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장 상 서리를 위한 변명(최영희 2002.07.15) 장 상 서리를 위한 변명 최영희 부회장 장상 총리서리의 임명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다.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의 산물, 정권말기라는 아쉬움. 원망만 남는 선거 내각의 막중한 임무 등 복잡한 의미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지만 우리 나라 여성 발전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새로운 역사 창조임에는 틀림없었다. 대부분의 여론과 언론의 평가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은 지금 장 총리 서리는 호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그러면 ‘아들의 국적포기’ ‘허위학력’ ‘친일파 김활란 추모’ ‘부동산 투기’ ‘미국적 아들의 의료보험사용’ 등 분명히 상큼하지 못한 일련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사회 지도층 인사의 행적이 깨끗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자면 물론 실망스럽다. 그러나 나는 지금 ‘장 상을 위한 변명’을 하고 싶다. 첫 여성 재상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실망 여전해 안타깝다 장남의 국적포기, 77년도 당시에 사진으로 공개된 법무부의 공문 사본을 통해 그런 제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미국 대사관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대신 나서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문제는 성인이 된 뒤 국적 회복절차를 안 밟은 것인데 이런 비난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 했다. 이 경우, 우리가 가장 부도덕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국적 회복 절차를 안 밟은 것인데 장남은 척추수술로 인해 병역의무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언론도 인정하고 있다. 또 차남은 국방의 의무를 마친 상태이다. 각 언론사에서 크게 문제 삼고 있는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국적 포기 안 했을 것’이라는 말은 계산하고 재면서 사는 훈련된 정치인이 아니기에 정치적 감각의 부족이지 기회주의적 술수는 아니다. 오래 훈련되어 중책을 맡은 노련한 정치인도 미 정보기관 운운하며 대통령의 유고 그리고 여성총리의 능력 비하 등으로 취소 사과 발언까지 하는 판이 아닌가. 학력문제도 세간에 교수사회에서 문제가 된 가짜 학력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총리서리는 이화대학에 채용될 때 프린스턴 대학 신학과를 나왔다고 허위기재한 것이 아니었다 . 이번에 총리로 발탁된 것은 그가 이화여대 총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고 능력과 자격이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부동산 투기도 그렇다. 나이들어 가면서 늙으면 친구들과 함께 전원주택 짓고 모여 살자는 것이 화제다. 50이 되면서 그런 얘기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이고 친구들 이 그룹 저 그룹에다 나도 끼워달라고 입으로만 예약해 놓은 것이 한 두 개가 아닐 것이다. 팔려고 내놓은 적 없다면 이해하고 싶다. 나도 엄청나게 비판했던 김활란박사 기념사업이지만, 교정의 한복판에 김활란 동상까지 서 있는 이화여대 총장으로서의 입장은 다를 것이다. 다만 국적을 포기하고도 의료보험을 계속해서 써 온 부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부양가족 수에 의해 지불되는 의보가 아니라 가구주의 소득에 의해 공제되는 보험제도 이기에 의무는 없고 실속만 챙긴 이 경우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에 대한 직언, 부패척결 기초 다져 평가받자 더중요한것은 장상촐리서리가 과연 얼마나 주어진 책무를 사심없이 잘 할까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첫째 예스맨으로 둘러싸인 현정권에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원칙과 기준에 의해 집행하는 총리를 기대한다. 둘째는 대선정국에서 정부가 중립적 입장을 취하느냐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했다해도 중립을 믿지 않는다. 셋째는 국민은 부패한 권력에 지쳐있다. 부패없는 정부의 기초를 다지는데 여성총리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다. 이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3개월이 지난 후 평가받고 만약 그 능력이 부족했다면 스스로 물러나면 된다. 후일의 정치적 야망없이 스스로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모습도 아름다운 것이다. 잘못된 부분에서는 확실히 용서를 구하고 그래도 안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떠날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그는 이미 총장재연임이 가능했지만 "할만큼 했으니 물어나겠다"는 입장을 보여 준바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총리가 어떤 자리인지 당사자도 철저히 느끼겠지만 국민들 훈련도 그에 못지 않다. 여자라고 봐주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거듭되면서 우리 사회 지도층의 평소 생활과 철학이 어찌해야 하는지 기본 매뉴얼이 정해지고 있다. 세상이 빨리 변하기에 이 매뉴얼은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달라질 것이다. 최영희 부회장 2002-07-15
- 분뇨처리업체 ‘물타기’ … 서울 송파구 분뇨처리 위탁업체인 ㄷ건설이 '물타기' 등의 수법으로 분뇨 처리량을 늘려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이 업체의 실소유자가 구의회 의장으로 있을 당시 조례개정을 통해 수거요금을 인상,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16일 ㄷ건설 노동조합과 실소유자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정화조에서 분뇨를 수거하면서 소방호스를 이용해 정화조에 물을 채우는 등 처리량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박정석 지부장은 “처리량이 예상보다 턱없이 부족할 때 등은 소방호스로 물을 채워넣기도 했으며 심지어 잠실역 상가 분뇨처리 때는 직원들이 화장실에 들어가 일부러 변기물을 내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번 처리했던 정화조의 분뇨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멈추고 다음날 와서 다시 처리한 적도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사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구의회 의장출신 ㅁ모씨는 “직원들이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정화조 크기가 크지 않고 처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을 청소하면서 물을 타 왔으며 회사에서는 이들에게 이같은 행위를 전혀 강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또 실소유자가 구의회 의장 당시 조례개정을 통해 분뇨처리(정화조 오니) 수수료를 인상, 특혜의혹도 받고 있다. / 김남성 장유진 기자 kns1992@naeil.com 2002-07-16
- 김포 매립지에 국제금융도시 조성 김포매립지가 국제금융센터, 골프장 등으로 이뤄진 국제 금융도시로 개발된다. 또 김포 및 송도·영종도 등 경제특구내에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는 국제고교가 신설된다.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세부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한 김포매립지 개발방안에 따르면 총 542만평에 8만9000명을 수용하는 국제비즈니스형 신도시가 조성된다. 33만평 규모의 국제업무용지에는 국제금융기능 유치를 위한 초고층 업무용지 13만평과 10만평의 외국인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주거·업무·공공시설용지에는 주거용지(79만평), 상업용지(9만평), 공공시설용지(14만평) 등의 중저밀도 신도시를 건설된다. 또 320만평 규모로 조성될 스포츠·레저용지에는 95만평 규모의 골프장과 43만평 규모의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승마장, 경마훈련장 등 경마관련 시설 32만평이 개발된다. 이와함께 신공항도로 연접지역과 심곡천 남측에는 57만평의 첨단 화훼단지가 꾸며진다. 1일 19만대 수준이 될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 신공항 철도역을 신설하고 단지외곽에 5개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신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에 IC도 설치할 계획이다. 김포매립지 개발에 필요한 2조5227억원의 재원은 2004~2009년까지 토지공사가 조달할 계획이며 일부 국고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건교부 국토정책과 박상규 과장은 “내년 상반기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7년 하반기에 주택분양에 착수, 2009년부터는 주민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제감각을 가진 인력양성과 주한 외국인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키로 하고 경제특구마다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국제고등학교는 교사진 대부분을 외국인으로 구성하고 교과과정 편성·운용 등에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또 국내 거주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을 확대하고, 설립기준도 일반 학교보다 완화해 외국인학교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현행 5년 이상인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자격을 완화하는 등 학교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2002-07-15
- 양주군 외곽지역 버스확충 시급 경기도 양주군 외곽지역의 주민들이 버스 등 대중교통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버스확충과 도로건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양주군에 따르면 덕정리의 버스 배차간격은 약30분, 고읍리는 2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학생들과 회사원들이 버스를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외부에서 양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출근길 회사원들이 새벽부터 버스를 기다려야하는 어려움을 군청 민원 게시판에 호소하고 있다. 덕정리에서는 오전 4시30분부터 7시20분까지 15대의 버스가 운행된다. 그러나 7시20분 이후에는 새로운 버스가 다니지 않고, 새벽에 출발했던 버스가 미아 삼거리 종점을 돌아서 다시 돌아서 양주까지 온다. 버스가 불규칙하게 운행됨에 따라 주민들은 정확한 배차 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에 올 버스를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고읍리는 차량 자체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버스운행도 종전보다 4회 정도 줄어들었다. 배차간격이 보통 2시간에 이르자 주민들은 군청에 버스 확충 등의 방안을 요구해왔었다. 이에 대해 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자는 “주민들 고충을 듣고 고정배차를 버스회사와 논의중이지만, 버스회사의 적자 등 이유로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가에 인접한 도로이므로 당장 확장 공사을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다니던 노선을 연장하거나, 운수업체와 협의하는 방안이 있으나 수입구조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도로 건설과 관련해 “덕계리에서 고읍리간 도로 공사가 진행중이나, 덕정리 일대의 도로망 건설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최근 지역 주민대표들은 자체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원운수 관계자에 따르면 버스운행 담운행하는 버스를 외곽 도로에 투입하는 방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주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2-06-11
- 중단 없는 성남발전, 대한민국 대표시장 - 기호 2번 김병량 21세기 일류도시 성남을 책임집니다. 도시경영 전문행정가 김병량이 만든 4년만의 기적 ·30년 도시발전의 장벽 고도제한 완화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 수정·중원지구 재개발 ·성남시민 30% 우선 분양권 원칙의 판교개발(분당 개발시 10%) ·1,722억원의 시부채 청산과 재정자립도 전국 5위, 1조원의 시예산 확대 ·4년동안 국·도비 3,600억원 유치 ·시민 부담 없이 추진하는 뮤지컬극장, 분당벤처타운, 이매역사,재개발 이주단지 마련한 경 영마인드 성남을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5만세대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 실현 ·수정·중원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000세대 주택마련 ·시영아파트 분양대금 및 판교개발 이용 서민임대아파트 8,000세대 공급 ·판교개발로 19,700세대 신규주택 공급 ·직능별 주택조합 건설로 3,000세대 주택공급 ·판교개발시 성남시민 30%이상 우선분양권 부여 ·전월세 자금 융자 확대 ·농촌동 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 ◎연인원 1,000만명의 신규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 해결 ·재개발 및 판교개발로 연인원 1,000만명의 신규일자리 확보 ·3,000여개의 기업체 유치로 30만명의 일자리 창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수정·중원구 ·친환경 아파트형 제조업 확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디자인 요소가 강화된 고부가가치의 제화·제빵 산업 육성화 분당구 ·벤처·디자인 펀드 3백억원 조성 운영 ·분당벤처타운 건립과 캐릭터 영상산업 벤처임대 빌딩 마련 육성 ·디자인, 벤처, 대형기업 및 디자인 전문 교육기관 유치 판교 ·종합적인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 ·선교통문제 해결 후 입주 원칙 계획적 개발 기타 ·화훼단지 육성 ·상가축제 활성화, 먹자촌 특성화 ◎대중교통의 획기적 변화와 도로건설로 교통난 해소 ·성남외곽을 순환하는 경전철 순환노선 도입 ·분당 통과하지 않는 용인~고기리~양재간 오로 ·신분당선(백궁~양재~용인) 조기 완공, 이매역사 조기 완공 ·마을버스 확대 및 노선연장, 서울직행노선 단계적 확대 ·시내버스 교통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수진동 소방서와 성남극장 앞 도로확장 ·상대원 고개와 풍생고 앞 고가도로 설치 ◎여유있는 주차공간의 확보로 주차문제 해결 ·도심 곳곳에 주차빌딩건설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 ·재개발과 판교개발시 주차공간 우선 확보 ◎국제화 시대, 세계로 뻗어가는 100만 도시 ·핀란드 헬싱키, 일본 나고야 등 국제 디자인 도시 교류 확대 ·남북 도시간 교류사업 추진 김병량의 최우선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문화와 얘술의 향기가 넘쳐나는 도시 ·시립문화예술단 확대 운영 ·제1공단 상세구역에 성남 역사박물과 건립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및 문화예술회관 조기완공 ·주택전시관 문화공간 전환 ·모란장과 연계하여 문화광장 마련 ·기업과 연계해 문화예술발전기금 확대 운영 ·인조 및 천연잔디구장을 3곳 이상 조성 ·문화예술 체육인 센터 마련 ◎깨끗하고 푸른 자연환경이 숨쉬는 도시 ·야탑동 맹산 반디불이 특화공간 마련 ·탄천의 자연형 하천을 전면 확대 자연생태계 복원 ·용인하수처리장 조기 가동으로 탄천 수질 개선 ·음식물 쓰레기를 일일 2회 수거 자원화 사업 추진 ·민·산·학·관 협력 환경교육센터 설립 ·복정정수장 고도 정수처리로 생수 수질급의 수돗물 공급 ◎아이들이 마음껏 커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 ·10개 학교를 신설 쾌적한 교육공간 조성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설 ·저소득층 방과후 교실과 아파트 단지내 청소년 공부방 확대 ·학교운동장에 우레탄 및 잔디구장 조성 ·과학공원과 디자인학교 설립 ·청소년 문화센터 3곳 추가 조성 ·방송대 전용 학습관 건립 지원 ·각 학교 체육관 마련 주민평생교육 공간화 ◎서민층이 살맛나게 살아가는 도시 ·저소득층 장애인 공공사업 및 시설 우선 취업보장 ·기초생활자금 50억원 마련 ·영유아 심야 휴일 탁아기능 대폭확대 ·경로식당 확대 및 결식아동 전용식당 마련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확대 및 생활비 지원 현실화 자활센터 설립 사업지원 ·여성발전기금 확대 여성기분조례 제정 ·독거노인 및 장애인 재가 복지서비스 확대 ·주간 노인·장애인 보호센터 확대, 실버타운 확대 ·인터넷을 통한 맞춤형 겅강프로그램 제공 ◎투명하고 건전한 시 행정, 시민위주 행정 운영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도입 ·인사권 독립기구 운영, 국장급 인사청문회 실시 ·현재 남아있는 770억원의 시 채무 완전 해결 ·독립 법인화된 자원봉사센터 회관 건립 ·민·산·학·관 공동 참여로 성남발전연구소 전면 개편 ·팔도도민회관 건립 및 팔도물산 판매장 개설 ·미군기지 이전 저지 ◎정보화 일류도시 ·사이버 주민공동체 마련 ·휴대폰 직불시스템 전면 도입 ·인터넷 세금 납부제 ·전시민 인터넷, 이메일 활용 추진 경력 및 학력 ·1980-82년 이리시장 ·1982-85년 군산시장 ·1986년 제주시장 ·1989년 성남시장 ·1992-93년 경기도 부지사 ·2000년 7월-2001년 6월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 ·제2대 민선 성남시장(현)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겸임교수(현)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갑·을당 상임고문(현) ·1957년 전북대학교 법학과 4년 졸업(학사) ·998년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 졸업(석사학위 취득) 훈포상 ·1970년 모범공무원 표창(내무부장관) ·1980년 새마을훈장 근면장(대통령) 주요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24시, 그리고 365일-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시대의 정책과 공약-사계절, 1995년 ·지방재정 확충방안-원광대 석사학위 논문,1998년 ·지방자치 성공시대-백산자료원, 2002년「21세기 성남시의 미래상과 도시자치」 2002-06-11
- “인천공항 주변 개발은 땅주인이”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인 인천 중구 운남동 일대가 토지주들이 직접 개발하는 지역으로 결정됐다. 인천시는 11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된 운남동 688번지 일대 48만4620㎡를 땅주인들이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주에 의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토지주들이 설립한 조합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장 김석호)이 제출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33만1860㎡의 주택용지는 총 1583가구 459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저밀도 전원형 주택단지로 개발되며 나머지 15만2760㎡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기간시설 및 공공용지로 활용될 계획이다.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른 계획적 개발로 운남지구의 총 인구 밀도는 95명/ha이며 토지공사의 영종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 인천 중구청에서 추진중인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동시에 우선시행된다. 한편 지난 1998년 7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운남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고 백운산과 서해안 등 자연경관을 갖춰 지역주민은 물론 인천국제공항 종사자들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밀도 주거지역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1개교, 어린이 공원과 근린 공원 6곳 등을 갖춰 수도권 주택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07-11
- 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 증가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올 상반기 경북도내 토지거래가 전년에 비해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IMF 이전에 비해서는 부진한 상태지만 최근 건설경기의 회복에 따라 주거·상업지역의 토지거래가 다소 증가해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거래된 토지는 7만111필지, 17만1139㎡로 전년대비 필지로는 15%, 면적으로는 16% 늘어났다. 반면 IMF 이전인 97년에 비해서는 필지의 경우 5%, 면적은 15% 감소한 수치였다. 특히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거래 면적은 상업지역의 경우 46%, 주거지역은 30%, 공업지역은 7% 증가해 경기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그렇지만 농림지역의 경우에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지매입 기피현상이 나타나 5% 감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영향으로 이 지역의 매매가는 다소 상승했지만 오히려 거래는 15% 줄어들어 부동산시장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앞으로의 부동산시장도 주택가격 오름세에 따라 실거래 중심의 거래가 예상된다면서 당분간 이 같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2-07-12
- 아파트 평당 3000만원 시대 오나 강남구 청담동 경기고 맞은 편에 건설 중인 현대 I-park 75평형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최근 7억까지 올라감에 따라 평당 3000만원대 아파트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일고 있다. 강남 일대 부동산 업자들에 따르면 올해 3월 2억 5000만원이었던 현대 I-park의 프리미엄이 최근 급격히 상승, 7억원대에 형성됨에 따라 입주예정인 2004년에는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 평당 3000만원대 아파트가 나온다는 것이다. I-park 75평의 분양가는 평당 1400만원으로 10억 5000만원이다. 프리미엄 7억을 더하면 가격은 17억 5000만원이 된다. 프리미엄이 더해지면서 평당가격은 23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아직 이 같은 사실이 공식적이지는 않다. 프리미엄 7억이라는 가격에 공식적인 거래가 이뤄지지도 않았지만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I-park의 프리미엄이 이 같이 오르고 있는 것은 입지여건이 강남에서도 어느 곳보다 좋기 때문이다. 교통, 학군, 주거환경 등 3박자를 모두 갖춘 일급 주거단지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지대도 높기 때문에 10층 이상에선 한강과 남산도 볼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 80평형이 15억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17억에 형성된 I-park 75평의 가격이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 한 관계자는 “I-park 지역은 강남에서 입지 조건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강남에서 최초로 평당 3000만원 이상의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평당3000만원이면 75평의 가격은 22억 5000만원이다. 프리미엄이 10억 이상 더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고급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대형 아파트들에 대한 거래는 부동산을 통해 이뤄지기보다는 일부 계층에서 암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입지여건이 좋고 내부를 좋게 개량한 아파트들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도 있다. 고급·대형아파트들은 정부의 주택 안정화 정책과는 상관없이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I-park의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여파로 재건축을 추진중인 고밀도 아파트 단지들도 비록 용적률이 낮아도 수익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I-park가 갖고 있는 뛰어난 입지요건 등과 같은 특수성 때문에 가격상승폭이 큰 것 일뿐 다른 곳에 들어서는 아파트들 역시 이 같은 상승효과를 보기는 힘들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2002-07-11
- 판교개발 사업자선정 난항 경기도의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건교부의 사업시행자 범위 결정이 임박하면서 판교개발 예정지 주민들이 경기도를 사업시행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신도시개발 사업자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 성남시·판교 주민 경기도 배제요구 = 성남시 판교개발예정지 주민들로 구성된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추진위)는 “8일 추진위 집행부 6명이 건교부를 방문, 판교 개발사업자 선정에 경기도 참여를 배제하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진위는 도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지주와 세입자들에 대한 원만한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성남시도 도가 참여하면 시는 행정상 들러리가 될 수 밖에 없고 개발이익금 또한 고스란히 경기도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대진 추진위원장은 “경기도가 경기남부권의 난개발로 교통지옥을 만들어 놓고, 판교개발 이익금으로 남부광역교통망 건설하겠다는 것은 성남시민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진위는 특히 주공이 토지조성원가를 400만원선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가 벤처단지나 물류단지 입주시 토지가격을 평당 160만원대로 밝힌 바 있다며 재산상 불이익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해 9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한 △벤처단지 20만평 조성 △녹지보유율 24% 확보 △저밀도 주택단지 건설 △선교통 대책마련 후 입주 등의 사항을 준수해 줄 것과 경기도의 사업참여 배제를 요구하며 조만간 도청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 “도가 참여해야 사업 원만히 추진” = 경기도는 판교 신도시 개발이 광역차원에서 도시계획, 교통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참여해야 오히려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벤처단지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도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손학규 경기지사는 “판교지역은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자연환경도 뛰어나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최적지”라며 최근 건교부 국장출신인 한현규 정무부지사를 앞세워 사업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벤처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비 저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조성원가를 정하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로 보상가를 협의한 후 조성원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택지개발위주의 건교부 계획을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늦어졌다”며 “더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도가 참여하려는 것인 만큼 지역 주민들을 설득,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 건교부, 결정유보 = 판교개발 공동사업시행자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교부는 경기도 참여여부에 대해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건교부는 시행자가 많으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측면에서 경기도의 사업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주·토공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남시의 경우, 해당 지자체로 사업추진과정에 필요한 원주민 보상문제 등을 고려해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참여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판교신도시에 대한 경기도의 주된 관심은 벤처단지이기 때문에 주택에 비중을 두고 있는 주·토공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6월말을 시행자 선정시한으로 정했으나 경기도와 성남시가 사업시행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미뤄왔다. / 수원 곽태영·성남 백왕순·김병국 기자 tykwak@naeil.com 2002-07-10
- 의왕부곡 임대아파트 건립 갈등 대한주택공사가 의왕시 삼동(행정동 부곡동)에 건립중인 임대아파트를 둘러싸고 주공과 지역주민, 주민과 주민간 갈등을 겪고 있다. 마을주민과 27개 지역사회단체로 구성된 ‘의왕부곡 국민임대주택 평형조정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전용면적 11, 13평 572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중 부곡지역 생활보호대상자 165세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평형을 전용면적 15.4평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은 지난 2000년 12월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 3월 공사에 착공, 현재 지장물 철거작업과 터파기 공사를 벌이고 있어 평형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부곡지역 주민들도 각자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 빈부계층간 의견 달라 ＝ 주공은 국책사업 일환으로 오는 2004년 4월 완공 예정으로 11평형 353가구, 13평형 219가구 등 모두 572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주공은 내년 5월 생활보호대상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년 장기 임대분양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과 지역사회단체들은 소형 평수의 임대아파트 건립은 부곡지역을 더욱 낙후시킬 것이라며 생활보호대상자(165가구) 입주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전용면적 51㎡(15.4평)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임대아파트의 평형 조정을 요구하며 건립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무시하는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곡에 거주하는 정 모(41)씨는“서민들이 많이 사는 부곡에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연결도로가 부실한 지역에 큰 아파트만 짓는다고 동네가 발전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 주공, 평형조정 불가입장 = 주공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이미 사업승인, 설계, 업체선정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간 만큼 평형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용면적 15.4평과 11·13평의 임대아파트를 한 단지내에 같이 배치할 수 있지만 최소한 600세대가 넘어야 가능하다”며 “지난해 2월부터 평형조정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사업부지의 협소, 관리비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측은 강력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고 주공 역시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의왕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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