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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수해예상지역 점검 - 한강이북지역 서울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곳이 바로 중랑천 주변이다.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등의 중랑천을 끼고 있는 저지대는 국지적인 폭우에도 하천 수위가 급상승해 큰비만 오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강이북지역의 수해 예상지역 중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수방상태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역 근처에 있는 신이문빗물펌프장. 벽과 문에는 무언가 지운 흔적이 선명하다. 지난해 7월 중순 집중호우 이후 침수피해를 당했던 이문동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다. 수동식인 이곳 펌프장을 관리하는 인원은 고작 두명. 이들은 이곳 외에 간이펌프장 세곳과 건설중인 신이문 2펌프장까지 맡아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여름 이들은 수해 때문에 두달간 교대도 없이 밤새도록 펌프장을 지켜야 했다. “동대문구에 간이펌프장 19개와 빗물펌프장 9개 등 모두 28개의 펌프장이 있으나 관리하는 인원은 고작 13명입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거나 정년퇴직으로 자리가 비어도 좀체로 사람이 충원되지 않습니다. 펌프장은 계속 만들면서 사람보충은 안해 죽을맛입니다.” 지난해 물난리를 겪으며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곳이 바로 주변 배수펌프장이다. 수재민들은 일제히 이곳으로 몰려가 “제때 가동이 안됐다”, “정작 필요할 때 왜 가동이 안되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펌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시 밤잠을 못자가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중랑천 일대는 서울시내 다른 어떤 곳보다 물난리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이다. 상류는 암반지형으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기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중랑천을 따라 만들어진 동부간선도로는 하천폭을 줄여놓았다. 토사도 비교적 많이 유입된다. 더욱이 주변 논밭은 아파트촌으로 변했고 도로는 포장돼 큰 비가 내리면 중랑천의 수위가 순식간에 불어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 일대는 수방대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중랑천변을 비롯, 지난해 수해를 입었던 한강 이북지역 다른곳 대부분도 수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해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불구 수해위험 여전히 높아 = 동대문구 이문1∼3동, 휘경 1·2동 일대는 지난해 9250세대가 침수피해를 입는 등 지난해 여름 물난리를 겪었던 곳이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배수펌프장의 용량부족으로 수해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보고 282억원을 투입, 휘경배수펌프장을 증설했으며 신이문2배수펌프장을 새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올해 우기에는 휘경펌프장만 가동이 가능한 상태다. 관계자에 따르면 구는 애초 신이문2 배수펌프장도 우기때는 일부 임시가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과 부지 보상작업 차질 등의 이유로 공기가 늦어져 구의 이같은 계획은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문동 일대의 주택가. 동대문구의 한 관계공무원은 “지난해 폭우때는 펌프장에 빗물이 채 도달하기 전에 주택가 침수가 있었다”면서 “이문동 일대 일반주택 지하의 하수도관의 용량이 폭우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교체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동대문구 일대는 정릉천, 성북천, 전농천 등 3개 하천이 흐르는데다 평지가 대부분인 저지대여서 경사가 완만, 유속이 느려 침수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412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던 신설동 91-92 일대 성북천(안암천) 주변은 빗물펌프장이 없어 성북천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 9856세대가 침수됐던 중랑구 면목 2·5동, 상봉2동, 중화 1∼3동 일대는 올해 우기를 대비해 중화펌프장 유입 관로 개선, 관로 침사지 정비, 망우산 저류조 설치 등의 수방작업을 완료한 상태. 그러나 지난해 문제시됐던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유사시 지역주민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등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300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던 노원구 공릉 1·3동 중랑천 뚝방길 주변과 350세대가 침수됐던 월계4동 중랑천 일대에 대한 수방대책으로 노원구는 중랑천 준설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그러나 이곳은 또다시 토사가 퇴적, 호우시 범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랑천일대 이외의 다른 상습 수해지역도 아직 폭우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지난해 산사태로 인한 재산피해가 있었던 성북구 종암1동 54번지 일대는 현재 구에서 석축을 설치해 놓은 상태이나 하수관 용량이 부족해 배수로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북구 석관1동은 현재 석관동·장위펌프장 공사가 끝난 상태이나 일부 건물의 경우 신축공사를 하면서 하수관·하수구를 형식적으로 설치하거나 낮은 지반을 성토하지 않은 채 지어지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지난해 침수피해를 입었던 용산구 한강로2가 신용산 지하차도 일대는 하수관 확장공사를 마쳤음에도 침수 방지공사가 완벽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붕괴피해가 있었던 성북구 정릉동 산5번지는 펜스설치가 끝났지만 일부 미포장도로의 포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진구 중곡동·군자동 일대 저지대는 수방장비 용량을 늘리고 하수관 개선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랑천 폭 확장 등 근본적 대책 절실”=노원구 공릉동 수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중랑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에 대해 천변이 도시화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매년 중랑천 범람이 계속되는 이유는 논과 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포장되면서 폭우시 급속도로 빗물이 하천에 유입되는데도 천 폭을 넓히지는 않고 오히려 강변에 동부간선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랑구 중화2동에 살고있는 한 주민은 “중랑천은 장마철 빗물 유입량이 너무 많아 하천폭을 키우지 않고 현재의 상태로 관리하면 주변 저지대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동부간선도로를 고가화, 하천폭을 넓히고 하고 하천바닥 모래를 수시로 퍼내는 등 근본적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우시 유관기관의 협조체제와 주민홍보 등에 대한 문제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피해를 입었던 중랑구 중화1동의 한 주민은 “지난해 배수펌프장 늑장가동 논란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담당구청 등의 폭우에 대한 대처활동이 미흡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중랑천을 끼고 있는 한 구청 치수과 담당직원은 “통반장 교육과 주민 홍보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건축허가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북구청 치수과 직원은 “최근 일부 건축주들이 주차장 용도의 지하를 준공검사후 주거용으로 개발하고 건축비 절감을 위해 하수관·하수구를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지하층 침수가 빈번하다”며 “수해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하·반지하를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랑구의회 한 의원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토목 하수 건축 등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동사무소는 민원서류만 발급하는 기관으로 전락, 지역사정에 밝은 수방대책 전문가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역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립한 수방대책은 탁상공론일 수 밖에 없으므로 청소 토목 하수업무는 동사무소로 환원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 장유진 김성배 기자 ujinny@naeil.com 2002-07-19
- 강남재건축 이주민 67%, 강남으로 이사 강남구 재건축 이주민중 열에 일곱 가구는 다시 강남지역 아파트로 옮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도곡·청담지구에서 제일 먼저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도곡주공 1차 아파트 2450세대에 대해 이주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67%가 인근 강남권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도곡주공 1차는 13평이하인 소형아파트 단지로 세입자 비중이 80%가 넘는 곳이다. 도곡주공 1차의 전체 이주자중 서울시내로 옮긴 비율은 70.07%로 강남, 서초 송파 순이었다. 이주민들이 선호하는 주택형태는 아파트가 64.5%로 가장 높았고 연립이나 빌라 등은 9.75%에 불과했다. 이주지역 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첫번째가 출퇴근과 자녀의 통학문제였고 경제적인 면은 그 다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2-07-19
-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노연홍 △장애인정책과장 박찬형 △암관리과장 유원곤 ■노동부 △경기지방노동청 관리과장 김인곤 ■정보통신부 ◇4급승진 △정보화기획실 정보화기반과 이필영 △우정사업본부 총무과 김용채 △전남체신청 감사관 추중엽 △전북체신청 사업지원국 정보통신실장 김기옥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 업무과 배현일 ■건설교통부 ◇4급 승진 △공보관실 이상곤 △감사관실 김철중 △기획담당관실 정경훈 △수송물류정책과유연동 △교통정보기획과 이진행 △주거환경과 백승근 △자동차관리과 김철환 △건설경제과 김동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박종훈 △도로정책과 서정필 △도로정책과 이용욱 △하천계획과 정해문 △고속철도과 장대창 △관제통신과 김근수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지창진 △신공항시설과 이종국 ■법제처 △법제기획관실 법제정보담당관 김창범 △동 서기관 이광제 ■특허청 ◇과장 승진 △국제특허연수부 학사과장 정대섭 ◇과장 전보 △정보기획담당관 김종안 △심사기준과장 우종균 △특허심판원 심판관 서강렬 ■강원지방경찰청 ◇경정 △청문감사관 김기준 △방범기획계장 이승규 △수사2계장 김봉수 △강릉 경무과장 김선모 △원주 방범과장 임하택 △속초경무과장 권상기 △원주 방범과장 겸임 한연구 ◇경감 △방범지도계장 김승희 △정보통신1담당 김명철 △춘천 수사과장 직무대리 오두성 △강릉 방범과장 직무대리 진용태 △강릉 수사과장 직무대리 민병종 △강릉 청문감사관 권중기 △태백 경무과장 한현국 △태백 경비교통과장 박주혁 ◇경위 △정보통신2담당 직무대리 최돈후 △속초 경무과장 송석원 △홍천 청문감사관 김현수 ■전남체신청 ◇4급 승진 △감사관 추중엽 △정보화기반과 이필영 △우정사업본부 총무과 김용채 △전남체신청 감사관 추중엽 △전북체신청 정보통신실장 김기옥 △전산관리소 업무과 배현일 ■경상도교육청 △경북교육정보센터관장 성정호 △감사공보담당관 정호식 △총무과장 전하명 △기획예산〃 심삼석 △학교운영지원〃 황보식 △재무관리〃 곽병석 △의사국장 류윤기 △의사담당관 김문택 △총무과 임준희 △포항교육청 관리국장 예병윤 △화랑교육원 총무부장 배태동 △경북교육과학연구원 〃 임영구 ■경남도교육청 △경남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장 한태열 △기획관리국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세종 △감사담당관 이순동 △마산교육청 관리국장 김규황 △기획관리국 재무과장 도봉섭 △경남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이호경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팀·부장급 승진 △차량제작관리사무소 제작관리2팀장 서성호 △차량본부 철도지원단 운전팀장최종빈 ◇팀·부장급 전보 △홍보실 홍보기획팀장 김동훈 △총무본부 총무인사처 총무부장 최문규 △김천건설사무소 관리부장 이계환 △차량본부 기술관리처 계획팀장 김배열 △차량본부 차량처 기술이전팀장 김은태 △고양차량시험정비사무소 시험가동팀장 오인택 ■부산시 ◇승진 △도시개발심의관(시설3급) 김병희 △보건복지여성국장(별정3급) 유혜생 △교육운영과장(행정4급) 박근출 △청소시설사업소장(〃) 이수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민병구 △항만관리사업소장(〃) 안수근 △공업기술과장(공업4급) 김갑영 △수산진흥과장(수산4급) 홍석태 △건설본부 교량건설부장(시설4급) 김창목 △남구국장요원(〃) 이석무 △사상구 〃(〃) 하정윤 ◇전보△건설본부장 직무대리(시설3급) 윤종문 △도시계획국장(시설3급) 황택진 △시민봉사과장(행정4급) 이정숙 △수산행정과장(수산4급) 권영찬 △영도구 국장요원(시설4급) 안병일 △여성회관장 직무대리(행정5급) 이귀자 △여성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전복덕 △수산행정과(수산5급) 송자광 △수산진흥과(〃5급) 김영대 △하수도과(토목5급) 백한기 △건설방재과(〃) 김영기 △부산진구(〃) 권준안 △연제구(〃) 장민조 △건축주택과(건축5급) 한성근 △〃(〃) 임기규 사상구(〃) 정한춘 ◇인사교류△중구 부구청장요원(행정4급) 이주평 △강서구 부구청장요원(〃) 송성웅 △남구국장요원(〃) 김종욱 △강서구 국장요원(행정5급) 김기영 △부산시(〃) 김경영 △〃(〃)김원석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강서체육공원관리장(〃) 안규환 ◇5급 직무대리 승진 △월드컵 지원과 정권영 △체육민방위과 고정훈 △총무과 신규철 △건설방재과김보연 △상수도사업본부 오우식 △녹지공원과 김문규 △항만정책과 최대환 △센텀시티개발담당관실 장흥재 △건설본부 김영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인사무처장 이근도 ■국민은행 △압구정동지점장 정영보 ■유니기획 △전무이사 박용형 ■전북은행 ◇2급승진 △남중동지점장 양록환 △전자금융팀장 김만석 △외환업무팀장 강윤중 △남원지점장 강희창 △화산지점장 홍성수 △신용감리팀장 김수학 ◇팀장 △영업기획 김용식 △영업추진 윤재성 △카드사업 정종열 △여신관리 권영로 △자금관리 임재곤 △자금운용 황순재 △신탁사업 오광천 △여신심사 정한수 △전산정보 이재갑 △안전관리 이건봉 △리스크관리 소경국 △전략기획 송영용 △재무기획송완기 △인력개발 박경근 △업무지원 임경구 △홍보 박남철 △서울분실 박재홍 △비서 문동섭 △준법감시 윤진근 △검사 김학관 ◇지점장△덕진 임재웅 △우석대 박헌주 △원광 김종복 △고창 백인현 ■대한화재 ◇승진 △감사팀장 김영조 △북부지점장 이희성 △북부보상센터장 김건백 △정보시스템팀장 임수진 △인사·교육팀장 안영구 △총무팀장 이환구 △대구지점장 여상협 △광주보상센터 장동주 △광화문영업소장 나영자 △영등포 〃 강돈식 △강남보상사무소장 송형석 △제주 〃 안성호 △마산지점장 조호래 △감사팀 윤두병 △충청지점장 강창원 △인사.교육팀 김학경 △기획·홍보팀 이상조 △준법감시팀 윤상근 △일반보험팀 김병남 △보상지원팀 이기욱 △신시장개발팀 허 경 서동일 △노동조합 이윤우 △영업1부 이광재 ■두산 △외식BG 상무 정권수 ■제일투자신탁운용(주) △주식운용 부본부장 겸 주식운용1팀장 최영권 △트래티지스트 김재동 △채권운용팀 위상식 △주식운용2팀 김성태 △주식운용3팀 정종현 △리서치팀 홍기석 홍현기 △마케팅팀 송영빈 △자문운용팀 유정상 ■광주은행 ◇부·점장급 △종합기획부장(이사대우) 박찬진 △영업부장(〃) 노관숙 △서울지점장(〃) 오용학 △고객지원부장(이사대우) 하병용 △인사부장 김영순 △영업지원부장 조억헌 △여신관리부장 송광수 △경양로지점장 김순철 △염주〃신영일 △월곡동〃김두환 △하당〃장석철 △광무동 〃김문기 △서부 〃최재방 △오치동〃위남규 △학동 〃심도섭 △국동〃임현수 △동림〃박재관 △봉선동〃장동춘 △영광〃김경웅 △삼각동〃박기수 △운남동〃정성우 △무안 〃기종출 △함평〃김상수 △영업부 부부장 김성진 △고객지원부 심사분석팀장 전형배 △인사부 연수팀장 홍천호 △종합기획부 서울분실장 이동수 △영업지원부 안전관리실장 윤영기 △준법감시인겸준법감시팀장 김옥삼 ■동아TV △부회장 김홍태 ■매일경제신문 ◇승 진 △편집부장 정승일 △워싱턴특파원 서정희 △사회부 윤경호 △국제부 전호림 오화석 △증권부 윤구현 △과기부 장 욱 △사회부 황국성 △교열부 김선동 ◇전 보△과기부장겸 인터넷부장 김종영 △국제부장 박재현 △문화부장 성철환 △지식부장 이봉호 △북경특파원 윤형식 △뉴욕특파원 전병준 △런던특파원 최기영 ■EBS △경영본부 총무국장 원철호 △심의실 국장대우 심의위원 김준한 △방송본부 TV제작1국 국장대우 제작위원 권오승 △경영본부 사업국 국장대우 행정위원 김재근 △편성실 편성기획팀장 이정옥 △편성실 편성운영팀장 정규호 △편성실 편성관리팀장 박달화 △방송본부 TV 제작1국 사회·문화팀장 김이기 △방송본부 TV 제작2국 어린이팀장 정현숙 △방송본부 TV 제작2국 청소년팀장 유현위 △경영본부총무국 경리팀장 신동수 △경영본부 사업국 광고사업팀장 손홍선 2002-07-17
- 동정, 게시판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오는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가주관하는 ‘제28회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체 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21세기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은 오는 22일 한국언론재단 19층에서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주제로 소비자토론회를 연다. 이 행사에는 정영환 고려대 교수, 이은우 변호사, 양금승 전경련 경제법령팀장, 박인례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문의(02)794-708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김종심)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위원회 대강당에서 저작권 강연회를 개최한다. 장신환 원광 디지털대학 교수가 ‘원소스 멀티유스 시대의 문화콘텐츠 보호와 저작권-게임 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재헌 회장은 18일 오후 2시 박연철 인권이사 등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탈북자들의 국내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한다. 권오창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18일 오전 11시30분 모교인 논산 대건고등학교에서 ‘한국의 바람직한 청년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승기(경원대학교 부총장) 전국대학부총장협의회장은 18∼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신입생 감소 등 대학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부총장협의회를 개최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회문화분과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동 민주평통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통일문제 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오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차례에 걸쳐 수원 농생대 내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에서 고등학교 과학 교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명공학 체험학습 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생명공학에 대한 알기 쉬운 강의와 함께 최첨단 유전자 조작기술등을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문의 (031)290-2006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는 녹십자백신이 자체 개발한 장티푸스백신 타이포박스Ⅱ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참가할 사람을 오는 8월말까지 모집한다. 만 5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간기능 검사와 혈액검사, 빈혈검사, 콩팥기능 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02)818-6023, 6648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9월 9일 개강하는 제7기 전자무역마스터과정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발표. 대졸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과정은 10개월간 1800시간의 강의로 진행된다. 원서는 인터넷(www.tradecampus.com)을 통해 8월 9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문의는(02)6000-5225. 제일투자신탁증권은 19일 서울 목동지점에서 투자전략팀 구본용 선임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 ‘하반기 경제 및 증시전망’을 주제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삼성에버랜드는 오는 8월 18일 서울과 용인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강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 문의 (051)966-0095 한국시청자연대회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선거보도감시연대와 공동으로 지자체 선거 보도를 되짚어 보는‘2002 지자체 선거와 선거보도’토론회 19일 오후 2시,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일민미술관 5층)에서 개최한다. 문의 (02)651-8394 2002-07-17
- 일산 신도시 주거용 오피스텔 난립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 오피스텔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증가로 상주인구가 늘어나면서 학교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크게 모자라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관련법의 구체적 적용 및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에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은 41건 1만 188실이며, 올해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오피스텔은 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산구에 따르면 일산 인구는 지난해 12월 44만여명에서 6월말 기준 44만 6422명으로 6개월간 6500여명이 늘어나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학교시설이나 도로 확충의 구체적 대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일산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총 34개소이지만, 현재 빠르게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계획법상 아파트의 경우 ‘학교용지 분담금’을 내야 하지만 오피스텔은 의무 규정이 없는 것도 이런 문제점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오피스텔 대부분이 상업용지에 들어서면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오피스텔의 또 다른 문제점은 아파트와 구조가 거의 똑같지만, 건축이나 분양 당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 건교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토지소유권이 없거나 건축허가 없이도 분양이 가능하고, 아파트와 달리 분양보증제가 없다. 또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반면, 오피스텔은 이런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건축물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도로 및 상수도 등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강제조항도 없다. 교통체증 및 주차시설 확보도 문제다. 현재 서울과 일산의 통행로는 출퇴근 시간의 차량으로 혼잡한 상태. 주차시설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오피스텔 부근의 도로나 건물 주변은 ‘주차장화’된지 오래다. 일산구 시민인 한모씨(건축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무조건 오피스텔 설립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일산 신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 조사를 통한 규제와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의 강 식 박사는 “무계획적인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은 결국 도시기반을 약화시켜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토지용도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지구단위 계획시 불허용도나 허용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이 주가 되야 하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토계획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용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강화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강 식 박사는 “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법망을 피해 불법건축되는 건물에 대한 감시, 기반시설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예현 기자newslove@naeil.com 2002-07-17
- “빈집정보 이용, 농촌 귀향길 연다” 경기도는 농어촌 마을에 산재해 있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어촌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촌마을 빈집정보를 경기넷(www.kg21.net)에 게시했다. 도에 따르면 2000년 인구주택조사결과 빈집현황이 1만9158호(읍·동 7380, 면 1만1778)로 조사돼, 매년 300동 정도가 철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보센터에 제공되는 자료는 빈집의 위치, 면적, 구조, 소유자, 전경 사진 등으로 특히 자료제공시 농어촌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빈집소유자의 공개 동의를 받아 공개키로 했다. 이 정보센터가 운영되면 농어촌 귀향과 거주 희망주민이 이 자료를 이용, 개보수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마을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농촌마을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빈집 방치로 폐가가 늘어나고 있어 빈집정보자료를 제공해 폐가가 되기전에 개·보수해 쓸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보센터를 이용, 자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7-17
- 경기북부 ‘영어마을’ 조성 가능성 타진 경기북부지역에 ‘영어마을’추진 가능성이 열렸다. 경기도는 ‘영어마을’ 추진을 위한 교육 관계자 간담회를 16일 개최하고, 미군기지가 있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평택시 중 한 곳에 ‘영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영어로 인한 조기교육, 이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국제화 교육의 틀을 잡기 위해 영어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교육청과 교사·학부모·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어마을에서는 교육은 물론 모든 일상생활이 영어로 이루어진다. 해외동포나 외국인, 일정 자격을 갖춘 내국인들에게 분양·임대할 예정인 영어마을은 가평·양평 등 경기 동북부뿐 아니라 미군기지가 있는 의정부·동두천·평택 가운데 한 곳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국고와 도비로 충당하고 주택 상가 등은 민자와 외자를 유치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전에도 리틀월드타운, 세계민속마을 등의 유사한 사업을 검토해 왔는데 영어마을이 세계적 관광지가 되도록 꾸미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7-17
- 일산구·덕양구 재산세 2배 차이 고양시가 2002년도 정기분으로 부과한 덕양구와 일산구의 재산세 금액이 2배 차이를 나타냈다. 16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는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22만2815건 178억원 중 덕양구 58억9000만원에 비해 일산구에 119억1000만원을 부과해 구(區)간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부과건수에서는 덕양구가 9만5207건, 일산구가 12만7608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재산세 차이의 원인은 건축물 가격차로 분석되고 있다. 1인당 재산세액도 덕양구가 6만1865원인데 비해 일산구가 9만3332원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고양시 전체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은 전년대비 9384건이 늘어나 4.4%의 증가율을 보였고, 세액은 9억9000여만원이 늘어나 5.9%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 납세자 1인당 평균 재산세액은 7만9880원으로 전년대비 1150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는 △신축건물 증가 △1구의 주택규모 증가에 따른 누진가산율 1∼3% 상향조정 △60∼70평대 이상 대형아파트 4억원 초과시 건별 평균 세부담 증가 등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양시 세정과 관계자는 “각 가구별 세부담보다는 지방세법령 개정을 통한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 화재위험건축물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부 상가건물의 부담이 증가한 것도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7-17
-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 2005으로 연기 경기북부 일대 교통문제를 해결할 경원선 복선화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경기북부 지역의 대규모 입주에 따른 교통난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 한 상황이다. 경원선 복선화 사업은 의정부에서 동안까지 18.9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양주군 덕정, 동두천, 보산 등을 거치게 된다. 복선화가 완료되면 현재 1시간인 경원선 배차 간격이 5∼10분으로 줄어든다. 또 양주군은 경기도 및 철도청에 양주 일대를 통과하는 5개역의 신설을 건의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양주 일대의 교통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주군은 양주, 산북, 덕계, 회정, 봉양역을 신설할 것을 경기도와 철도청에 건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분양업체와 대한주택공사는 2004년경 경기북부 일대의 개발에 초점을 맞춰 분양을 시작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동두천 포천 양주 일대 수도권 북부지역의 택지 지구 입주가 2004년에서 2005년을 기점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또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들도 동두천 송내 및 생연지구와 포천 송우지구 등 20만평 이상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돼, 약 1만5000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두천의 경우 송내 택지개발 지구는 5개 블럭 5743세대로 2004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연 택지개발 지구는 2000세대가 공사중이며 3000세대가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양주군에도 삼승리 및 회천읍 등지에 중소형 아파트가 집중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분양업체와 2001년과 2002년에 분양을 완료한 업체들은 2004년 경원선 복선화 사업으로 교통망이 개선될 것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원선 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워 2005년 12월로 완공 시기가 늦춰지고 정확한 완공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청에서도 지자체와의 예산 분담 등을 이유로 2006년 1월 정도로 사업완료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원선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5227억8600만원으로, 현재 3700억 15억 2300만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철도청 건설본부와 경기도 관계자들은 “2년안에 이런 대규모 예산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경기북부 일대 택지개발 및 주택 사업은 모두 경원선 복선화 사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며 완공시기가 늦춰질 경우, 자가 운전자의 급속한 증가로 북부 일대 도로는 마비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양주군과 동두천시 관계자들은 “도로 교통망도 부족한 상황에서, 경원선 사업까지 연기되면 경기북부 일대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완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경기도 및 철도청과 협의를 진행해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2-07-17
- 김포시 공영버스제 도입 재검토 필요 김포시가 추진중인 ‘공영버스제’는 예산확보와 수익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영버스제도가 적자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입 전 타당성에 대한 조사와 예산 확보 및 수익창출 방안이 마련되야 할 전망이다. 김포시가 도입을 추진중인 버스제도는 정확히 말해 시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시영버스제이다. 기존에 건교부에서 지원하는 공영버스제와 다른 점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맡는다는 점. 외곽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1대당 15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비해,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시에서 노선 및 요금, 운행방안 등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그러나 타시군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공영버스 및 시영버스 도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확보가 쉽지 않고, 버스 운행 이후 적자를 낼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가들은 1997년 서울시의 공영버스제 도입시 겪었던 민간업체와의 갈등을 예로 들어 도입전 업체와의 협의 등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영버스제를 검토 중이거나 시행한 시도는 약 4개로서 제주시, 과천시, 고양시와 김포시가 이에 포함된다. 제주시는 7월말경 공개 시영 버스제를 도입하려고 시도중이다. 제주시가 구상하는 공영버스제도는 기존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외곽지 비수익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 20여대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최소한 2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노선 선정과 재원 확보 등 운영계획은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하에 현재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발표를 앞에 두고 있다. 조사를 담당한 교통개발연구원 이상민 박사는“시가 직접 버스를 구입해 운영할 경우, 시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하며 초기투자 비용은 상당한 액수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박사는 “외부에 알려진 20억원은 일부 노선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전 노선을 대상으로 시영버스제를 도입할 경우 예산은 몇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과천시도 5년째 시영버스 5대를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문원동 등 비수익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를 운행한 결과 연간 2억원이 넘는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해야 할 인권비와 사업비는 고정된 반면, 이용객 수는 적어 최소한의 운영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양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버스를 운영하다가 작년 10월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역시 고질적인 적자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군에서 직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민간버스 업체들은 “사양산업인 버스사업에 시까지 뛰어든다는 것은 사기업의 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현재 김포에는 총 5개 노선에 5대의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김포시 버스회사의 한 관계자는 "도로와 노선이 한정된 상태에서, 시영버스와 민간버스가 같이 운영된다면 경쟁체제로 들어간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시영버스의 요금이 더 싸다면 시민들은 시영버스만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존 사업에의 입장도 반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의 관계자도 “자가운전자의 증가, 학원버스 운영 등으로 적자상태인데, 시영버스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버스운행 노선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에서 운행되는 버스는 300대 이상이지만, 현재로서도 버스배차 간격이 긴 지역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시에서 어떤 원칙으로 어느 지역에 버스를 운행할 것인지 의문감을 나타냈다. 김포시 실무 관계자들도 기본 방침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시청 관계자는 “김포시가 직영버스를 운영할 것인지, 민간업체에 위탁할 지는 현재 검토중이며, 주택밀집가와 전철역을 연결하는 버스 및 벽지 및 오지를 운행하는 버스 도입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기본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운수법상 시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초기 비용만 30억 이상이 들어가므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버스회사의 적자노선도 3분의 1이상이며, 유가 인상 등 요인으로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수익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계명대 교통공학과 김기혁 교수는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버스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10%대이며, 중앙정부 교통관리청이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가 대중교통의 3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버스를 운영할 경우 예산이 방대해지고 재정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 수가 늘면 늘수록 시영버스의 손실도 커지므로 현실에 적용하기 이전에 타당성 검토, 관련업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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