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시 수해예상지역 점검③ 대책은 이렇게 지난해 7월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에는 130㎜의 비가 내렸다. 지난 80년간 세 번째 많은 폭우에 저지대주택가와 지하공간, 중랑천변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본지는 피해가 확대된 상황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홍수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주로 하천변 저지대로 이들 지역에 대해 서울시에서 그 동안 예산을 투입, 수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곳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하수량 증가와 주거 밀집, 배수용량 부족 등으로 수해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7월14일과 15일 양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신림6동과 10동에서 사망 10명, 부상 56명이 발생했다. 건축물의 침수피해도 1120건이나 발생했다. 이 지역 하수처리용량의 두배 가까운 시간당 127㎜의 국지성 집중호우는 복개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켰다. 급류는 저지대인 신림10동과 6동의 도림천 지류에 몰리면서 이 지역은 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의 원인은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볼 수도 있지만 지하층을 주거용을 사용하는 점과 무분별한 하천복개가 사용증가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최근 기후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백민호 국립방재연구소 연구관은 “고지대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도심재개발시 소규모시설에도 수방대책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빗물침수로 피해를 입은 가구는 대부분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점도 대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은 쪽으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도 태풍이 오면 홍수가 나고 가옥이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도 발생한다. 그들은 지하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피해가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하철, 지하상가, 대형빌딩의 지하층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공간은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경우 빗물이 지하로 유입되면서 전기설비가 피해를 입으면서 건물전체가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지하가 물에 잠기면 수압으로 출입문을 열지 못해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건물지하층 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해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 지하철 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해 빗물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집중호우때 서울 반포지역 아파트단지가 침수되면서 3000여가구에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광화문일대 빌딩도 지하층이 침수되면서 각종 설비들이 피해를 입었고 빗물 유입으로 지하철 운행도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랑천 등 하천 주위의 침수재발대책도 시급하다. 중랑천변은 지형적 조건으로 봤을 때 상습침수지역중의 하나다. 간선도로가 건설되고 하천 폭이 좁아지면서 물이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없는 구조다. 재해경보, 피난체계 강화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종태 경기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당국과 주민들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강수량에 따른 신속한 경보와 주민행동요령이 알려질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창구 서울시 건설국장은 “상습 침수지역은 하수관을 확장시켜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간이빗물펌프장 1개 건설하는데도 빨라야 2∼3년이 걸린다”며“저지대의 경우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하수시설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07-25
-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에 비난 봇물 전투기를 동원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부르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3일 이스라엘 군의 공습을 ‘서툴고 비정한 행위’라며 “이런 행동은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당국에 이 점을 전달할 것이며 미국은 희생자들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고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스라엘 군은 22일 밤 F-16 전투기를 동원, 팔레스타인 과격단체 하마스 지도자가 있는 가자시티 주택가를 폭격, 이슬람 과격단체 하마스의 고위 지도자 한 명 등 최소한 15명이 숨지고 140여명이 부상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생후 2개월된 여아 등 어린이 9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팔레스타인측의 분노를 사고 있다. 23일 가자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인 수천명이 모여 사망한 여아의 시신을 국기로 감싼채 시위행진을 벌였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세르 아라파트 팔 자치정부 수반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범죄”라고 분노했고 사우드 알-파이잘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도덕적·군사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끔찍한 행위”라며 비난했다. 애나 린드 스웨덴 외무장관도 “국제법을 거스른 범죄행위”란 의견을 보였고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은 무고한 인명의 희생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논평했다. 반면,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공습이 하마스의 군사조직 이자딘 엘-카삼의 사령관 살라 셰하데흐를 겨냥한 것으로 “내가 보기엔 대성공”이라며 옹호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번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자살폭탄테러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2-07-24
- “아파트 전용면적, 계약의 57% 불과” 서울지역 제7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전용면적률 평균이 계약면적 대비 5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 소시모)은 7차 동시분양 아파트중 8개 업체가 지은 9채의 전용면적률을 시민단체·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 전용면적률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해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시모의 자료에 따르면 ㅎ공영(53.4%)과 ㄷ건설(53.8%)의 경우 전용면적이 간신히 절반을 넘는 업체도 있었다. 소시모 관계자는 “전용면적이 이처럼 낮아진 이유는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부를 늘이거나 지하주차장을 계약면적에 더했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공용면적부나 지하주차장의 공사비가 50∼60%수준임을 고려하면 평당 가격을 낮게 표시하기 위한 업체의 관행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시모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에 비해 일반분양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점과 건축비 산정방식의 문제도 지적했다. 소시모는 이번 7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8개 건설업체 현황을 서울시에 통보하고 해당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경우 시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시모 관계자는 “전용 공용 지하주차장 등 부위별로 가격을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주택도 제조물피해보상법(PL)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전용률 계산법은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소시모의 경우 전용면적을 공급면적보다 넓은 계약면적으로 나눴다”고 해명했다. 2002-07-25
- <전문가 진단> 이종태 경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서울 지역과 같이 인구가 밀집하고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에서의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는 타지역에 비해 특히 심각하다. 동일한 침수깊이와 시간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재산의 피해가 녹지나 농경지에 비해 매우 크며 도로침수 및 유실로 인한 교통장애는 도시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지난해 호우로 서울지역에서 홍수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대부분 하천연안의 저지대로 이들 대부분 지역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상당한 노력과 예산을 투입, 수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곳들이다. 그럼에도 △도시하천의 과다점용 △도시개발에 따른 유출 요인의 증가 △하천연안 저지대에 주거 밀집 △경보와 주민행동요령 전파체계 미흡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추지 못해 수해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는 오류를 겪고 있다. 서울시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추진한 하천의 복개는 하천의 고유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며 하천 단면의 개수, 하천환경 개선 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은 물의 흐름을 막게 된다. 특히 중랑천 하천 안에 위치한 동부간선도로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급격한 수위상승을 부추기는 등 하도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또 서울시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거 및 각종 시설물로 포화상태에 이르자 하천 상류지역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은 기존 배수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같은 무분별한 개발은 결국 하천 하류 저지대의 침수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으며 지역주민간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담고 있다. 하천연안 저지대의 경우 70년대 급속한 인구집중과 주택난으로 주거지역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하천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채 갖추지 못한 채 집들이 들어섰다. 서울시는 저지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하수도망 확충과 빗물펌프장 증설 등의 수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저지대에 밀집한 지하층의 배수와 역류방지 시설을 모두 갖추기 전까지는 이들 지역의 수해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어떠한 기상여건에 대해서도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해경보, 피난체계 강화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이 때문에 당국과 주민들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강수량에 따른 신속한 경보와 주민행동요령 전파 등 대책도 현실적으로 재정비돼야 한다. 2002-07-24
- 일사람 뉴스라인 금융노조, ‘경협차관 정부 보증채무이행’촉구 금융노조가 ‘러시아 경협차관에 대한 정부 보증채무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4일 “2000년 7월 11일 총파업 당시 노정합의시 예금보험공사의 콜성 차입금과 관련한 은행 상환부분, 하나로종금의 예금 대지급분 중 은행 등에 지급해야할 부분은 이행된 반면 러시아 경협차관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9월로 채권은행단의 연장채무이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부 각 부서에 채무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 금융특위에 의제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공노조, 새집행부 취임식 전국도로공사노동조합이 25일 오후 위원장 취임식을 공사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오현수 위원장을 비롯해 하동호 수석부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이영건 사무총장이 새집행부로 공식출범한다. 새 집행부는 기존 집행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 속하며 내부개혁을 주된 활동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조합이 누렸던 각종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롭게 개혁할 것을 다짐할 것”이라고 밝혀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오 위원장을 비롯한 새집행부는 지난 19일 있었던 노조위원장 재선거에서 손진식후보조를 97표차로 꺾고 당선됐다. 연예계비리 철저수사 촉구 언론노조는 연예계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24일 ‘연예계 비리수사 용두사미 안된다’는 성명을 통해 “비리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하겠다던 계획과 달리 관련자들의 소환일정까지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는 “검찰은 방송연예계에 다시는 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언론사 내부의 자정운동에 경영진이 적극 나서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쌍용자동차, 임단협 타결 쌍용자동차 노사가 2002년 임단협을 완전 타결지었다. 노조는 24일 성과급 배분, 우리사주제도 도입, 상여금 지급기준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노사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전체 조합원 5170명중 4834명(93.5%)이 참여해 3245명(67.13%)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주요 합의내용은 경영목표 초과이익에 대한 배분원칙으로 사내유보 40%, 성과급 30%, 금융권 원금상환 30%로 결정했다. 임금협상 타결시 성과급중 일시금 500만원을 7월중 지급하며, 우리사주에 회사가 2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노사는 기타 주택융자금 확대, 대학교 학자금 지급확대 등을 합의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2-07-24
- 경기북부 주민 43.8% ''이주계획'' 경기북부 지역 주민 중 43.8%가 이주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적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경기2청 발표에 따르면 대진대학교에 의뢰한 경기북부 지역 주민 정주의식 조사에서 경기북부 지역 주민 1693명 중 742명이 이주를 계획하고 있어 10명 중 4명 이상은 경기북부를 떠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의 주요 원인은 자녀의 교육문제(52.8%), 경제생활(13.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전 만족도 면에서도 응답자 중 53.6%가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경기북부 지역 발전에 대한 평가에서는 생활여건이 5년 전에는 낙후된 편으로 생각했지만, 현재에는 좀 나아졌고 5년후에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교통발전에 대한 기대가 두드러지고, 지역개발과 자녀교육여건, 주거환경, 경제생활 등에 대한 개선안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지역에서 양주는 수질개선, 동두천은 풍수해예방, 포천은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단계부터 교유계획 세워야 한편 이주의 가장 큰 원인인 교육문제대해 경기도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경기도 일대 개발에 따라 학교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시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육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 설립은 우선수용의 방법에 따라 적정 학생이 되야 학교를 설립하므로 사후 대책마련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현재 1년에 1000여개의 학교가 설립된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초등학교 1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46명에 이른다. 또 1년에 초등학생 수가 4만∼6만명이 늘어나 교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환경 개선안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공동주택 개발 사업시 경기도 교육청과 해당 시군장들이 모여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교육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계획 위원들을 구성할 때 교육청 관계자들이 적극 참가해 적정 인구 제한선, 교육분담금, 학교택지 선정 등에 대한 교육문제를 초기부터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개혁시민연대 서영복 사무처장은 "행정조사를 바탕으로 실무 행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2-07-24
- 서울시 국장급 20명 전보인사 서울시는 23일 부구청장 및 국장급 20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발표하면서 국장급이상 고위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24일자로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민선출범후 처음으로 기술직이 부구청장으로 임명됐고 여성부구청장도 포함됐다. 당초 한나라당이 구청장을 석권하면서 대거 부구청장이 물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8명 교체에 그쳤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은 성북부구청장에 임명된 문승국 도시계획과장과 강북부구청장 임명된 신연희 회계과장이다. 문 성북부구청장은 95년 민선체제 출범후 기술직으로는 처음으로 부구청장으로 나가게됐다. 신 강북부구청장은 여성으로는 두번째로 부구청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시와 부구청장 인사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용산구도 이번에 시와의 전보인사에 합의하고 자리를 주고 받았다. 고 건 시장출범직후 행정관리국장을 맡아 서울시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김순직 메트로폴리스준비단장이 이번에 한강관리사업소장에 내정된 것도 눈에 띈다. 국장급중에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건축국장 등은 유임됐다. 이에따라 국장급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과장급중에 승진자가 거의 없어 중하위직 승진인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처음에 부구청장 교체를 요구하는 구청이 많아 합의를 이루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2002-07-24
- [포커스] 서울대 개혁 다짐한 정운찬 신임 총장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더라도 학자가 제 역할을 하면 사회에 희망이 있다는 말처럼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 위기론’ 등 서울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23대 총장으로 임명된 정운찬 총장이 22일 학교운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정 총장은 자신이 총장선거에 나온 이유를 서울대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기는 서울대가 사회가 요구하는 연구와 교육, 봉사 그리고 봉사 등 모든 면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이 정 총장의 분석이다. 특히 정 총장은 “대학교육이 너무 기능 위주로 변모하고 있고 서울대도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 총장이 내놓은 해법은 원칙과 명예를 지키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재정확보를 통한 자율을 이뤄내는 것이다. 또 동료교수들은 기존의 기득권과 권위와 무관한 이미지의 그가 위기의 서울대를 구원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미 그는 탈 권위적 이미지를 행동으로 옮기며 ‘역시 정운찬’이라는 사회적 동의를 얻어가고 있다. 지난 주 그는 권위의 상징이던 총장 공관 입주를 거부했다. 대신 이 자리에 무주택 교수를 위한 장기 임대아파틀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의 취임으로 서울대 안팎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기초학문의 육성이다. 정 총장이 선거기간 기초학문과 소외학문 보호육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 총장은 2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기초학문 연구지원비 확충을 강조하며 ‘학문의 종자보관소’로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개혁의 의미를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개혁작업에 들어간 ‘젊은 총장’의 서울대 살리기 결과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다. 2002-07-23
- 남악신도시에 국내 첫 버스전용도로 도입 전남도청이 들어설 남악신도시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버스전용도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건설중인 목포 남악신도시에 대중교통으로 활성화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체제를 구축하기위해 천연가스버스로 운행되는 버스전용차로를 건설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버스전용도로제는 특정차선에 버스만을 통행케하는 기존의 전용차로제와 달리 특정도로에 버스만을 다니게 하고 승용차 등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남악신도시의 버스전용도로는 신도시를 관통하는 4.2㎞ 중앙도로에 설치하게 되는데 폭 1ｍ의 중앙분리대에 양쪽으로 4ｍ 넓이의 차선이 조성된다. 정류장은 350~400ｍ 간격으로 모두 22곳에 배치되고 전용도로 옆으로는 자전거로와 보행자로가 놓인다. 건교부는 시행결과가 좋으면 버스전용도로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인데 현재 화성, 판교 등 수도권 부근 택지개발지구에도 이 제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도청과 의회 등 행정기관이 들어설 남악신도시는 270만평 규모로 1조3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까지 주택 2만7600가구에 8만2900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2002-07-21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법률 시행<전주 1면 박스> 오는 27일부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각종 예우 혜택이 시작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에서도 59명의 유공자가 법률이 정한 예우를 받게 됐다. 새로 시행되는 예우법률에 따르면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는 교육과 관련한 학자금 지원 및 우선 입학권, 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되며 각종 취업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의료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저리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양로와 양육, 수송시설 이용, 주택 우선 분양 등의 지원을 받는다. ▲ 도내 광주민주유공자 명단 강기종 강성기 김광수 김권호 김남규 김병만 김상수 김성숙 김영호 김운주 김종용 김창석 김태섭 김해권 김혜숙 김환수 김희수 남상우 노동길 노재규 문희선 박강희 박병하 박종훈 백완승 변홍규 선은혜 손주항 송현수 심영배 안태용 양기옥 양기해 양동익 양영두 양윤신 오세현 유동수 윤순자 은종성 이광영 이광철 이병욱 이상보 이석영 이송재 이승희 이완배 이용길 이인선 이학령 이형환 장우섭 정두석 정형무 조혜경 최인규 하연호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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