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판교개발사업 경기도 참여키로 난항을 보였던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자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및 성남시 등 4개 기관이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개발에 4개 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키로 했으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기관별 업무 분장 및 별도의 협의체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업무 분장과 관련, 토공과 주공은 앞으로의 통합에 대비해,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앞으로 토지보상·조성공사·기반시설설치·택지공급 등 사업시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담당한다. 경기도는 벤처단지 20만평의 조성·공급·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성남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토지 보상의 지원 및 구시가지 재개발과 연계되는 일부 택지조성공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기관간의 이견 조정을 맡게될 정책협의체는 건교부·산자부·정통부·중기청·철도청·서울시·경기도·성남시·주공·토공·도공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게 된다. 정책협의체는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계획, 시설유치계획, 보상기준 등 개발구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전철 건설방안, 재원확보 방안 등 교통대책 △벤처수요조사, 벤처단지 지원방안, 사후관리방안 등 벤처단지 조성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판교 신도시 사업의 주요 추진일정은 2003년 1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6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택지 분양을 실시하게 된다. 주택분양은 2005년 12월 시작되며,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 2008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09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7-25
- 아파트 전용면적률 놓고 시민단체-건설업계 이견 서울지역 제7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전용면적률 평균이 계약면적 대비 5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 소시모)은 7차 동시분양 아파트중 8개 업체가 지은 9채의 전용면적률을 시민단체·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 전용면적률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해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시모의 자료에 따르면 ㅎ공영(53.4%)과 ㄷ건설(53.8%)의 경우 전용면적이 간신히 절반을 넘는 업체도 있었다. 소시모 관계자는 “전용면적이 이처럼 낮아진 이유는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부를 늘이거나 지하주차장을 계약면적에 더했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공용면적부나 지하주차장의 공사비가 50∼60%수준임을 고려하면 평당 가격을 낮게 표시하기 위한 업체의 관행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다 승강기나 계단을 포함한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며 여기에 노인정, 관리사무소, 지하대피소, 지하주차장 등은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된다. 소시모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에 비해 일반분양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점과 건축비 산정방식의 문제도 지적했다. 소시모는 이번 7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8개 건설업체 현황을 서울시에 통보하고 해당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경우 시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시모 관계자는 “전용 공용 지하주차장 등 부위별로 가격을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주택도 제조물피해보상법(PL)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전용률 계산법은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소시모의 경우 전용면적을 공급면적보다 넓은 계약면적으로 나눴다”고 해명했다. 소시모가 평균 전용률이 53.4%라고 발표한 ㅎ공영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을 계약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으로 나눌 경우 전용률이 24평형은 75%, 32평형은 80%가 된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주위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02-07-25
- 김포공항 인근 주민 9600명, 사상최대 집단소송 김포시 고촌면 주민 등 9600명 항공소음 집단소송…주민대책위 “주민권리 찾기위해 참여” 김포시 고촌면 주민 등 9600명의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국가와 공항공단을 상대로 사상 최대액 총 192억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법원의 첫 손해배상 판결 이후 더 확대된 두번째 환경관련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기록돼, 이후 주민들의 권리찾기 집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김포시 고촌면, 양천구 신월동, 부천시 공항동 주민들은 지난 30일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배상하라”며 192억의 손배배상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공항주변 주민들은 난청, 만성피로, 만성 불면증 등 신체적 이상과 비행기 추락 등에 대한 만성적 불안감 및 집중력 저하 등의 피해를 겪었다”며 “공항공단은 이같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정부는 소음방지 시설 설치 등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의 전재일(시민관리국)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으로는 사상 최대규모”라며 “주민들은 피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주민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소음대책위원회 변종태 회장은(부천시 공항동)은 “배상금을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무관심한 국가와 공단측에 경종을 울리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위해 주민들이 집단 소송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최영동 변호사 등 변호에 참가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은 소음, 환경오염 등 주민들의 집단 피해에 대한 국가와 사업체의 대책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사업체가 협력해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허가에서부터 주민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월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 100여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1인당 20만∼170만원씩 모두 1억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2-08-05
- 장 상 총리임명동의안 부결 정치권 후폭풍 장 상 총리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도 검증하자’고 ‘장 상=이회창’공세에 나섰고, 부결책임론을 놓고 한나라당의 음모론과 민주당의 위장자유투표론이 부딪히고 있다. ◇ ‘검증하면 총리도 못한다’ = 민주당은 장 상씨와 한나라당 이 후보를 직접 비교하며 ‘이회창 불가론’의 공세를 지피고 있다. 민주당은 1일 양자를 직접 비교한 자료를 내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 후보의 경기 화성 부동산 △이중국적 관련 이 후보 형의 미국 국적과 며느리의 원정출산 △호화주택 관련 114평 호화빌라 3개층 사용 △홰외송금과 관련 아들들의 해외생활비와 유학 비용 △친일관련 부친에 대한 친일행적 의혹 등이 장씨와 겹친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변인은 “제1당인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공교롭게도 장 상 총리서리와 꽤 닮았으나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한 흠결을 많이 안고 있다”며 “이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 당 대통령후보도 똑같은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이 후보를 검증대에 올릴 것임을 밝혔다. 또 이용범 부대변인은 “93년부터 94년까지 총리를 지낸 이회창씨도 당시에 국회 청문회 제도가 있었다면 총리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피할 수 없다”며 “국회 청문회 과정을 거쳤으면 총리도 될 수 없었던 사람이 재수까지 하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임채정 의장은 이날 “불과 몇 개월도 안 남은 총리직에 대해 도덕성 문제를 검증했는데, 5년 동안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부결사태를 이 후보 검증의 호기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안기부 예산 총선자금 유용·병역비리 등 5대의혹에 대한 공세도 병행했다. ◇ 민의 사라지고 정쟁만 남아 =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이 후보 검증공세에 대한 맞대응을 피하고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 소재에 대해 ‘음모론’을 재기하며 우회하고 있다. 이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립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피하고, 부결의 공작성을 부각시켜 민주당 공세의 기반을 흔들어버리겠다는 의도다. 서청원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을 하지 않았다”며 음모론을 공식 제기하고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표결 하루전 ‘백지신당론’ 발언은 다른 속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순봉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해보니 ‘대통령 아들 비리가 덮이지 않았느냐’ ‘한나라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엉뚱한 시각을 보였다”며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분오열된 민주당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하루 속히 중립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사를 엄선, 총리로 지명해야 옳다”고 확전을 경계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위장자유투표론’을 제기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고위당직자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도 반란표가 있었다’며 우리 당에 덮어씌우기와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 당 자체 조사 결과 이탈표는 8명을 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은 이미 하루 전에 총리인준안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해놓고도 자유투표 운운하며 ‘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양당의 부결책임론 공방은 임명동의안 처리가 민의의 반영이라는 당초 평가에서 벗어나 양당의 정략적 투표에 의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 부결 책임에는 정략, 그 결과에는 엄정한 검증이라는 민의를 들이대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02-08-02
- 단신 서울대, 등록금인상분 일부 장학금 서울대는 올해 등록금 인상분의 일부인 12억원을 2학기 장학금으로 환원, 추가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대는 올해 입학금 4.7%, 수업료 5.0%, 기성회비 9.1% 등 신입생과 재학생의 등록금을 평균 8.3% 인상한 뒤 지난 4월7일 총학생회와 ‘등록금 인상분 일정액을 장학금 등의 방식으로 환원한다’고 합의했다. 12억원의 추가장학금 중 7억4000여만원은 대학 재학생들에게 배정되고 4억5000여만원은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배정된다. 서울시교위 고위간부 사전영장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서울시 교육위원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서울시교육위원회 고위간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육위원 선거운동 기간중인 지난 5월23일 서울시 중구 신문로 시 교육위원회 건물 복도에서 모 중학교 운영위원장 Y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100만원을 건네는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을 전하고 49만원 어치의 음식과 화장품 세트 등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교육위원 불법선거운동 전교조 고발 지난 11일 실시된 강원도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재욱(51·남춘천여중 사회교사)씨는 전교조 정책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민병희(49)씨 등 3명과 전교조 강원지부를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선거가 임박한 지난 5월 정책후보 3인의 기고문이 실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한 길잡이’ 제하의 책자를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배포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일부 지역에선 후보자가 선거인을 직접 접촉해 나줘 주며 지지를 호소했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에 대해 “매년 학교 운영위원 활동을 위한 도움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5000부를 발간해 도내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진해에 초·중등 5개교 신설 오는 2004년 3월까지 경남 진해지역에 초등학교3개교와 중등학교 2개교 등 모두 5개 학교가 신설된다. 30일 진해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자은·청안동 일대에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3월 자은동 564-11에 36학급 규모의 풍호초등학교, 청안동 476에 24학급 규모의 안골포중학교를 개교한다. 또 내년 8월 자은동 1087-2 1만1500㎡에 36학급의 석동초등학교를 완공해 2학기에 문을 연다. 진해교육청은 또 내년 상반기 청안동 476 1만3193㎡에 48학급의 안골포초등학교, 석동 184 1만5701㎡에 36학급의 자은중학교를 신설하는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04년 3월 개교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1275가구, 오는 2004년 1680가구가 더 들어설 이 일대의 과밀 학급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옆 나이트클럽 추진, 반발 확산 분당신도시내 초등학교 인근에 대형 나이트클럽입점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경기도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 야탑동 돌마초등학교 옆 S빌딩 지상 9, 10층에 오는 9월 개장 예정으로 연면적 1870㎡ 규모의 나이트클럽과 룸살롱 내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돌마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연대, 입주저지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교육청 항의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진정완(40)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정문과 직선거리 54ｍ, 담벼락과는 불과 30∼40ｍ 거리에 대형 나이트클럽이 들어설 수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난 1월 심의를 통과시킨 학교환경정화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상가와 주택가를 연결하는 주 도로상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서면 방과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물론 지하철, 할인점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매일 유흥가를 지나다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지역 러브호텔 및 유해업소 추방 시민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신연숙)도 조만간 협의를 갖고 학부모들과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심의를 통과시킨 교육청 학교환경정화심의위의 졸속·편법심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측은 “교육청이 환경정화심의에 앞서 ‘유흥업소’에 대한 주 통학로와 소음, 분진, 악취 등 4개 분야의 영향유무를 서면으로 질의해와 ‘영향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만약 그 때 나이트클럽과 룸살롱 규모,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있었다면 그렇게 회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도 “세부도면과 같은 기초자료 없이 심의를 진행해 별 문제삼지 않았다”고 학교운영위측은 전했다. 학교운영위는 또 동시에 개장할 것으로 알려진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에 대해 지난 1월 4일과 23일 별도로 학교환경정화심의가 이뤄졌으나 똑같이 심의위원 14명 중 8명이 찬성, 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을 보면 사전조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2-07-31
- 건축허가 보완조치 반발, 등산로 봉쇄 안양시의 건축허가 보완조치에 반발한 토지소유주에 의해 수리산 등산로와 약수터가 봉쇄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안양6동 산 127-1, 478-1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수리산 산림훼손 우려로 반려되자 토지소유주는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건축이라며 울타리를 설치하고 등산객들의 이용을 막고 있다. 올해 4월 정규찬 씨로부터 땅을 매입한 토지소유주 이 모씨 등 4명은 지난 5월30일 대지면적 1418㎡(430평)에 지상5층, 연면적 648㎡(196평), 용적률 46%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안양시 만안구에 신청했다. 건축허가 신청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소유주들이 소유한 자연녹지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허용범위를 대폭 낮추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시가 부당하게‘토지이용의 재검토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면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축행위를 제한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부당한 건축허가 반려가 시정될 때까지 등산로와 약수터 입구 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는 건축신청지역이 수리산 녹지지역과 인접해 있어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산림이 파괴되고 각종 건축물이 수리산 일대에 난립할 우려가 높다는 반응이다. 또 시는 관양1동 관악산 관촌약수터 지역을 매입했던 전례가 있어 사들이는 것을 검토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고 약수터가 도유지에 위치해 매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만안구 관계자는“하루 1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지역이라 시에서 매입을 검토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포기했다”며 “수리산 보존과 인접 사유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토지소유주들의 철판 울타리 설치에 따른 등산객과 약수터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우회 등산로를 개설하고 약수터∼울타리 입구 300m 구간에 관을 설치해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07-23
- 경기북부 교통 비상 2004년 완공, 경기북부 교통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됐던 경원선 복선화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5년 경기북부 지역의 대규모 입주에 따른 교통난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원선 사업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2005년 12월로 완공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청에서도 지자체와의 예산 분담 등을 이유로 2006년 상반기로 사업완료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원선 사업 총예산인 5227억8600만원 중 나머지 부분인 3700억15억2300만원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철도청 건설본부와 경기도 관계자들은 “2년안에 이런 대규모 예산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경기북부 일대 택지개발 및 주택 사업은 모두 경원선 사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는데, 분양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라며 완공시기가 늦춰질 경우 자가운전가의 급속한 증가로 경기북부 일대 도로는 마비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주군과 동두천시 관계자들은 “현재의 도로망도 부족한 상황에서, 경원선 사업까지 연기되면 경기북부 일대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완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경기도 및 철도청과 협의를 진행하는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원선 복선화 사업은 의정부에서 동안까지 18.9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양주군 덕정, 동두천, 보산 등을 거치게 된다. 복선화가 완료되면 현재 1시간인 경원선 배차 간격이 5∼10분으로 줄어든다. 또 양주군은 양주 일대를 통과하는 양주, 산북, 덕계, 회정, 봉양역 등 5개 역 신설을 경기도 및 철도청에 건의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양주 일대 교통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분양업체와 대한주택공사도 2004년 경기북부 일대의 개발을 경원선 복선화 사업에 초점을 맞춰, 분양을 시작했다. 동두천 포천 양주 일대 수도권 북부지역의 택지 지구 입주는 2004년에서 2005년을 기점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대한주택공사도 동두천 송내 및 생연지구와 포천 송우지구 등 20만평 이상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 약 1만5000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이미 분양을 완료했거나 현재 분양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체들은 2004년 경원선 복선화 사업으로 경기북부 일대 교통이 개선될 것으로 홍보해 왔다. / 양주 전예현기자 newslove@naeil.com 2002-08-01
- 인사 인사 ■교육인적자원부 ◇전 보 △교육인적자원부(인자위 파견) 허남현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도상 △광주광역시교육청〃 박표진 △강원대 정정우 △공주대 김선왕 박한석△군산대 이동호 △목포대 김명구 배정숙 △부경대 강태석 △서울대 민영기 정병술 박준옥 △제주대 서병재 △창원대 조효용 △충남대 이치범 조규완 △충북대 노재홍 △한국교원대 임창빈 김하응 △한국해양대 황정수 성락언 △한국방송통신대 박동선 △상주대 총무과장 서강엽 △미국 아이오와대 파견 김선호 박성민 김은희 △부경대시설과장 이재화 △충남대 시설환경과장 전봉하 △충북대 시설과장 오현근 ■서울시 ◇ 승진 △민방위과장 한길섭 ◇전보 △공무원교육원장 이룡재 △시정개혁단장 이용선 △행정관리국 DMC추진단장 김상범 △월드컵추진단장 정윤택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병한 △행정관리국 이상설 △행정관리국 박인룡 △회계과장 우대영 △중랑구 부구청장 최항도 △서대문구〃 김만기 △강북구〃 신연희 △용산구〃 권혁모 △성북구〃 문승국 △성동구〃 김한영 △도봉구〃 김대근 △시정기획관 박명현 △한강관리사업소장 김순직 △구로구 부구청장 이 성 ■인천시 △인천지방공무원장 김우철 △종합문화예술회관장 원종훈 △인천발전연구원 방종설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엄이웅 △경제통상실장 김영재 △자치행정국장 남성대 △농수산국장 임광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감사관 유성엽 △비서실장 박성환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배재홍 △자연환경연수원장 이진한 △포항부시장 황성길 △안동부시장 김길원 △영주부시장 오양근 △상주부시장 주낙영 △성주부군수 이태암 △칠곡부군수 김선원 △예천부군수 석현하 △울진부군수 김경술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공무원교육원장 최영원 △진천부군수 한문석 △청원부군수 김문기 △충주부시장 한철환 △농정국장 김재욱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공보관 곽연창 △옥천부군수 신석균 △영동부군수 김동윤 △제천부시장 이광훈 △단양부군수 김평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장준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수영 ■부산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삼상 △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김정규 △교육훈련파견근무 전희두 △공보담당관실 강윤석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정영숙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김종태 △기획관리국 총무과 이성형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신현철 △부산과학고교 행정실장 김종문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보 △노사협력실장 권병국 △강서지사장 조우현 △노원지사장 김광일 △노사협력실지역노사협력부장 이종균 △지역관리실 지역급여관리부장 한종술 ■서울대학교 △부총장 정명희 △교무처장 김우철 ■제일화재 ◇승진 △전무 유정수 △상무 최형천 △인사총무부장 김 곤 △법인영업1부장 김장종 △기획관리실장 이기봉 △대리점영업부장 이정수 △인터넷영업부문장 홍만기 △호남지점장 강대은 △대리점영업4팀장 김광준 △대전보상센터장 김성수 △법인영업 7팀장 박영수 △특수영업팀장 서광민 △감사실 이윤엽 △부산보상센터장 최봉선 ■산업은행 △비서실장 김영기 △법무실장 김상민 △전산실장 이명식 △여신감리실장 천병률 △신용관리역실장 홍 기 △정보시스템부장 박명기 △국제업무부장 박성호 △투자본부지원팀장 김찬근 △국제본부지원팀장 장종구 △선임신용관리역(SCO) 박준수 △〃강덕인 △〃 김준기 △ 〃 김종복 △서초지점장 이재덕 ■대한주택보증 ◇전보 △심사부장 조기주 △영업1부장 이승재 △영업2부장 박영진 △영업3부장 이상훈 △부산지점장 서원영 △대구지점장 이명수 △광주지점장 염용득 △채권회수단장 이동원 △신상품개발 1팀장 박태만 △신상품개발 2팀장 윤석장 ■대한건설협회 ◇승진 △기획조정실장 홍갑표 △정책개발실장 김기덕 △조사금융실장 박근오 △정보관리실장 한창환 ■서울증권 △금융상품팀장 윤병준 △감사팀장 이동진 ■LG투자증권 〈지점장〉 △GOLDNUT MEMBERS 강남지점 정주섭 △이촌동지점 김유일 〈팀장〉△리서치지원팀 유웅희 ■SBS △보도본부 부장급 워싱턴지국장 허인구 ■동아일보 △실장 남찬순 △심의팀장겸 연구팀장 부장 이수항 △심의팀 차장 성하운 △논설위원 임채청 김순덕 △정치부장 심규선 △전문위원 이영근 2002-07-23
- 제목: “법 집행할 총리가 위법이라니…”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대철) 둘째 날은 장 상 서리 위·탈법 사례를 둘러싼 법리공방 이 주를 이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간의 논란을 총망라했다. 이주영 의원은 “위·탈법 사례가 8건”이라며 도표까지 제시했고, 심재철 의원은 ‘5대 위법사례’로 명명했다. 먼저 이 의원은 장남의 허위 주민등록은 21조 2항 1호 위반이며, 227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을 적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을 적용할 경우 7년 이하 지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위장전입과 장남 주민등록 발급 및 갱신 해태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장남의 건강보험혜택은 98조 위반이며, 부정급여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장남 선거인 명부 불법 등재(5차례)는 제247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남가좌동 아파트 재산세 탈루 의혹은 188조 1항2호1목 위반이며, 88년 양주군 토지매입행위는 (구)농지개혁법 27조 위반으로 매매무효사유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최대치로 법적용을 할 경우 장 서리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4000만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된다. 심 의원이 주장한 5대 위법사례도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부동산 투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양주군 땅 매입은 농지개혁법 위반, 외국인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법 위반, 국적이탈과정의 허위 공문서 작성은 형법 위반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정식총리로 임명되면 법을 집행해야 될 위치의 행정부 2인자가 되는데 각종 행정법규를 어기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는 총리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02-07-30
- “양주 땅 구입은 부동산 투기” 전용학 의원 ‘실패한 투기’ 규정 … 민주, 의혹 추궁-국정현안 견해 물어 청문회 둘째날인 30일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추궁과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데 주력했다. 전날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와의 개인적 친분 여부를 따졌던 전용학 의원은 이날 양주 부동산 구입이 투기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전 의원은 “장 서리가 땅을 구입했던 88년은 ‘묻지마 투기’가 성행하고, 정부의 특별 대책이 나왔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다. 양주 지역은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에 따라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지역”이라고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땅값이 안올라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실패한 투기라고 봐야한다”고 몰아세웠다. 장 서리측의 복지재단 설립 해명에 대해서도 “재단을 설립하지 않는 한 개인재산”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정세균 의원은 언론에서 비판 받았던 아파트 개조사용과 관련 “고급주택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45㎡(74.9평)이상이나 장 서리의 아파트는 1901호가 분양면적이 약49평이지만 전용면적은 약30평이고, 1902호 역시 분양면적이 약 48평이지만 전용면적은 29평에 불과한데 호화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해명성 질의를 했다. 또 국회 교육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치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 이력과 관련 “당시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에 주도적으로 나선 이유가 무엇이었나”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개정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강운태 의원은 △임기말 공직자 부정부패 기강확립에 대한 대책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특구지정을 전국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재벌개혁과 관련한 출자총액 제한제의 존폐여부 등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질의를 펼쳤다. 20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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