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직접 남파 간첩 생포 태국인 행세를 하며 국내에 수차례 잠입해 원전 등 국가 주요시설을 촬영하는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북한 공작원이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21일 국회 정보위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필리핀 국적으로 위장해 7월 27일 국내에 들어온 남파간첩 정경학(48)을 붙잡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금품수수,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18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직접 남파한 이른바 ‘직파간첩’이 검거된 것은 참여정부 들어 처음이다. 국민의 정부 때 말레이시아 화교로 위장한 북한 대외연락부 소속 공작원을 1998년 12월 여수 해안에서 사살한 사례가 있지만 직파간첩을 생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그가 출국하기 직전인 같은 달 31일 시내 호텔에서 그를 검거하고 필리핀 여권과 공작금 미화 3188달러, 음어 CD, 신분 위장용 증명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필리핀 현지 수사기관은 필리핀 탈락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카메라와 보고 및 지령 송수신용 컴퓨터, 단파라디오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그가 10여년에 걸쳐 국내에 드나들었던 점을 감안, 연계망이 있는지 여부를 추적중이다. 국정원 조사결과 그는 노동당 35호실 소속 공작원으로 1995년 12월 태국에서 현지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뒤 1996년 3월부터 1998년 1월 사이에 3차례 국내에 잠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996년 3월과 1997년 6월에는 ‘전시 정밀타격을 위한 좌표확인’ 목적 등으로 국내 주요시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한 시설은 울진 원전, 천안 성거산 공군 레이더기지, 용산 미8군부대, 국방부, 합참청사 등이었고 청와대의 경우 1996년 3월 두 차례 시도했으나 경비가 삼엄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서 활동할 때 ‘정 선생’으로 불린 그는 1993년 7월부터 동남아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방글라데시, 태국, 중국, 필리핀 사람으로 4차례 국적을 세탁해오면서 정영학, 정철, 모하메드, 마놋세림, 켈톤 등의 가명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남도 함주 출신인 그는 1976년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2학년을 중퇴한 뒤 인민군 총정치국 적공국의 사병, 공작원 등을 거쳐 1991년 대외정보조사부(현재 35호실) 공작원으로 선발됐으며 김정일정치군사대학의 교육을 받고 1993년 7월부터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국정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2
- 돈날린 서민들 살인·자살 성인오락실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신종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한편 도박에 빠진 서민들의 살인과 자살을 부르기도 한다. 지난 14일 부산에서는 1억여원의 빚을 진 30대 가장이 “전재산을 날리게 한 성인오락실은 없어져야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앞서 6월 충북 청주에서는 성인오락실에서 돈을 잃은 40대 남자가 난동을 부리다 검문 나온 경찰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 충주에서는 40대 가장이 ‘바다이야기’ 게임에서 돈을 잃자 홧김에 성인오락실에 불을 질렀다. 또 2월 경북 안동에서 성인오락실 종업원이 영업을 방해하는 40대 남자에게 공기총을 발사해 숨지게했다. 성인오락실에서 자생하는 신종범죄도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등장한 ‘지폐 낚시꾼’들은 교육비를 받고 낚시법을 전수해줄 정도다. 이들은 모서리를 잘라내고 중앙에 소형구슬이 달린 고무줄을 부착한 1만원권 특수지폐를 기계안으로 밀어 넣어 인식토록 한 뒤 점수가 올라가면 잡아당겨 돈을 빼낸다. 게임도 하고, 상품권도 타낸뒤 현금으로 환전해 달아나는 수법이다. 지난 4월부터 서울과 전남, 대전 둔산 등에서 지폐낚시꾼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성인오락실에서 위조지폐와 위조상품권이 수백억원어치 유통되기도 했다. 지난 3월 전남 목포에서는 위조상품권과 위조지폐 3억원어치를 제조·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같은달 대구에서는 성인오락실에서만 사용되는 ‘딱지’ 상품권을 제조해 3개월간 300억원어치를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1
- 도박용 칩 딱지상품권 문화부가 지정 97~98%가 오락실용으로 유통 지정제 바뀌며 허가기준 완화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성인오락실이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행성 높은 게임의 보급과 함께 경품용 상품권 도입이 결정적이었다. 정병국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받은 18개 상품권발행사가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발행한 상품권 규모는 모두 30조1808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실제 상품거래에 사용되지 않는 오락실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화부도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내년 4월부터 상품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상품권 지정제도 도입과정에서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락실 배만 불리는 경품용 상품권 = 문화관광부가 성인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정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현재까지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받은 상품권은 모두 19개다. 이 중 경품용 상품권 가운데 가맹점이 없어 환전용으로만 쓰이는 딱지상품권은 10여개를 넘어선다. 이들 딱지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가맹점 100곳 이상 확보’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일대에만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경품 상품권으로 지정받았다. 애초부터 가맹점 용도가 아닌 환전용으로 만들어진 상품권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이외 지방에 있는 성인오락실들은 가맹점이 없는 딱지상품권을 오히려 선호한다. 물건으로 교환할 수 없는 상품권은 오락실에서 10%의 수수료를 떼고 환전할 수밖에 없어 오락실의 수입으로 직결된다. 특히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의 2~3%만이 문화·관광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될 뿐 나머지 97~98%는 단지 성인오락실에서만 사용되고 있어 도박용 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상품권 지정제 졸속 추진 ‘의혹’ = 특히 문화부는 상품권 지정제도 도입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문화부는 지난해 3월 경품용 상품권 22개를 인증했다가 가맹점이 없는 딱지상품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제도 자체를 폐기했다. 문화부는 당시 “건실한 상품권만을 대상으로 경품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힌 뒤 8월 인증제도 대신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정제도는 지역별 가맹점 비율 기준을 없애는 등 상품권 지정요건을 오히려 완화했다. 수도권에만 가맹점이 있고 지방에는 없는 딱지상품권이 재등장하는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막대한 이익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권 제도가 졸속추진된 것이다. 노웅래 의원측은 “문화관광부가 오히려 상품권 불법 환전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제도를 완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문화관광부와 상품권 발행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상품권발행사들로부터 돈도 걷어 = 문화부 산하 게임산업개발원은 지난해 9월부터 경품상품권 발행사들로부터 게임문화진흥기금 조성 명목으로 ‘발행가 5000원의 0.04~01%’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왔다. 지난 4월 25일 현재 조성한 액수는 모두 98억여원으로 연말까지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가 민간기관인 게임산업개발원과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수수료를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아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 게임산업과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이 수수료를 받아왔다”며 “이미 100억원대의 기금을 걷은 상황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징수와 함께 사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문화부는 조성한 기금을 △단속반 직원들의 인건비 △게임물등급위원회 경비 △건전게임문화조성사업 등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임원차량 대여비(다이너스티·700여만원) 및 주유비 △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1400만원) △경영실적 보고서 제작 용역비(1500만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관리·감독의 대상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걷어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목적사업에 쓴다면 누가 중립적인 운영을 믿겠는가”라며 “불법환전용 딱지상품권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걷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1
- 판교 중대형 최신설계 각축장 오는 31일 청약을 시작하는 판교신도시 2차 동시분양 중대형 아파트 견본주택이 지난 20일 언론에 공개됐다. 특히 판교신도시는 입주 뒤 수도권 아파트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어서 시공 건설사별로 다양한 최신 설계를 도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20년만에 중대형을 분양하는 주택공사도 주거편의에 주안점을 둬 평면과 마감재에서 민간업체에 뒤지지 않는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번 중대형도 3월분양과 마찬가지로 모두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선보이고, 가변형 벽체가 대부분 적용되지만 중소형과 달리 주방을 전면에 배치한 평면이 많다. 판교 중대형 견본주택은 오는 10월 12일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 우선 공개한다. ◆주공, 민간업체에 뒤지지 않는다 = 주택공사는 7개 단지 1950가구를 자체 설계로 내놓았다. 특히 사전에 실시한 주부 대상 설계공모전에 입상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 실용적 평면을 개발했다는 것이 주공측 설명이다. 1282가구는 중대형아파트로, 376가구는 연립주택으로 선보인다. 주력평형인 38평형과 45평형은 4베이(방3개와 거실을 전면에 배치한 구조)를 기본으로 가변형 벽체와 발코니 확장을 가미했다. 45평형은 자녀방 3개를 입주자 필요에 따라 한꺼번에 틀 수도 있다. 거실 발코니를 전면 확장하지 않고 60~70cm정도를 남겨 화단이나 빨래건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연립주택 53·76평형 등에 설치된 개방형 부부욕실도 독특하다. 안방 침대 뒷편에 별도 벽이나 문이 없이 곧바로 세면대, 샤워실 등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대부분의 주방은 싱크대가 거실 방향으로 배치되는 ‘대면형’으로 설계했다. 엄마가 일을 하면서도 가족의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다. 최상층에 들어설 61평형은 복층형으로 1층과 2층에 총 3개의 외부 테라스 공간이 서비스로 제공된다. 연립주택 53평형은 별도 비용을 부담하면 자녀방 하나를 황토방으로 만들 수 있다. 별도 선택품목(옵션)은 거실장, 붙박이장, 화장대, 바디샤워기, 비데, 가스오븐렌지 등이며 일부 붙박이장, 주방 장식장 등은 발코니를 확장해야 설치해준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지난 3월 중소형 분양(8~9평형 확장에 1000만원 내외)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간업체, 설계차별화에 주력 = 민간업체 중대형 아파트는 설계 차별화와 고급마감재 사용이 눈에 띈다. 동판교에 들어설 현대건설(3공구) 아파트는 펜트하우스인 68A평형은 집안에 외부 테라스공간이 3개나 돼 바베큐장이나 골프퍼팅 연습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방과 거실은 온돌 마루, 안방외 침실은 일반 장판으로 시공된다. 금호산업(1공구) 아파트는 30~40평형대에 기존 설계보다 방이 1개가 더 많은 4개로 구성했다. 추가된 1개의 방은 가변형 벽체여서 필요에 따라 틀 수도 있다. 39평형 거실은 사각이 아닌 라운드형이어서 두 방향을 조망할 수 있다. 59평형은 39평형 2개를 튼 것과 비슷한 설계로 노부모를 모신 가족에게 알맞은 구조로 꾸몄다. 대림산업(2공구)은 44평형의 경우 거실 발코니 2개면 중 1개면을 전면 확장하고 나머지는 화단으로 꾸밀 수 있도록 남겨뒀다. 태영은 32평형(청약저축)의 인테리어를 화이트로 마감했다. 방 3개가 기본형이고 거실에 있는 포켓형 발코니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했다. 동양생명이 공급하는 중대형 임대 ‘동양 엔파트’는 분양 아파트와 내부 마감 수준은 비슷하다. 41평형을 두가지 형식으로 선보였다. 41A형은 방3개와 거실을 나라힌 배치한 4베이로 설계했다. B, C타입은 좌우 양면 개방형 거실로 설계해 두 방향에서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회사가 공통적으로 아파트 최상층에 별도 테라스가 제공되는 펜트하우스를 선보였다. ◆지하철 타기는 동판교가 유리 = 청약예정자들은 3월 분양때와 마찬가지로 동판교와 서판교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동판교에는 주택공사의 A20-1블록과 금호건설 등이, 서판교에는 태영과 경남기업, 현대건설, 주공 연립주택 등이 들어선다. 교통여건은 분당생활권이자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동판교 쪽이 다소 유리한 편이다. 주택공사가 짓는 A20-1블록은 신분당선 판교역(가칭)이 걸어서 5분 걸리고, 금호건설의 아파트도 판교역이 가깝다. 조망권과 쾌적성은 서판교쪽이 나은 편이다. 현대건설은 서쪽으로 금토산 근린공원, 동쪽으로는 학교와 단독택지가 있어 조망권이 뛰어나다. 태영과 경남기업은 남서울CC에서 가장 가깝고 대우건설은 운중천과 남서울CC(골프장)의 이중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1
- 항공업무 종사자 영어시험 치른다(석간) 건교부는 ‘항공영어 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을 고시하고, 오는 9월부터 조종사와 관제사, 무선통신사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 평가시험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생기는 항공사고를 막기 위해 2008년부터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해 일정등급(4등급) 이상의 영어능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국제선 조종사와 인천·김포 등 8개 국제공항에 근무하는 관제사, 무선통신사는 2008년 3월 4일까지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영어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구술시험에 응시해 4등급 이상의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건교부는 현재 영어시험 대상자는 3269명이며, 국제항공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전체 대상자의 79.4％인 2597명이라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2
- 금융권도 낙하산 논란 불붙어 수출입은행장 선임 쟁점 부상 … 감사선임은 무난할 듯 내년 3월, 기업은행장 우리은행장 등 5개 기관 대표 교체 9월부터 금융권도 ‘낙하산’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내년 3월에는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은행과 우리금융 자회사인 3개 은행의 은행장이 모두 교체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홍역이 예상된다. 특히 연임, 내부승진, 외부수혈 등을 놓고 정부, 노조, 경영진의 의견이 서로 달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3일에 신동규 수출입은행장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다수의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유력한 가운데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수출입은행 이영희 노조위원장은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대해 외부에는 제대로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내부승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행장의 연임을 염두고 두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CEO를 내부승진이나 민간출신으로 영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진환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기업은행이 민영화쪽으로 가닥을 잡게됨에 따라 국책은행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 줄게 된다”며 “정부정책 수단이 줄어들어 재경부에선 국책은행장 자리를 내부나 민간에 넘기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이 위원장은 “중간절차없이 곧바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제기 하기가 어렵다”며 “낙하산 인사가 내려온 이후 출근저지 등을 제외한 항의수단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상대로 정 보좌관이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면 국책금융기관 노조들이 단합해 출근 저지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엔 기업은행(12월)과 신보(12월), 기보(내년 2월) 감사 자리가 연이어 비게 된다. 그러나 노조에서도 낙하산 감사에 대해 정치인이 아닌 한 특별한 반발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관심은 기업은행장, 우리은행장, 경남은행장, 광주은행장, 금융결제원장 등 사실상 정부와 한국은행에 의해 통제되는 5개 금융기관 대표 선임이다. 내년 3월에 몰려있다. 내년으로 넘어가자마자 각종 하마평이 예상된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노조는 ‘국책금융기관 낙하산 저지 공동투쟁본부’에 들어갔다. 하외태 경남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방은행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없는 사람이 내려오는 게 낙하산이며 현 행장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지방은행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지역금융전문가나 지역금융에 대한 철학이 있는 인사가 와야 한다”고 말했다. 나상은 금융결제원 노조위원장은 “지난 원장선임때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가동했고 이번엔 행장추천위원회에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국은행 주도로 이뤄지는 행장추천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1
- 중국진출 기업 경영비상 임금인상·각종 부담금 지불로 기업부담 늘어 진출 업체·기관, 중앙정부 제도변화 대처 미비 중국진출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중국 현지기업들은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국투자 정책의 변화로 고정비용이 30~40% 증가할 것”이라며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두자릿수 넘는 임금인상률과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 등이 원인이다. 특히 명목임금 외에 각종 부담금 지불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이 늘고 있다. 기업들은 더욱이 높은 임금인상에도 양질의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0년 초반에 중국에 진출한 A업체 사장은 “중국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과 외자기업 혜택이라는 장점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상품과 기술에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는 심각한 문제로 중국에서 사업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실시간 정보수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의 큰 고민은 원가상승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상하이 지역의 중국 근로자 임금이 매년 20% 이상씩 상승하고 있다. 최저임금만 지난해 대비 10% 올랐다. 근로자 최저임금은 지난해 690원에서 올해 750원으로 증가했다. 기본금 상승에 따라 각종 수당도 자연스레 늘어 기본금은 10% 이상 증액됐다. 여기에 명목임금과 별도로 노동보험기금, 복지후생기금, 퇴직양로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주택보조기금 등 각종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상하이에 진출한 지 10년째 되는 B업체 사장은 “근로자 4대 보험 의무화는 전체 급여의 10%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다”면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미가입시보다 급여 30% 상승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원가상승 요인이 있다고 해서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점이다. 가격인상은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매출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사장은 “임금인상 등 각종 비용증가 요인이 많아 고정비용이 30~4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업체 중 일부는 이미 베트남 인도 동남아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하지만 공장이전보다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중국정부의 정책변화 수집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002년 상하이에 진출한 C업체 사장은 “저임금을 쫓아 공장을 이전하는 회사는 가격경쟁력 때문일 것”이라며 “품질을 높이는 게 중국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장은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혜택을 받기보다는 정정당당히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중국정부의 정책 수집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정부의 외자기업 정책변화는 후진타오 주석의 등장으로 예견됐다. 20녀간에 걸친 개방으로 중국은 심각한 불균형과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후 주석은 ‘조화’를 내걸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올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0기 4차회의를 기점으로 외국인투자 정책기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진출 업체와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이러한 흐름에 대처하지 못했다. 상하이 지역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야 업체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정부에 건의조차 하지 못했다. D업체 사장은 “미국기업들은 미국기업인협회를 통해 중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중국투자 상위권인 한국 업체들은 목소리 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 정책은 크게 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친기업적인 입장에서 협조 또는 묵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정부는 노조공회설립 압력, 단체협약체결요구 등 노동법에 입각한 정책적용을 추구하고 있다. 또 중국정부는 곧 제정될 ‘기업소득세법’에서 기본세제혜택과 우대세율을 폐지했다. 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큰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와함께 이와함께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4월 중국 세무국은‘법인세 관리강화에 관한 의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탈세에 대한 처벌강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 제정을 추진하고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1
- 잇단 규제완화가 화 불렀다 각종 규제 푸는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로비의혹 확산 도박광풍이 전국을 휩쓴 것은 정부의 어설픈 규제완화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락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상품권을 도박용 칩으로 전락시켰으며 △산업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오락가락했고 △허술한 법규정으로 영등위 심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20·21면 ◆상품권이 키워준 바다이야기 = 바다이야기는 지난 2004년 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받아 이듬해 1월 본격 출시됐다. 250만원까지 최고 당첨금을 지급하는 바다이야기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 데는 2002년 도입된 ‘상품권 경품지급 제도’의 영향이 컸다. 문화부는 바다이야기가 영등위 심사를 통과한 지 20여일만에 당첨금이 2만원에 달하면 강제적으로 상품권을 배출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문화부가 상품권 지급 한도는 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악용한 바다이야기 제조업체는 최대 250만원까지 경품을 배출하는 연타기능을 탑재했다. 경품상품권 지급제도 자체의 모순도 컸다. 문화부는 딱지 상품권이 100여종이나 난립하자 지난해 3월 상품권 인증제를 추진해 22개의 상품권을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 비리 의혹이 불거져 3개월만에 지정제도로 변경했고 이 제도 역시 딱지상품권의 대량 유통을 막지 못해 결국 지난 7월 경품 상품권은 전면 폐지됐다. ◆규제완화 명목으로 영등위 무력화 = 지난 2004년 당시 문화부가 정한 사행성 범위는 △1시간 최대 투입금액 9만원 △1회 최대 당첨금액 2만원 △상품권 배출 후 기록 삭제(상품권 강제 배출) 뿐이었다. 즉 게임이냐 도박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3가지뿐이었다. 이에 따라 바다이야기도 합법적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다른 기계들과 달리 125차례에 걸쳐 250만원까지 연속적으로 상품권을 배출하는 게 달랐을 뿐이었다. 영등위는 지난해 바다이야기 후속 버전에 대해 등급심사 보류로 맞서며 버텼지만 결국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영등위 심의 규정상 설명서와 기계 외관, 화면의 내용 등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 프로그램을 보는 기술심의는 규제개혁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없앤 지 오래였다. 이에 대해 현 영등위의 한 위원은 “규정상 영등위 심사는 청소년의 관점에서 등급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복잡한 내부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다이야기가 도박기임을 입증해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산업진흥과 규제 사이의 모순 = 정부가 이처럼 각종 규제를 풀어가며 성인오락실을 키운 것은 게임산업을 미래 수출산업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대 문화부 장관들은 수시로 “게임산업을 부흥시켜 세계 3대 게임강국을 만들자”고 강조해왔다. 당연히 규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이나 관련업체의 로비가 치열하게 벌어질 조건을 제공한 셈이다. 2002년 1월 성인오락실 허가제에서 등록제 변경 2002년 2월 문화상품권을 오락실 경품에 포함 2004년 10월 총리실, 게임물 등급심사 개정안 묵살 성인오락실과 부실 상품권 정책 등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데 대한 책임 규명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2년 1월 음반비디오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인오락실을 종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당시 장관 남궁 진)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로인해 우후죽순 생긴 성인오락실에 날개를 달아주는 조치가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지식정보산업 100대지원과제에 문화상품권 활성화를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2002년 2월 오락실 경품에 문화상품권을 추가하도록 허가했다. (당시 문화부장관 남궁 진) 상품권이 오락실에 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오락실 주변에 환전소가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딱지상품권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딱지상품권의 난립을 막는다며 문화관광부가 도입한 정책이 인증상품권과 지정상품권 제도다. (당시 장관 정동채)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인증 또는 지정을 받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벌여야 했다. 지난 한 해동안 발행한 상품권 총량은 29조원 가량이다. 발행업체들은 한 장에 50원씩 수수료를 받는다. 제반 경비를 떼면 20원이 이익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19개 지정 상품권 발행업체는 한 해동안 1200억원 정도의 이익을 올린 셈이다. 이른바 ''규제완화''는 바다이야기가 괴력을 떨치는데 힘을 보탰다. 바다이야기가 2004년 말 영등위를 통과하기 전, 영등위는 사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분류기준 변경안의 심사를 국무총리실에 요청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그 해 10월 29일 영등위가 심사를 요청한 아케이드 게임물의 세부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내용이 포함됐다며 반려 조치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걸쳐 어설픈 규제완화 정책을 펴면서 전국이 도박장으로 변해 버렸다. 도박중독에 빠진 서민이나 청소년들이 속출하고 있다.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는 “정책 실패는 있는데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며 “도박공화국을 만든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후에 나올 정책 역시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광 정연근 오승완 기자 powertt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1
- 판교 중대형 31일부터 청약 오는 31일 청약을 시작하는 판교신도시 2차 동시분양 중대형 아파트 견본주택이 지난 20일 언론에 공개됐다. 특히 판교신도시는 입주 뒤 수도권 아파트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어서 시공 건설사별로 다양한 최신 설계를 도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20년만에 중대형을 분양하는 주택공사도 주거편의에 주안점을 둬 평면과 마감재에서 민간업체에 뒤지지 않는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번 중대형도 3월분양과 마찬가지로 모두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선보이고, 가변형 벽체가 대부분 적용되지만 중소형과 달리 주방을 전면에 배치한 평면이 많다. 판교 중대형 견본주택은 오는 10월 12일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 우선 공개한다. ◆주공, 민간업체에 뒤지지 않는다 = 주택공사는 7개 단지 1950가구를 자체 설계로 내놓았다. 특히 사전에 실시한 주부 대상 설계공모전에 입상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 실용적 평면을 개발했다는 것이 주공측 설명이다. 1282가구는 중대형아파트로, 376가구는 연립주택으로 선보인다. 주력평형인 38평형과 45평형은 4베이(방3개와 거실을 전면에 배치한 구조)를 기본으로 가변형 벽체와 발코니 확장을 가미했다. 45평형은 자녀방 3개를 입주자 필요에 따라 한꺼번에 틀 수도 있다. 거실 발코니를 전면 확장하지 않고 60~70cm정도를 남겨 화단이나 빨래건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연립주택 53·76평형 등에 설치된 개방형 부부욕실도 독특하다. 안방 침대 뒷편에 별도 벽이나 문이 없이 곧바로 세면대, 샤워실 등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대부분의 주방은 싱크대가 거실 방향으로 배치되는 ‘대면형’으로 설계했다. 엄마가 일을 하면서도 가족의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다. 최상층에 들어설 61평형은 복층형으로 1층과 2층에 총 3개의 외부 테라스 공간이 서비스로 제공된다. 연립주택 53평형은 별도 비용을 부담하면 자녀방 하나를 황토방으로 만들 수 있다. 별도 선택품목(옵션)은 거실장, 붙박이장, 화장대, 바디샤워기, 비데, 가스오븐렌지 등이며 일부 붙박이장, 주방 장식장 등은 발코니를 확장해야 설치해준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지난 3월 중소형 분양(8~9평형 확장에 1000만원 내외)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간업체, 설계차별화에 주력 = 민간업체 중대형 아파트는 설계 차별화와 고급마감재 사용이 눈에 띈다. 동판교에 들어설 현대건설(3공구) 아파트는 펜트하우스인 68A평형은 집안에 외부 테라스공간이 3개나 돼 바베큐장이나 골프퍼팅 연습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방과 거실은 온돌 마루, 안방외 침실은 일반 장판으로 시공된다. 금호산업(1공구) 아파트는 30~40평형대에 기존 설계보다 방이 1개가 더 많은 4개로 구성했다. 추가된 1개의 방은 가변형 벽체여서 필요에 따라 틀 수도 있다. 39평형 거실은 사각이 아닌 라운드형이어서 두 방향을 조망할 수 있다. 59평형은 39평형 2개를 튼 것과 비슷한 설계로 노부모를 모신 가족에게 알맞은 구조로 꾸몄다. 대림산업(2공구)은 44평형의 경우 거실 발코니 2개면 중 1개면을 전면 확장하고 나머지는 화단으로 꾸밀 수 있도록 남겨뒀다. 태영은 32평형(청약저축)의 인테리어를 화이트로 마감했다. 방 3개가 기본형이고 거실에 있는 포켓형 발코니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했다. 동양생명이 공급하는 중대형 임대 ‘동양 엔파트’는 분양 아파트와 내부 마감 수준은 비슷하다. 41평형을 두가지 형식으로 선보였다. 41A형은 방3개와 거실을 나라힌 배치한 4베이로 설계했다. B, C타입은 좌우 양면 개방형 거실로 설계해 두 방향에서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회사가 공통적으로 아파트 최상층에 별도 테라스가 제공되는 펜트하우스를 선보였다. ◆지하철 타기는 동판교가 유리 = 청약예정자들은 3월 분양때와 마찬가지로 동판교와 서판교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동판교에는 주택공사의 A20-1블록과 금호건설 등이, 서판교에는 태영과 경남기업, 현대건설, 주공 연립주택 등이 들어선다. 교통여건은 분당생활권이자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동판교 쪽이 다소 유리한 편이다. 주택공사가 짓는 A20-1블록은 신분당선 판교역(가칭)이 걸어서 5분 걸리고, 금호건설의 아파트도 판교역이 가깝다. 조망권과 쾌적성은 서판교쪽이 나은 편이다. 현대건설은 서쪽으로 금토산 근린공원, 동쪽으로는 학교와 단독택지가 있어 조망권이 뛰어나다. 태영과 경남기업은 남서울CC에서 가장 가깝고 대우건설은 운중천과 남서울CC(골프장)의 이중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1
- <문창재 칼럼>일본, 이제부터가 걱정이다 일본, 이제부터가 걱정이다 문창재 (본지 객원 논설위원) 나를 보고싶으면 하늘을 보라! 태평양 전쟁 말기 최후의 출격을 앞두고 가미카제(神風) 특공대 시노자키 대위는 고향의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3월 하순 어느 날 도쿄 야스쿠니 신사 본전 앞 게시판에 붙어있던 편지 글 일부다. 물론 편지가 주인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시노자키 대위는 전사하였다. 스물 네 살 꽃같은 나이였다. 짧은 휴가를 이용해 언약으로 결혼식을 대신한 신혼부부를 영원히 갈라놓은 것은 무엇이었던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살아 돌아오지 못 할 길을 가면서도 ‘뒷 걱정 없이 출정하는 행복’을 느낀다니, 그것이 진심이었을까. 인간에게 국가권력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런 의문부호들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전쟁 정당화하기 위한 편지들 야스쿠니 신사 게시판에는 언제나 이런 류의 사연이 게시되어 있다. 그곳에 잠들어 있다는 수백만명 전몰자들이 남긴 편지와 사연들이다. 그 뿐 아니다. 같은 기간 야스쿠니 경내의 특설무대에서는 ‘흘러가는 구름아’란 제목의 연극공연이 있었다. 일장기의 붉은 해를 가운데 두고 ‘神風’이라 쓴 머리띠를 두르는 주인공 배우 사진에 눈길이 닿았을 때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가미카제의 실체를 보는 듯 하였다. 연극 팸플릿 선전문구로 보아 극의 내용을 알 만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죽어서 야스쿠니에 벚꽃이 필 때 만나기로 약속하고 출정하였다 한다. 신사 측이 이토록 전몰자의 애국충절을 기리는 것은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수 천만 전몰자 유족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리라. 나라 위해 목숨바친 영령을 제사하는 종교시설로서 그것은 합당한 일이다. 야스쿠니 신사가 그것 뿐이라면, 외국인들이 콩이야 팥이야 참견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그 곳에 태평양 전쟁 주범인 A급 전범 7명의 영령도 같이 모셔져 있다는 데 있다. 1978년 일본 우익세력에 의해 일곱 전범 합사(合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누가 그곳에 참배하든 말든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전쟁광 도조 히데키 등 일곱 전범 영령 앞에 최고 지도자가 머리 숙이고 합장하는 것은 그들을 추모하는 행위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미안할 것은 없으며, 그 전쟁은 옳았다’고 칭송하는 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광복절 아침을 기해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 격식을 갖춘 공식참배를 단행함으로써, 일본은 이제 과거사가 정당했다고 내외에 선언하였다. 헬기까지 동원되어 TV 중계방송을 하는 가운데, 연미복까지 갖추어 입은 총리는 보란 듯이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선배들이 선택한 일에 존경과 동의의 뜻을 표하였다. 다시 옛날의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시비 걸지 말라는 시위였다. ‘군대를 가진 보통국가’ 공언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전범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낸 일본 극우세력의 파워다. 전후 미국은 일본의 극우세력 싹을 잘라 버리기 위해 전범들의 시신을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일본을 통치하던 맥아더 사령부는 일곱 전범의 시신을 화장하여 도쿄 앞 바다 상공에서 재를 뿌려 없앴다. 그런데 숨 죽였던 보수 우익세력이 유골의 일부를 빼돌려 화장장 인근 산 속에 가매장해 두었다가, 1960년 아이치 현 하즈군에 순국칠사(殉國七士)묘를 만들어 성역화 사업을 벌였다. 여기에는 전범으로 기소되었던 원로 보수정객 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배려와 지원이 있었다. 보수 우익 진영의 끈질긴 노력은 그로부터 18년이 지나, 드디어 야스쿠니 신사에 그들의 위패를 모시는 비원의 성취로서 결실을 맺게 된다. 60년에 걸쳐 전쟁을 정당화해 온 작업은 이번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일본 총 우경화’ 한 막이 내려졌다. 이제부터가 걱정이다. 다음 총리가 확실하다는 사람은 전쟁을 영원히 방기(放棄)하겠다고 맹세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대를 가진 보통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보수 우익의 적자라는 사람이 지도자의 바통을 이어받을 일본의 행보에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