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민 몰래 아파트사업계획 변경승인” 경남도, 창원 메트로시티 가구수 늘려 … 입주자들 "조망권 등 피해"경남도가 기존 입주자들 몰래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해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창원시 회원구 메트로시티 1단지 주민 1700여명은 2일 "경남도가 주민의견 수렴없이 시공사가 제출한 변경안을 통과시켜 기존 입주민들이 조망권, 사생활침해,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 등 피해를 보게 됐다"며 "변경안을 취소하고 원안대로 지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메트로시티 아파트 비상대책위(위원장 박홍기)는 "2006년 아파트 분양시 2차단지는 5개동 1732가구를 짓는다고 돼 있었는데 지난 1월 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주민 의견수렴 없이 7개동 1915가구로 변경한 계획안을 승인했다"며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비대위는 특히 경남도가 '입주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입주민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데 무슨 소리냐"며 경남도가 시공사 편의 위주로 건축심의를 했다고 주장했다.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1월 사업시행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간담회를 했고 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일부 동수 축소 의견을 제시해 이 의견을 반영해 심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방수환 회장은 "당시 시공사측과 동대표 2~3명이 잠깐 만났지만 간담회는 아니었다"며 "경남도가 주민대표들을 건축심의에 참여시키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겼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남도가 간담회 여부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다"며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시공사인 태영건설 관계자는 "중대형 평수 위주의 기존 계획으로는 사업성이 어려워 중소형으로 변경했다"면서 "조망권은 오히려 좋아지는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옛 마산시 양덕동 한일합섬 이전터에 짓는 창원 메트로시티 아파트는 2006년 1단지 2127가구를 분양했고 당시 2단지는 1732가구로 돼 있었다. 시공사인 태영건설과 한림건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2단지 분양을 미뤄오다 지난해 사업계획을 변경해 2단지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창원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3
- 용산 역세권개발 건축물설계 공개 23개 빌딩 최종 디자인 확정 … 9월 기본설계 마무리 예정지역주민 보상·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자 모집 난관용산국제업무지구 초고층 빌딩의 마천루 디자인이 확정됐다.용산역세권개발은 2일 계획설계발표회를 갖고, 용산국제업무지구 23개 건축물 디자인을 확정·공개했다. 건축물 설계에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등 해외 유명 건축가와 설계회사가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삼우와 시아플랜, 해안, 무영, 혜원까치 등의 건축사사무소가 함께 했다. 업무시설에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트리플 원(111층, 620m)'이 눈에 띈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두바이의 부르즈칼리파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빌딩이 될 전망이다. 원추형 건물로, 최상부(103~111층)에 서울 전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와 옥상공원 등이 들어선다.이 빌딩 외에 업무시설로 하모니타워(47층, 243m), 블레이드타워(56층, 293m), 다이아고널타워(64층, 362m) 등이 들어선다. 주거시설로는 고급 오피스텔 2개동(지상 88층 437m, 지상77층 378m)이 지어진다. 건물 상층부에 실내외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편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다른 주거시설인 '스카이워크타워(52층, 333m)'는 구름 위 산책로라는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고급 주거시설 '팬토미니엄'과 '더 클라우드'도 이색적인 디자인을 내놓았다. 상업시설은 호텔과 서비스드 레지던스, 대형 유통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랜드마크호텔(72층,385m)은 객실에서 외부 경관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Y'자로 설계된다. 상업시설은 코엑스몰의 6배 규모로 지어진다. 계획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용산역세권개발은 9월까지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건축 허가 및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완공은 2016년 말 예정.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은 "1889년 프랑스가 에펠탑을 통해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하고, 1940년 미국이 록펠러센터를 통해 산업발전의 위상을 드러냈다"며 "한국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진정한 선진국가 진입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고가 돼 있다.우선 서부이촌동 지역 원주민 보상 문제가 걸림돌이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5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 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투자자 확보도 쉽지 않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2
- 부동산대책 등 경기부양책 조만간 발표 정부 "하반기 재정부족 대비용" … 한중일 국채투자 합의도 추진부동산대책 등 경기부양책이 잇달아 나올 전망이다. 또 대외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외화확충방안도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아시아개발은행 총회와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를 위해 출국하기 전에 기자실로 내려와 "하반기가 오기 두달 앞서 (경기)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시기상으로도 부합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예상하는 주제가 (경기부양책에) 포함돼 있다"면서 "며칠 지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거시지표 자체를 바꿀 정도의 정책은 아니지만 미세조정할 수 있는 것을 끌어모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달에도 3~4주동안 계속해서 미세조정과 관련된 분야별 대책을 내겠다"고 제시했다. 이르면 다음주중엔 부동산경기 활성화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DTI(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는 빠지겠지만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주요검토대상에 올랐다.. 박 장관은 "수도권의 거래가 위축된 게 문제이며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거래가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묘하고 어렵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상반기에 재정투입, 하반기엔 경기부양책 = 박 장관은 "3월초까지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나 느낌이었는데 중순이후 힘이 부치는 듯해 경제를 살리고 상저하고(상반기에 낮은 성장률을 보인후 하반기에 높은 성장률로 회복하는 현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재정여력이 상반기보다 약해지면 재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1분기 재정이 사상유례없는 집행률을 보인데 이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을 최대한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투입해놓고 하반기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경기활성화방안을 내놓아 부족한 재정의 역할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또 추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매년 5%에 달하는 '불용예산 없애기' 등 재정집중투입 등의 방안도 검토할 만한 대안이다. ◆대외불안 잠재우기도 총력 = 정부는 또 대외불안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달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춘계총회에서 IMF재원확충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주에 열리는 아세안+3,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서 아시아지역 금융안전망인 차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의 재원을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확대하고 사실상 통화스왑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중일 중앙은행간 국채 교환매입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스위스 등 선진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국채투자 양해각서(MOU)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장관은 "하루이틀 지나면 보도자료로 (한중일 국채투자협약이) 나올 것"이라며 "이번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2
- MB정부 전월세 상승률 10% 넘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집권때보다 3배 높아월세는 10배 … 전월세 고공행진 지속 전망전월세 등 집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4년간 12% 상승했다. 전세값는 14%를 넘어섰고 월세도 8% 올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비해 연평균 상승률이 월세의 경우 10배를 넘어설 정도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4월이후 올 4월까지 이명박대통령 집권 4년간 물가상승률은 13.1%였다. 연평균 3.3%에 달하는 셈이다. 김대중 정부시절(1998년2월~2003년2월) 5년동안엔 12.6% 상승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2.5%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때(2003년2월~2008년2월)는 15.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연간 3.1%로 3%대로 올라선 상황이다. ◆전세값 급등 = 이명박 정부 들어 집세는 12.1% 상승했다. 매년 3%이상 뛴 셈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6.8%, 6.2% 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연평균 1.4%, 1.2%와 비교하면 세배 가까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값 역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는 각각 9.1%(연 1.8%), 8.3%(연 1.7%) 상승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14.0%로 연 3.5%로 상승률이 배정도 뛰었다. 월세값은 더욱 큰 폭으로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간 월세값은 8.3% 상승했다. 연간 2.1% 오른 것이다. 과거 2개 정부에 비해 10배 이상 뛰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엔 각각 1.3%(연 0.3%), 1.0%(연 0.2%)에 그칠 정도로 월세값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부산 대전 전세값, 연 4% 뛰어 = 전월세를 합한 집세 상승률은 지난 4년간 부산(15.0%) 서울(14.0%) 대전(13.0%) 경남(13.0%) 경기(12.3%) 충남(10.2%) 순으로 높았다. 전세값 상승은 부산과 대전에서 거셌다. 대전은 16.7%, 부산은 16.5%로 연평균 4%대를 넘어섰고 경남(15.4%) 서울(14.9%) 경기도(14.1%) 충남(13.9%) 광주(12.4%) 인천(11.3%) 전남(10.2%)이 두 자릿수를 지키며 3% 후반대의 연평균 상승률을 유지했다. 월세 상승률은 부산(12.1%) 서울(11.5%) 경남(10.3%)이 높은 수준이었고 제주(9.2%) 경기(7.9%) 전남 (7.9%) 대전(7.6%)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세값 상승은 1인가구 급증 등으로 중소형 아파트의 물량 부족현상과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구입 위축 등이 결합한 때문으로 풀이되며 향후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지난해까지 전월세 시장이 급격하게 뛰어올랐으며 3~4인용 주택들이 꾸준히 공급되지 않아서 수급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급격한 상승세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락하는 안정세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2
- 선임대 후분양 (월40~50)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은 소형가구와 싱글족의 확산, 보통 80세 이상의 평균수명을 보이며, 1인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대단하다.이러한 상황에 전세 대란까지 맞물리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가져 갈 수 있는 소형,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무엇보다 소형주택은 1가구 2주택 제외 대상이며, 매월 고정된 현금 수익과 각종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안정적이고, 실속있는 투자처일 것이다.여기 국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이 마주하는 부평역과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아뜨리에”를 주목 해 보자.초역세권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GTX가 부평역을 경유 할 예정이며, 가까이 부평구청역은 7호선 환승역으로 2012년 10월부터 운영 될 예정이다.또한, 서울 도심보다는 비교적 매매가가 저렴한 수도권의 역세권이 투자대비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이 일대는 인천 내에서 최고의 교통요지이자 상권으로, 강남까지 40분 안에 진입이 가능하며, 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강변대로, 서부간선대로 등이 인접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부평역지하상가, 부평재래시장이 가까이 있고, 부평구청과 경찰서 등의 관공서, 인천성모병원, 세림병원, 나누리병원, 힘찬병원 등 대형병원, 롯데시네마, 부평아트센터 등 문화 예술시설, 부평공원, 인천가족공원, 상동호수 등 녹지공간 또한 잘 조성되어 있어 도심속에서 푸른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살 수 있다.금년 3월 준공 완료된 신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선임대 후분양으로 더욱 매력적이다.청약통장과 무관하며 실투자금 2000만대로 월40~50만원대의 임대가 맞춰져 있으며, 신청금 10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선착순 계약을 받는다. 신청금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액 환불한다. 문의: 032)361-096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2
- 버블세븐 아파트 40%, 두자릿수 가격하락 금융위기 이후 떨어져 … 진입장벽도 낮아져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울의 강남과 노원 도봉 강북 지역 아파트 10채 중 4채는 고점 대비 10% 이상 가격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아파트 중에서는 28%가량이 10%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내집마련을 준비중인 실수요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됐다.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8년 8월 대비 서울 아파트값은 6.21% 하락했다. 구별로는 △강남(-9.68%) △송파(-9.37) △양천(-9.33%) △도봉(-9.32%) △노원(-8.97%)△강북(-8.57%) △강서(-8.07%) 순으로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졌다. 특히 강남, 노원, 도봉, 강북 지역 아파트 40%가 두자릿수 가격이 하락했다.주택가격 상승기에 소액투자로 가격이 급등했던 노·도·강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강남도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집값이 급락했다. 이들 지역 외에 비 강남권 지역도 30 가량 매매가격이 떨어진 자치구가 있다.1624가구 규모의 강서구 가양동 가양2단지 성지아파트도 대표적인 예다. 69㎡형의 매매가격은 현재 2억4500만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2008년 8월에 비해 3500만원 가량이 낮아졌다. 금천구 독산동 한신은 2008년 8월에 비해 17%가량 매매가격이 떨어져 115㎡형은 3억원 선으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 인하폭이 큰 단지는 입주한지 20년 이상되거나 재개발·재건축이 주민갈등으로 연기된 곳도 있어 계약 및 입주 이전에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01
-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소개를 받게 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계약을 하면 중개업자가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설명을 해 주므로 나중에 생길 손해를 미리 피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권리관계 확인을 잘못하여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자로부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임대보증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자(공제보험 가입의 경우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보자.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었으나 계약 당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기간에 대한 설명하지 않았다.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었고 임차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다른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임차인들이 우선배당을 받고 남은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자 임차인들이 많아 자신이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도 알려주어야 한다. 주택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기간, 전입신고 일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 등은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분명히 고지해 주어야 한다. 중개업자가 이를 설명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무조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과실도 참작되어야 하므로 보통 40% 내지 60%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잘못 중개한 것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30
- 구미시, 201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구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 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만6,119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111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시된 2012년도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4%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6억9천7백만원(원평동), 최저가격은 1백2십3만원(무을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구미시는 결정ㆍ공시가격 및 이의신청 안내 가격결정통지문을 5월 초 주택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할 예정이며, 구미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에서도 주택가격을 조회 할 수 있다.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하여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해 6월 30알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문의사항은 054)480-6912,6913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30
- 558호 서초구 소식 558호 서초구 소식 방배2동 자치회관 어린이 영화 무료상영서초구 방배2동 자치회관에서는 5월 18일(금)부터 관내 어린이(초등학교 1~6학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화 무료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관내 저소득 가정(기초생활수급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문화 나눔의 장을 제공한다.방배2동 2012년 자치회관 특화사업으로 시작하는 이 프로그램은 5월 18일 제1회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12월 28일(금)까지 매주 금요일(오후 3시~4시30분) 방배2동 주민센터 4층 문화교실에서 진행된다.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시행서초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5월 27일(일) 첫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관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양재점 등 3개소와 기업형슈퍼마켓(SSM) 23개소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해야 한다.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로는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코리아, 킴스클럽이 있으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총 23개소로 롯데슈퍼 9개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8개소, 이마트 에브리데이 3개소, GS슈퍼 2개소, 씨에스유통 1개로 모두 의무휴무제 대상업소에 해당된다.현재 대규모 점포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 등이 있지만 이 중 대형마트만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과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은 정상영업을 한다. 서초구, 전문가 상담코너 상담사례집 발간서초구청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의 자원봉사로 일상생활 속 법률분쟁과 고민을 상담해 준 실적이 4,000여 건에 이른다. 서초구는 구청 민원실인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지난 2006년 11월부터 시작한 전문가 상담코너의 상담사례를 모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제목의 사례집을 펴냈다. 130쪽 분량의 이 사례집에는 자주 하는 질문들을 법률, 세무, 건축, 특허의 4개 분야로 나눠 전문가의 자문까지 받아서 정리한 100건의 사례가 담겨있다. 특히 임금체불, 산재보상, 상속, 채권채무, 부동산 거래, 손해배상, 특허분쟁까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생활 속 분쟁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인터넷에서 유사 사례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원한다면 전문가를 찾기 전 한번쯤 이 사례집을 참고해 보면 좋을 듯하다. 더불어 상속세법, 증여세법, 소득세법, 건축법, 임대주택법 등 2012년 주요 개정법령의 법조문까지 수록해 바쁜 일상생활로 상담코너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더욱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사례집은 오케이민원센터 내 전문가 상담코너와 관내 18개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소장을 원하는 방문 민원인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9
- [경제시평]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올해 봄 이사철은 여느 해와 달리 조용히 지나갔다. 지난해 전세 가격이 3월까지 4.3%가 상승한 것에 비해 올해는 1.1% 상승에 그쳤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진행과정 때의 전세가격 상승률과 비슷하다. 당시 전세가격은 1.1% 상승했다. 그렇다고 올해 봄 이사철이 쉬웠던 것만은 아니었다고 본다. 올해 추가 가격 상승률은 낮았지만 계약기간 2년이 지나 또 다시 이사를 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2년 전 전세가격과 2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규모를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정위기 재발로 인해 국내 거시경제 침체가 심화되면서 전세 갱신을 위해서 전세대출을 받기보다는 주거 하향이동을 선택한 가구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는 부산 대전 등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전국 기준으로 주택매매 가격이 6.9%나 상승했다. 서울 수도권은 연간 기준으로 보합에 머물렀으나, 지방은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확대되었고, 올해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진행 양상은 지난해와 다르다. 올해에는 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상태에서의 양극화이다. 부동산 시장은 거시경제의 바다 위에 뜬 배와 같다. 바다가 격랑에 휘말리면 배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 주거 하향이동 선택한 가구 늘어올해 1분기의 국내 경기 실질성장률이 2.8%에 그쳤다.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기에는 주택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아파트 입주물량도 17만7000여가구에 불과했다. 2008년 이후 아파트 신규분양이 난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거시경제 침체에 따른 소득 증가율 둔화, 금리의 점진적인 상승으로 주택 구매능력도 크게 감소했다. 공급 부족 속에 수요도 크게 감소하면서 '축소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점차 만성질환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주택시장 국면에 대해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묘하게 여름 비수기에 접어들면 등장하는 거품붕괴론이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 베이비붐세대 은퇴, 거시경제 침체, 재건축·재재발 정책 변경과 맞물려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 기준 주택 실질가격 순환은 이미 2010년 10월에 저점을 통과했다. 지금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재발에 따른 경제침체로 일시적으로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극화와 고령화 동시에 고려해야우리나라 주택가격 변동은 특징 중 하나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공급탄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한번 가격이 상승하면 높게, 그리고 오래 간다. 즉,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분양과 시공, 입주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상승시기가 오래 간다. 지방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해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그동안 다양한 부작용과 많은 비용을 치렀지만 이미 대규모 택지가 준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과거보다는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대규모 공급 정책보다는 소득 양극화,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수요의 다양화에 맞출 수 있는 미시정책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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