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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바다에선 지금도 소리 없는 전쟁중” 중·일에 맞서 어족자원·주권 수호 해상 전력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8월 일본 독도 해양조사 가능성 커 해경 “전 역량 동원해 단호히 대처” 올 들어 불법 중국어선 224척 나포 검거율 높아지면서 서남해안 ‘풍어’ 대한민국 바다는 날마다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들과 해양자원 침탈, 독도분쟁 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다. 강물에 떠내려 온 거대한 쓰레기더미와 몰래 버려지는 폐수·폐유, 불법 출입국과 밀수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전쟁이 밤낮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해양경찰’이다. ◆일본 ‘대항 해양조사’에 대비 = 해경은 당장 일본의 ‘독도 해양조사’ 움직임에 대비하고 있다. 동해 해양경찰서는 최근 독도경비를 전담하는 대형 경비함에 탑재된 고속보트(RIB) 4척에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했다. 이 레이더 반사기는 탐지거리가 2배 정도 늘어난 7~8마일로, 작전 범위가 확대돼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상륙기도나 측량선 접근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해경은 일본의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9월 총리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기 위해 8월중에 ‘해양조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이미 우리측 해양조사선 ‘해양 2000호’가 지난 5일 독도에 진입해 해양조사를 벌이자 지난 4월 중단했던 독도에서의 해양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아베 장관이 ‘나포 의사가 없다’고 밝혀 무력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해양 2000호’가 일본이 주장하는 EEZ를 넘어서자 일본 순시선이 ‘해양 2000호’에 따라 붙고, 한국의 독도경비대도 초비상 경계근무에 돌입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처럼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은 “일본이 실제 침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일본이 침략전쟁의 산물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과거사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경의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의 어떠한 침범 기도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바다는 저강도 분쟁해역” = 한반도를 둘러싼 러·일·중 등 주변국 사이에 해상분쟁이 잦아지면서 해경의 치안능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경은 최근 몇 년간 인력·조직·장비 등 전력 증강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일본에 비하면 아직 해경의 해상 전력은 크게 뒤지고 있다. 현재 한국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은 대형(1000t급 이상) 20척, 중형 39척 등 268척이고 비행기는 단 1대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대형 53척 등 함정 519척, 비행기는 무려 29대나 갖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해역 및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의 해경 전력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해경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EEZ가 인접 국가와 맞닿은 해역(저강도 분쟁해역)은 스칸디나비아, 아프리카 서해, 한국 동·서해 4곳뿐”이라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러·중·일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수치상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본과는 인구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해양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인접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의 전력을 갖춰야한다”며 “EEZ까지 경계하려면 악천우와 상대국 어선에 대응할 대형함정과 장비,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의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 = 해경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올 들어 서남해안의 연근해 어장에는 풍어가 지속되고 있다. 해경이 불법조업을 일삼던 중국어선을 강력히 단속한 덕분이다. 해경이 올 들어 불법조업 혐의 등으로 나포한 중국어선은 6월 28일 현재 224척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5척)보다 9%(19척)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71척(과징금 10억여원)을 전남 목포해경본부에서 나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척보다 무려 26척이나 더 많은 실적이다. 목포본부의 불법 중국어선 나포 실적은 2004년 139척(9억여원), 2005년 217척(16억여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중국선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서남해안 어민들의 어획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신안군 흑산도 학산수협의 6월말 현재 홍어 위판고는 지난해 총 위판고와 같은 62t(23억여원)을 기록했다. 지난달부터는 제철을 맞은 병어가 넘쳐나고 있다. 신안수협 북부지소는 최근 병어만으로 하루 위판액 3억원을 넘기는 신기록을 세웠다. 신안수협 관계자는 “해경이 중국어선을 철저히 단속하면서 어장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흑산도 홍어가 대풍을 이뤘던 지난 3월 흑산도수협 박종순 조합장은 “해경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으로 홍어가 대풍을 이뤘다”며 감사의 뜻으로 홍어 2마리를 해경청장 앞으로 보내기도 했다. 당시 박 조합장은 홍어와 함께 보낸 편지에 “예전에는 해경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바다를 지켜주는 파수꾼이란 믿음이 생겼다”고 적었다. 해경청 이평현 홍보팀장은 “누굴 위해 해경이 존재하는 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일이었다”고 말했다. ◆해경, 지방청시대 개막= 이처럼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해경은 오랜 숙원사안이었던 ‘지방청시대’를 맞게 됐다. 지난 4월 출범한 4개 지방본부가 10월중에 목포·부산·동해 3개 지방청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해경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청 설립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합의하고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설될 지방해양경찰청은 경무관급 청장에 총경급 과장, 경정·경감급 계장체제로 구성하고 청별로 60~80명의 인원이 보강된다. 또 인사·예산·감사 등 각종 권한이 위임돼 명실상부한 ‘지방청’ 조직의 면모를 갖출 예정이다. 윤성현 해경청 조직관리팀장은 “지방청 개편을 통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광역치안체계를 갖추게 되면, 바다안전망 확충 등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인터뷰 -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해상 전력, 2010년엔 일본과 대등” ‘일 잘하는 해경’ ‘안전한 바다’ 만들기 전력 “대형 함정과 항공기가 늘어나고 노후 함정 대체건조 등이 완료되는 2010년이면 선진국 수준의 해상 전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주권 수호와 대국민 치안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비함 등 세력증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도 “해경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해 해경에 힘을 실어줬다. 덕분에 해경청의 숙원사업이던 ‘지방청’ 설립이 확정됐다. 이 청장은 현재의 지방본부가 지방청으로 승격되면 인접국과의 국제 해양경쟁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응과 해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기와 대형함정 등도 크게 늘어나고 그 성능도 향상될 전망이다. 이 청장은 “2010년까지 대형함정은 매년 2척 이상씩 늘려나가고 터보프롭 비행기 2대를 조기도입할 계획”이라며 “새 함정은 40㎜ 자동포를 갖추고 속도는 35노트 이상으로 보강, 독도 및 EEZ까지 경비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력증강 및 지휘체계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일 잘하는 해경’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내부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변화하는 해양치안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2006-08-02
- 광주 경실련, 상의 개혁 촉구 광주 경실련, 상의 개혁 촉구 회장 및 임원 선거를 둘러싸고 파행 운영돼 온 광주상공회의소를 개혁하려면 회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사회공헌 활동 등 공익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교황식 회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고, 무기명 투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광주 경실련은 1일 발표한 ‘광주상의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직무가 정지된 마형렬 회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광주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개선안에서 “지역경제를 선도할 책임이 있는 상공회의소가 회장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 때문에 파행 운영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상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상의 개혁 방안으로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능력 향상 △사회공헌 확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광주경실련은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경제 연구 실무팀 구성’과 ‘연구 활동 지원 및 협력 체제 구축’ 등 세부 방안으로 내 놓았다. 또 연구 활동 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 연구기금 조성 및 운영, 지역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실시 등을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 상의 회장 및 임원 선출방식도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 의원 정수 확대와 선관위에 선거 업무 이관 등을 제안했다.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상공회의소가 개혁을 통해 지역 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상의는 지난 3월 실시된 회장 및 임원선거 과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돼 회장 직무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1
- 교수·회사임원 반도체 기술유출 덜미 비메모리 반도체의 회로도를 중국으로 빼돌려 대량 위탁 생산하려던 반도체 회사 임원들과 현직 대학 교수가 검찰과 국정원의 공조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건부 부장판사)는 28일 영업비밀을 빼돌린 뒤 중국에서 복제품을 위탁 생산하려 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ㅇ사 박 모(42) 전 이사 등 이 회사 전직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사외이사 곽 모(56)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같은 회사 기술 이사인 황 모씨와 김 모씨에게 ㅇ사의 모터제어 반도체 3종의 복제품을 중국 ㅊ사에서 만들어 중국 시장에 팔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받은 황씨와 김씨는 곽 교수에게 계획을 알렸고 곽 교수도 동참하기로 했다. 곽 교수는 황씨와 김씨가 퇴사하면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대학 연구센터에 조교수로 채용해 주기로 약속했다. 같은 해 6월 황씨는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이른바 ‘조립규격’ 관련 자료를 메모리 스틱에 복사해 반도체 회로도 12장과 함께 가져 나왔고 김씨도 다른 반도체 회로도 13장을 빼냈다. 박씨는 두 기술이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복제품 개발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다. 이들은 이어 중국에서 생산된 복제품을 판매할 회사도 함께 설립하고 곽 교수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맡겼다. 박씨가 복제품 생산을 지휘하는 사이 곽 교수는 황씨와 김씨를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 조교수로 채용하고 매월 295만 원의 월급까지 지급했다. 산학협력을 위해 설립된 대학 연구소가 사실상 기술유출 사범들의 공모 장소로 쓰인 것이다. 특히 이 연구소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이처럼 업무를 분담해 복제품 생산을 시도한 결과 지난해 9월 3개 모델 반도체 회로의 도면이 완성됐고 이어 올해 3월께 위탁 생산을 맡을 중국 ㅊ사가 복제 반도체로 구성된 웨이퍼 12장을 만들기까지 했다. 피해를 본 ㅇ사는 이 기술이 유출돼 중국에서 복제 반도체가 양산됐다면 피해액이 235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8
- 주공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세” 2006년 하반기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1%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은 28일 ‘2006년 상반기 주택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지자체 선거 공약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과 8월 판교 중대형 분양, 그리고 뉴타운 재개발과 도심광역재개발 지원 등이 추진되는 지역에서의 국지적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하반기에 그동안 발표되었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택시장에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폭 증가된 재산세 부과, 주택실거래가 등기부 등재, 기반시설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이 시행되면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주택금융측면에서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과 이로 인한 시장금리 및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둔화시켜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억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도시연구원이 3개월 후의 시장전망을 위해 매달 발표하는 부동산전망실사지수(RESI)의 추이도 하반기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예고하고 있다. 올 3월까지 상승하던 주택매매가격 RESI는 4월 이후 하락해 5월부터는 100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며, 3/4분기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주택도시연구원이 부동산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하반기 주택가격상승률이 서울 0.15%, 대전/충청권 0.58%로 물가상승률을 크게 밑도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8
- 지방공기업 CEO 경영평가제도 도입 내년부터 성과급 최대 750% (표 있음) CEO 임기 중 해임 가능해 내년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지방공기업 CEO는 월 기본급의 750%까지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또한 경영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지방공기업 CEO는 연임이 보장되지만,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CEO는 임기 중 해임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명 전 경영목표 설정 = 이 제도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 CEO와 임명 전에 경영목표, 성과 인센티브 내용 등 계약조건, 기타 특약사항 등을 합의해야 한다. 경영성과계약(안)은 해당 공기업의 이사회에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다. 계약(안)은 지방공기업 CEO 보집 시 제시되며,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사장 후보별로 상이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필수계약사항은 △경영 당사자 및 계약기간 △연봉액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및 기준△성과 인센티브 등이다. 구체적인 경영목표는 10개 이내로 하되, 단순 명확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공통목표는 공공서비스 제공, 고객만족 증진이며, 자율목표는 지역실정이나 공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설정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경영성과계약이 체결되면 일반 경영공시와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연봉 공시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영평가 연임 또는 해임 자료로 활용 = 지방공기업 CEO들은 매년 경영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S-A-B-C-F'' 5등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이 최대 750%에서 최하 150%까지 차등 지급된다. 평가결과는 다음해 연봉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업무성과평가와 경영평가 중 어느 하나라도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최대 10%까지 연봉이 인상된다. 연임 또는 해임조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업무성과평가와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경영평가 중 2개 이상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연임이 보장된다. 하지만 위 3가지 평가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2개 이상의 평가가 전년 대비 3단계 이상 하락, 2년 이상 2개 평가항목이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임기 중 해임된다. 목표이행실적 평가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경영목표 이행여부에 대해 실시한다. 경영목표별 이행여부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해당 CEO와 합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행실적 평가 기본계획은 행자부가 매년 3월에 수립한다. 지방공기업 CEO는 5월말까지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문평가단에 의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는 지방의회에 제출되고 일반 경영고시에 준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영성과계약제도의 도입은 지방공기업 사장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8
- 서울동부지검, 다단계 수사 메카로 떠올라 피해자 고소·고발 100여건 몰려 … 동부지법도 다단계 엄벌로 호응 서울동부지검(선우영 검사장)이 다단계 업계 1, 2위 업체를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 세움에 따라 다단계 수사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다단계 규모 2위업체인 위베스트 그룹 대표에 대해 법원의 10년 실형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지난 27일 업계 1위인 제이유네트워크 대표 주수도씨를 검거해 이번 주 기소할 예정이다. 동부지검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마케팅에 맞서 업계 1, 2위 업체에 철퇴를 가할 수 있었던 것은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력 덕분이라는 평이다. 동부지검에 대한 소문이 다단계업계에 퍼지면서 피해를 입은 전국의 사업자들이 앞다퉈 동부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부지법도 다단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 동부지검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다단계 전문 수사팀 강점 = 제이유나 위베스트는 외관상 합법적 틀 내에서 다단계영업을 해온 업체로, 사기나 유사수신 혐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단계 논리를 완벽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섣불리 수사에 나서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이유나 위베스트는 ‘공유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다단계 기법을 선보인 업체들이다. 이들 회사는 다단계 관련법인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단숨에 업계 1, 2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지난 2004년 두 업체의 매출 규모만 3조원이 넘었고 관련 사업자만 50만명에 육박했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3월 위베스트의 사기, 유사수신 등의 혐의를 잡고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위베스트가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물품 거래 없이 돈만 주고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수익사업을 미끼로 한 사기 혐의도 밝혀내 그룹 대표인 안홍헌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제이유에 대해서도 사기와 유사수신, 횡령 등의 구체적 혐의를 잡고 전·현직 경영진을 구속했다. 당초 제이유 사태가 불거졌을 때만해도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에서 수사를 맡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이유의 규모가 워낙 큰데다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더해진 때문이다. 하지만 동부지검 수사팀은 수사를 자신했다. 위베스트 등 다단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많고 오랜 기간 내사를 통해 제이유의 혐의를 파악해왔기 때문이다. 관할 지역이 아닌 다단계 사건도 동부지검으로 몰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현재 다단계와 관련된 고소·고발만 100건이 넘게 접수됐다”며 “일단 주 회장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추가 고소·고발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도 불법 다단계 철퇴 가세 = 법원의 중형 선고도 한 몫하고 있다. 2000년대 초만해도 다단계 사건의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주장도 회사 내부의 목소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위베스트 선고를 기점으로 이같은 비판은 자취를 감췄다. 검찰의 무기징역 선고와 법원의 10년 중형 선고는 다단계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꿰뚫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경제사범에게 10년형을 선고한 예는 흔치 않다. 2심과 최종심을 거치더라도 최소 7년형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부지검은 그동안 여러건의 다단계 불법 영업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사들이 불법 다단계 마케팅에 대한 세미나까지 진행했다”며 “법원도 불법 다단계의 실체와 위험성을 인식하고 해당 업체에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은광 전예현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31
- 한방치료에 ‘발효과학’ 접목시켜 발효한약을 이용한 아토피질환 임상결과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산하 노화예방의학회 및 침주학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비피노한의원 네트워크(본점 원장 이상봉)에 내원한 아토피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발효한약을 이용한 침주요법과 발효세럼으로 2~4개월 동안 시술한 결과 41명에게서 ‘매우 호전’되는 임상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임상 환자는 피부가 두껍고 까맣게 되는 중증부터 발갛게 된 부위가 적고 가려움도 덜한 경증 아토피 환자가 고루 분포돼 있다. ◆아토피 환자 73명 임상 = 토피 환자 73명 가운데 침주요법과 발효세럼으로 ‘매우 호전(중증에서 경증이나 거의 완치 단계가 됐거나 경증에서 완치단계)’된 경우가 41명으로 전체 56%를 차지했다. 증상이 다소 호전된 경우는 24명으로 33%였다.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경우는 8명이었다. 치료호전률은 89%로 매우 높게 나왔다. 별로 효과가 없었던 8명 가운데 5명은 피부관리 소홀로 인한 2차 감염이 발생한 경우였다. 이상봉 비피노한의원 네트워크 홍대점 원장은 “임상에 참여한 환자 가운데 중증환자는 20%정도였다”며 “매우 호전된 경우는 아토피질환 자국정도만 남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진 경우를 말하며 다소 호전된 경우는 치료기간을 늘릴 경우 완치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말했다. 비피노한의원 네트워크는 아토피 환자 외에도 기미나 다크서클(눈 밑이 검게 변하는 현상)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발효한약의 효과와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매우 만족은 16명, 다소 만족은 19명으로 모두 35명(83.3%)이 치료효과에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명 가운데 3명은 약간의 효과가 있었지만 만족감을 보이지 않았다. ◆피하 10mm이내에 침주액 주입 = 임상환자들은 학회에서 자체 개발한 ‘아토피 침주액’과 ‘아토피 초미세발효세럼’으로 치료를 받았다. 침주는 약침의 일종으로 피부질환이나 국소비만 국소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 10mm이내에 침주액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부작용이 적고 천천히 약물이 흡수되기 때문에 효과가 지속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초미세발효세럼은 농축액 타입으로 환부에 직접 바르는 형태를 말한다. 한약재를 초미세분말로 만든 뒤 발효시키고 이를 다시 액상효소 발효하는 다단계발효법으로 제조한다. 이는 전통포제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노화예방의학회 및 침주학회 연구소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이다. 기미 환자에게 쓰는 침주액은 피부세포 및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한약물은 초미세발효증류시켜 효과를 높였다. 즉 한약재를 초미세분말로 만든 뒤 발효숙성시키고 이를 다시 증류하여 얻는 방식이다. 이 것도 전통방식에 근거해 현대적으로 개량한 새로운 기술이다. ◆발효농축 한약의 특징은 = 이번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 발효한약조제방식을 이용할 경우 약물의 소화흡수력을 높일 수 있다. 가열해 액을 짜는 기존 탕정추출방식보다 약제를 저분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봉 원장은 “현재 한약을 대형 약탕기에 다량으로 다리고 있는데 이는 전통 약탕기로 다리는 방식보다 못하다”며 “예전 약탕기는 은은한 불로 다리며 입구를 첩지로 막아 휘발성 물질을 잡는 반면 대량 약탕기는 고압에서 센 불로 끊이기 때문에 약성분이 파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약재에는 전분이나 섬유질 성분이 포함돼 있어 소화흡수가 쉽지 않은 편이다. 전분이 발효되면 당분으로 바뀌어 소화흡수가 잘 된다. 또한 발효되면 항산화작용을 하는 엔자임(효소)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졌다. 성분이 저분자화되기 때문에 흡수가 용이해지는데 이를 응축시키면 복용도 간편해진다. 쓴 맛이 감소하고 풍미가 개선된다. 진공감압해 섭씨 80도이하에서 농축하므로 약효가 휘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으며 한약이 20배 이상 농축된 상태이므로 복용하기 쉽다. 이 원장은 “발효방식은 단일 한의원에서 하기가 쉽지 않다”며 “비용문제보다는 관리할 대목이 많아 여러 한의원 공동으로 하면 좋다”고 말했다. 이번 발효농축 한약 연구는 지난해 4월 시작돼 올 3월 임상에 들어가기까지 11개월 정도 걸렸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8
- 한방치료에 ‘발효과학’ 접목 한약재 발효시켜 효능 높여 … 아토피환자 89% 임상 효과적 발효한약을 이용한 아토피질환 임상결과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산하 노화예방의학회 및 침주학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비피노한의원 네트워크(본점 원장 이상봉)에 내원한 아토피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발효한약을 이용한 침주요법과 발효세럼으로 2~4개월 동안 시술한 결과 41명에게서 ‘매우 호전’되는 임상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임상 환자는 피부가 두껍고 까맣게 되는 중증부터 발갛게 된 부위가 적고 가려움도 덜한 경증 아토피 환자가 고루 분포돼 있다. ◆아토피 환자 73명 임상 = 아토피 환자 73명 가운데 침주요법과 발효세럼으로 ‘매우 호전(중증에서 경증이나 거의 완치 단계가 됐거나 경증에서 완치단계)’된 경우가 41명으로 전체 56%를 차지했다. 증상이 다소 호전된 경우는 24명으로 33%였다.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경우는 8명이었다. 치료호전률은 89%로 매우 높게 나왔다. 별로 효과가 없었던 8명 가운데 5명은 피부관리 소홀로 인한 2차 감염이 발생한 경우였다. 이상봉 비피노한의원 네트워크 홍대점 원장은 “임상에 참여한 환자 가운데 중증환자는 20%정도였다”며 “매우 호전된 경우는 아토피질환 자국정도만 남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진 경우를 말하며 다소 호전된 경우는 치료기간을 늘릴 경우 완치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말했다. 비피노한의원 네트워크는 아토피 환자 외에도 기미나 다크서클(눈 밑이 검게 변하는 현상)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발효한약의 효과와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매우 만족은 16명, 다소 만족은 19명으로 모두 35명(83.3%)이 치료효과에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명 가운데 3명은 약간의 효과가 있었지만 만족감을 보이지 않았다. ◆피하 10mm이내에 침주액 주입 = 임상환자들은 학회에서 자체 개발한 ‘아토피 침주액’과 ‘아토피 초미세발효세럼’으로 치료를 받았다. 침주는 약침의 일종으로 피부질환이나 국소비만 국소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 10mm이내에 침주액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부작용이 적고 천천히 약물이 흡수되기 때문에 효과가 지속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초미세발효세럼은 농축액 타입으로 환부에 직접 바르는 형태를 말한다. 한약재를 초미세분말로 만든 뒤 발효시키고 이를 다시 액상효소 발효하는 다단계발효법으로 제조한다. 이는 전통포제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노화예방의학회 및 침주학회 연구소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이다. 기미 환자에게 쓰는 침주액은 피부세포 및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한약물은 초미세발효증류시켜 효과를 높였다. 즉 한약재를 초미세분말로 만든 뒤 발효숙성시키고 이를 다시 증류하여 얻는 방식이다. 이 것도 전통방식에 근거해 현대적으로 개량한 새로운 기술이다. ◆발효농축 한약의 특징은 = 이번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 발효한약조제방식을 이용할 경우 약물의 소화흡수력을 높일 수 있다. 가열해 액을 짜는 기존 탕정추출방식보다 약제를 저분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봉 원장은 “현재 한약을 대형 약탕기에 다량으로 다리고 있는데 이는 전통 약탕기로 다리는 방식보다 못하다”며 “예전 약탕기는 은은한 불로 다리며 입구를 첩지로 막아 휘발성 물질을 잡는 반면 대량 약탕기는 고압에서 센 불로 끊이기 때문에 약성분이 파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약재에는 전분이나 섬유질 성분이 포함돼 있어 소화흡수가 쉽지 않은 편이다. 전분이 발효되면 당분으로 바뀌어 소화흡수가 잘 된다. 또한 발효되면 항산화작용을 하는 엔자임(효소)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졌다. 성분이 저분자화되기 때문에 흡수가 용이해지는데 이를 응축시키면 복용도 간편해진다. 쓴 맛이 감소하고 풍미가 개선된다. 진공감압해 섭씨 80도이하에서 농축하므로 약효가 휘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으며 한약이 20배 이상 농축된 상태이므로 복용하기 쉽다. 이 원장은 “발효방식은 단일 한의원에서 하기가 쉽지 않다”며 “비용문제보다는 관리할 대목이 많아 여러 한의원 공동으로 하면 좋다”고 말했다. 이번 발효농축 한약 연구는 지난해 4월 시작돼 올 3월 임상에 들어가기까지 11개월 정도 걸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8
- 상반기 경상수지 9년만에 적자전환 올 상반기 경상수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6월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경상수지가 2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적자기록은 반기 기준으로 1997년 상반기의 101억4000만달러 적자 이후 9년만에 처음이다. 이는 7월초 한은이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을 당시 제시했던 ‘상반기 경상수지의 균형’ 수준에도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6월 경상수지는 5월에 흑자를 나타냈던 소득수지가 3월 결산법인의 대외배당금 지급 증가 등으로 월중 적자로 전환되면서 흑자 규모가 전월보다 2억6000만달러 줄어든 11억달러 흑자로 나타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상반기 중 상품수지는 수입규모의 큰 폭 증가로 전년동기보다 50억달러 준 127억9000만달러였으며 서비스수지는 상반기 중 88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26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지는 대외배당금지급이 크게 늘면서 6개월동안 21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엔 적자액이 16억4000만달러였다. 경상이전수지 적자액은 1~6월까지 송금액 급증으로 지난해 12억2000만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20억5000만달러나 됐다. 자본수지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 회수 및 거주자의 해외채권 투자 증가 등으로 상반기 중 102억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6억8000만달러보다 두 배이상 증가한 규모다. 한편 계절조정한 경상수지는 상반기중 12억8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95억2000만달러보다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7
- CEO 절반 “하반기 3%이하 성장” 주요기업 CEO의 절반 이상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3%대 이하로 전망했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7일 밝혔다. 경총이 회원사 CEO 2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제전망 조사’에 따르면 ‘4%대로 전망한다’는 응답자가 44.0%로 가장 많았고, 3%대는 30.7%로 조사됐다. ‘3%미만’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한 응답자도 20.0%에 달했으며, ‘5%이상’으로 응답한 이는 5.3%에 불과했다. 또 대부분의 CEO는 정부가 올해 예상하고 있는 5%대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결과를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와 비교하면, 낙관적인 전망은 크게 줄어들고, 비관적인 전망은 월등히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을 ‘3%미만’으로 응답한 CEO의 비율은 가장 크게 늘어난 반면(2.8%→20.0%), ‘5%이상’으로 응답한 CEO의 비율은 대폭 감소했다(18.6%→5.3%).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질문에 ‘경기회복기’라고 응답한 이는 16.0%에 그쳤으며, 비관적으로 응답한 이는 84.0%에 달했다. 이를 상반기조사와 비교한 결과, 낙관적인 응답은 29.7%p 줄어든 반면(45.7%→16.0%), 비관적인 응답은 동일한 비율이 증가했다(54.3%→84.0%).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하반기 경영기조를 보수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하반기 투자계획을 묻는 설문에 48.7%의 기업이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투자확대 계획을 세운 기업은 18.0%에 불과했다. 이는 상반기조사와는 상반된 결과다. 하반기 경영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56.2%의 적자를 볼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상반기(34.1%)에 비해 22.1%p 늘어난 것이다. 흑자를 예상한 기업은 13.7%로 상반기 조사에 비해 2.2%p 증가했으며, 전년과 비슷한 경영실적을 예상한 기업은 23.5%p 감소(53.6%→30.1%)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확대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1.3%에 그친 반면, 축소를 계획한 기업은 43.6%에 달했다. 이와 함께 최고경영자들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환율하락 및 유가상승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하락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올해 4분기까지 갈 것’으로 응답한 CEO는 27.4%로 가장 많았으며, 내년 1분기까지 갈 것으로 보는 이는 24.7%, 내년 2분기까지로 보는 이는 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기업경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30.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사관계 불안정성’(20.7%), ‘정책불투명성’(20.7%), ‘환율불안정성’(16.5%) 등도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하반기 최우선정책과제로는 ‘노동시장유연화 및 일자리창출’(26.6%)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경제정책 우선순위조정’(21.3%),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18.0%), ‘환율안정화 정책(11.7%)’ 등도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한미 FTA 체결에 대해서는 83.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내년 3월까지 반드시 채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28.4%,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유리하게 추진’하자는 의견이 55.4%를 차지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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