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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발사에도 북·중 경협 ‘굳건’ 지난달 북한이 미사일시험발사를 하고 얼마 후, 선양 윈롱인테리어회사 황밍저 총경리는 평양에 다녀왔다. 그의 회사가 맡은 북한 상업시장의 인테리어공사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미사일시험발사는 큰 일이 아니다”며 “다음 달에도 또 다녀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황 총경리는 북한과 무역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기업인 중 하나다. 베이징당국의 만류에도 북한이 미사일발사를 강행하자 중국의 대북설득력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많아졌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기업인들의 투자는 중국의 대북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중국 관영 가 11일 보도했다. 올해 3월 북한을 방문한 지린대학 동북아연구원 쉬원지 교수는 “내가 보기에 중국에서 건너간 상품들이 북한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는 현지상품, 10%는 일본과 러시아상품 등이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경제의 마지막 ‘처녀지’인 북한에 중국기업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은 2002년 이후다. 2003년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는 1100만달러를 기록했고 2004년에는 1410만달러, 2005년에는 1490만달러를 기록했다. 양국간 무역액은 2004년 14억달러에서, 2005년 16억달러로 증가했다. 북한의 정치중심지인 평양에서 중국기업인들은 유통망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저장성 궈하오공사는 지난해 평양 한 상가의 10년 임대권을 획득했다. 올해 개업한 이래, 이 상가 누윈레이 경리는 대부분 시간을 중국 이우에서 수입한 상품을 파는 데 할애했다. 이 회사는 최근 김정일광장 지하시장의 임대권도 얻었다. 북한에서 백화점을 경영하는 또 다른 중국기업인은 “평양의 상업시장을 곧 개업하는데, 북한측의 외국인이윤전환규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변경도시인 랴오닝성 단동시 시정부는 중국각지의 자금을 모아 북한에 투자하는 북한경제중개역을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채광업, 자동차제조업, 해산품가공업 등을 포함한 38개 프로젝트의 중국측 투자자를 찾고 있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생물제약 등도 중국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기업인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는 자원관련산업과 제조업이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38건의 대북 투자프로젝트를 비준했으며 대다수는 평양과 나선특구의 경공업분야에 집중돼 있다. 한 중국기업은 북한측과 계약을 맺고 730만달러를 투자해 타이어를 생산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정부는 이에 호응해 투자유치에 더욱 활력을 내고 있다. 중국기업들이 흥미 있는 투자건의를 제출하도록 허가하고 협력가능성 평가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말 현재 랴오닝과 지린의 10개 항구가 북한과 무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동의 100여개 기업과 연변시의 50～60개 기업이 국경무역비준을 얻는 등 중국측의 대북투자는 확산일로에 있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7
- 미래 보장없는 ‘불임 승리’ 희망 - 집권가능성 81%로 상승 불안 - 정당득표 별 차이 없어 여론조사로 본 5·31 압승요인 “한나라당이 잘해서” 3.5% (내일신문 한길리서치)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 7% (MBC)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현재 거의 최고조다. 높은 정당 지지율은 물론이고, 최근 각종 선거의 압승은 이런 기대를 내외적으로 높여놓았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 8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이 있다는 대답이 80.9%였다.(매우 가능성이 크다 40.3%, 조금 가능성이 크다 40.6%) 이는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해 50.3%만이 집권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한 것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2002년 대선도 한나라당에 나쁜 환경은 아니었다. 여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했고, 당시 이회창 후보는 지금의 어떤 한나라당 후보도 따를 수 없을 만큼의 ‘대세론’을 누렸다. 그럼 2002년과 유사한 ‘호시절’을 맞이한 한나라당이 과연 2007년에 필승할지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할 문제가 된다. ◆재보선과 지방선거에서 ‘압승’ = 한나라당 대망론의 가장 가시적인 ‘근거’는 한나라당이 대선을 빼고는 각종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구성원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철회와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가 각종 선거 압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에서 ‘탄핵광풍’으로 열세였던 것을 빼고는 같은해 6·5 재보선, 2005년 4·30 재보선, 10·26 재선거에서 연승행진을 했다. 4·30 재보선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6곳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인 충남 연기·공주를 제외한 5곳에서 승리했다. 이어 10·26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대구 동을, 울산 북구, 경기 광주, 부천 원미갑 4곳을 싹쓸이했다. 올해 5·31 지방선거는 결정판이었다. 수도권의 광역의원 선거구 234곳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100% 당선됐다. 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승률은 약 92%였다. 이는 한나라당의 영남권 기초단체장 승률 83%보다 9%P 높은 것이기도 했다. 지방선거에서의 한나라당의 승리는 어떤 정당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유례없는 승리’로 평가받았다. ◆1.7%의 착시현상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각종 선거의 압승을 ‘한나라당 대선승리의 청신호’로 보고 있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눈을 멀게 하는 ‘독’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다. 국민대 김형준 교수는 “5·31 지방선거는 득표율 1.7%가 만들어낸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광역의원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을 지난 2002년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단 1.7%P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2002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당 비례대표 선거에서 52.1%를 득표한 바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선 53.8%를 득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대참패한 열린우리당의 득표율이다. 열린우리당이 참패를 하긴 했지만 우리당과 민주당의 득표율을 합치면 지난 2002년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얻은 29.1%보다 2.4%P 높은 31.5%를 얻었다.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 오히려 올랐다. 민노당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8.1% 득표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12.1%를 득표했다.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해진다. 또 한가지는 반사이익적 측면이다. 한나라당이 잘해서 이렇게 각종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선거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 압승의 요인으로 ‘한나라당이 잘해서’라는 대답은 3.5%에 불과했다. 역시 선거직후 MBC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압승의 요인을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로 꼽은 사람은 7%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사상 유례없는 압도적인 승리이긴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일시적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승리”라고 지적했다. 대선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 ‘불임승리’라는 것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6
- ‘한나라 대망론’ 뒤집어보기 ① 각종 선거 압승, 과연 ‘청신호’일까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현재 거의 최고조다. 높은 정당 지지율은 물론이고, 최근 각종 선거의 압승은 이런 기대를 내외적으로 높여놓았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 8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이 있다는 대답이 80.9%였다.(매우 가능성이 크다 40.3%, 조금 가능성이 크다 40.6%) 이는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해 50.3%만이 집권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한 것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2002년 대선도 한나라당에 나쁜 환경은 아니었다. 여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했고, 당시 이회창 후보는 지금의 어떤 한나라당 후보도 따를 수 없을 만큼의 ‘대세론’을 누렸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졌다. 그럼 2002년과 유사한 ‘호시절’을 맞이한 한나라당이 과연 2007년에 필승할지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할 문제가 된다. 2007년 대선을 1년 4개월 앞두고 ‘한나라당 대망론’을 뒤집어보았다. ◆재보선과 지방선거에서 ‘압승’ = 한나라당 대망론의 가장 가시적인 ‘근거’는 한나라당이 대선을 빼고는 각종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구성원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철회와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가 각종 선거 압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에서 ‘탄핵광풍’으로 열세였던 것을 빼고는 같은해 6·5 재보선, 2005년 4·30 재보선, 10·26 재선거에서 연승행진을 했다. 4·30 재보선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6곳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인 충남 연기·공주를 제외한 5곳에서 승리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사실상 반대했던 탓에 당시 무소속이었던 정진석 의원에게 내준것이었기 때문에 사정을 감안하면 완승이나 다름없었다. 이어 10·26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대구 동을, 울산 북구, 경기 광주, 부천 원미갑 4곳을 싹쓸이했다. 올해 5·31 지방선거는 결정판이었다. 수도권의 광역의원 선거구 234곳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100% 당선됐다. 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승률은 약 92%였다. 이는 한나라당의 영남권 기초단체장 승률 83%보다 9%P 높은 것이기도 했다. 지방선거에서의 한나라당의 승리는 어떤 정당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유례없는 승리’로 평가받았다. ◆1.7%의 착시현상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각종 선거의 압승을 ‘한나라당 대선승리의 청신호’로 보고 있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눈을 멀게 하는 ‘독’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다. 국민대 김형준 교수는 “5·31 지방선거는 득표율 1.7%가 만들어낸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광역의원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을 지난 2002년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단 1.7%P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2002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당 비례대표 선거에서 52.1%를 득표한 바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선 53.8%를 득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대참패한 열린우리당의 득표율이다. 열린우리당이 참패를 하긴 했지만 우리당과 민주당의 득표율을 합치면 지난 2002년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얻은 29.1%보다 2.4%P 높은 31.5%를 얻었다.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 오히려 올랐다. 민노당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8.1% 득표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12.1%를 득표했다. 이 결과만 두고 본다면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해진다. 또 한가지는 반사이익적 측면이다. 한나라당이 잘해서 이렇게 각종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선거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 압승의 요인으로 ‘한나라당이 잘해서’라는 대답은 3.5%에 불과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역시 선거직후 여론조사에서 MBC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압승의 요인을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로 꼽은 사람은 7%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한나라당의 각종 선거 승리는 한쪽면에서 보자면 사상 유례없는 압도적인 승리이긴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일시적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승리”라고 지적했다. 대선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 ‘불임승리’라는 것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6
- 석유공사·민간기업 유전개발 손잡는다(지도) 공사 소유 4개 해외광구 민간에 지분 양도 개발위험 분담·유전개발 노하우 공유 ‘상생’ 한국석유공사가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 예정인 해외 광구의 지분을 국내 민간기업에 양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고유가 장기화로 세계 각국·기업간 유전 확보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개발위험을 줄이고, 유전개발 저변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석유공사 보유 탐사광구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탐사광구인 아제르 이남(Inam), 우즈베키스탄 나망간(Namangan)·추스트(Chust)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포스코·삼천리 등 7개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광구별 참여업체는 이남 4개사, 나망간·추스트 5개사로, 이들은 조만간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사업평가 및 지분구성 협의를 거쳐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에는 석유공사가 확보예정인 지분의 40~60%를 양도키로 했다. 카스피해 해상 서남부지역에 위치한 아제르 이남광구는 추정매장량이 20억배럴에 달하는 대형 광구. 우리나라 연간 원유소비량 8억배럴의 2.4배 규모다.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인 SOCAR(50%)는 물론 세계 석유메이저회사인 BP(운영권자)와 Shell이 각각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조만간 SOCAR의 지분 20여%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석유공사와 SOCAR는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을 계기로 이남 유전광구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한국의 경제협력사절단이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방문한다. 우즈베키스탄 동부 페르가나 지역에 위치한 나망간·추스트광구는 추정매장량이 8억1500만배럴(나망간 4억3500만배럴, 추스트 3억8000만배럴)에 이른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석유공사와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가스사간 나망간·추스트광구에 대한 탐사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또 석유공사는 지분 50%를 확보(5500만달러 투자)해 운영권을 갖은 예맨 4광구에 대해서도 이중 20%를 국내 2개 민간기업에 매각, 공동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석유공사 소유광구의 지분 매각과 관련 ”석유공사는 유전개발 리스크 분담 및 지분매각을 통한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민간 참여기업은 석유공사의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유전개발 저변 확대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지난달 21일 이들 4개 개발 및 탐사광구 지분매각 설명회를 개최, 25개 기업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어 탐사광구의 경우 이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개발광구인 예맨4광구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컨소시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5
- 기업 체감경기 연중 최저치로 하락 3월이후 4개월째 하락세 지속 매출·채산성 악화 속도 빨라져 원자재가격상승 내수부진 우려 기업 체감경기가 올들어 최저치를 기록하며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내수판매 역시 악화 정도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를 계절적 요인으로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내놓은 ‘2006년 7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7월 업황BSI(기업실사지수)가 6월 83보다 6포인트 떨어진 77을 기록했다. 2005년 12월, 표본과 편제방식을 바꾼 이후 최저치다. 업황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진 것으로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100미만이면 반대를 의미한다. 제조업 업황BSI는 올 3월에 91로 최고점을 찍은 후 줄곧 하향세를 보였다. 4개월째다. 8월 업황을 예상하는 전망BSI 역시 79로 지난해 12월이후 최저이며 올 4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대기업 업황BSI(79)는 지난달에 회복하는 듯 했으나 이달엔 10포인트나 하락하며 8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역시 4포인트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기업은 이달에만 5포인트 내려앉았고 내수기업도 75로 전달보다 7포인트나 낮아졌다. 7월에 매출과 생산이 줄었다는 제조업체들이 더 많았다. 7월 매출BSI는 올들어 처음으로 100 밑으로 하락, 96을 기록했으며 대기업(8포인트)과 내수기업(5포인트)의 낙폭이 중소기업(5포인트), 수출기업(3포인트)에 비해 높았다. 7월 생산BSI는 97을 기록하며 전달 103보다 6포인트나 떨어졌다. 원자재구입가격BSI는 연중 최고치인 125포인트까지 뛰어오른 데 반해 제품판매가격BSI는 전달보다 1포인트 높은 97포인트에 멈췄다. 채산성은 82로 4포인트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기업 채산성BSI는 8포인트나 떨어졌다. 자금사정과 인력사정은 전달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아졌다. 비제조업 업황BSI 역시 76으로 전달보다 6포인트 하락하며 바닥을 기었고 특히 매출과 채산성BSI는 각각 93과 89로 3포인트와 1포인트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8월도 어둡게 전망했다. 8월 제조업 업황전망BSI가 전월보다 5포인트 하락한 79을 기록했다. 대기업(6포인트)과 내수기업(6포인트)의 하락폭이 컸다. 수출(99)과 내수(96)에 의한 매출 모두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1월 이후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원자재구입가격 전망BSI는 121로 6포인트나 오르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제품판매가격 전망BSI는 95에 머물렀다. 채산성은 더욱 악화돼 채산성 전망BSI는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84까지 떨어졌다. 자금 사정과 인력사정은 좀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중소기업들은 각각의 전망BSI을 84와 94로 보며 불투명한 미래를 표현했다. 비제조업의 업황전망 BSI와 매출전망BSI는 전달보다 각각 4포인트와 2포인트 떨어진 77과 95를 보였다. 제조업체들은 환율하락(19.0%)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낮추면서 원자재가격 상승(18.5%)과 내수부진(18.3%)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비제조업체는 내수부진(19.4%)을 가장 높은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31
- 터키,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하듯 우리도 쿠르드족 공격해야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 공격 늘어…미국·EU 반대 거세 이스라엘이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몰아낸다며 레바논을 침공하자 터키에서도 자신들도 쿠르드 분리주의 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쿠르드 족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스라엘의 무장단체에 대한 응징과 미국의 방임 형태의 지지가 테러퇴치를 빙자한 민족탄압을 확산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과 EU가 터키의 쿠르드노동자당(PKK) 공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8월 현 참모총장이 탄압지지론자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공격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PKK 정부의 조직원 14명 사살 보복위해 잇따른 테러감행 = 이라크 북부에 망명해 있는 쿠르드족 무장투쟁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의 터키 공격이 부쩍 거세지는데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이 자국 병사 2명을 납치한 레바논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응징하기 위해 레바논 대공습을 시작하면서 터키 정부가 쿠르드족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최근 터키에서는 PKK의 테러가 잇따르면서 관광지나 공공건물 등에 대한 테러 위험이 커져 왔다. PKK는 지난 3월 터키군이 조직원 14명을 사살한 것에 대한 반발로 테러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이스탄불에서 쿠르드족 테러단체가 만원버스에 화염병을 던져 3명의 승객이 사망했으며 15일 터키 동남부 공격으로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3차례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터키 경찰과 군인만 15명이다. 쿠르드 독립운동 단체인 PKK는 1980년대부터 시리아와 그리스의 지원을 받으며 터키 정부군을 상대로 무력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쿠르드족 3만7000여명이 숨졌다. PKK는 1999년 지도자인 압둘라 오잘란이 체포되고 미국과 EU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목되면서 세력이 약화돼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한 뒤 이라크로 망명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기지로 부터 공격을 시작했다. ◆“이스라엘 모델로 삼아 쿠르드족 공격 개시해야” = 쿠르드노동자당의 폭력이 다시 시작되자 터키 정부는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고자 한다. 17일 긴급회의에서 터키 정부는 테러퇴치를 위해 국가의 재원을 총동원할 것을 다짐하고 미국과 이라크에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PKK 기지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는 보도했다. 세밀 시섹 정부 대변인은 “정부는 먼저 쿠르드인들을 PKK가 주둔해 있는 이라크 북부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주시키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터키 일간 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신문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은 터키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처럼 방어를 위한 공격을 원하고 있다. 일간 도 “터키의 이라크 북부 공격은 폭력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사설에서 터키의 PKK 쿠르드족 공격은 “국제법이 강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터키와 같은 약국은 국제법에서 피난처를 찾으려 해봤자 소용이 없다”면서 미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꼬기도 했다. ◆미국·EU 공습 반대와 국민들 거센 요구 사이 갈팡질팡 = 하지만 실제로 터키 정부가 PKK를 공격하는데는 미국의 반대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 는 “터키 정부가 지상 작전을 개시할 경우 동시에 미국과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자치정부와 대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도 “터키가 북부 쿠르드족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EU가 회원국 가입을 원하는 터키 정부에 계속해서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의 문화를 탄압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도 쿠르드족 공격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터키 정부는 “국제법이 자국 보호를 위해 국경을 침공하는 권리를 부여하며 터키가 모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국을 방어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여러차례 “이라크에서 유일하게 평화를 찾은 북부지방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앙카라대학 외교정책연구원 원장은 “터키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PKK의 위협에 단호한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난관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또 “터키정부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후 이스라엘의 행위를 비난해 스스로 쿠르드족 공격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영국 는 “터키가 모든 위험부담을 안고 쿠르드족을 공격하더라도 새로 참모총장이 임명되는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31
- 서민 체감경기 올들어 최저 3월이후 4개월째 하락세 지속 ... 매출·채산성 악화 속도 빨라져 원자재가격상승 내수부진 가장 우려 ... 한은 “계절적 요인” 평가절하 서민 체감경기가 올들어 최저치를 기록하며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내수판매 역시 악화 정도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를 계절적 요인으로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내놓은 ‘2006년 7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7월 업황BSI(기업실사지수)가 6월 83보다 6포인트 떨어진 77을 기록했다. 2005년 12월, 표본과 편제방식을 바꾼 이후 최저치다. 업황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진 것으로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100미만이면 반대를 의미한다. 제조업 업황BSI는 올 3월에 91로 최고점을 찍은 후 줄곧 하향세를 보였다. 4개월째다. 8월 업황을 예상하는 전망BSI 역시 79로 지난해 12월이후 최저이며 올 4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대기업 업황BSI(79)는 지난달에 회복하는 듯 했으나 이달엔 10포인트나 하락하며 8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역시 4포인트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기업은 이달에만 5포인트 내려앉았고 내수기업도 75로 전달보다 7포인트나 낮아졌다. 7월에 매출과 생산이 줄었다는 제조업체들이 더 많았다. 7월 매출BSI는 올들어 처음으로 100 밑으로 하락, 96을 기록했으며 대기업(8포인트)과 내수기업(5포인트)의 낙폭이 중소기업(5포인트), 수출기업(3포인트)에 비해 높았다. 7월 생산BSI는 97을 기록하며 전달 103보다 6포인트나 떨어졌다. 원자재구입가격BSI는 연중 최고치인 125포인트까지 뛰어오른 데 반해 제품판매가격BSI는 전달보다 1포인트 높은 97포인트에 멈췄다. 채산성은 82로 4포인트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기업 채산성BSI는 8포인트나 떨어졌다. 자금사정과 인력사정은 전달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아졌다. 비제조업 업황BSI 역시 76으로 전달보다 6포인트 하락하며 바닥을 기었고 특히 매출과 채산성BSI는 각각 93과 89로 3포인트와 1포인트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8월도 어둡게 전망했다. 8월 제조업 업황전망BSI가 전월보다 5포인트 하락한 79을 기록했다. 대기업(6포인트)과 내수기업(6포인트)의 하락폭이 컸다. 수출(99)과 내수(96)에 의한 매출 모두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1월 이후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원자재구입가격 전망BSI는 121로 6포인트나 오르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제품판매가격 전망BSI는 95에 머물렀다. 채산성은 더욱 악화돼 채산성 전망BSI는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84까지 떨어졌다. 자금 사정과 인력사정은 좀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중소기업들은 각각의 전망BSI을 84와 94로 보며 불투명한 미래를 표현했다. 비제조업의 업황전망 BSI와 매출전망BSI는 전달보다 각각 4포인트와 2포인트 떨어진 77과 95를 보였다. 제조업체들은 환율하락(19.0%)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낮추면서 원자재가격 상승(18.5%)과 내수부진(18.3%)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비제조업체는 내수부진(19.4%)을 가장 높은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은행 강병천 차장은 “7월 업황BSI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일부 기업의 노사분규, 장마 등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하락했다”며 “2003~2005년중 7월 업황BSI가 전월에 비해 4~8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7월 기업경기조사는 제조업체 1700개와 비제조업체 844개를 대상으로 이달 12~24일까지 설문방식으로 조사한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31
- 대구 경북 경제통합추진위원회 출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31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공동위원장인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시·도 실국장 16명, 민간추천위원 9명 등 추진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창립대회를 열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은 경제계 2명,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기관 5명, 언론계 2명 등이다. 이날 창립회의에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간 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협약체결과 △모바일특구 지역유치 △외국인투자유치사업 △EXCO 대구 확장사업 △경북통상(주)의 대구시 참여 △대구광역교통권 교통카드 호환 및 공동환승할인제 시행 등 16개 공동추진 현안과제에 대한 추진합의와 함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분기 1회 정기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최근 수도권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수도론에 대응한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시와 도는 지난 3월 20일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민간차원의 지원조직인 대구경북경제통합포럼(대표 김만제 낙동경제포럼 이사장, 류창우 전 영남대 총장, 황병태 전 대구한의대 총장)을 발족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시·도민들의 공감대 조성과 대구경북 공동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다. 한편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는 오는 9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면담하고 모바일 특구 유치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30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 행정기관 불수용 심각 행정력 낭비에 민원인 고통도 가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의 시정권고를 행정기관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뿐 아니라 고충처리위도 ‘고충’을 겪고 있다.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유권해석의 차이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오히려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많다. ◆시정권고 불복 소송 통한 승소만 39건 = 고충처리위는 지난해 1월 서울 은평구의 한 다가구 주택 거주자의 민원을 접수했다. 한 모(37)씨는 "살고 있는 집이 은평구청 별관 신축공사 구역에 편입됐지만 한 채의 국민주택만 공급받게 됐다"며 "가구 수에 맞게 여섯 채를 공급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충처리위의 현장조사결과 해당 건물은 설계와 주택소유 관계가 독립적이었다. 이에 따라 고충처리위는 지난해 3월 은평구청에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불수용 입장을 고수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여섯 세대가 한 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규정과 원칙에 맞게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원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고충위 의결내용을 근거로 1·2심 모두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04년 경기 고양시 이주민 100여명은 일반분양가 이하의 특별 분양을 요구해 고충처리위가 권고했지만 주공이 거부해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울산시 박모씨 등 2명은 외국인 투자 기업단지 내 토지수용과 관련, 이주택지 분양을 요구해 고충처리위가 이주택지 분양을 권고했다. 그러나 울산시가 이주택지 분양 해당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수용불가로 맞서 소송이 진행됐다. 고충처리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시정권고를 거부해 민원인이 다시 관계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가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려는 자세보다는 상급기관의 감사 등을 의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급기관 감사보다 민원인 고충 생각해야 = 지난해 고충처리위의 시정권고 불수용 이유를 살펴보면 ‘법령해석 차이’가 47건(5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하다’는 이유가 4건(5.1%),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의’ 7건(8.8%), ‘예산상 곤란’이 3건(3.8%)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시정권고를 받은 단체는 상급단체의 감사 등을 우려해 원칙과 규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고충위는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 가능성을 찾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례도 다르게 나올 수 있듯이 법테두리 안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의뢰, 관보 공표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8
- 장 마리 위르띠제 르노삼성 사장 ‘메시지 경영 ’ 눈길 끄네 지난 3월 취임한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 장 마리 위르띠제(사진) 사장이 최근 1주일 간격으로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띄워 관심이다. 이는 CEO의 경영의지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사 및 부산공장과 전국 각지에 산재한 영업소에서 까지 CEO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고, 친밀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 장 마리 위르띠제 사장은 지난 13일에는 6월 한달간 1만4456(수출물량 포함)대를 판매, 2000년 9월 출범이후 월간 최대판매 실적을 돌파한 것을 치하하는 글을 띄웠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올 3월 2일부부터 실시중인 부산공장 2교대 및 내년 말 판매목표로 개발중인 SUV(프로젝트명: H45) 생산라인 증설공사 속에서 안전의식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또 27일에는 올 한해 유난히도 피해가 심했던 홍수와 태풍 피해를 우려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뜻을 표했다. 장 마리 위르띠제 사장은 이날 “신명나는 일터는 우리 르노삼성차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신바람이 나야 조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계휴가를 통해 심신의 피로를 달래고 하반기에도 고객만족과 품질 최우선에 기반한 품위있는 기업의 명성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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