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식당엔 사채전단지만 가득 “식당엔 사채전단지만 쌓여있고 불법대부업체들의 불법광고전단지가 시장마다 엄청게 뿌려지고 있었다.”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은 한달간의 민생투어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시장통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들은 푸념도 털어놨다. 그는 “도봉구 한 음식점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있잖아요.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날 강도예요,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안 받을 수도 없고…’라고도 했다”며 “처음에는 경기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다가 사채문제를 이야기하니 금방 입을 열었다”고 소개했다. 그만큼 사채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증거라고 그는 설명했다. 민노당은 지난 6월 28일부터 시작한 서울민생투어를 이달부터는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0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임 국장은 “민생투어를 하면서 서민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술회했다. 이렇듯 기업과 소비자들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소비자 기대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 최근 18개월래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7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94.3으로 전월보다 3.1포인트 떨어졌다. 6개월 연속 하락이다. 7월의 소비자 기대지수는 작년 1월 92.5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대지수가 100을 밑돌면 6개월 뒤의 경기나 생활형편이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는 84.4, 생활형편은 96.8을 각각 기록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소비자 평가지수는 78.7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기업 체감경기도 올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06년 7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7월 업황BSI(기업실사지수)가 6월 83보다 6포인트 떨어진 77을 기록했다. 올 3월에 91로 최고점을 찍은 후 줄곧 하향세를 보였다. 8월 업황을 예상하는 전망BSI 역시 79로 지난해 12월이후 최저이며 올 4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원자재구입가격BSI는 연중 최고치인 125포인트까지 뛰어오른 데 반해 제품판매가격BSI는 전달보다 1포인트 높은 97포인트에 멈췄다. 채산성은 82로 4포인트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4
- 이상준 “베트남과 6억달러 펀드 추진” 이상준 브릿지증권 사장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골든브릿지 회장이자 브릿지증권 사장인 이상준 대표(사진)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베트남 정부와 함께 6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베트남 정부와 각각 3억달러씩 부담하게될 이번 펀드는 3000여개에 달하는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 참여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 펀드에 참여할 3억달러를 이미 준비한 상태고, 브릿지증권측은 국내 다른 증권사들과 협조해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펀드는 부동산 구조조정 IPO 부실채권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계연도(2006년4월부터 2007년3월 사이)내에는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동안 베트남 진출에 역점을 두고 활동해왔다. 지난해 11월 베트남 재무부 산하 DATC(한국의 캠코와 비슷한 기관, 국영기업의 부실채권 매입 및 처리 등 컨설팅)와 군인은행 산하 탕롱증권과 MOU를 체결했다. 지난연말에는 베트남진출의 베이스캠프가 될 하노이 대표사무소도 설치했다. 베트남 옛 리왕조의 후손인 이 대표는 그동안 베트남 판반카이 총리를 비롯 8개부처 장차관을 면담하면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 대표는 “베트남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절실히 요구하지만 아직 투자를 위한 제도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 때문에 적잖은 한국투자자들이 실패를 맛봤고 골든브릿지의 투자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충분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4
- 에너지수입 급증, 무역흑자 급감 하반기 경제 먹구름 7월 흑자 폭 전년대비 61.4% 줄어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에너지수입액의 급증으로,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5개월만에 10억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현대차 등 노동조합의 장기파업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두 자릿수대의 견조한 증가율을 이어갔다. 산업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06년 7월 수출입동향’(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261억2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2.4% 증가했다. 지난달 수입은 254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8.4% 늘어났다. 무역흑자 규모는 6억6600만달러에 그쳐 지난해 7월 17억2700만달러보다 10억6100만달러(-61.4%) 줄었다. 올해 들어 무역흑자 추이는 1월 2억9600만달러, 2월 3억7400만달러로 주춤하다 3월 10억9200만달러, 4월 12억3600만달러, 5월 18억8300만달러, 6월 21억5600만달러로 증가세가 뚜렷했다. 이같은 무역흑자 폭 감소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가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원유도입물량은 6800만배럴로 전년 6670만배럴 대비 1.9% 증가했으나 도입단가는 71.8달러(배럴당)로, 지난해 53.4달러보다 34.5% 늘어났다. 승용차(70.3%), 휴대폰(245.4%) 등 일부 내구 소비재품목의 수입증가율도 크게 늘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초 올 무역흑자 목표를 당초 230억달러에서 120억달러로 크게 낮췄다. 한편 7월 수출은 고유가·수출호조 등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으로 석유제품(64.1%), 철강(27.2%), 석유화학(26.2%)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선박(51.6%), LCD패널(46.5%), 일반기계(16.5%)도 호조세를 이어갔다. 반면 자동차는 노조파업으로 현대차가 5만7000대(7억달러 상당) 수출차질을 빚는 등 3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1
- 상하이 명품 채널 동방CJ홈쇼핑 중국 민영방송국과 합작 설립 … 고가제품 판매 주력 고소득층 지갑 열어 … 일 매출액 2억원으로 안정세 무서운 속도로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할인점, 인터넷 쇼핑, TV홈쇼핑도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중 할인점과 더불어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TV홈쇼핑이다. 각 지역 방송국을 비롯해 유선방송업체와 케이블방송 등은 자체 채널에 홈쇼핑 시간을 고정해 놓고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홈쇼핑 채널들은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싸구려 생필품부터 각종 성인용품까지 여과 없이 팔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CJ홈쇼핑이 중국현지 법인과 합작해서 만든 동방CJ홈쇼핑이 중국내에서 명품 홈쇼핑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고급제품만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 = 동방CJ홈쇼핑은 CJ홈쇼핑(www.CJmall.com)이 중국 최대의 민영방송국인 SMG(Shanghai Media Group)와 합작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정식 홈쇼핑이다. CJ홈쇼핑과 SMG는 지난 2003년 8월 자본금 US 2000만달러(약 240억원)를 49:51의 비율로 합작 투자해 ‘상하이동방CJ상무유한공사’를 설립했다. 동방CJ홈쇼핑 개국 이전에는 각 지역별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 형태인 인포머셜 홈쇼핑이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의 홈쇼핑처럼 전용 채널을 개국한 정식 홈쇼핑 방송은 동방CJ홈쇼핑이 최초다. 2004년 4월1일 중국 상하이에서 첫방송을 시작한 동방CJ홈쇼핑은 철저한 품질관리, 완벽한 고객 서비스, 빠른 배송으로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올려, 중국 유통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동방CJ홈쇼핑은 매일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 5시간씩 방송한다. 이외의 시간에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방송한다. 주로 판매되는 제품이 디지털가전, 생활용품, 화장품, 아동용품 등이다. 중국 중산층 소비자들이 고객이다. 판매 하는 제품도 고가로 구성해 구매력 있는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첨단 방송 장비로 고품격 방송으로 인정 = 동방CJ홈쇼핑은 50명의 자체 방송인력을 활용, TV홈쇼핑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고 있다. 500명 규모의 콜센터, 하루 5000건을 처리할 수 있는 물류센터, 100대의 배송차량 등 물류 설비를 갖췄다. 상하이의 약 350만 가구가 시청하고 있는 동방CJ홈쇼핑은 하루 5시간 방송에도 불구하고 매일 평균 1억5000만~2억원(원화기준)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예상보다 훨씬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방송 3년 만에 흑자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빠른 매출 성장보다 주목할 것은 동방CJ홈쇼핑이 국내 홈쇼핑과는 달리 중상류층의 고급 유통채널로 소문나 있다는 점이다. 고가의 디지털 카메라, 냉장고, LCD TV 등을 판매하는 전략을 세웠다. 삼성이 제조하는 휴대폰은 이 채널의 인기 품목이다. 올림푸스 카메라, 양문형 냉장고 등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비싼 제품이 주력 상품이다. 개국 초기부터 이런 판매 전략이 먹혀 고급 유통채널로 자리 잡았다.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했다. 주문한 다음 날 바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1주일간 교환과 환불을 보장하고 2주일이내에 교환을 보장해주는 고객서비스를 통해 깐깐한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했다. 개국한지 3개월 후에 젊은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동방CJ홈쇼핑 이용 만족도는 73%, 향후 TV홈쇼핑 이용의향율은 92%에 달했다. ◆TV 홈쇼핑 바탕 인터넷 사업까지 = 동방CJ홈쇼핑는 높은 수준의 품질과 AS를 중요시 여기는 상하이 고소득 계층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써, 향후 전망이 밝다. 동방CJ홈쇼핑은 TV홈쇼핑 외에도 2004년 11월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고 2005년 1월에는 카탈로그를 발행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2005년 3월 상해시 선정 ‘B2C부분 우수 웹사이트상’을 수상했다. 동방CJ홈쇼핑은 상하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강쑤성의 주요도시인 쑤저우, 항저우, 우시 등으로 확장하고, 차후에는 저장성, 화동지역 전역으로 방송과 배송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CJ홈쇼핑 관계자는 “중국 법인에 51%의 지분을 양보하는 등 현지화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3
-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한겨울’ ‘한여름’의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한겨울’을 방불케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제조업 1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중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82.1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8월 80.5 이래 최저치로,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경기호전을 전망했던 벤처제조업도 8월 들어 92.5로 떨어졌다. SBHI는 100미만이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뜻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중소제조업 업황실적도 4월 87.3에서 5월 81.1, 6월 79.0, 7월 73.8로 곤두박질쳤다. 7월중 중소제조업의 경영상 주요 애로요인은 내수부진이 64.4%로 가장 많았고, 원자재가격 상승 및 구득난 41.8%, 업체간 과당경쟁 41.5%, 제품단가 하락 34.7%, 판매대금 회수지연 33.4% 등의 순이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1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1일 발표한 ‘생산설비 평균가동률 조사’ 결과 6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0%에 그쳤다. 이중 근로자 49명 미만의 소기업의 가동률은 68.4에 불과했으며, 업종별로도 전 업종이 정상가동률(80%)에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한국은행의 ‘7월 기업경기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제조업업황 실사지수(BSI)는 77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70대로 떨어졌다. 이중 중소기업 BSI는 지난 3월 89에서 4월 88, 5월 82, 6월 79, 7월 75로,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3
- GM대우·르노삼성 ‘반사이익’ 봤다 전체 판매 GM대우 1위, 차종별 르노삼성 ‘SM5’ 1위 현대차 파업여파로 침체 … 계약분 많아 곧 회복될 듯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여파로 7월 자동차 판매에서 GM대우와 르노삼성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내 완성차 업체에 따르면 현대차의 경우 내수와 수출 모두 하향곡선을 그리며 7월 한달간 12만8489대를 판매, 13만6554대를 판매한 GM대우차에 ‘월별 판매실적 1위’ 자리를 내줬다. 이는 노조의 부분파업이 한달이상 지속된데 따른 것으로, 현대차는 지난달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총 근무일수 20일중 단 하루만 정상근무가 이뤄지는 등 사실상 생산이 중단됐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7월 한달간 내수 판매실적은 2만8097대로, 내수시장 점유율이 1998년 8월 17.6% 이후 가장 낮은 37.2%로 떨어졌다. 현대차 내수 점유율은 올해 들어서도 1월 53.7%, 2월 51.2%, 3월 50.6%, 4월 48.8%, 5월 48.3%, 6월 49.6%, 7월 37.2%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부분파업 기간이 4일에 그친 GM대우차의 경우 지난해 동월대비 내수 37.3%, 수출 49.5% 각각 증가하며 13만6554대를 판매, 회사 출범 이후 최고실적을 올렸다. 노조가 없는 르노삼성차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 증가한 1만2808대를 팔았다. 이는 차종별 내수시장 판매 순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의 간판 차종인 중형 세단 ‘쏘나타’가 르노삼성의 ‘SM5’에게 밀리며, 모델별 판매 1위 자리를 내줬다. SM5는 14.3% 늘어난 6037대를 팔아 1위 자리에 올랐다. 지난달 1일 출시된 GM대우의 ‘윈스톰’도 2916대가 팔리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위 ‘싼타페’를 300여대 차이로 바짝 추격했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아반떼 1만4000대, 쏘나타 8500대, 그랜저 2000대 등 미출고 계약분이 밀려있다”며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8월 휴가가 끝나고 정상조업이 이뤄지면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의 ‘뉴오피러스’는 프리미엄급 대형차 시장에서 지난달 3001대를 판매, 현대차의 ‘에쿠스’(929대)와 쌍용차 ‘체어맨’(1061대)를 제치고,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내 프리미엄급 대형차 시장에서 한 차종이 월 3000대 이상 판매된 것은 ‘오피러스’가 최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2
- 제주항공, 김포-양양 하루 2회 운항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5일 김포-제주노선을 첫 취항한 제주항공이 김포-김해노선에 이어 8월7일부터 김포-양양노선을 하루 2회씩 운항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3월 영동고속도로의 확장 등으로 항공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폐지됐던 김포-양양노선이 1년5개월만에 운항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운임은 주중 4만1000원, 주말 4만7500원, 성수기 5만2100원이다. 이로써 양양공항은 현재 운항중인 김해노선(1일 1회)을 포함해 국내 정기 노선수는 2개, 1일 운항횟수는 3회로 증대된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그동안 소규모 항공수요에 적합한 소형기·저가항공운송사업의 육성, 지역특색에 맞는 항공노선 및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지방공항 활성화 노력의 첫 성과로 평가된다. 건교부는 김해-양양노선의 운항시간대 조정 및 대중교통의 공항 접근성 제고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금년 하반기쯤 그 성과가 가시화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교부는 최근에 합의한 중국, 태국, 베트남 등과의 항공자유화 등으로 국제선 취항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단거리 국제노선을 유치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2
- 7월 무역흑자 급감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에너지수입액의 급증으로,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5개월만에 10억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수출은 두 자릿수대의 견조한 증가율을 이어갔다. 산업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06년 7월 수출입동향’(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261억2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2.4% 증가했다. 지난달 수입은 254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8.4% 늘어났다. 무역흑자 규모는 6억6600만달러에 그쳐 지난해 7월 17억2700만달러보다 10억6100만달러(-61.4%) 줄었다. 올해 들어 무역흑자 추이는 1월 2억9600만달러, 2월 3억7400만달러로 주춤하다 3월 10억9200만달러, 4월 12억3600만달러, 5월 18억8300만달러, 6월 21억5600만달러로 증가세가 뚜렷했다. 이같은 무역흑자 폭 감소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가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원유도입물량은 6800만배럴로 전년 6670만배럴 대비 1.9% 증가했으나 도입단가는 71.8달러(배럴당)로, 지난해 53.4달러보다 34.5% 늘어났다. 승용차(70.3%), 휴대폰(245.4%) 등 일부 내구 소비재품목의 수입증가율도 크게 늘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초 올 무역흑자 목표를 당초 230억달러에서 120억달러로 크게 낮췄다. 한편 7월 수출은 고유가·수출호조 등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으로 석유제품(64.1%), 철강(27.2%), 석유화학(26.2%)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선박(51.6%), LCD패널(46.5%), 일반기계(16.5%)도 호조세를 이어갔다. 반면 자동차는 현대차가 5만7000대(7억달러 상당) 수출차질을 빚는 등 3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1
- 생생마당 - 신불자 문제 어떻게 해소하나 신용불량자 수가 기대와 달리 빠르게 줄지 않자 정부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채무변제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독 소액채무자 50만명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감소효과는 일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의 변제의지를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기관, 개인 등 삼각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노당 임동현 국장은 “금융기관들이 부채탕감비율을 높이고 신용불량자들이 쉽게 파산과 개인회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의용 국장은 “기업이 신불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의 취업지원정책을 모범사례로 내놓았다. 마이크로크레딧을 운영하는 사회연대은행 이종수 상임이사는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잠재신용불량자들이 사회 안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에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면예금을 자활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활동 필요” 개인회생·면책제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임동현 국장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현재 스스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제 및 기타 소극적·적극적 채무조정을 필요로 하는 과중채무자는 금융기관에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개인연체자 361만명(2004년말 기준), 사금융 또는 대부업 이용자 330만~440만명,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등을 합해 약 500만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변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불과 몇 년 만에 급증한 원인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이에 편승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가계대출 △고금리 허용(특히 이자제한법 폐지와 대부업법 제정)에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과중채무 문제를 급격히 확대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1999년 2월 현금서비스 업무비중 50% 제한 규정의 폐지, 1999년 5월 70만원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및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등이 그것이다. 한편, 카드사와 은행들은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하는 정부 정책에 기대 어 길거리 모집·인터넷 모집·경품제공 모집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신용카드를 발행했다. 정부는 과중채무자 문제에 대한 대책에도 무능했다.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연체자들의 경제·사회적 재건을 위해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면책제라는 공적채무조정제가 있지만 정부는 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도리어 채권금융기관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도입한 각종 채무상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장려했다. 예를 들어 2005년 3월 정부가 발표한 ‘3·23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개인파산면책제를 이용해야 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였다. 그러나 정부는 ‘3·23대책’을 통해 이들에게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밟게 하기보다는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도했다. 정부와 채권기관은 무리할 정도로 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묻지 마 대출’을 조장하고선 부작용이 커지자 모든 책임을 채무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채권기관은 채무자 가족 등에게 신용조회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채무 보증을 세웠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불법 빚 독촉으로 채무자와 그 가정을 파탄상태에 빠뜨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중채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제 활성화 △악성채무를 확대재생산하는 고금리 구조 해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면책제도를 개선하려면 △파산선고자의 보증인에 대한 재량 면책제 도입 △파산선고자에 대한 법령상의 자격제한 폐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신청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구조활동 활성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현행 민간 채권기관 중심의 채무조정제도 역시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제의 채무조정 기준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지자체 취업지원 나서야” 경기도 지원사업, 신용불량자에 희망 줘 신의용 사무국장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오는 동안 인생의 굴곡을 겪은 이들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연들로 채무가 발생되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여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상담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들의 연체이유를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저소득으로 인한 생계비 부족, 부족한 학자금, 보증사고, 부모의 사업실패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취업안내센터를 운영하여 이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추천서 발급 등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취업의지 고취와 자신감 회복을 위한 ‘성취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의 ‘채용장려금지원사업’을 통한 취업지원, ‘공공근로사업의 선배정’지원, 중소기업청의 ‘청년패키지사업’, 과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신원보증서 발급추천’ 등의 사업이 있다. 이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최근 사업 활성화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경기도 ‘채용장려금지원사업’이다.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한 기업에게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대상 근로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해줬다. 그동안 505개 기업체에 683명이 채용과 함께 채용장려금도 지원받아 금융채무불이행자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준 것으로 평가된다.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체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는 그동안 막연하게 불신하였던 신용회복지원자들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계속적인 채용의사와 향후 신규 채용시에도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을 적극 돕겠다고도 했다. 근로자 또한 작은 돈이지만 교통비를 지원받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고 직장에서도 별다른 차별없이 일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쏟아냈다. 경기도 채용장려금지원사업이 신용회복지원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경기도 소재 많은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윈윈(WIN-WIN)한 성공적인 취업지원사업 모델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신원보증서 발급추천을 받아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의 보증사고 발생비율도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기업이 신용회복지원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꺼리는 사회적 편견으로 많은 취업 기회가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업취약계층인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하여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고용을 지원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또 이들이 건강한 경제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편견 버리고 자활 도와야 ” 휴면예금, 마이크로크레딧 재원화 필요 이종수 상임이사 (사회연대은행) 2000년대 들어서 우리사회가 겪은 재앙중 하나는 신용불량사태다. 그러나 아직 파산, 면책제도는 많은 법적 소요비용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또 파산, 면책이 되었다 하더라도 금융권에 관련 정보가 7년간 특수기록으로 남아 고용과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는 등 제도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신용불량 사태에서 시작해 파산, 면책 단계에 이르게 된 신용복구제도의 마지막 단계는 파산, 면책자들을 생산적인 경제활동인구로 유입을 돕는 일이다. 과중채무자 중 비교적 안정된 직장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쪽을, 사업실패로 더 이상 지킬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 면책을 2006-07-31
- 제주항공, 김포-양양 하루 2회씩 운항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5일 김포-제주노선을 첫 취항한 제주항공이 김포-김해노선에 이어 8월7일부터 김포-양양노선을 하루 2회씩 운항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3월 영동고속도로의 확장 등으로 항공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폐지됐던 김포-양양노선이 1년5개월만에 운항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운임은 주중 4만1000원, 주말 4만7500원, 성수기 5만2100원이다. 이로써 양양공항은 현재 운항중인 김해노선(1일 1회)을 포함해 국내 정기 노선수는 2개, 1일 운항횟수는 3회로 증대된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그동안 소규모 항공수요에 적합한 소형기·저가항공운송사업의 육성, 지역특색에 맞는 항공노선 및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지방공항 활성화 노력의 첫 성과로 평가된다. 건교부는 김해-양양노선의 운항시간대 조정 및 대중교통의 공항 접근성 제고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금년 하반기쯤 그 성과가 가시화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교부는 최근에 합의한 중국, 태국, 베트남 등과의 항공자유화 등으로 국제선 취항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단거리 국제노선을 유치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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