는 장관이 펼쳐진다. 남한강의 공격사면을 거대한 바위산이 가로막고 그 왼쪽으로 섬강이 남한강을 역류하듯 합수되는 것이다. 횡성군 운무산(980m) 남쪽 자락에서 발원한 섬강은 치악산(1288m) 서쪽을 흘러 원주 남쪽에서 남한강으로 들어간다. 운무산 북쪽은 홍천강, 치악산 동쪽은 주천강(영월 서강) 수계에 속하니, 섬강은 한중정맥(계방산줄기)과 치악산 사이의 충적지대를 흘러내리는 혈맥(血脈)이 된다. 섬강 하류는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여주군의 경계이기도 하다. 멀리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한 남한강은 정선-평창-영월을 지나 충북 단양-충주를 거쳐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에서 다시 강원도 땅을 밟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0km 하류에 있는 부론면 법천리 흥원창에서 섬강을 만난 남한강은 다시 강원도 도계를 넘어 경기도 여주군으로 흘러든다. 충주, 원주 지나며 2급수로 떨어져 000 충주호에서 방류된 연중 1급수의 남한강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도 바로 이 지점부터다. 올해 4~5월 이 일대 남한강 수질은 지난 92년 이후 최악의 오염도를 나타냈다. 5월 충주호 바로 하류인 ‘충주’가 BOD 1.0mg/L로 1급수를 유지한 반면, ‘목계나루’ 2.3mg/L(상수원수 2급), ‘덕은리’(충주시 소태면) 1.4mg/L(2급수), ‘원주’(부론면 법천리) 2.9mg/L(2급수)로 악화됐다. 이런 악화 추세는 섬강을 만난 뒤 더 심해져 ‘강천’(여주군 강천면 여주취수장) 4.1mg/L(3급수), ‘여주 2’(능서면 양화나루) 6.2mg/L(공업용수 2급), ‘양평’(여주군 금사면 이포나루) 8.0mg/L(공업용수 2급) 등으로 상수원수 등급 이하의 수질까지 기록했다. 이런 오염도는 단기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양평 지점은 4월에도 BOD 6.1mg/L를 기록했고 바로 상류인 여주 2지점도 4월과 5월 모두 BOD 6.2mg/L였다. 또 당시 부유물질량(SS)도 4월 14.0, 5월 27.5mg/L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채수지점 상류의 복하천과 양화천에서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흙탕물이 유입되어 오염도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채수 1주일 전 22.0mm의 비가 내려 육상 퇴적물이 유입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물이용부담금 인센티브 도입 필요” 000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서 금강산 만폭동에서 발원한 북한강을 만난다. ‘두물머리’란 이름도 남한강과 북한강,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다. 두물머리 나루엔 커다란 느티나무 당목과 제단이 남아 있어 시민들에게 훌륭한 쉼터를 제공한다. 나루터 뒤편 경강국도 교각 아래에는 ‘물닭’들이 자맥질하며 물고기를 잡느라 분주하다. 이렇듯 아름다운 곳이지만 팔당호 주변에는 오염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세우고 ‘4대강 특별법’에 앞서 ‘한강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팔당상수원 주변에는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강유역관리청에 따르면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시설 등은 90년 2179곳에서 2000년 1만여곳으로 늘어났고, 농지, 대지뿐만 아니라 임야지역까지 전원주택단지가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다.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산림지역의 경우 택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시 3만㎡(국토이용관리법) 이하에 대해서는 개발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산림복구만 완료되면 준공처리되고, 지적법에 의한 대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건축기간에 제한없이 나대지 형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는 관할 시·군의 환경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800㎡ 이상 일반주택의 입지가 불가한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13∼20회 분할허가를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는가 하면, 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한 개발정책 때문에 편법적인 허가가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목표수질에 미달하는 지자체의 경우 물이용부담금 지원시 차등지원하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닭들은 머리 위로 굉음을 내며 달려가는 자동차 소음에 이미 길들여진 듯하다. 두물머리 일대는 양평군과 광주군, 하남시, 남양주시 등으로 나뉘어 있다. 각 지자체의 경계선은 한강이다. 자동차가 주요 운송수단인 지금, 강은 교통에 큰 불편을 주는 장애물이다. 그러나 뱃길이 주요 교통로였던 시절에는 강 양편이 하나의 고을인 경우가 많았다.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마현’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와 산소가 있고 강 건너 광주군 퇴촌면에는 정약용 정약전 형제들이 천주학을 공부했던 ‘천진암’이 있다. 당시에는 마현과 천진암 모두 같은 광주(廣州) 땅이었다. 요즘은 보기 힘들어졌지만 한겨울이면 지게에 긴 대나무를 가로지르고 얼어붙은 팔당호를 건너다니는 사람들도 많았다. 얼음판 위에 눈이라도 내린 날엔 멀리서도 까만 발자국이 이어져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했다. 2002-09-09
- 분신 노점상 박봉규씨 사망 지난달 23일 중구청장실에서 분신한 박봉규씨가 지난 6일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사망했다. 박씨는 생전에 건축공사장 막노동을 하면서 영구임대주택에서 생활하다 ＩＭＦ이후 일자리가 줄어들자 97년부터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하며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지난 8월 한달동안 당국의 단속을 3번 받고, 분신하기 직전에 이명박 서울시장 앞으로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공약을 지켜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없는 단속으로 분신사태 몰고온 책임자 처벌’등을 요구했다. 2002-09-08
- 안산시의회, 도시계획변경안 계류 논란 안산시의회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계류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300%까지 허용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대폭 축소하고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 해제 대상을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했다. 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회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에 변경안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4일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도시발전을 고려하기 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지연시켜 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도는 시에 오는 10월까지 도에 결정신청을 해야 내년 6월까지 결정이 가능하며, 10월을 넘기면 도시계획법 시행령부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이 모두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된다고 지침을 전달했다. 2종 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50%로 규정돼 있어 결국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지연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난개발에 따른 민원발생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또 도시계획변경안 가운데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대상인 18개 지역의 해제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대부동 주거지역(13개소)과 지난해 도시계획재정비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 안산역앞과 한양대앞 지구단위계획이 또 다시 지연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인허가 제한에 따른 민원발생도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안산은 계획도시로 저밀도주택지역은 그에 상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도로, 상·하수도, 학교를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전체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도시계획변경안이 주민들의 재산권 등과 관련,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계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2-09-08
- “덕수궁 미 아파트신축 감정보다 법에 따라야” 이명박 서울시장이 덕수궁터 미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신축과 관련, 적극적으로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시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덕수궁터 미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건립 문제는 관련 법에 의해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단순히 국민감정에 따라 풀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체부지 제공문제와 관련해 “미국측에서 먼저 요청이 오면 그때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지 서울시가 먼저 나설 수 없는 일”며 “미 대사관 아파트 건립문제는 서울시보다는 외교부가 대화상대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취임직후 밝혔던 입장에서 한걸음 후퇴한 것이다. 당시 이 시장은 “덕수궁터에 8층 규모의 미 대사관 직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이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재 보존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관련법 개정 요구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덕수궁터 미 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를 위한 시민모임’측은 “시장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간담회를 자청, “미 대사관 직원아파트 신축문제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미 대사관이 건립하려는 아파트가 외교관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철회한 바 있다. 2002-07-31
-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첫날 공방 29일 장 상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대철)에서는 장 지명자의 위장취업 문제, 아들 이중국적 문제 등을 놓고 논란과 설전이 벌어졌다. ◇ 위장전입 논란 = 첫날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장 총리지명자의 위장전입 문제였다. 심재철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장 지명자의 강남지역 주소지 이전을 놓고 투기용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고, 장 지명자는 이를 부인하는 논란이 되풀이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80년 6월 무주택자였던 장 지명자는 잠원동 신반포 한신7차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6개월 실거주’ 조건에 따라 6개월 15일만 위장거주한 뒤 2~3배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85년 1월 반포동 구반포주공아파트로 위장전입, 2개월 19일간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87년2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88년 3월에야 실거주를 시작한 것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지명자는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잠원동과 반포에 간 것을 확인했는데, 3년전까지는 시어머니가 (재산관리를) 총지휘했다”며 “살고 있던 대현동 무궁화아파트의 부도로 어디로든지 가야 할 상황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 아들 국적 문제와 의보 =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장남의 병역의무 회피 의도여부에 대한 무성의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해명은 대한민국의 일부 특권층들이 하는 행태와 너무도 닮은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귀국직후인 77년 4월께 법무부로부터 장남의 국적정리서약에 관한 통지를 받고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이해하고 미국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미 대사관에 찾아갔으나 18세 이전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임의로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고민 끝에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장남의 건강보험 수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장 지명자는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에 따라 부당하게 혜택받은 것이 있다면 깨끗이 공단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 땅 취득과 아파트 개조 =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던 88년말 당시 거액인 3000만원을 융자받아 경기 양주 인근에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것 자체로 투기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장 지명자는 “동료교수들과 노후에 함께 봉사할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 공동구매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전용학 의원 등이 현 거주 아파트 개조의 불법 문제를 따진 데 대해 장 지명자는 “3세대가 거주해야 하고 노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시공사에 방이 여러개인 주택을 주문하자 ‘건물하중이 없는 꼭대기층에 입주하면 2채를 터서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으며 위법도 아니다’고 해 입주했다”고 주장했다. ◇ 학력 허위기재 =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장 지명자가 한국학술재단에는 프린스턴대학으로, 이대측에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으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추궁했다. 장 지명자는 “최근 언론사 등에 배포된 인명록 자료가 담당직원의 번역 실수로 잘못 기재됐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유야 어떻든 좀더 세밀히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좋지 않은 관행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의 경우 비서가 (서명)한다”고 해명했다. 장 지명자는 “저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나온 점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내 자신의 저서 학력란 어디에서도 잘못 기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 국정수행 능력 = 민주당 조배숙 의원 등은 “대학총장으로서 경험이 과연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독선적 CEO(최고경영자)’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장 지명자는 “국정운영과 대학경영이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CEO 총장’으로서의 경험은 일반적인 조직운영, 목표의 설정과 관리, 위기관리 등 적지 않은 면에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적극적으로 답했다. 장 지명자는 특히 “총리로 발탁된 것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총리로서 제 역할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20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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