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아파트 생활상식 Q&A 문의: 이영용 사단법인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경기용인지회장 (yy200l@hanmail.net) Q : 이번에 새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아들내외와 저희 부부가 각각 1호와 2호를 얻어 이사 할 예정입니다. 양 옆을 터서 한 가구처럼 편하게 쓰는 경우를 봤는데 가능한지요? 어떤 사 람은 가능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맞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베란다의 칸막이를 터서 쓰는 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20호 이상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는 주택촉진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두 집의 내력벽을 터서 한집으로 쓰는 경우에는 주택촉진법 제38조 2항 3호를 위반해 동법 제52조 2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원상회복은 물론 해당 층 이상의 층은 전문 안전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안전진단비용 또한 유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베란다 칸막이도 내력벽인 경우에는 불가능 합니다. 구 아파트의 경우 화재시 옆집으로의 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합판으로 베란다 칸막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점이 없겠지요. 그러나 최근에 건설하는 아파트는 불가능합니다. 지난번 장총리 서 리의 아파트가 2채의 일부 내력벽을 해체, 문을 내서 연결해 사용하면서 언론에 위법여부가 보도됐습니다. 전 장총리 서리의 경우에는 주상복합 건물로써 주택촉진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해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건축법상 내력벽을 해체할 경우에는 30제곱미터(약 9평) 이상은 대수선에 해당해 법적제재 를 받으나 연결문은 대략 2평도 안되므로 현행법상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최근에 분당 등에 건설하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촉진법과 공동주택 관리령을 적용하지 않아서 여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클 우려가 많습니다. 2002-08-29
- “청계천 복원사업 10년이상 걸린다” 29일 이틀째 진행된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첫날과 마찬가기로 청계천복원 문제와 학교환경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부두완(한나라·노원2) 의원은 “최근 복원된 제주도 산지천은 청계천의 20분의 1수준인데 복구에는 6년3개월이 걸렸다. 게다가 지하매설관도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5종류 33.5㎞에 달한다”며 “청계천복원 사업은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므로 시장 임기 중에 착공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또 “지은 지 10년밖에 안된 초등학교가 벽의 균열이 심해 붕괴위험에 있고 30년간 보존해야 할 설계도도 제대로 보관되지 않고 있다”며 “20년부터 최근까지 준공한 모든 학교의 설계도면이 있는 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강영원(한나라·마포1) 의원은 “리비아대수로 공사에 비하면 청계천복원은 쉬운 작업이라는 이 시장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 건설전문가인 시장은 자신이 있겠지만 시민들은 복원사업이 잘 될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교통대책과 주변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초등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마포의 모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자나체 사진이 있는 스티커를 접한 학생이 35명이나 됐다. 이중에서 5명은 핸드폰으로 윤락녀들과 통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받았다”며 교육청과 서울시의 공동대처를 요구했다. 성무원(한나라·도봉2) 의원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하려면 잘 사는 지역보다 못 사는 지역을 더 지원해 주는 역차별 정책을 써야 한다. 지방세인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이 한가지 방법”이라며 “이 시장은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성 의원은 “현재 중랑천변 침수 예방대책으로 빗물펌프장을 정비하고 있지만 경기북부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중랑천변 침수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박래학(민주·광진4) 의원은 “8월4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수해피해 집계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치구에서 수해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서울시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침수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 원할 경우에 지원한다는 반지하 세입자의 이주대책도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저소득층을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김갑룡(한나라·관악2) 의원은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서울시 각 구별로 치매노인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한 달에 15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60만원내외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공공시설비용 문제도 지적했다. “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재개발조합이 기부체납한 공공시설비용은 2679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180억원에 불과했다. 시의 지원액이 적다보니 대부분의 비용이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재개발법령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정부와 시 보조액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최홍우(한나라·성동1) 의원은 “고 건 전 시장때 입안된 정책중 현재 추진중인 것과 차후로 연기된 사업 내역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98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994건에 달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 달라”라고 요구했다. 2002-08-29
- 용인하수처리 방류수 다이옥신 15배 늘어 경기도 용인하수종말처리장 배출수에서 2001년 평균농도 0.946피코그램(pg-TEQ/ℓ)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이는 1년 전인 2000년의 0.062pg(피코그램)에 비해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용인시 일대의 난개발로 하수처리물량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1.664pg), 고잔동(0.861pg), 시흥시 정왕동(0.837pg) 등 공단 주변 주택가와 도로변인 인천시 석바위(0.798pg)의 경우,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가 일본 환경기준 0.6pg보다 높게 검출됐다. 국립환경연구원은 28일 다이옥신 등 94물질을 대상으로 전국 115개 지점에서 실시한 ‘2001년 환경잔류 실태조사 발표’에서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하상 퇴적물 속 다이옥신 농도는 높아져= 이번 조사 결과, 전국 17개 지역 26개 지점에서 측정한 ‘대기 중 다이옥신’의 지점별 평균농도는 0.013∼1.664pg이었으며, 전국 평균농도는 99년 0.425pg, 2000년 0.324pg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3개 지점에서 측정한 ‘하천 및 호소수 중 다이옥신’의 지점별 평균농도는 0∼0.946pg, 전국 평균농도는 0.073pg으로 2000년 0.094pg보다 낮았다. 35개 지점에서 측정한 ‘토양 중 다이옥신’의 지점별 평균농도는 0∼43.333pg-TEQ/g(전국평균 1.703pg)으로 검출됐다. 한편 전국 11개 지점에서 측정한 ‘저질(하상 퇴적물) 중 다이옥신’의 지점별 평균농도는 0∼0.537pg(전국평균 0.086pg)으로 2000년 0∼0.244pg(전국평균 0.048pg)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98년 조사(0∼230pg, 전국평균 6.8pg)와 비교할 때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립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잔류변화 추이를 계속 조사, 내분비계장애물질이 높게 검출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형소각장 다이옥신 관리 강화”=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형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먼지, 일산화탄소의 배출저감을 통해 간접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형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실태 조사연구(2001∼2003) 결과에 따라 필요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이옥신 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서는 모니터링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이옥신의 매체별 환경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평택 금호환경 소각장 인근 주민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평균 53.4pg이라는 주장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국 8173개 소각장의 94.2%인 7697곳이 시간당 200kg 미만의 소형시설로 환경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02-08-29
- 이대엽 당선자 시정 인수작업 시작 이대엽 당선자는 19일부터 27일까지 성남시청 각 부서별 업무보고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정 전반에 대 한 인수작업에 들어갔다. 이 당선자는 분당 야탑동에 위치한 제2종합운동장 8층 연회장에서 실시할 ‘제3기 민선시장 업무보고회 위원’ 으로 황재영 선거대책본부장 등 12명과 업무보조 3명 등 총 15명의 명단을 성남시청에 통보했다. 시청에 통보된 업무보고회 참석 위원은 황 본부장을 비롯, 백찬기 전 국회의원, 최명근 전 시의원, 김윤옥 당 고 문, 박무창 전 사무국장, 강예현 전 부구청장, 서완섭 전 부구청장, 김원식 전 과장, 이명남 예비역 대령, 정지성 대변인, 조태준씨, 황정미씨(여) 등 12명이다. 한편, 업무보고 일정은 △19일 행정국, 공보·감사담당관실, 경제통상국 △20일 문화복지국, 도시주택국 △21일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24일 환경녹지사업소,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25일 수정·중원·분당구청, 시설관리공단 △26~27일 인수인계서 검토 등의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6-18
- 금오택지 단독주택·근린생활용지 분양 의정부시는 금오택지개발지구의 마지막 공급지인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용지 분양에 들어간다. 시는 단독주택용지 66필지 근린생활용지 24필지에 대해 각각 전산추첨방식와 일반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용지는 9월9일 신청서를 접수하며, 근린생활용지는 9월11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한다.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선수대기실에서 분양신청 받으며, 추첨은 9월23일 국민은행에서 진행된다. 단독주택 66필지별 공급면적은 204∼286㎡이며, 1억6524만원부터 2억6211만9000원까지로 분양신청금은 1000만원이다. 근린생활용지는 의정부시청 공영개발과에서 접수하며, 입찰은 9월16일 청소년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근린생활용지 24필지의 공급면적은 301∼832㎡까지며, 금액은 4억367만5000원부터 10억1088만원까지로 입찰 희망금액의 5%를 신청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인 2필지 이상 신청할 수 있고 2인 이상이 1필지의 공동매입 가능하다. 공급면적은 용지조성사업준공전 가분할면적으로 준공후 확정측량결과 다소 증감될 수 있고 그 증감분은 별도로 정산할 계획이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8-28
- <정읍 2면> ‘건축기준 합리화’ 관련 법령 개정 건교부, 규제개혁위원회아 협의 착수 건설교통부는 건축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에 착수했다. 협의에 착수한 세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물 표시변경 사항의 촉탁등기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촉탁 할수 있도록 간소화해 건물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체장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행 120% 이하에서 1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지경계 2m 이내에 인근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사생활 침해나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학원 및 독서실 건축의 불연재료 사용의무화 및 직통계단 설치를 확대하고 상주감리대상 및 감리원 배치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건교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와의 협의를 마치는대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08-28
-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주요내용> 청계천 복원사업 보완 필요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원 둘째 날인 27일 시정질의에 나선 시의원들은 청계천 복원 및 덕수궁터 미대사관 직원 아파트 신축에 관한 질의를 했다. 첫 번째 시정질의에 나선 한나라당의 장영호(금천) 의원은 “서울의 서남권 개발은 청계천 복원사업보다 우선 추진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안에 개발타당성 조사와 사업시행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강 수중보 문제도 거론했다. “현재 수중보상태로는 홍수시 상류로부터 많은 양의 물이 몰려들면 유압을 견디기 어렵다. 직선으로 설치된 수중보를 반타원형으로 바꿔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승제(민주·동작) 의원은 “청계천복원 사업으로 얻는 부가가치가 서울시민들과 인근 상인들보다는 공사를 수주할 몇몇 건설업체와 외국인노동자들의 몫이 될 수 있다”며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청계천 상인들을 대표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 시장이 전용하겠다고 밝힌 신청사건립기금 1400억원은 시조례에 신청사건립에 쓰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미 결정된 예산의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재운(한나라·금천) 의원은 “전액 시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부실공사로 진행되고 있다”며 “건설관리법에 따르면 100억원 미만의 공사 감독은 자치구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과 기술면에서 한계가 있는 자치구에서 공사감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서 자치구에 배정된 예산지원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됐다. 유 의원은 “금천구 청소년수련회관 부지가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자치구의회의 검증절차도 없이 시에서 부지선정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집행에 대한 시의 확인절차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심재옥 (민주노동당·비례)의원은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사과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대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현재의 지하철 리프트를 93개나 추가로 설치하는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도시철도공사 불법파견근로 실태도 지적됐다. 심 의원은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는 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에 소속돼 있지만 실제로는 도시철도공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아래 청소와 방역업무를 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힐 것”요구했다. 진두생 (한나라·송파) 의원은 “잠실지구재건축과 제2롯데월드 사업진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잠실4거리 인근지역 교통혼잡과 주거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며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보다 탄천변 고수부지를 이용한 우회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잠실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일반분양분 아파트 우선권을 주거나 재건축 단지내에 임대주택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홍식 (민주·관악) 의원은 “시장후보당시 덕숭궁터 미대사관직원용 아파트신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에서 지금은 법대로 하겠다고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정동일대를 문화지구로 바꿔 우리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 시장당시 청계천복개도로와 청계천고가도로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수명이 다 할 때쯤 청계천 복원을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2-08-28
- 과외방 단속 본격 나선다 최근 목동 지역을 중심으로 과외방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 강서교육청은 학원모니터 요원을 운영해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강서교육청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학원운영협의회, 초등·중등·고등학교 학부모, 사회단체 회원들이 중심이 된 388명의 학원 모니터요원을 구성, 26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원모니터 요원은 지역별 거주지별로 소그룹을 편성해 학원과 교습소, 오피스텔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주요활동분야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미신고 및 허위신고를 한 경우 △고액과외(1인1과목당 월100만원 이상)를 했을 때△1회 교습인원이 9명을 초과한 겨우 △현직교원의 불법과외 등이다. 학원모니터 요원은 불법 사례를 발견한 경우 사실유무를 확인한 후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면 교육청 담당공무원들이 신고내용을 확인·점검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역교육청에 학원 단속 담당 공무원이 3명밖에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강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는 전직원이 2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80회 이상 일과시간 이후부터 밤 12시까지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외방은 개인과외교습자 몇 몇이 오피스텔이나 주택 등에서 학생들을 모집해 과외를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지역교육청에 신고한 후 학생을 모집해 과외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학원과의 형평성 논란, 음성적 뒷거래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2002-08-26
- 송파구, 집중호우에도 피해 미미 “인재(人災)는 물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도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꾸준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송파구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간 계속된 게릴라 성 집중 호우 시 총 426㎜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별다른 피해 없이 199개 가구만이 가정하수도 역류 등에 의해 약간의 침수피해를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피해상황은 지난 해 7월 14일부터 이틀 간 이어진 집중호우기간 동안(총 강우량 233㎜) 발생한 침수피해 1780가구에 비하면 1/1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수치이다. 이처럼 수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은 98년 8월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 이후 구가 ‘수해 없는 송파건설’을 목표로 꾸준히 추진한 펌프장 증설, 간선하수관망 개량·정비, 성내천·탄천제방 보강, 지하주택 강제배수시설 설치 홍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항구적 수해예방대책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구는 펌프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없애기 위해 풍납 펌프장 외 5개소의 펌프 27대를 56대로 2배 이상 증설, 배수용량을 분당 5233㎥에서 1만 2756㎥로 2.4배나 크게 늘려 집중호우 시 신속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99년부터 지난 해 말까지 총 111억원을 투입하여 가락 네거리 하수 암거 신설, 풍납동·석촌동·방이동 일대 하수관개량, 탄천 제방 보강 등 수방 시설물을 확충·정비했으며 올해에도 총 48억원을 들여 석촌동 일대 하수관개량 및 성내천·탄천제방을 보강, 수해취약구간인 저지대 하수관의 통수능력 향상과 수위 상승으로 인한 하천의 범람과 제방유실에 철저히 대비했다. 98년과 작년에 침수됐던 가옥은 물론 지층에 상가나 주택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강제배수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이번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막는데 큰 효과를 거뒀다. /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2-08-22
- 자금출처조사대상 부 축적 과정 ''충격''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금출처 조사대상들의 탈세와 투기를 이용한 ''부의 축적'' 사례는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아무런 직업도 없는데도 총 26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50대 부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연 소득이 800만원이 조금 웃도는 것으로 소득신고를 해온 변호사 의사부부가 상가와 아파트 16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사회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들이 거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허탈감을 더하고 있다. 또 이들은 2000년 이후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세대가 10여채 이상 구입하는 등 ''큰 손''의 위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사목적상 이들 보유재산 중 아파트의 보유과정만 추적한 것이어서 이들이 토지나 각종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때 이들의 실제 재산규모는 훨씬큰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국세청 주변에서는 이처럼 각종 탈세를 일삼으면서 부를 축적해 온 자들에 대해 세무당국을 비롯해 정부가 그동안 방치해 온 것 아니냐는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다. ◇3년간 아파트 17채등 총 26채 보유 50대 부인 등장= 강남구 개포동 송 모(여 55)씨는 99년 이전부터 수도권지역에 아파트 9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지난 2000년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 17채를 구입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송씨가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26채나 되는 셈이다. 이들 17채 가운데 본인 명의로 14채, 자녀명의로 3채를 당시 시가로 총 36억원에 구입했으며 특히 지난해 29세 미만인 자녀 2명의 명의로 재건축이 예상되는 강남 주공아파트 등 3채를 당시 시가 6억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왕성한 아파트 매매에도 불구, 송씨 뿐아니라 남편도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소득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구입자금을 증여받았거나 각종 은닉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조사키로 했다. ◇신고소득 별로없는 변호사 의사부부 3년간 10채 구입= 강남구 대치동에서 80평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변호사 장 모(50)씨와 의사 김 모(여 46)씨 부부는 지난 99년 이후 부부명의로 강남과 수도권 재건축아파트 5채씩 모두 10채(13억원 상당)를 집중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전 보유 재산까지 합쳐 상가와 주택 16채 등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불구하고 이들의 최근 4년간 신고소득은 3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에 겨우 825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부부가 상가 등의 임대소득 및 전문직 사업소득 등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탈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세무당국 등 정부가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와 분양권 등 12채 구입한 50대 무직자= 강남구 청담동 고급주택 거주자 안 모(51)씨는 당시 시가 7억원 상당의 강동구 아파트 4채를 구입한 뒤 이중 1채를 매도했으며 5억원 상당의 용인지역 아파트 분양권 8개를 구입한 뒤 전부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불구, 이같은 부동산 구입뿐아니라 지난 95년 이후 무려 33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인과 자녀 명의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데다 아파트 분양권 8개를 양도한 뒤 2260만원 상당의 양도세를 축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신고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각종 은닉소득 등을 탈세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강남지역 빌딩 2채와 아파트 5채 의사 신고소득 미미= 의사인 오모(60 강남구 역삼동)씨는 98년 이후 본인 및 가족명의로 강남지역 빌딩 점포 2채와 아파트 5채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오씨가 부인과 자녀 3명에게 아파트 5채 구입자금 25억원상당을 증여하는 등 증여세 탈세혐의가 있는데다 의사인데도 불구, 사업소득금액이 연 3000만원에 불과한 점에 미뤄 상당한 사업소득을 불법으로 챙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강남재건축아파트 8채 구입한 공인중개사= 강남구 역삼동 공인중개사 남 모(55)씨는 역삼동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0년 이후 재건축이 예상되는 강남 도곡동 아파트 등을 본인명의 3채, 부인 명의 5채 등 8채를 14억원에 구입한 뒤 그중 4채를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행위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아파트 취득자금의 증여와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세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씨 중개업소의 신고소득금액이 연평균 600만원에 불과한 점에 미뤄 상당한 소득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인과 미성년 자녀 명의로 아파트 7채 구입한 자영업자= 강남구 역삼동 자영업자 강 모(50)씨는 2000년 이후 부인 황 모(45)씨와 미성년인 자녀 3명의 명의로 9억원 상당의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 7채를 구입했다. 국세청은 처와 자녀가 모두 무소득자인 점을 고려, 모두 증여후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조사키로 했으며 특히 강씨가 사업소득을 연간 1900만원으로 신고한 점에 미뤄 상당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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