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KTF-LGT 담합 67억 과징금 KTF와 LG텔레콤이 지난 2000년 요금담합 행위가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지난 2000년 4월 KTF LG텔레콤, 구 한솔PCS(KTF에 합병) 등 3개사의 이동전화 요금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TF가 46억7000만원, LG텔레콤이 20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PCS 3사는 지난 2000년초 정통부가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추진하자 이에 대응해 인하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 2월부터 서로 모임을 갖고 2000년 3월 24일 3%대 표준요금 인하안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당시엔 정치권, 시민단체의 이동전화 요금인하 요구가 빗발쳐 정통부가 요금인하 방침을 발표했지만 PCS 사업자들은 같은 해 2월부터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인하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서로 논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5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사는 무제한 음성통화정액 요금제를 폐지한 것에 대해 총 17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7
- KFT LGT 요금담합 과징금 67억 부과 KFT와 LG텔레콤이 요금담합 행위가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지난 2000년 4월 KTF와 LG텔레콤, 구 한솔PCS(KTF에 합병) 등 3개 PCS 사업자가 이동전화 요금인하폭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총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TF가 46억7000만원, LG텔레콤이 20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PCS 3사들은 지난 2000년초 정통부가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추진하자 이에 대응해 인하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 2월부터 서로 모임을 가졌고 정통부의 더 큰 폭의 인하 요청에도 불구 2000년 3월 24일 3%대 표준요금 인하안에 합의하고 2000. 4. 1. 이를 시행했다. 2000년 당시엔 정치권, 시민단체의 이동전화 요금인하 요구가 빗발쳐 정통부는 요금인하 방침을 발표했지만 PCS 사업자들은 같은 해 2월부터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인하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서로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앞서 지난 5월 SK텔레콤 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공동으로 무제한 음성통화정액 요금제를 폐지한 것에 대해 총 17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7
- 추악한 인천공항공사 간부들 정보기관 출신 부사장, 퇴직후 “뇌물 잔금달라” “뇌물수수 폭로 안할테니 1억 달라” 상사 협박 4조원대의 대규모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간부 3명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오수)는 25일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스템 제작·설치공사 및 전면 책임감리 용역 입찰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들로부터 각각 1억~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인천공항공사 전 부사장 김 모(63)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김 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공사비 3100억원 규모의 인천공항 2단계 수하물처리시스템 공사를 수주한 ㅍ업체 대표 신씨 등에게 5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건설본부장 시 모(52)씨는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58억원의 인천공항 2단계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수주한 ㄱ건축사 대표 김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았고, 전 기계처장 안 모(56)씨는 공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문서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1억2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을 받은 혐의다. 구속된 전 부사장 김씨는 국가정보원에서 30여년간 일한 공직자 출신으로 사장 공모에서 탈락, 부사장을 그만 둔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나머지 4억원을 달라고 신씨 등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기계처장 안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중인 상태에서도 김 전 부사장에게 “뇌물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증거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편지를 전달해 1억원을 갈취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인천 곽태영·김신일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6
- 중국 투자환경 급변하고 있다 공회·단체협약 요구 … 퇴직금 등 근로자 권익중시 권력층 줄대기보다 중앙정부 제도변화 주시해야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이 줄어드는 반면 중국 정부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내 외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이현 연구위원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험가입 의무화, 환경규제 강화 요구로 현지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중국 산동성에 진출해 있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국 진출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올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0기 4차 회의에서 외국인투자정책에 있어 ‘질을 제고한다’고 명시하면서 외국인투자정책 기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노사관계 감독 강화는 변화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친기업적인 입장에서 협조 또는 묵인해 왔다. 일부 지방정부는 단체협약을 대행하거나 일정기간 임금을 대납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노조공회설립 압력, 단체협약 체결 요구 등 노동법에 입각한 정책 적용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게도 퇴직금제도 신설 등 근로자 복지 관련 규정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올해 말 시행예정인 ‘신노동계약법’은 기업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던 다양한 조세감면 조치를 축소하는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국 외자기업의 명목세율은 30%이지만 이익 발생년도부터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각각 15~24%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곧 제정될 ‘기업소득세법’에는 기본세제혜택과 우대세율을 폐지했다. 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4월 중국 세무국은 ‘법인세 관리강화에 관한 의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탈세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중국 시장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외자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 규제도 강화돼 반드시 현지에 지사를 설립한 뒤 1년이 지나야 부동산 투자 자격이 주어진다. 중국내 한국 중소기업체들은 “중국 근로자의 임금이 매년 20% 이상씩 상승하고 있는데다 명목임금과 별도로 노동보험기금, 복지후생기금, 퇴직양로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주택보조기금 등 각종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나친 세금부담과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로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이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심각한 문제로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6
- 추악한 인천공항공사 고위간부들 정보기관 출신 부사장, 퇴직후 "뇌물 잔금달라" "뇌물수수 폭로 안할테니 1억 달라" 상사 협박 4조원대의 대규모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간부 3명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퇴직후에도 뇌물의 잔금을 요구했으며, 구속 상태에서 상사에게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안할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오수)는 25일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스템 제작·설치공사 및 전면 책임감리 용역 입찰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들로부터 각각 1억~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인천공항공사 전 부사장 김 모(63)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ㅍ건설업체 전 상무 정 모(58)씨, ㄱ건축사사무소 대표 김 모(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업체 전 대표이사 신 모(58)씨를 구속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김 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공사비 3100억원 규모의 인천공항 2단계 수하물처리시스템 공사를 수주한 ㅍ업체 대표 신씨 등에게 5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건설본부장 시 모(52)씨는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58억원의 인천공항 2단계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수주한 ㄱ건축사 대표 김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았고, 전 기계처장 안 모(56)씨는 공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문서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1억2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을 받은 혐의다. 구속된 전 부사장 김씨는 국가정보원에서 30여년간 일한 공직자 출신으로, 정보력과 직원 인사권 등을 갖고 있어 재직 당시 공사의 실세로 통했다. 이런 김씨가 지난해 사장 공모신청을 내면서 영향력이 더욱 커졌고, 이를 배경으로 공사 수주 업체에게 5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사장 공모에서 탈락, 부사장을 그만 둔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나머지 4억원을 달라고 신씨 등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기계처장 안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중인 상태에서도 김 전 부사장에게 “뇌물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증거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편지를 전달해 1억원을 갈취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인천 곽태영·김신일 기자 tykwak@naeil.com 검찰 관계자는 “뇌물제공 업체들은 거액의 로비자금을 마련, 브로커를 동원해 임직원들에게 공사하청권 부여, 아파트중도금 대납, 현금제공, 골프접대 등 다양한 로비방법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천공항의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국책사업 관련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4조7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활주로, 여객계류장, 탑승동, 화물터미널 등을 추가로 조성하는 공사로, 전체 사업비 중 절반은 국고 지원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2006-07-26
- 복지부 조정·통합 능력 아쉽다 미용사회 집단 시위, 산하기관장 인사 잡음 잇달아 관련단체와 협의 무시 … 서비스 부처로 거듭나야 1만3000명 미용사 집단 시위, 산하 기관장 인사 잡음, 시범사업 공고 냈다가 한달만에 취소 등등. 최근 보건복지부 행보에서 조정 통합 능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어느 부처보다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한데도 일방적 행정으로 관련단체와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용사회 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 = 미용사들은 25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회원 1만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피부미용 분리 반대’집회를 열고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용사들은 “피부미용 분리 문제는 10여년 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음에도 무리하게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당사자인 미용인들의 의사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삭발을 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였다. 복지부는 미용사회와 별다른 협의없이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해 관련단체의 집단행동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입법예고를 한 시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새 집행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현 최 회장은 지난 3월 취임했다. 미용사들은 이와 같은 복지부의 자세가 ‘피부미용 분리 문제는 해묵은 논쟁인 만큼 더 이상 논의는 필요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강경남 전 회장과 피부미용 분리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입법예고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전임 미용사회장과 복지부 해당 팀장은 지난해 1월21일 미용사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강 전 회장은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피부미용 분리를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는 미용사측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합의한 일을 1년이 지난 뒤 추진하려 했으며 바뀐 집행부의 동의도 구하지 못해 결국 미용사회의 집단 행동을 유발하고 말았다. 복지부와 미용사회는 이날 오후 5시30분에서 6시45분까지 대화를 갖고 ‘제출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화한다’는 내용의 면담결과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 재검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 연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공모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모마감이 된 지난 21일 현재 단 2명만이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26일까지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8월초 복지부장관 제청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사장 추천이 연장됨에 따라 건보공단 이사장 공백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이사장 문제는 추천위원회 구성 논란과 환경부 장관을 지낸 ㅇ씨 내정설 등으로 양쪽의 갈등이 깊어진 상태로 확대됐다. 복지부측은 “산하기관이 아니라 상급기관 같다”고 했고 건보공단측은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조정과 중재, 통합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앞으로 조정 노력 더 필요” = 복지부는 지난 5월 한방전문병원 수련병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공고를 냈다가 한달만에 시범사업 연기를 결정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한방병원이 한 곳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한방전문병원 수련병원 사업은 한방의 전문의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한의사협회의 이해가 달린 문제였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방의 전문의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병원 시범사업을 서둘러 하려는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추진에 앞서 회의를 연다고 통보가 왔으나 협회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사업이 그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일부에서는 “어느 부처보다 조정과 통합이 필요한 곳이 보건복지부”라며 “섣부른 정책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해관계와 다툼을 조정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6
- 중국, 투자정책 급변 ... 현지업체 경영 악화 세제면제·감면 혜택 폐지 ... 근로자 권익보호 중시 외자기업 압박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이 줄어드는 반면 중국 정부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내 외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도 이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이현 연구위원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험가입 의무화, 환경규제 강화 요구로 현지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중국 산동성에 진출해 있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국 진출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올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0기 4차 회의에서 외국인투자정책에 있어 ‘질을 제고한다’고 명시하면서 외국인투자정책 기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노사관계 감독 강화는 변화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친기업적인 입장에서 협조 또는 묵인해 왔다. 일부 지방정부는 단체협약을 대행하거나 일정기간 임금을 대납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노조공회설립 압력, 단체협약 체결 요구 등 노동법에 입각한 정책 적용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퇴지금제도 신설 등 근로자 복지부담까지 점차 외자기업에 전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중국의 노사분규도 크게 증가했다. 2000년 13만5000건이던 노사분규는 2005년에는 31만4000건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말 시행예정인 ‘신노동계약법’은 기업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던 다양한 조세감면 조치를 축소하는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국 외자기업의 명목세율은 30%이지만 이익 발생년도부터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각각 15~24%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제정키로 결의한 ‘기업소득세법’에는 기본세제혜택과 우대세율을 폐지했다. 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4월 중국 세무국은 ‘법인세 관리강화에 관한 의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탈세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중국 시장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외자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우대정책에 견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동산 투자 규제도 강화돼 반드시 현지에 지사를 설립한 뒤 1년이 지나야 부동산 투자 자격이 주어진다. 중국내 한국 중소기업체들은 “중국 근로자의 임금이 매년 20% 이상씩 상승하고 있는데다 명목임금과 별도로 노동보험기금, 복지후생기금, 퇴직양로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주택보조기금 등 각종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나친 세금부담과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로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이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심각한 문제로서 중국진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6
- 한국증권 국내 최초 ''한국 월드와이드 베트남 펀드'' 설정 1달여만에 500억 돌파!!] 한국운용(대표이사 김범석)은 25일 국내 최초로 베트남 시장을 겨냥해 설정한''한국 월드와이드 베트남 펀드''가 출시한 지 35일만에 500억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한국운용의 베트남 펀드가 해외투자 펀드이면서 5년 내 환매가 제한되는 특성을 감안 할 경우 단기간 내에 많은 자금이 모인 것은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이 그 동안 단기투자에서 벗어나 장기화 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국내 최초로 펀드의 환매기간을 5년간 제한 하도록 설계된 베트남 펀드는 환매제한기간 동안 투자자의 환금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규정상 펀드모집 완료 후 반드시 시장에 상장하도록 되어있다. 기존의 장기투자 펀드와 큰 차이가 있다. * 관련 규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5조 (환매금지투자신탁) 한국운용은 베트남 자본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여서 일부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하다고 판단하여 약 1년여간의 현지 시장조사를 거쳐 지난 3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설정한 바 있고, 지난 6월19일에 일반투자가를 상대로 ''한국 월드와이드 베트남펀드''를 출시하였다. 베트남은 기존의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를 포함한 브릭스(BRICs)를 잇는 새로운 이머징마켓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로써 금년 말 WTO 가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자본시장은 더욱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상장기업, 장외시장거래 주식, 그리고 상장예정인 국영 기업IPO주식 등이다. 베트남정부는 경제성장을 재원조달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자본시장 육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있어, 향후 전력, 석유, 통신, 은행 등 우량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될 예정이다. 펀드운용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운용 조동혁 글로벌운용본부장은"초기에는 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주로 국가기간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점차 투자대상업종과 기업을 다양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총 보수 연 2.574%이고, 선취 판매수수료로 가입금액의 1%를 낸다. 3년 결산 후부터 현금화된 이익의 일부를 중간배당하며 투자신탁계약기간이 5년인 단위형 펀드이다. 한국증권에서 펀드 가입이 가능하며 8월말까지 한시 판매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6
- 한미FTA서 농산물 개방압력 거세지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DDA) 협상 전체가 결렬됨에 따라 향후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농산물개방압력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두차례 협상에서 쌀을 포함한 민감한 농업품목은 DDA협상 결과에 맡길 것을 전제로 미국측을 설득하는 전술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DDA 협상 자체가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미국측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장벽 제거 문제를 본격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의 이같은 논리에 맞서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미 “쌀도 FTA 협의 대상” = 25일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측은 DDA 협상과정과 관계없이 쌀을 포함한 농산품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한미FTA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DDA협상이 빠른시간 내 재개될 가능성이 없어지면 미국측의 농산물개방요구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도 지난 2차협상에서 “쌀 문제가 한국에 민감한 사항이란 점은 알고 있지만, 미국의 쌀 수출을 위해 (미국 대표단이) 일하는 것이 비밀이 아니란 점을 알아달라”고 말해 쌀시장개방이 협상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FTA 협상 가속도 붙나 = 이번 DDA협상 결렬선언으로 적어도 수개월~2년가량의 공전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타결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겠지만 미국의 TPA 시한(2007년 6월 말)과 브라질 대선 등 2006년 하반기 주요국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2년 이상 공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DDA협상 결렬로 일단 우리 농업에는 한숨 돌릴 시간을 얻었으나 공산품 등에는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농업은 현재까지 개발도상국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공산품은 관세장벽이 낮아질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5년전부터 표류해온 다자간협상인 DDA가 결렬됨에 따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6월 만료되는 미국의 무역 신속협상권(TPA) 연장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협상 중인 한미FTA의 경우 반드시 내년 3월 말까지는 타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뿐 아니라 주요국들도 이미 FTA에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어 조건이 맞는 국가 간 FTA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성홍식·이재호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5
- 1면 기사(최종) 중국 투자정책 급변하고 있다 외자기업 세제혜택 축소 추진... 세무조사도 강화 공회.단체협약 요구...퇴직금 등 근로자 권익 중시 권력층 줄대기 보다 중앙정부 제도변화 주시해야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이 줄어드는 반면 중국 정부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내 외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도 이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이현 연구위원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험가입 의무화, 환경규제 강화 요구로 현지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중국 산동성에 진출해 있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국 진출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올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0기 4차 회의에서 외국인투자정책에 있어 ‘질을 제고한다’고 명시하면서 외국인투자정책 기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노사관계 감독 강화는 변화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친기업적인 입장에서 협조 또는 묵인해 왔다. 일부 지방정부는 단체협약을 대행하거나 일정기간 임금을 대납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노조공회설립 압력, 단체협약 체결 요구 등 노동법에 입각한 정책 적용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게도 퇴직금제도 신설 등 근로자 복지 관련 규정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올해 말 시행예정인 ‘신노동계약법’은 기업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던 다양한 조세감면 조치를 축소하는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국 외자기업의 명목세율은 30%이지만 이익 발생년도부터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각각 15~24%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곧 제정될 ‘기업소득세법’에는 기본세제혜택과 우대세율을 폐지했다. 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4월 중국 세무국은 ‘법인세 관리강화에 관한 의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탈세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중국 시장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외자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우대정책에 견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동산 투자 규제도 강화돼 반드시 현지에 지사를 설립한 뒤 1년이 지나야 부동산 투자 자격이 주어진다. 중국내 한국 중소기업체들은 “중국 근로자의 임금이 매년 20% 이상씩 상승하고 있는데다 명목임금과 별도로 노동보험기금, 복지후생기금, 퇴직양로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주택보조기금 등 각종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나친 세금부담과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로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이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심각한 문제로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해설 중국 비즈니스 ‘관시’가 사라진다 부패혐의 ‘상하이방’ 퇴조, ‘공청’ 급부상 법과 제도 중시하는 투명경영 강화해야 중국의 정치·경제, 시장제도 등이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덩샤오핑 장쩌민 노선이 후진타오 노선으로 급격한 궤도수정을 거치고 있다. 후진타오 노선의 요체는 ‘사회주의 조화사회건설’로 압축된다. 덩샤오핑 장쩌민 노선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에 바탕을 뒀다. 후 주석은 중국판 새마을운동인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삼농정책)과 상하이 등 개방특구 대신 낙후된 내륙지역인 서부대개발 등을 국가경제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20년간에 걸친 개방으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됐으나 도농간, 지역간 경제성장에 심각한 불균형과 양극화 사회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또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외국자본 유치에 따른 양적 성장으로 높은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 유발 등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후 주석 주도의 중국정부는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방치할 경우 자칫 사회주의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변화의 연장선상으로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우대해 왔던 정책을 최근 대폭 수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중국 비즈니스에서 ‘관시’(관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제도에 입각한 준법·투명경영이 중시되고 있다. 과거 ‘상하이방’ 시절 중국비즈니스는 사실상 권력고위층과의 ‘관시’를 통해 줄을 잘 잡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다. 그러나 후진타오 체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을 통한 행정관리, 경제법률제도 등의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 ‘관시’ 중심의 ‘상하이방’이 최근 부패혐의로 대대적인 숙청을 당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정치권력의 핵심도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개혁개방을 주도해오던 ‘상하이방’ 세력이 급속히 퇴조하고 있는 반면 후 주석의 공산주의청년동맹(공청)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내년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쥐 부총리와 자칭린 정협 주석 등 장쩌민 전 국가주석을 추종하는 상하이방 인사 등에 대한 비리 조사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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