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남도 국감 ‘2010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 촉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우)의 전남도청과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열렸다. 이날 오전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남도에 대한 국감에서는 △2010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문제 △전남도 재정여건 개선방안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사업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지방비 조달 대책 △전남도청이전 재원 대책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날 오후 열린 전남경찰청 국감에서는 △열악한 파출소 운영실태 △지난번 지방선거 때 발생한 화순경찰서장 폭행사건 △강력사건 발생 증가 대책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갔다. 민주당 김충조(여수), 송석찬(대전 유성), 전갑길(광주 광산), 한나라당 김용환(충남 보령 서천) 의원은 201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부와 전남도의 총력전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201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하이와 모스크바는 지명도나 지역경제력면에서 벅찬 상대다”라고 전제한 뒤 유치전이 막판에 이른 만큼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전갑길 의원은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남해안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추진 실적이 69%선에 머물고 있고 주요 사업인 여수 무술목 유원지나 보성 녹차·문화공원 사업은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충조 의원은 “지난 4년6개월 동안 상수도 누수로 인한 전남도의 피해가 1천100억원에 이른다”며 노후상수관 교체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전남도 지방비 부담이 1천300억원대에 이르는데 열악한 전남도의 여건상 이를 조달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윤경식(청주 흥덕)의원은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와 각종 지역 축제 통합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목요상(경기 동두천·양주) 의원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남도청이 옮길 경우 최대 8천여명의 고용이 감소되고 광주 인구는 2만6천명, 생산은 2천600억원, 소득은 1천62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도청 신청사를 전남도의 제2 청사나 물류출장소 등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목 의원은 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도청이전사업의 경우 침체된 부동산 경기 등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전망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국비지원과 지방비를 계획대로 조달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종희(경기 수원 장안) 의원과 전갑길 의원은 전국최하위인 전남도의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 박종희 의원은 또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핵연료지역개발세 문제에 대한 박태영 전남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09-24
- 국회, 지자체 국감제 개선방안 검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감 거부’ 등을 주장해 온 전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해 24일 열린 전남도에 대한 국감은 별다른 충돌없이 진행됐다. 전남도청 공직협 한동희 회장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박종우 국회 행정자치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지방 고유 사무는 제외해달라고 언급하겠으며, 향후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한 국감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청 공직협 회원 2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청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 말살, 국정감사 폐지’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여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도착하기 10여분 전인 오전 9시55분께 경찰이 의원들의 통로 확보를 위해 시위 대열로 뛰어드는 바람에 욕설과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09-25
- 김포시 인사위에 퇴직공무원 위촉 비난 경기도 김포시가 행자부 인사운영 지침을 위배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인사위 구성과 관련, 지난 2001년 3월 해당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인사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심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김포시 인사위원회는 행자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민간위원 4명 중 전직 공무원 3명을 인사위원으로 선임했다. 특히 전직 공무원 민간위원 3명은 행자부가 지침을 내린 이후인 2001년 8월과 2002년 4월에 임명됐다. 이에 대해 김포시 인사담당부서는 행자부의 이런 지침에 대해 아는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행정과 인사담당자는 “인사위원 구성시 구체적으로 전직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정당인이 아닌 이상 전직 공무원의 참여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인사분야 제도개선 방안과 인사위 구성 권고안을 발표했다. 부방위 권고안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민간인사위원 위촉시 반드시 지방의회 추천인사와 직장협의회 추천인사 1인씩 포함 △민간위원 단임 임기제 △자치단체장 재임 중 인사위원 전원 임면 제한 등으로 민간인사위원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김포시 인사위 민간위원은 전직 김포시청 국장 2인과 과장 1인, 교육계 인사 1인으로 구성돼 있어, 민간위원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방위 권고안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 8월부터 인사위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1인을 포함할 것과,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시 결정사항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영계획을 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부방위 제도담당관실 민성심 사무관은 “행자부 지침이 강제성은 없지만, 부방위 권고안에 따라 마련된 것인만큼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이다”며 “자치단체 인사위 구성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민간위원인만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를 선임토록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002-09-22
- 전남도 재난사례집 ‘아픈 상처가 남긴 교훈’ 발간 전남도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과 유사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각종 재난사례를 집대성한 ‘아픈 상처가 남긴 교훈’이란 책자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지난 90년 이후 10여년간에 걸쳐 발생한 여수 호성케멕스 폭발사고를 비롯 제5금동호 기름유출사고, 화순 철도건널목사고, 완도 제23천왕성호 충돌사고, 아시아나여객기 추락사고 등 21건의 전남도 대형사고를 중심으로 사고발생부터 수습, 복구, 피해보상에 이르기까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또 무안 주거지 지반침하 해소대책 등 재난예방사례 2건과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등 전남도내에서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타 시도 재난사례도 수록해 앞으로 피해수습과 예방활동에 한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번 책 발간을 계기로 최근 속출하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정해진 규정과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시설 및 장비점검의 소홀에서 비롯된 점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책자를 타 시도와 시군, 재난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해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08-12
- [포커스]39세로 국회도서관장된 김윤태씨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39세의 젊은 국회도서관장이 탄생해 화제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00일 새 국회도서관장에 386세대이며 고려대 학생회장 출신인 김윤태씨를 임명했다. 김씨는 현재 민주당 마포갑 지구당 위원장이다. 그는 “국회도서관의 경륜있는 임원들과 젊은이다운 창의력을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며 개혁적인 도서관 운영을 다짐했다. 외국에서는 그만한 나이에 총리에 오른 인물도 드물지 않으므로 차관급 직책에 올랐다는 건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도서관장직이라는 직책은 학식과 덕망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일반 정부조직의 차관이나 초재선의 국회의원과도 격이 다르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김씨의 발탁은 정치세력간 ‘국회직 나눠먹기’라는 곱지않은 시선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관장은 이에 대해 “젊은 나이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패기있는 비전과 도서관 운영능력으로 잘된 인사라는 평가를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본 선진도서관 운영실태와 각종 학술단체 활동을 통해 살핀 도서관 운영개선방안을 국회도서관 운영에 활용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 관장은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민주화운동의 절정기였던 1986년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그후 영국으로 건너가 캠브리지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대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후 고려대 강사, 국회정책연구위원을 지냈다. 저서로는 등이 있다. 2002-09-16
- [포커스] 38세 국회도서관장 된 김윤태씨 38세의 젊은 국회도서관장이 탄생해 화제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13일 새 국회도서관장에 386세대이며 고려대 학생회장 출신인 김윤태씨를 임명했다. 김씨는 현재 민주당 마포갑 지구당 위원장이다. 그는 “국회도서관의 경륜있는 임원들과 젊은이다운 창의력을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며 개혁적인 도서관 운영을 다짐했다. 외국에서는 그만한 나이에 총리에 오른 인물도 드물지 않으므로 차관급 직책에 올랐다는 건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도서관장직이라는 직책은 학식과 덕망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일반 정부조직의 차관이나 초재선의 국회의원과도 격이 다르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김씨의 발탁은 정치세력간 ‘국회직 나눠먹기’라는 곱지않은 시선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관장은 “젊은 나이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패기있는 비전과 도서관 운영능력으로 잘된 인사라는 평가를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본 선진도서관 운영실태와 각종 학술단체 활동을 통해 살핀 도서관 운영개선방안을 국회도서관 운영에 활용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 관장 임명에 대해서는 애초 국회의장 등 한나라당 출신 국회 관계자들도 ‘나이’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균환 운영위원장은 “30대 김민석 의원도 서울시장에 도전했다”며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30대 도서관장이 ‘국회도서관을 좀더 국민에게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개혁할지, 개인의 경륜만 덧보태고 말지는 순전히 김 관장에게 달렸다. 김 관장은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민주화운동의 절정기였던 1986년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런던대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후 국회정책연구위원을 지냈다. 2002-09-16
- ‘교육위원회 의회 흡수’ 반대 ‘지방교육위 의회 흡수’ 방안에 대해 각 지방 교육위원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경상수지 적자화 방지대책’ 중 교육서비스 부문에 대해 정부는 “초·중등교육은 자치교육으로 대학교육은 대학자율에 맡김으로써 교육자치를 실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교육위의 지방의회 산하 위원회로의 흡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안에 대해 강원도 교육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덕 강원도 교육위 의장은 10일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과 비정치성, 전문성 등이 보장돼 있다”며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이 당적을 갖고 있는 이상 교육위의 의회 흡수는 교육의 비정치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장은 또 “예산이나 효율성 문제만으로 교육을 평가해 이런 방안이 나왔다면 진정한 교육자치나 교육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 체제하에서의 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김 의장은 “마땅한 대안을 선뜻 내놓기는 어렵다”면서도 “전국의 교육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춘천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9-12
- ‘교육위 의회 흡수’ 반대 ‘지방교육위 의회 흡수’ 방안에 대해 각 지방 교육위원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경상수지 적자화 방지대책’ 중 교육서비스 부문에 대해 정부는 “초·중등교육은 자치교육으로 대학교육은 대학자율에 맡김으로써 교육자치를 실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교육위의 지방의회 산하 위원회로의 흡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안에 대해 강원도 교육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덕 강원도 교육위 의장은 10일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과 비정치성, 전문성 등이 보장돼 있다”며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이 당적을 갖고 있는 이상 교육위의 의회 흡수는 교육의 비정치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장은 또 “예산이나 효율성 문제만으로 교육을 평가해 이런 방안이 나왔다면 진정한 교육자치나 교육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 체제하에서의 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김 의장은 “마땅한 대안을 선뜻 내놓기는 어렵다”면서도 “전국의 교육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춘천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9-10
- 주민자치센터 조례준칙 개정지침 기초단체 외면 주민자치의 실질적 내용과 방향을 가름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기초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주민자치센터 조례준칙을 개정,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회피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3월 주민자치센터 조례준칙을 개정했다.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의 선출에 관한 내용이다. 행자부는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관해 ‘읍 면 동장은 당해 읍 면 동 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며 추천방법에 대해 ‘1. 당해 읍 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 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례준칙 개정 이유에 대해 “이는 기존에 읍 면 동장의 지명식 위촉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지닌 지역인사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겠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자부의 주민자치센터 조례준칙 개선방안을 최대한 빨리 수용, 조례개정에 나서야 함에도 일부 구청은 여전히 기존의 위촉절차를 고집하고 있다. 특히 광주 남구와 북구, 동구는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 이에 반해 광주 서구와 광산구는 지난 6월 행자부 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다. 광주 광산구청 주민자치과 양공석 과장은 “주민자치센터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지역일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행자부의 조례준칙 개정의도에 걸맞게 능력있는 인사들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 광산구는 지역내의 각종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여성단체 등 다양한 단체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30%까지 확대하고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아직도 행자부 조례준칙 개정내용을 반영치 않고 있는 광주 북구청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 조례준칙 개정내용에 대한 내부검토가 이제서야 끝났다”며 “10일 열리는 북구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돼 조례개정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면서 “구청장의 개정 방침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행자부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준칙을 개정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늦장 행정을 펼쳐 왔던 것이다. 주민자치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망각한 무책임한 자세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은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의 발전을 한층 앞당길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립취지에 맞게 보다 역량있는 지역인사들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자치21은 민선3기 주민자치 발전에 주민자치센터의 건실한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09-09
- “공자금 상환위해 경제예산 축소해야” 공적자금 상환부담으로 재정압박이 심해질 경우 현행 세출구조 중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과 중소기업, 농어촌지원 등 경제분야에 대한 예산지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재정을 통한 공적자금 상환 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작년말 22.4%에서 2010년에는 29.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위원은 14일 ‘재정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적자금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경상성장률과 국채이자율을 7.5%로 계산하고 국세부담률은 17%,공적자금 관련 지급보증채권의 규모를 99조원으로 가정할 때 국가채무가 2010년 29.1%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경제가 5%내외의 성장과 3%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저성장·저물가시대로 들어가 세입증가율이 낮아지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복지·의료, 남북협력, 환경, 교육 등 지출증가 요인이 추가될 경우 재정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농어촌 등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경제분야와 관련된 융자·자본지출의 규모를 줄여야 하며 특히 융자는 직접융자보다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 교통, 제조, 광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이 높아 이를 세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업의 경우 면세유류와 농기자재, 협동조합, 자경농지 등 3조2천억원 가량의 간접적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불제 확대 등을 감면축소와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OC 등 자본지출의 비중축소가 불가피하며 예산외 항목인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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