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김대업 재산의혹 민주당조종 증거” 21일 한나라당은 김대업씨 재산의혹을 짚어 민주당의 배후조종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 부부를 직공하는 등 병역비리 공방을 계속했다. 21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영일 사무총장은 “김대업의 배후에 공작의 본당이 있다”며 “정당에 의해 김씨가 조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 총장은 “김씨의 재산이 은행금융자산이 4억6000만원, 부동산 15억원, 아파트 주택 5채 보유, 부인이 에쿠우스를 타고 72평의 아파트에 거주했고, 월 450만원에서 6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스스로 밝히는 등 재산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특별한 직업이 없이 병역비리 수사에만 협조한 인물이 어떻게 이런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최고위원은 “일부 언론에 88명 운운하며 보도되고 있는 병역비리 보따리는 4·13 총선을 앞두고도 제기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21일 이 후보와 부인 한인옥씨 등 가족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이 후보의 서울대병원 진단서 발급 부탁 과정 △한씨의 1996년 언론인터뷰에서 ‘두 아들이 군대 갔다왔다’고 한 점 △2000만원 주고 병역면제 청탁 △장남 정연씨의 병역면제 방법 상의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19~20일 실시한 자체여론조사 결과 ‘한인옥씨 금품제공이 사실일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60.9%였으며, 8월 10일의 1차 조사에 비해 7%포인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장병호 손태복 기자 bhjang@naeil.com 2002-08-21
- <문패>서울시 - 강서구 거주자우선주차제 논란 쟁점은 무엇인가 강서구에서 오는 10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야간에만 실시키로 한데 대해 서울시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활용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부구청장 회의를 갖고 “일부 자치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간에는 무료로 하고 야간에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시행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니 당초 제도 도입 취지대로 24시간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일선 자치구에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강서구는 시로부터 이러한 방침을 전해들은 바 없으며 오는 10월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한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 계획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타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강서구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자치구 상황에 맞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영등포구청 한 공무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강서구의 시도는‘해볼만한 실험’이고 강서구의 시도를 지켜본 후 부작용이 심하게 발생하면 그 때 제동을 걸어도 늦지 않다”며 서울시의 획일적인 방침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강서구 “주간에 텅빈 공간 돈 받지 말아야” 강서구는 오는 10월1일부터 현재 22개 동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14개동 외에 나머지 8개 동에 대해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야간에만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 초 차량을 소유한 구민 전체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시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차량이 빠져나간 낮 동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는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방문자, 관내사업자들이 주간에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전일제(4만원)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화곡동과 같이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도 낮에는 이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공짜 주차는 없다” 서울시는 민원발생우려와 강서구가 전체적인 시 주차정책 추진방향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야간에만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 제도 실시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은 △주간 주차자와 야간 배정자간의 마찰 우려 △야간배정자가 배정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불법 적치물 설치 △강서·강동구와 같은 외곽 지역의 경우 주간무료 운영시 인접시도의 진입차량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 등이다. 또한 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공짜주차는 없다’라는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차고지증명제로 가기 위한 교두보적인 주차정책의 일환이란 점에서 강서구의 이 같은 정책이 시의 주차정책에 명백히 상충된다고 강조한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4시간 운영하는 자치구의 주민들이‘주간무료’를 주장할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제 제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19일 주간 무료운영 자치구의 경우 조속히 전일운영으로 전환하라는 지시를 일선 자치구에 다시 한번 전달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여부와 도로의 우선주차제 구획설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어 시가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강서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2-08-20
- 성남시민 30년 숙원, 고도제한 완화 해결 성남시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고도제한 완화가 해결됐다. 지난 31일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12m에서 45m까지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남시는 판교개발과 연계한 수정·중원구는 재개발 등이 가능해져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고도제한 완화로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 등 구 시가지간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0년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의 전신인 공군기지법에서 고도제한 규정이 신설된 후로 성남시의 면적 83.1㎢와 19만4000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왔으며,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수정·중원구에 집중됐다. 개나리 아파트 등은 노후화로 붕괴의 위험속에서도 재건축이 불가능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왔다. 구시가지 재개발 본격 착수 가능 다음으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판교개발과 연계한 구시가지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성남시민들은 햇볕이 차단되고 습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 왔으며, 주차난 등으로 이웃간 불화도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68년 성남의 역사이래 35년만에 성남시는 지난해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구시가지 재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도제한 상태에서 마련한 계획안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으나, 이제 대부분 지역이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활기를 띌 수 있게 되었다. 민선2기 김병량 전 시장은 구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로 판교개발지역에 2만평과 도촌동 28만평 중 절반인 14만평을 임대주택 용지로 확보해 놓았다. 고도제한 완화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고도제한은 성남시의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용직 근로자가 많는 구시가지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증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구시가지 개발과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면 성남은 수도권 최고의 도시로서 광역시로의 승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성남시민 모두의 승리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진 성남시민들과 성남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남시민들은 지난 98년부터 군용기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국방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수십 차례에 걸친 집회와 시위를 전개했다. 김병량 전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관계자는 한발 앞선 용역발주와 대안제시로 국방부를 압박했었다. 이윤수 의원(중원구)은 10년 동안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올 1월4일 전체 국회의원 273명 중 220명의 동의를 받아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조성준 의원(중원구)은 자신의 전문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소속을 옮기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8-09
- 집중호우 속 단체장은 휴가 중 집중호우로 인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휴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물난리로 인해 피해가 늘어가고 있지만 복귀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서대문구 중구 구로구 노원구 강동구 등 5개 구청장이 5일부터 휴가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은 이번주 초부터 휴가 중으로 집무실은 개조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지난주 토요일(3일)부터 휴가에 들어갔던 김동일 중구청장도 월요일 잠시 청사에 들렀다가 휴가를 떠났다. 김충환 강동구청장도 ‘지방출장’을 떠난 상태다. 한 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휴가나 출장을 가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침수 피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마당에 자리를 비운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장들도 휴가로 자리를 비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형구 의왕시장은 비서실장 및 수행비서를 대동한 채 단체로 5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낸 채 자리를 비웠다. 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지방에 내려간 후 시청에 일절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흔 시흥시장도 제주도로 휴가를 갔으나 비행기 결항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서실은 전했다. 전남지역 3개 자치단체장들 또한 6일 남부지역에 발령된 호우경보가 이틀째 계속되고 곳곳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아직 휴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280㎜의 폭우로 주택 100여가구가 침수돼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임실지역은 이철규 군수가 지난 5일부터 경북 을릉도로 휴가를 떠난 채 자리를 비워 수해복구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주민들은 “공무원과 주민들이 폭우에 대비하고 있는데 정작 진두지휘를 해야할 군수가 휴가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군은 이에 대해 “을릉도에 있는 군수가 폭풍주의보에 따른 선박운행 중단으로 육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휴가중이라고는 하나 호우경보가 계속되면 즉시 귀임하는 것이 단체장의 도리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시민 김성진(상업)씨는 “6·13 지방선거 때는 주민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시장 군수들이 당선이 된 후에는 주민들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 속이 상한다”면서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손학규 경기도지사, 김문원 의정부시장, 이정문 용인시장 등은 6일부터 예정됐던 휴가를 반납하고 업무에 복귀해 수해현장을 방문하는 등 복구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또 지난 5일 휴가에 들어간 김완주 전주시장은 자택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재해상황을 보고 받고 있는 상태며 같은 날 휴가를 떠났던 채규정 익산시장은 폭우가 계속되자 휴가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급히 출근했다. 2002-08-08
- 동부동 3개 경로당 보수작업 실시 용인시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7월29일부터 31일까지 동부동 3개 경로당 시설물의 보수작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된 작업으로 운학2통과 운학4통, 호2통 경로당은 건물외부와 벽지, 장판을 교체해 노인들이 새로운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누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월1일 ‘사랑의 보금자리 추진 사업단’을 구성해 설비, 미장, 목공, 도장 등의 전문기술이 있는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 지금까지 주거시설의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야간학교시설물 등 관내 35개소를 개·보수해 왔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08-07
- 공동주택에도 지자체 지원 필요 서울 성동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성동구는 12일 “최근 활발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내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75%를 넘어섰으나 관련법 미비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방역, 주민편의시설 등 공용부분에 대한 구청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에 △주 도로 보도·경계석 교체 △체육시설, 조경시설 보수 및 예산지원 △공동주택단지내 공용부분 전기로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공동주택내 전용 및 공용부분에 대해 개인 및 단체가 행정기관에 곧바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전용부분은 개인이 곧바로 접수하되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기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2002-08-12
- 인터뷰-양촌국가산업단지 조성론 주장한 유승현(양촌면) 김포시의원 양촌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견해는 -산재된 공장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필요하다. 김포시에는 각종 중소형 공장들이 주택가, 농림지 등에 흩어져 있으므로, 공장 페수나 냄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양촌에 이런 공장들을 이전할 경우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기 위한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교부에서는 양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불허한다는 방침인데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어렵다면 지방산업단지로라도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쉽지 않으므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됬으면 한다. 김포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공장을 집증화 할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화시설에 대한 재원도 마련된다.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오염을 미리 방지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폐수정화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음성적인 오염원을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예현기자 newslove@naeil.com 2002-08-12
- 수해지역 주민 지방세 면제 이번 집중호우로 비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많은 비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수해지역 주민은 건물,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파손돼 다시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되지 않으며 지방세 납기시기의 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통해 지방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세의 감면 대상과 감면 범위가 정해진다. 지방세 면제 등의 혜택을 보려면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면 된다. 행자부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건축물을 피해발생 2년 안에 복구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이 면제되며 농지소실의 피해를 본 주민은 5년간 농업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2002-08-12
- 군55사단, 수해지역 피해복구 나서 육군 제55보병사단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용인, 이천, 여주, 광주, 안성 일대에 병력을 긴급투입해 피해복구 활동을 펼쳤다. 사단은 5일 오전부터 재해통제본부를 운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집중호우가 끝난 8일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대민지원에 나서 병력 6백4십여명을 긴급투입했다. 투입된 병력들은 주택침수지역 정리, 유실된 제방 및 도로 복구, 농경지 정리, 토사제거, 마대쌓기, 방역 및 농기구 수리 등의 피해복구활동을 펼쳤다. 사단 관계자는 “앞으로 효율적인 복구활동 전개를 위한 특별지원반을 편성, 피해상황에 대산 신속한 확인 및 복구 우선 순위에 따른 체계적 지원활동을 펼침으로써 하루빨리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단은 전투지휘검열을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지역 내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검열에 우선한 대민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수해로 집에서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게는 4∼5일간의 재해 구호 휴가를 조치해 주고 있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08-14
- 인사 ■법제처 ◇국장 전보 △국외훈련 남기명 △경제법제국장 김기표 ◇국장급 승진 △경제법제국 법제관 김재규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장 이재강 ■국세청 △영동세무서장(직무대리) 도진호 △국세청(미국 시라큐스대 훈련파견) 김재팔 ■전라남도 △감사관실 조사 윤재영 △민원실 민원봉사 문기회 △경제정책 서종배 △기업지원 홍경섭 △노사협력 임채영 △상거래 박래복 △실업대책 지성섭 △투자1 박윤식 △투자2 정원상 △투자3 최동호 △산업정책 안백환 △지식기반산업 박중근 △생물산업 김채홍 △통상기획 김재휴 △통사교류 장부규 △자치행정 정병모 △조직관리 유양준 △경리 박옥현 △계약 정광덕 △관광진흥 이광형 △관광상품 김영안 △관광홍보 최강수 △관광시설 고재영 △문화 배재철 △예술 최희우 △문화재 이광수 △체육지원 임정환 △청소년 윤승중 △재활복지 유상섭 △노인아동 강성렬 △농업정책 윤복현 △인력육성 박종우 △농산물 판매 고성혁 △양곡유통 윤상복 △농지관리 허영철 △해양수산정책 김태은 △도서개발 정현호 △환경정책 양동조 △투자유치정보 이경일 △의회사무처 나권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김수호 △" 강대석 △도청이전사업본부 기획 김현중 △2010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홍보 정범채 △감사관실 기술감사 조성태 △관광투자 설동진 △기반정비 김용길 △항만물류 조영국 △연안관리 박래준 △상수도 고민관 △도시계획 배상인 △도로계획 유동수 △도로시설 김용기 △수자원 홍석태 △재해 이영표 △도청이전사업본부 도시개발 전승현 △자원개발 전현천 △에너지관리 문순한 △과학기술 문홍석 △농산물수출 전종화 △식량작물 홍광식 △원예 서은수 △영농소득지원 나상문 △환경농업 윤하식 △유통시설 장동호 △재산청사관리 박양종 △유학파견 윤진보 △시설관리 박형수 △주택행정 박봉순 △축산위생방역 안병선 △축산물 판매 김종기 △어업지도 임성권 △어업생산 박진하 △어선어업 김한유 △자원조성 이승도 △수산물판매 이종민 △해양보전 송명섭 △대기보전 이옥방 △폐기물관리 천제영 △환경지도 김정수 △수질보전 정종국 △하수관리 문상우 △수질해양과 선장 강영호 △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이중기 △" 수질분석과장 양수인 △" 폐기물분석과장 이지헌 △직소민원 담당 안순모 △문화예술과 김희태 △" 임영규 ■여수시 ◇4급 △자치행정국장 김의열 △기획재정국장 강영식 △환경복지국장 박 헌 △경제농수산국장 윤광진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중부민원출장소장 박병현 △상하수도 사업소장 유성기 △산단지원개발 사업소장 김동화 △문화시설 관리사업소장 김태훈 △보건소장 최광호 ◇5급 △감사담당관 박광식 △총무과장 이계수 △회계과장 최종선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위우량 △세무과장 김종순 △문화관광과장 윤정근 △홍보전산과장 김도연 △교통행정과장 김용화 △지역경제과장 정학근 △해양개발과장 문상영 △건설과장 임운필 △허가민원과장 조상일 △수도행정과장 박중하 △시설관리과장 허일량 △시민회관장 공상순 △체육시설관리과장 송인종 △소라면장 배순길 △화양면장 박기성 △화정면정 박진수 △동문동장 김태규 △한려동장 임병영 △광림동장 주승선 △서강동장 김보희 △월호동장 최광육 △국동장 김병부 △문수동장 오경희 △둔덕동장 전중연 △여천동장 김옥근 △묘도동장 안종운 △의무과장 강성득 △남면장 김행기 ■포항시 △남구청장 정만락 △북구청장 임종업 △행정지원국장 신병인 △경제산업국장 조작래 △사회환경국장 김실근 △건설도시국장 손임락 △의회사무국장 김원태 △상수도사업소장 박관규 △북구보건소장 채정욱 20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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