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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이야기 재수정본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바다이야기' 파문 정부 잇단 규제완화가 화 불렀다 2002년 1월 성인오락실 허가제에서 등록제 변경 2002년 2월 문화상품권을 오락실 경품에 포함 2004년 10월 총리실, 게임물 등급심사 개정안 묵살 각종 규제 푸는 과정에서 로비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검찰은 도박광풍의 주범으로 꼽히는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인어이야기’의 제조·유통업자를 2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게임기는 투입금액의 최고 4만배까지 당첨금을 지급해 사행성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광풍이 전국을 휩쓴 것은 정부의 어설픈 규제완화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락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상품권을 도박용 칩으로 전락시켰으며 △산업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오락가락했고 △허술한 법규정으로 영등위 심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품권이 키워준 바다이야기 = 바다이야기는 지난 2004년 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받아 이듬해 1월 본격 출시됐다. 250만원까지 최고 당첨금을 지급하는 바다이야기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 데는 2002년 도입된 ‘상품권 경품지급 제도’의 영향이 컸다. 문화부는 바다이야기가 영등위 심사를 통과한 지 20여일만에 당첨금이 2만원에 달하면 강제적으로 상품권을 배출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문화부가 상품권 지급 한도는 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악용한 바다이야기 제조업체는 최대 250만원까지 경품을 배출하는 연타기능을 탑재해 성인오락실을 주름잡을 수 있었다. 경품상품권 지급제도 자체의 모순도 컸다. 문화부는 딱지 상품권이 100여종이나 난립하자 지난해 3월 상품권 인증제를 추진해 22개의 상품권을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 비리 의혹이 불거져 3개월만에 지정제도로 변경했고 이 제도 역시 딱지상품권의 대량 유통을 막지 못해 결국 지난 7월 경품 상품권은 전면 폐지됐다. ◆규제완화 명목으로 영등위 무력화= 지난 2004년 당시 문화부가 정한 사행성 범위는 △1시간 최대 투입금액 9만원 △1회 최대 당첨금액 2만원 △상품권 배출 후 기록 삭제(상품권 강제 배출) 뿐이었다. 즉 게임이냐 도박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3가지뿐이었다. 이에 따라 바다이야기도 합법적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다른 기계들과 달리 125차례에 걸쳐 250만원까지 연속적으로 상품권을 배출하는 게 달랐을 뿐이었다. 당시는 연타 기능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때라 법적으로 문제 삼을 구석이 전혀 없었다. 영등위는 지난해 바다이야기 후속 버전에 대해 등급심사 보류로 맞서며 버텼지만 결국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영등위 심의 규정상 설명서와 기계 외관, 화면의 내용 등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 프로그램을 보는 기술심의는 규제개혁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없앤 지 오래였다. 이에 대해 현 영등위의 한 위원은 “규정상 영등위 심사는 청소년의 관점에서 등급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복잡한 내부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다이야기가 도박기임을 입증해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산업진흥과 규제 사이의 모순 = 정부는 그동안 게임산업이 미래 수출산업이라며 진흥에 치중해왔다. 노무현 대통령과 역대 문화부 장관들은 수시로 “게임산업을 부흥시켜 세계 3대 게임강국을 만들자”고 강조해왔다. 당연히 규제는 뒷전으로 밀렸고 실효성이나 일관성 면에서 설익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바다이야기를 수사중인 검찰 관계자는 “바다이야기 내부를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니 전자공학과 출신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며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 2명이 4개월 만에 뚝딱 만든 조잡한 오락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처럼 기발한 게임 내용과 최첨단 그래픽으로 승부하는 기술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나라 아케이드 산업은 말 그대로 유통산업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도박기계를 게임의 범주에 넣어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책 실패 누가 책임지나 = 성인오락실과 부실 상품권 정책 등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데 대한 책임 규명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2년 1월 음반비디오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인오락실을 종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당시 장관 남궁 진)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로인해 우후죽순 생긴 성인오락실에 날개를 달아주는 조치가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지식정보산업 100대지원과제에 문화상품권 활성화를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2002년 2월 오락실 경품에 문화상품권을 추가하도록 허가했다. (당시 문화부장관 남궁 진) 상품권이 오락실에 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오락실 주변에 환전소가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딱지상품권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딱지상품권의 난립을 막는다며 문화관광부가 도입한 정책이 인증상품권과 지정상품권 제도다. (당시 장관 정동채)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인증 또는 지정을 받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벌여야 했다. 지난 한 해동안 발행한 상품권 총량은 29조원 가량이다. 발행업체들은 한 장에 50원씩 수수료를 받는다. 제반 경비를 떼면 20원이 이익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19개 지정 상품권 발행업체는 한 해동안 1200억원 정도의 이익을 올린 셈이다. 이른바 '규제완화'는 바다이야기가 괴력을 떨치는데 힘을 보탰다. 바다이야기가 2004년 말 영등위를 통과하기 전, 영등위는 사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분류기준 변경안의 심사를 국무총리실에 요청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그 해 10월 29일 영등위가 심사를 요청한 아케이드 게임물의 세부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내용이 포함됐다며 반려 조치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걸쳐 어설픈 규제완화 정책을 펴면서 전국이 도박장으로 변해 버렸다. 도박중독에 빠진 서민이나 청소년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불어온 정부 당국자의 정책오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문책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압력 또는 관련업자들의 로비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는 “정책 실패는 있는데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며 “도박공화국을 만든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후에 나올 정책 역시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광 정연근 오승완 기자 powertt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1
- 중국진출 기업 “고정비용 30%이상 증가” 임금인상·각종 부담금 지불로 기업부담 늘어 진출 업체·기관, 중앙정부 제도변화 대처 미비 중국진출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중국 현지기업들은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국투자 정책의 변화로 고정비용이 30~40% 증가할 것”이라며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두자릿수 넘는 임금인상률과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 등이 원인이다. 특히 명목임금 외에 각종 부담금 지불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이 늘고 있다. 기업들은 더욱이 높은 임금인상에도 양질의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0년 초반에 중국에 진출한 A업체 사장은 “중국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과 외자기업 혜택이라는 장점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상품과 기술에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는 심각한 문제로 중국에서 사업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실시간 정보수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의 큰 고민은 원가상승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상하이 지역의 중국 근로자 임금이 매년 20% 이상씩 상승하고 있다. 최저임금만 지난해 대비 10% 올랐다. 근로자 최저임금은 지난해 690위완에서 올해 750위완으로 증가했다. 기본급 상승에 따라 각종 수당도 자연스레 늘어 기본급은 10% 이상 증액됐다. 여기에 명목임금과 별도로 노동보험기금, 복지후생기금, 퇴직양로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주택보조기금 등 각종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상하이에 진출한 지 10년째 되는 B업체 사장은 “근로자 4대 보험 의무화는 전체 급여의 10%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다”면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미가입시보다 급여 30% 상승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원가상승 요인이 있다고 해서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점이다. 가격인상은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매출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사장은 “임금인상 등 각종 비용증가 요인이 많아 고정비용이 30~4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업체 중 일부는 이미 베트남 인도 동남아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하지만 공장이전보다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중국정부의 정책변화 수집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002년 상하이에 진출한 C업체 사장은 “저임금을 쫓아 공장을 이전하는 회사는 가격경쟁력 때문일 것”이라며 “품질을 높이는 게 중국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장은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혜택을 받기보다는 정정당당히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중국정부의 정책 수집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정부의 외자기업 정책변화는 후진타오 주석의 등장으로 예견됐다. 20년간에 걸친 개방으로 중국은 심각한 불균형과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후 주석은 ‘조화’를 내걸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올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0기 4차회의를 기점으로 외국인투자 정책기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진출 업체와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이러한 흐름에 대처하지 못했다. 상하이 지역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야 업체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정부에 건의조차 하지 못했다. D업체 사장은 “미국기업들은 미국기업인협회를 통해 중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중국투자 상위권인 한국 업체들은 목소리 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 정책은 크게 변하고 있다. 노사관계 감독 강화는 변화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친기업적인 입장에서 협조 또는 묵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정부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노조공회설립 압력, 단체협약체결요구 등 노동법에 입각한 정책적용을 추구하고 있다. 올해 말 시행예정인 ‘신노동계약법’은 기업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정부는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던 다양한 조세감면 조치를 축소하는 세제개혁을 추진중이다. 현재 중국 외자기업의 명목세율은 30%이지만 이익 발생년도부터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각각 15~24%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곧 제정될 ‘기업소득세법’에는 기본세제혜택과 우대세율을 폐지했다. 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큰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4월 중국 세무국은‘법인세 관리강화에 관한 의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탈세에 대한 처벌강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중국 시장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외자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 제정을 추진하고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1
- 끊이지 않을 낙하사 논란 9월 수출입은행장 쟁점 부상 내년 3월, 우리금융 내 3개 은행장 전원 교체 9월부터 금융권도 ‘낙하산’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내년 3월에는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은행과 우리금융 자회사인 3개 은행의 은행장이 모두 교체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홍역이 예상된다. 특히 연임, 내부승진, 외부수혈 등을 놓고 정부, 노조, 경영진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것으로 예상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3일에 신동규 수출입은행장 임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다수의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유력한 가운데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수출입은행 이영희 노조위원장은 “수출입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업무에 대한 외부에는 제대로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내부승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CEO를 내부승진이나 민간출신으로 영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진환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기업은행이 민영화쪽으로 가닥을 잡게됨에 따라 국책은행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 줄게 된다”며 “정부정책 수단이 줄어들어 재경부에선 국책은행장 자리를 내부나 민간에 넘기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이 위원장은 “중간절차없이 곧바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제기 하기가 어렵다”며 “낙하산 인사가 내려온 이후 출근저지 등을 제외한 항의수단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상대로 정 보좌관이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면 국책금융기관 노조들이 단합해 출근 저지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엔 기업은행(12월)과 신보(12월), 기보(내년 2월) 감사 자리가 연이어 비게 된다. 그러나 노조에서도 낙하산 감사에 대해 정치인이 아닌 한 특별한 반발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기업은행장, 우리은행장, 경남은행장, 광주은행장, 금융결제원장 등 사실상 정부와 한국은행에 의해 통제되는 5개 금융기관 대표 선임이 내년 3월이다. 내년으로 넘어가자마자 각종 하마평이 예상된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노조는 ‘국책금융기관 낙하산 저지 공동투쟁본부’에 들어갔다. 하외태 경남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방은행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없는 사람이 내려오는 게 낙하산이며 현 행장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지방은행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지역금융전문가나 대외 은행 전문가가 와야 한다”고 말했다. 나상은 금융결제원 노조위원장은 “지난 원장선임때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가동했고 이번엔 행장추천위원회에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국은행 주도로 이뤄지는 행장추천위원회엔 반대한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1
-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한겨울’ (1단도표: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전망 및 실적) 업황전망 및 실적 지난해 8월 이후 최저 ‘한여름’의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한겨울’을 방불케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제조업 1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중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82.1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8월 80.5 이래 최저치로,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경기호전을 전망했던 벤처제조업도 8월 들어 92.5로 떨어졌다. SBHI는 100미만이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뜻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중소제조업 업황실적도 4월 87.3에서 5월 81.1, 6월 79.0, 7월 73.8로 곤두박질쳤다. 7월중 중소제조업의 경영상 주요 애로요인은 내수부진이 64.4%로 가장 많았고, 원자재가격 상승 및 구득난 41.8%, 업체간 과당경쟁 41.5%, 제품단가 하락 34.7%, 판매대금 회수지연 33.4% 등의 순이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1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1일 발표한 ‘생산설비 평균가동률 조사’ 결과 6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0%에 그쳤다. 이중 근로자 49명 미만의 소기업의 가동률은 68.4에 불과했으며, 업종별로도 전 업종이 정상가동률(80%)에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한국은행의 ‘7월 기업경기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제조업업황 실사지수(BSI)는 77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70대로 떨어졌다. 이중 중소기업 BSI는 지난 3월 89에서 4월 88, 5월 82, 6월 79, 7월 75로,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2
- 이스라엘-레바논 유혈사태 해법 못 찾나 터키, 이스라엘에 힘입어 “우리도 쿠르드족 공격해야” 비등 이스라엘이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몰아낸다며 레바논을 침공하자 터키에서도 자신들도 쿠르드 분리주의 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쿠르드 족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스라엘의 무장단체에 대한 응징과 미국의 방임 형태의 지지가 테러퇴치를 빙자한 민족탄압을 확산시키고 있는 셈이다. ◆PKK 정부의 조직원 14명 사살 보복위해 잇따른 테러감행 = 터키 정부는 이라크 북부에 망명해 있는 쿠르드족 무장투쟁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의 터키 공격이 부쩍 거세지는 가운데 쿠르드족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이 자국 병사 2명을 납치한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응징하기 위해 레바논 대공습을 시작한 것이 모티브가 됐다. 최근 터키에서는 PKK의 테러가 잇따르면서 관광지나 공공건물 등에 대한 테러 위험이 커져 왔다. PKK는 지난 3월 터키군이 조직원 14명을 사살한 것에 대한 반발로 테러를 일으키고 있다. 쿠르드 독립운동 단체인 PKK는 1980년대부터 시리아와 그리스의 지원을 받으며 터키 정부군을 상대로 무력투쟁을 벌여왔다. 반면 터키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그 동안 쿠르드족 3만7000여명이 숨졌다. PKK는 1999년 지도자인 압둘라 오잘란이 체포되고 미국과 EU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목되면서 세력이 약화돼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한 뒤 이라크로 망명했다. 하지만 최근 PKK의 폭력이 다시 시작되자 터키 정부는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고자 한다. 17일 긴급회의에서 터키 정부는 테러퇴치를 위해 국가 재원을 총동원할 것을 다짐하고 미국과 이라크에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PKK 기지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는 보도했다. ◆“이스라엘 모델로 삼아 쿠르드족 공격 개시해야” = 터키 일간 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신문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은 터키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처럼 방어를 위한 공격을 원하고 있다. 일간 도 “터키의 이라크 북부 공격은 폭력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 터키 정부가 PKK를 공격하는데는 미국의 반대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 는 “터키 정부가 지상 작전을 개시할 경우 동시에 미국과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자치정부와 대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도 “터키가 북부 쿠르드족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EU가 회원국 가입을 원하는 터키 정부에 계속해서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의 문화를 탄압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도 쿠르드족 공격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2
- “바다에선 지금도 소리없는 전쟁중” 대한민국 바다는 날마다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들과 해양자원 침탈, 독도분쟁 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다. 강물에 떠내려 온 거대한 쓰레기더미와 몰래 버려지는 폐수·폐유, 불법 출입국과 밀수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전쟁이 밤낮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해양경찰’이다. ◆일본 ‘대항 해양조사’에 대비 = 해경은 당장 일본의 ‘독도 해양조사’ 움직임에 대비하고 있다. 동해 해양경찰서는 최근 독도경비를 전담하는 대형 경비함에 탑재된 고속보트(RIB) 4척에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했다. 이 레이더 반사기는 탐지거리가 2배 정도 늘어난 7~8마일로, 작전 범위가 확대돼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상륙기도나 측량선 접근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해경은 일본의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9월 총리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기 위해 8월중에 ‘해양조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이미 우리측 해양조사선 ‘해양 2000호’가 지난 5일 독도에 진입해 해양조사를 벌이자 지난 4월 중단했던 독도에서의 해양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아베 장관이 ‘나포 의사가 없다’고 밝혀 무력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해양 2000호’가 일본이 주장하는 EEZ를 넘어서자 일본 순시선이 ‘해양 2000호’에 따라 붙고, 한국의 독도경비대도 초비상 경계근무에 돌입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처럼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은 “일본이 실제 침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일본이 침략전쟁의 산물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과거사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경의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의 어떠한 침범 기도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바다는 저강도 분쟁해역” = 한반도를 둘러싼 러·일·중 등 주변국 사이에 해상분쟁이 잦아지면서 해경의 치안능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경은 최근 몇 년간 인력·조직·장비 등 전력 증강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일본에 비하면 아직 해경의 해상 전력은 크게 뒤지고 있다. 현재 한국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은 대형(1000t급 이상) 20척, 중형 39척 등 268척이고 비행기는 단 1대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대형 53척 등 함정 519척, 비행기는 무려 29대나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해역 및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의 해경 전력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해경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EEZ가 인접 국가와 맞닿은 해역은 스칸디나비아, 아프리카 서해, 한국 동·서해뿐”이라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러·중·일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수치상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본과는 인구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해양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인접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의 전력을 갖춰야한다”며 “EEZ까지 경계하려면 악천우와 상대국 어선에 대응할 대형함정과 장비,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의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 = 해경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올 들어 서남해안의 연근해 어장에는 풍어가 지속되고 있다. 해경이 불법조업을 일삼던 중국어선을 강력히 단속한 덕분이다. 해경이 올 들어 불법조업 혐의 등으로 나포한 중국어선은 6월 28일 현재 224척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05척)보다 9%(19척)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71척(과징금 10억여원)을 전남 목포해경본부에서 나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척보다 무려 26척이나 더 많다. 목포본부의 불법 중국어선 나포 실적은 2004년 139척(9억여원), 2005년 217척(16억여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중국선박 단속이 강화되면서 서남해안 어민들의 어획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신안군 흑산도 학산수협의 6월말 현재 홍어 위판고는 지난해 총 위판고와 같은 62톤(23억여원)을 기록했다. 지난달부터는 제철을 맞은 병어가 넘쳐나고 있다. 신안수협 북부지소는 최근 병어만으로 하루 위판액 3억원을 넘기는 신기록을 세웠다. 신안수협 관계자는 “해경이 중국어선을 철저히 단속하면서 어장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흑산도 홍어가 대풍을 이뤘던 지난 3월 흑산도수협 박종순 조합장은 “해경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으로 홍어가 대풍을 이뤘다”며 감사의 뜻으로 홍어 2마리를 해경청장 앞으로 보내기도 했다. 당시 박 조합장은 홍어와 함께 보낸 편지에 “예전에는 해경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바다를 지켜주는 파수꾼이란 믿음이 생겼다”고 적었다. 해경청 이평현 홍보팀장은 “누굴 위해 해경이 존재하는 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일이었다”고 말했다. ◆해경, 지방청시대 개막 = 이처럼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해경은 오랜 숙원사안이었던 ‘지방청시대’를 맞게 됐다. 지난 4월 출범한 4개 지방본부가 10월중에 목포·부산·동해 3개 지방청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해경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청 설립안을 행정자치부와 합의하고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신설될 지방해양경찰청은 경무관급 청장에 총경급 과장, 경정·경감급 계장체제로 구성하고 청별로 60~80명의 인원이 보강된다. 또 인사·예산·감사 등 각종 권한이 위임돼 명실상부한 ‘지방청’ 조직의 면모를 갖출 예정이다. 윤성현 해경청 조직관리팀장은 “지방청 개편을 통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광역치안체계를 갖추게 되면, 바다안전망 확충 등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2
- ■ 자동차 7월 판매실적//GM대우·르노삼성 ‘반사이익’(도표있음) 전체 판매 GM대우 1위, 차종별 르노삼성 ‘SM5’ 1위 현대차 파업여파로 침체 … 계약분 많아 곧 회복될 듯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여파로 7월 자동차 판매에서 GM대우와 르노삼성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내 완성차 업체에 따르면 현대차의 경우 내수와 수출 모두 하향곡선을 그리며 7월 한달간 12만8489대를 판매, 13만6554대를 판매한 GM대우차에 ‘월별 판매실적 1위’ 자리를 내줬다. 이는 노조의 부분파업이 한달이상 지속된데 따른 것으로, 현대차는 지난달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총 근무일수 20일중 단 하루만 정상근무가 이뤄지는 등 사실상 생산이 중단됐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7월 한달간 내수 판매실적은 2만8097대로, 내수시장 점유율이 1998년 8월 17.6% 이후 가장 낮은 37.2%로 떨어졌다. 현대차 내수 점유율은 올해 들어서도 1월 53.7%, 2월 51.2%, 3월 50.6%, 4월 48.8%, 5월 48.3%, 6월 49.6%, 7월 37.2%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부분파업 기간이 4일에 그친 GM대우차의 경우 지난해 동월대비 내수 37.3%, 수출 49.5% 각각 증가하며 13만6554대를 판매, 회사 출범 이후 최고실적을 올렸다. 노조가 없는 르노삼성차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 증가한 1만2808대를 팔았다. 이는 차종별 내수시장 판매 순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의 간판 차종인 중형 세단 ‘쏘나타’가 르노삼성의 ‘SM5’에게 밀리며, 모델별 판매 1위 자리를 내줬다. SM5는 14.3% 늘어난 6037대를 팔아 1위 자리에 올랐다. 지난달 1일 출시된 GM대우의 ‘윈스톰’도 2916대가 팔리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위 ‘싼타페’를 300여대 차이로 바짝 추격했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아반떼 1만4000대, 쏘나타 8500대, 그랜저 2000대 등 미출고 계약분이 밀려있다”며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8월 휴가가 끝나고 정상조업이 이뤄지면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의 ‘뉴오피러스’는 프리미엄급 대형차 시장에서 지난달 3001대를 판매, 현대차의 ‘에쿠스’(929대)와 쌍용차 ‘체어맨’(1061대)를 제치고,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내 프리미엄급 대형차 시장에서 한 차종이 월 3000대 이상 판매된 것은 ‘오피러스’가 최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2
- “세계 어디든지 주문후 24시간내 배달” 현대모비스, 자동차부품 연구·생산· AS ‘글로벌화’ 박차 현재 9곳인 해외 물류거점을 향후 21개 지역으로 확대 추진 ‘지구촌 곳곳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계를 권역별로 구분해 물류거점을 운영하는 기업. 해외 현지 공장을 통해 직접 물품을 제작, 현지에 직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갖춘 회사. 미국·유럽·중국 곳곳에 세워진 해외 연구 네트워크를 토대로 현지에 적합한 최적의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 세계적인 생산체제와 품질을 바탕으로 핵심 부품을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업체.’ 국내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현대모비스를 표현하는 내용이다. 현재 세계 9곳에 물류법인을 운영하는 현대모비스는 세계 어디서든 제품주문을 받으면 하루~이틀 사이에 배달을 완료한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21개의 해외물류법인을 구축, 24시간내 부품공급 서비스를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국과 미국의 현지공장, 중국·미국·독일의 연구소 등지에서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품질·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현대모비스가 중심이 돼 기존 영세성·내수의존·핵심기술 취약이라는 한국 자동차부품의 한계성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해외 현지 곳곳에 모듈공장을 설립하고, 신속한 부품공급을 위한 글로벌 물류거점을 운영하면서 현대 및 기아차 세계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기존 단품 위주의 부품수출 한계를 벗어나 대단위 모듈부품을 해외 완성차에 공급하는 등 국내 부품업체의 글로벌화를 견인하고 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순정부품 공급 지난 2000년 현대모비스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현대 및 기아차 AS부품사업을 인수했다. 현대 및 기아차의 해외 판매가 급신장하면서, 해외시장에서의 철저한 AS서비스가 국내 완성차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아울러 미국시장에서 싸구려 이미지를 탈피하고, 품질로 경쟁하기 시작한 국내 완성차의 브랜드 이미지 쇄신은 향후 완성차 판매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은 당연했다. 그 만큼 AS부품사업은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해외 권역별 독자 물류거점을 장기적으로 21개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전략 수립과 함께 현대모비스는 곧바로 중동·상해·미국 등에서 물류센터 건설에 들어갔다. 그리고 2001년 8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로부터 유럽 벨기에 법인(MPE)을 인수했다. 인수와 동시에 이 법인을 다량?다품종의 자동차부품을 항상 보유하는 물류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유럽 지역의 중요 물류거점으로 육성시켰다. 2002년 7월에는 중국 상해에 1만8000평 부지에 건평 5000평 규모의 대단위 상해부품센터를 구축하고, 같은 해 10월 중동 두바이에 대지 1만8000평 건평 1만평 규모의 초대형 물류센터를 준공했다. 특히 중동 물류센터의 경우 부품 운송기간을 기존 40일에서 10일로 대폭 감축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한층 안정적이고 신속한 부품공급을 가능케 했다. 독자적인 인터넷시스템 구축 전 세계 원활한 A/S부품 공급을 위한 작업은 물류센터 준공과 함께 획기적인 인터넷시스템 구축으로 한층 강화됐다. 현대모비스가 2002년, 해외 부품판매 대리점과 정보교환 및 부품구매 등을 인터넷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 인터넷 네트워크인 ‘모비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 이에 따라 구매신청에서 배송작업에 들어가기까지 2~3일 소요되던 시스템을 1일로 단축시킴으로써 해외 A/S부품 공급 업무를 크게 개선시켰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수출물류센터에 대한 물류합리화작업도 함께 추진했다. 2003년 3월 전국에 분산돼 있던 중소규모의 기아차 부품 수출물류센터 3개를 하나로 통합시켜 아산에 대단위 수출물류센터를 준공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현대차 순정품 수출은 울산 수출물류센터에서 전담하고, 기아차 순정품 수출은 아산단지에서 담당토록 함으로써, 기존 물류비용의 1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해외 물류센터 건설도 계속 진행됐다. 2003년 1월에는 독일 브레멘에 물류법인(HMEPD)을 설립한 데 이어 2004년 6월에는 미국 마이애미에 부품 물류센터를 준공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중국 베이징에 물류합작법인(BHMPC)을, 12월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부품 물류법인(MPCIS)을 잇달아 설립했다. 현대모비스는 앞으로도 북미·유럽·중국·중동·아태·남미지역에 추가로 물류법인을 구축, 현재 9개인 해외물류법인을 장기적으로 21개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모듈화로 완성차 경쟁력 배가 현대모비스는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 변신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에 모듈화 개념을 발빠르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부품업체로 거듭나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부품시스템 전체의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모듈화’라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었기 때문이다. 모듈화란 차량의 조립공정에 개별 단품들을 차체에 직접 장착하지 않고 몇 개의 관련된 엔지니어링을 요구하는 부품들을 먼저 조립해 이들 조립된 단위를 자동차 생산라인에 투입하는 방식. 생산 단계 축소와 부품 수·무게·비용 절감을 통한 완성차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시스템이다. 그 첫 테이프는 중국시장에서 끊었다. 현대모비스는 2002년 12월 중국 장쑤지역에 모듈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이 공장에서 품질경쟁력을 갖춘 섀시 및 운전석 모듈을 생산해 동풍열달기아에서 생산하는 차종에 공급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였다. 초기 5만대로 운영되던 이 공장은 현재 13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2003년 3월에는 미국 앨라배마 지역에 모듈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이 떠졌다. 2005년 양산을 목표로 연산 30만대 규모의 첨단 모듈생산공장으로 국내 부품업체가 미국 현지에 모듈공장을 설립하는 최초의 순간이었다. 현대차 미국 현지 공장과 9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부지 20만평 규모의 이 공장은 지난해 8월 완공, 현재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NF쏘나타’와 ‘신형싼타페’에 운전석 및 섀시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천정에 라인을 설치해 연속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EMS(Electronic Monorail System)을 도입, 생산 효율을 크게 높이는 한편 모비스의 해외공장 최초로 생산·자재·인사·회계·원가·급여 등 각 부문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전자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도입하는 등 최첨단 공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중국서 모듈 100만대 생산 계획 현대모비스는 2003년 11월 중국에 또 하나의 대규모 모듈공장을 준공했다. 베이징현대기차에 모듈을 공급하기 위해 북경에 설립한 연산 30만대 규모의 공장이었다. 이어 2004년 4월에는 같은 지역에 연산 20만대 규모의 변속기 공장도 준공했다. 중국내 북경현대 및 동풍열달기아에 변속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앞으로 중국시장에서의 현대 및 기아차의 생산량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대모비스는 앞으로도 중국 현지에 신공장 건설을 통해 2008년에는 모듈생산 능력을 100만대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쑤 모듈공장 부근에 제 2공장을 준공해 연산 40만대 규모로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베이징 모듈공장도 생산라인 증설을 통해 60만대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 초 현대모비스는 기업설명회를 통해 중국과 미국 외에도 해외 현지 모듈공장 설립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슬로바키아와 인도지역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첨단 모듈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8
- <문창재 칼럼>일본, 이제부터가 걱정이다(2006.08.18) 일본, 이제부터가 걱정이다 나를 보고싶으면 하늘을 보라! 태평양 전쟁 말기 최후의 출격을 앞두고 가미카제(神風) 특공대 시노자키 대위는 고향의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3월 하순 어느 날 도쿄 야스쿠니 신사 본전 앞 게시판에 붙어있던 편지 글 일부다. 물론 편지가 주인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시노즈카 대위는 전사하였다. 스물 네 살 꽃같은 나이였다. 짧은 휴가를 이용해 언약으로 결혼식을 대신한 신혼부부를 영원히 갈라놓은 것은 무엇이었던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살아 돌아오지 못 할 길을 가면서도 ‘뒷 걱정 없이 출정하는 행복’을 느낀다니, 그것이 진심이었을까. 인간에게 국가권력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런 의문부호들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야스쿠니 신사 게시판에는 언제나 이런 류의 사연을 게시되어 있다. 그곳에 잠들어 있다는 수백만명 전몰자들이 남긴 편지와 사연들이다. 그 뿐 아니다. 같은 기간 야스쿠니 경내의 특설무대에서는 ‘흘러가는 구름아’란 제목의 연극공연이 있었다. 일장기의 붉은 해를 가운데 두고 ‘神風’이라 쓴 머리띠를 두르는 주인공 배우 사진에 눈길이 닿았을 때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가미카제의 실체를 보는 듯 하였다. 연극 패플릿 선전문구로 보아 극의 내용을 알 만 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죽어서 야스쿠니에 벚꽃이 필 때 만나기로 약속하고 출정하였다 한다. 신사 측이 이토록 전몰자의 애국충절을 기리는 것은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수 천만 전몰자 유족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리라. 나라 위해 목숨바친 영령을 제사하는 종교시설로서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다. 야스쿠니 신사가 그 것 뿐이라면, 외국인들이 콩이야 팥이야 참견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그 곳에 태평양 전쟁의 주범인 A급 전범 7명의 영령도 같이 모셔져 있다는 데 있다. 1978년 일본 우익세력에 의해 일곱 전범 합사(合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누가 그곳에 참배하든 말든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전쟁광 도조 히데키 등 일곱 전범 영령 앞에 최고 지도자가 머리 숙이고 합장하는 것은 그들을 추모하는 행위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미안할 것은 없으며, 그 전쟁은 옳았다’고 칭송하는 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추석 한식에 우리가 조상 묘를 찾아 그 음덕을 고마워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광복절 아침을 기해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 격식을 갖춘 공식참배를 단행함으로써, 일본은 이제 과거사가 정당했다고 내외에 선언하였다. 헬기까지 동원되어 TV 중계방송을 하는 가운데, 연미복까지 갖추어 입은 총리는 보란 듯이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선배들이 선택한 일에 존경과 동의의 뜻을 표하였다. 다시 옛날의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시비 걸지 말라는 시위였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전범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낸 일본 극우세력의 파워다. 전후 미국은일본의 극우세력 싹을 잘라 버리기 위해 전범들의 시신을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일본을 통치하던 맥아더 사령부는 일곱 전범의 시신을 화장하여 도쿄 앞 바다 상공에서 재를 뿌려 없앴다. 그런데 숨 죽였던 보수 우익세력이 유골의 일부를 빼돌려 화장장 인근 산 속에 가매장해 두었다가, 1960년 아이치 현 하즈군에 순국칠사(殉國七士)묘를 만들어 성역화 사업을 벌였다. 여기에는 전범으로 기소되었던 원로 보수정객 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배려와 지원이 있었다. 보수 우익 진영의 끈질긴 노력은 그로부터 18년이 지나, 드디어 야스쿠니 신사에 그들의 위패를 모시는 비원의 성취로서 결실을 맺게 된다. 60년에 걸쳐 전쟁을 정당화해 온 작업은 이번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일본 총 우경화’ 한 막이 내려졌다. 이제부터가 걱정이다. 다음 총리가 확실하다는 사람은 전쟁을 영원히 방기(放棄)하겠다고 맹세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대를 가진 보통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보수 우익의 적자라는 사람이 지도자의 바통을 이어받을 일본의 행보에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문창재 객원 논설위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8
- 김근태, 노동계 협조로 탈출구찾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의미하는 ‘잡딜(Job Deal)’을 내세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노동계의 협력을 끌어낼 여지를 마련했다. 재계와의 뉴딜을 1차 마무리하고, 노동계와의 사회대타협을 위해 16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 의장은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추진중인 ‘노사발전재단’ 설립 적극 지원, 노사대타협을 위한 지속적인 실무협의 추진 등 5개항에 합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불법·과격시위 중단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한 과도한 인금인상요구 자제 △단체협약 경직성 해소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사협력 강화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득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요구만 할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노사가 구체적으로 역할을 찾아가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정부 때문에 노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반론을 펴 김 의장의 뉴딜 행보가 또다른 장애물을 만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우리당이 △재계와 약속한 신규투자 확대 등 7개 사항 실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하고, 한국노총도 △우리당의 4개 제안에 대한 열린 논의 △노사간 대타협의 필요성 공감 등을 답으로 내놔 양측은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이날 저녁 “우리당의 제안과 오늘 합의사항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당이 요구한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자제, 불법·과격시위 중단 등을 실행에 옮기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다”면서 ‘노사발전재단’ 설립에 대한 집권여당의 재정·입법 지원 약속에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이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집행부가 올 2월부터 설립추진을 준비해 온 노사협력기구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노사발전재단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지난달에는 강신호 전경련 외장과 경총 이수영 회장과 잇따라 만나 재단 설립에 잠정 합의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이 위원장이 “정부 때문에 노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 것도 노사발전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게 노총 간부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노사관계를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고, 정부는 노조와 사용자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로 역할을 조정하는 대신 노사간 민간주도의 협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지론이다. 김 의장측과 이 위원장은 이날 정책간담회에 앞서 두차례 만나 이 문제를 포함해 사회대타협 전반의 문제를 놓고 속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노총의 한 간부는 “이 위원장과 이목희 우원식 의원이 15일에도 밤늦도록 통음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귀띔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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