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연구윤리 기준 제정, 잘못된 관행 막는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둘러싼 논란에서 드러난 논문표절, 이중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 학계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윤리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고 8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또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특성화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학특성화 지표’가 개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 현안과 대책’을 보고 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술진흥재단 내에 ‘BK21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사업단 현황과 성과 등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미국 랜드연구소 등과 협력해 국제수준의 ‘상시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특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12월까지 ‘대학특성화 지표’를 확정, 내년부터 정부부처의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반영한다. 사내대학활성화, 지역밀착형 산학협력 정착 등 실질적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산·학간 간극을 해소하기로 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부는 학생부 반영비율 제고, 수능 9등급화,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등 대입전형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한다. 또 대학별 세부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고, 2007학년도 논술시험 심의 결과에 따라 위반대학에 대한 행·재정제재에 나선다. 교육부는 또 양극화 극복 방안의 하나로 8월 중 교육격차해소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부처간, 중앙-지자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확대를 위해 9월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평가해 학교급별 및 규모별로 현장 적용에 적합한 일반화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법 후속조치를 위한 종합실태조사와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개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의 논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당정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전담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을 8월 20일 경 출범시키기로 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기존 ‘고구려연구제단’을 흡수·통합하게 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200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 3월부터는 혁신의지가 강한 운영주체에게 학교운영권을 위탁하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개정해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출범시키고, 세계 유수의 국제기구·CEO·정부대표가 참석하는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을 11월 창설하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9
- 스웨덴 원전사고 일파만파 스웨덴에서 지난달 전력 누수로 원전사고가 발생해 스웨덴 정부가 시스템 조사를 위해 문제의 포스마크 원자로를 포함, 모두 4기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 총선을 한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고 프랑스 가 보도했다. ◆포스마크 BWR 원자로 20분간 통제불능 상태 = 지난달 25일 스웨덴에서 가동되고 있는 민간 원자로 10기 중 1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누전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된 후 포스마크 원자력발전소 1호의 원자로 내 응급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기능장애가 있었다고 는 전했다. 포스마크 원전은 수도 스톡홀름에서 북쪽으로 100여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는 “포스마크 원전은 4개의 디젤발전기 중에서 2개밖에 돌아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핵연료에 냉각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운전이 정지되고 비상냉각장치가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독일 그린피스는 “포스마크 원전의 전력공급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20분 동안 통제 불능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 사고로 스웨덴 정부는 문제의 원자로와 동일한 방식인 비등수형 원자로(BWR)를 사용하는 오스카샴 원자로 2기의 가동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에도 중단해야 했다. 개발자인 ‘포스마크 크라프트그룹AB’가 스웨덴원자력감독기관(SKI)에 제공한 설명에 따르면 전력공급이 중단된 후 자동으로 돌아가야 하는 2대의 비상 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아직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같은 유형의 다른 발전기 2대가 이를 대체해 원자로가 녹는 ‘멜트다운’(meltdown) 상태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체르노빌 참사 이후 최대 원전사고” = 이에 대해 SKI 정보부서 마리아 스벤손 차장은 “비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이 지난 뒤 실시된 예비조사에 따르면 원전팀은 원전 사고에 대비해 마련된 지침에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원전 근로자들은 “통제실 분위기는 매우 긴장된 상태”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SKI는 보고서에서 “누전으로 컴퓨터 모니터와 확성기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원전 개발자와 SKI는 이번 사고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전사고 평가등급인 ‘INES’ 등급 중 2등급인 ‘고장’으로 평가하는데 동의했다. IAEA는 ‘INES’를 심각도에 따라 1~7등급으로 분류하며 1등급은 ‘이상’, 2~3등급은 ‘고장’, 4등급 이상은 ‘사고’ 7등급을 ‘대형사고’로 평가하고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는 7등급에 해당한다. 스웨덴 최대 전력회사 바텐팔의 원자로 건설 책임자는 이번 사고가 “체르노빌 참사 이후 최대 원전사고”라고 말했다. 자칫했으면 스리마일 섬과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가져온 ‘멜트다운’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는 것. 그러나 스벤슨 차장은 “이번 사고가 대형사고를 가까스로 피해갔다는 발언은 크게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린피스 “전세계 원자로 전면통제 조사해야” = SKI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시적 조치가 아닌 동일한 모델로 건설된 다른 원자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포스마크2와 오스카샴 원전의 원자로 가동이 중단됐다. 1980년대부터 가동 중인 포스마크 발전소는 1980년 6월과 1985년 3월 사이 가동한 3개의 원자로로 구성돼 있으며 스웨덴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원전이다. 이 원전에서 평상시 모두 10개의 원자로를 통해 현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절반을 공급한다. 그린피스는 이번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분포돼있는 443기의 원자로에 대한 전면 통제 조사가 실시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원전 사고가 스웨덴 총선거를 한달 남짓 앞두고 발생해 정치쟁점화 되면서 선거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오는 9월 17일 정부 구성을 앞두고 집권 사회민주당의 오랜 동맹관계에 있는 좌파정당은 1980년 국민투표에서 결정된 대로 원전 퇴출을 요구하면서 2010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10기 중 1개 원자로의 가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까지 바세백 발전소의 원자로 2기만 폐쇄 조치됐다. 권력을 다시 잡기를 희망하는 우파는 포스마크 사고로 곤란한 상태에 빠졌다. 지금까지 우파는 원전을 유지할 것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9
- 미국 금리 2년여만에 인상중단 배경 경기둔화 우려파 - “금리인상 4.5%에서 중단했어야” 인플레 우려파 - “경기둔화는 기우, 금리 더 올려야” 미국의 금리인상 행진이 2년 2개월만에 일단 중단됐으나 9∼10월에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경제가 성장의 급속한 둔화와 물가 급등 속에서 딜레마를 겪으면서 향후 전망이 불확실해져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FRB는 FOMC회의후 발표문을 통해 “올해 초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경제성장이 주택시장의 냉각과 금리인상 및 에너지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완화됐다”면서 성장둔화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게 됐음을 밝혔다. 이번 FRB의 금리동결은 최근 경제성장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예고돼온 것이다. 미국의 GDP 경제성장률은 1분기(1-3월) 5.6%성장에서 2분기(4-6월)에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2.5% 성장으로 급락했다. 지난주말 발표된 7월 실업률은 4.8%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라갔으며 새일자리 창출은 11만 3000자리에 그쳐 4개월 연속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15만개 창출에 미달했다. 그러나 미국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여전해 금리인상이 9월 이나 10월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FRB도 이날 발표문에서 “일부 인플레이션 위험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인플레와 경제성장 전망의 전개 추이에 따라 이같은 위험에 대처하는데 필요할지도 모를 추가 안정조치의 폭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FRB의 이같은 발표는 일단 금리 인상 행진을 중단하고 경제성장과 물가추이를 지켜본 뒤 지속적인 동결이나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 언론들은 9월과 10월로 예정된 FRB회의에서 금리인상이 재개돼 올하반기에 한두차례 0.25%포인트의 추가 인상이 이어질 분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미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월부터 6월까지 4.7%나 급등,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함께 2분기 노동비용이 4.2%나 상승해 업체들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인상에 여파를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팽배해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경제의 향후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경제분석가들의 처방도 거의 반분될 정도이며 FRB 등 정책결정자들이 딜레마를 겪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현재 성장둔화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겪고 있어 연착륙을 위해서는 어떤 처방을 어느 수준으로 써야 할 것인지를 놓고 경제 분석가들 조차 양분되고 있을 정도로 불확실 한 상황에 빠져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한쪽의 경제분석가들은 미국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이미 금리인상도 4.5% 일 때 중단됐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FRB가 성장둔화에 따른 불경기 추락을 막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한쪽의 경제분석가들은 미국경제의 불경기 우려는 지나친 기우이며 둔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물가잡기에 계속 주력해 단기금리도 5.75%까지는 더 올려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FRB는 아직 의견분열을 일으키지는 않고 있으나 점차 딜레마에 빠질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FRB는 이날 9대 1 이라는 표결로 금리동결을 결정해 벤 버냉키 의장 취임이후 처음으로 만장일치 결정이 깨졌을 정도로 딜레마를 겪기 시작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 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9
- (미, 금리인상 행진 2년여 만에 일단 중단) 9월이나 10월 금리인상 속개 가능성 미경제-성장 급속둔화와 물가 급등에서 딜레마 미국의 금리인상 행진이 2년 2개월만에 일단 중단됐으나 9-10월에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경제가 성장의 급속한 둔화와 물가 급등 속에서 딜레마를 겪으면서 향후 전망이 불확실해져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FRB 금리 5.25%에서 2년만에 동결=17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려온 FRB의 금리인상행진이 마침내 2년 2개월 만에 일단 멈췄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는 8일 기준 금리 5.2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FRB는 2004년 6월부터 17번 연속으로 회의때마다 0.25포인트씩 올려 단기금리를 1%에서 5.25%까지 끌어올렸다가 일단 휴식기를 갖게 된 것이다. FRB는 FOMC회의후 발표문을 통해 올해 초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경제성장이 주택시장의 냉각과 금리인상 및 에너지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완화됐다”면서 성장둔화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게 됐음을 밝혔다. 이번 FRB의 금리동결은 최근 경제성장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예고돼온 것이었다. 미국의 GDP 경제성장률은 1분기(1-3월) 5.6%성장에서 2분기(4-6월)에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2.5% 성장으로 급락했다. 지난주말 발표된 7월 실업률은 4.8%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라갔으며 새일자리 창출은 11만 3000자리에 그쳐 4개월 연속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15만개 창출에 미달했다. ◆9월-10월 재개 가능성=그러나 미국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여전해 금리인상이 9월 이나 10월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FRB도 이날 발표문에서 "일부 인플레이션 위험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인플레와 경제성장 전망의 전개 추이에 따라 이같은 위험에 대처하는데 필요할지도 모를 추가 안정조치의 폭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FRB의 이같은 발표는 일단 금리 인상 행진을 중단하고 경제성장과 물가추이를 지켜본 뒤 지속적인 동결이나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 언론들은 9월과 10월로 예정된 FRB회의에서 금리인상이 재개돼 올하반기에 한두차례 0.25%포인트의 추가 인상이 이어질 분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미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월부터 6월까지 4.7%나 급등,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함께 2분기 노동비용이 4.2%나 상승해 업체들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인상에 여파를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팽배해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경제 불확실, 경제학자 처방도 반분=하지만 미국경제의 향후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경제분석가들의 처방도 거의 반분될 정도이며 FRB 등 정책결정자들이 딜레마를 겪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현재 성장둔화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겪고 있어 연착륙을 위해서는 어떤 처방을 어느 수준으로 써야 할 것인지를 놓고 경제 분석가들 조차 양분되고 있을 정도로 불확실 한 상황에 빠져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한쪽의 경제분석가들은 미국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이미 금리인상도 4.5% 일 때 중단됐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FRB가 성장둔화에 따른 불경기 추락을 막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한쪽의 경제분석가들은 미국경제의 불경기 우려는 지나친 기우이며 둔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물가잡기에 계속 주력해 단기금리도 5.75%까지는 더 올려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FRB는 아직 의견분열을 일으키지는 않고 있으나 점차 딜레마에서 부심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FRB는 이날 9대 1 이라는 표결로 금리동결을 결정해 벤 버냉키 의장 취임이후 처음으로 만장일치 결정이 깨어졌을 정도로 딜레마를 겪기 시작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 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9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사고 논란 확산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사고 논란 확산 원전모범국 스웨덴 ‘심각한’ 사고로 4개 원자로 가동 중단 누전 시 비상 디젤발전기 작동 안해…INES 2등급 ‘사고’판정 총선 한 달여 앞두고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논란 가중 스웨덴에서 지난달 누전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해 스웨덴 정부가 시스템 조사를 위해 문제의 포스마크 원자로를 포함, 모두 4기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 총선을 한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고 프랑스 가 보도했다. ◆포스마크 BWR 원자로 20분간 통제불능 상태 = 지난달 25일 스웨덴에서 가동되고 있는 민간 원자로 10기 중 1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누전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된 후 포스마크 원자력발전소 1호의 원자로 내 응급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기능장애가 있었다고 는 전했다. 포스마크 원전은 수도 스톡홀름에서 북쪽으로 100여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는 “포스마크 원전은 4개의 디젤발전기 중에서 2개밖에 돌아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핵연료에 냉각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운전이 정지되고 비상냉각장치가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독일 그린피스는 “포스마크 원전의 전력공급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20분 동안 통제 불능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 사고로 스웨덴 정부는 문제의 원자로와 동일한 방식인 비등수형 원자로(BWR)를 사용하는 오스카샴 원자로 2기의 가동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에도 중단해야 했다. 개발자인 ‘포스마크 크라프트그룹AB’가 스웨덴원자력감독기관(SKI)에 제공한 설명에 따르면 전력공급이 중단된 후 자동으로 돌아가야 하는 2대의 비상 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아직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같은 유형의 다른 발전기 2대가 이를 대체해 원자로가 녹는 ‘멜트다운’(meltdown) 상태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체르노빌 참사 이후 최대 원전사고” = 이에 대해 SKI 정보부서 마리아 스벤손 차장은 “비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이 지난 뒤 실시된 예비조사에 따르면 원전팀은 원전 사고에 대비해 마련된 지침에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원전 근로자들은 “통제실 분위기는 매우 긴장된 상태”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SKI는 보고서에서 “누전으로 컴퓨터 모니터와 확성기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원전 개발자와 SKI는 이번 사고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전사고 평가등급인 ‘INES’ 등급 중 2등급인 ‘고장’으로 평가하는데 동의했다. IAEA는 ‘INES’를 심각도에 따라 1~7등급으로 분류하며 1등급은 ‘이상’, 2~3등급은 ‘고장’, 4등급 이상은 ‘사고’ 7등급을 ‘대형사고’로 평가하고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는 7등급에 해당한다. 스웨덴 최대 전력회사 바텐팔의 원자로 건설 책임자는 이번 사고가 “체르노빌 참사 이후 최대 원전사고”라고 말했다. 자칫했으면 스리마일 섬과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가져온 ‘멜트다운’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는 것. 그러나 스벤슨 차장은 “이번 사고가 대형사고를 가까스로 피해갔다는 발언은 크게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린피스 “전세계 원자로 전면통제 조사해야” = SKI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시적 조치가 아닌 동일한 모델로 건설된 다른 원자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포스마크2와 오스카샴 원전의 원자로 가동이 중단됐다. 1980년대부터 가동 중인 포스마크 발전소는 1980년 6월과 1985년 3월 사이 가동한 3개의 원자로로 구성돼 있으며 스웨덴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원전이다. 이 원전에서 평상시 모두 10개의 원자로를 통해 현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절반을 공급한다. 그린피스는 이번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분포돼있는 443기의 원자로에 대한 전면 통제 조사가 실시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원전 사고가 스웨덴 총선거를 한달 남짓 앞두고 발생해 정치쟁점화 되면서 선거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오는 9월 17일 정부 구성을 앞두고 집권 사회민주당의 오랜 동맹관계에 있는 좌파정당은 1980년 국민투표에서 결정된 대로 원전 퇴출을 요구하면서 2010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10기 중 1개 원자로의 가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까지 바세백 발전소의 원자로 2기만 폐쇄 조치됐다. 권력을 다시 잡기를 희망하는 우파는 포스마크 사고로 곤란한 상태에 빠졌다. 지금까지 우파는 원전을 유지할 것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9
- 자격증 없어도 ‘특성화고’ 교장될 수 있다 특성화고교 교장에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임용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1일부터 운영하는 제1차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의 교장임용예정자 선정 결과, 대전 전자디자인고와 줄포 자동차고 등 특성화고 2곳의 교장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됐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율학교 교장을 맡은 적은 있었지만 특성화고 교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범적용 학교 51개교 중 지원자격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한 47개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의 인력풀이 1.2배수에 불과해 학교당 1~2명 정도가 지원하는데 그쳤다. 반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들도 지원할 수 있는 4개 특성화고의 경우, 학교당 3~4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특성화고 교장 공모에는 미술학원장, 대학교수, 사립학교 교장, 장학사, 평교사 등 전문성과 경력을 지닌 다양한 인사들이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부는 또 당초 시범적용 학교로 선정되었으나 임용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한 부산정보여고, 광주 삼도초, 군산 신시도초 등 3개교는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방형 공모제가 현장 교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특성화중·고교와 개방형 자율학교 등에 이를 적용을 확대해 나갈 때 지원자도 늘어나는 등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장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일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4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초빙교장들보다 약 4세 정도 평균 연령이 낮아졌다”며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경영계획서를 심사하고, 지원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등 임용 추천 심사과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과 9월에는 교장 초빙 및 공모제 시범학교로 각각 50개 학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초빙ㆍ공모 교장 48명이 학교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달 한 달 동안 연수를 실시한 후 9월1일자로 정식 임용할 계획이다. 시범적용 학교는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초빙·공모교장에게 교사 정원의 50%를 초빙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 발표에 대해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교원승진제도 개선을 놓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일방적인 안을 만들어 강행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된다”며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도 생략한 채 밀어붙이는 정책이 과연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의 방안은 교장의 인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등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 교육과정 자율의 미명 하에 입시위주 교육 전면화까지 허용하고 있어 막막할 뿐”이라고 밝혔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도 “교육부가 공립학교의 교장초빙공모제 지원자격을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육공무원으로 했다는 점은 일단 다행”이라며 “그러나 교장임용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타당성을 신중히 검증한 후 그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8
- 인도 ‘살충제 코가콜라’ 파동 확산 인도 코카콜라에서 ‘살충제 칵테일’ 콜라가 발견된 것은 콜라제조 및 병입 공장이 들어서면서 장기간 수자원이 고갈되고 오염됐기 때문이라고 이 7일 지적했다. 코카콜라와 펩시 음료에서 살충제가 농약 잔여물이 인도표준국(BIS)의 기준치보다 24배 높게 검출됐다는 보도에 여론이 악화되자 인도대법원은 5일 인도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 4주 내 콜라를 포함한 모든 탄산음료 제품의 정확한 성분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주정부들도 콜라 판매를 잇달아 금지했다. ◆콜라공장 들어서자 우물 말라 = 인도 콜라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공장이 들어서면서 그동안 환경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계속되는 지하수 고갈에 인도 농촌주민들을 코카콜라가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인도에 52개의 집약 물 병입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의 플라치마다 마을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지역 우물이 모두 말라버렸다. 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정부가 매일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우물이 마른 것이 코카콜라 병입 공장이 지역에 들어온 3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의가 잇따르면서 지역 정부는 코카콜라의 허가권을 박탈하고 코카콜라에 2500만 달러 상당의 공장을 닫을 것을 명령했다. 인도 유타프라데시 주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2004년 3월 수천명의 마을 주민들이 열흘간 항의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역에 들어선 2개의 코카콜라 병입회사들이 지하수를 고갈시킨다고 주장했다.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은 농부의 고혈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시위를 조직한 낸드랄 마스터는 말했다. 인도자원연구센터 대표인 그는 “코카콜라는 인도에 갈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생계의 터전을 잃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현지 일간 보도에 따르면 코카콜라 공장에서는 트럭단위로 쏟아져 나오는데 지역 여성들은 식수를 구하기위해서 5km를 걸어가야 한다. ◆주정부, 학생 판매금지 조치 내려 = 수자원 고갈만 문제가 아니다. 인도 중앙공해통제청은 2003년 유타 프라데시 공장으로부터 나온 불순물이 고농도 카드뮴으로 오염됐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심각한 것은 코카콜라가 이 카드뮴 찌꺼기를 공장 인근 지역 농민에게 무료 비료라며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를 처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지하수는 카드뮴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었다. 비영리단체인 과학및환경센터(SCE)는 “25개 코카콜라와 펩시공장에서 나온 57개 탄산음료를 조사한 결과 모든 병에서 적게는 세 종류에서 많게는 다섯 종류의 농약이 검출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스톡홀름 수자원상 수상자인 CSE의 수니타 나레인 소장은 이는 “엄청난 대중 보건 스캔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카콜라는 “정치적 목적의 몇몇 단체들이 반다국적기업 일정에 따라 자신의 뒤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코카콜라는 인도 코카콜라 공장이 지역 수자원을 고갈하고 오염시키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이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펩시도 이번 스캔들에 “우리는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주정부들은 학생들이 콜라를 마시지 않도록 하는 학교에 공문을 내렸다. /이지혜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8
- 한·러 철도운영자 회의 한국철도공사 이 철 사장과 러시아 철도공사 야쿠닌 사장이 7월19일~20일 제주에서 만나 한·러 양국간 철도협력 체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남북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계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러 철도운영자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양국 철도운영자가 참가한 가운데 가진 한·러 철도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난 3월 체결된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철도운영, 영업활동, 여객 및 화물수송에 관한 정책, 물류,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나아가 한국을 출발해 TSR을 경유, 유럽 도시를 관통하는 전세열차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0
- LGT 남용 사장 퇴진, 3G 사업허가 취소(남용 사장) 남용 LG텔레콤 사장의 퇴진이 확정됐다. 또 LGT의 동기식 3G(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권이 취소됐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LG텔레콤이 2㎓대역에서 동기식 3세대 서비스에 대한 투자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다음 주 청문을 실시한 뒤 허가취소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노 장관은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2(임원의 결격 사유) 취지는 허가취소 대상법인뿐만 아니라 그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통부의 별도 조치없이 법률에 따라 (대표이사의) 당연 퇴직효과가 즉시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남 사장의 퇴진이 불가피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남 사장의 퇴진이 확정됨에 따라 LGT는 곧바로 후임대표 선임절차에 들어가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LGT는 “25일 사업허가 취소 청문 후 26일께 고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26일이나 27일께 이사회를 긴급소집,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적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내이사만이 후임 대표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 이에 따라 LGT 사내이사 3인 중 남 사장을 제외한 CFO(최고재무책임자) 정경래 상무와 정일재 (주)LG 부사장 중 한명이 LGT를 임시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대표는 임시주총이나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식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회사를 이끌게 된다. 한편 이날 정통부는 기존대역(1.8㎓)에서 동기식 IMT-2000 서비스인 ‘EV-DO 리비전 A’(rA) 서비스를 허용할 뜻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럴 경우 비동기식 3G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F는 각각 3조원 가량을 투자해 3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LGT는 약간의 추가투자만으로 3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V-DO rA란 현재 사용중인 2G 기술을 개량, 빠른 데이터전송과 화상통화 등이 가능한 3G 이동통신기술이다. 따라서 비동기식 3G 서비스에 비해 투자비가 저렴하고 전화번호도 현재 이용중인 번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TF는 “만약 LGT가 1.8㎓대역에서 별도의 대가없이 사실상 동기식인 3G 서비스를 하는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정통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0
-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주선기관 정부 분석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쪽의 대한적십자사를 상대하는 공식창구는 조선적십자회다. 하지만 적십자는 대외·공식 상봉 때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남조선 연고자’(이산가족 등)를 직접 관리하기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통일전선부가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상과 주민생활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옛 사회안전성)에서도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필요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민보안성은 1998년 3월 ‘이산가족 주소안내소’를 설치하고 북한 내부 이산가족과 해외교포에 대한 이산가족 상봉을 알선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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