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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특집 - “바다는 지금도 소리 없는 전쟁중” 문패 - ‘독도분쟁’ 중심에 선 해양경찰 주제 - “바다는 지금도 소리 없는 전쟁중” 중·일에 맞서 어족자원·주권 수호 해상전력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8월 일본 독도 해양조사 가능성 커 해경 “전 역량 동원해 단호히 대처” 올 들어 불법 중국어선 224척 나포 검거율 높아지면서 서남해안 ‘풍어’ 대한민국 바다는 날마다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들과 해양자원 침탈, 독도분쟁 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다. 강물에 떠내려 온 거대한 쓰레기더미와 몰래 버려지는 폐수·폐유, 불법 출입국과 밀수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전쟁이 밤낮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해양경찰’이다. ◆일본 ‘대항 해양조사’에 대비 = 해경은 당장 일본의 ‘독도 해양조사’ 움직임에 대비하고 있다. 동해 해양경찰서는 최근 독도경비를 전담하는 대형 경비함에 탑재된 고속보트(RIB) 4척에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했다. 이 레이더 반사기는 탐지거리가 2배 정도 늘어난 7~8마일로, 작전 범위가 확대돼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상륙기도나 측량선 접근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해경은 일본의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9월 총리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기 위해 8월중에 ‘해양조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이미 우리측 해양조사선 ‘해양 2000호’가 지난 5일 독도에 진입해 해양조사를 벌이자 지난 4월 중단했던 독도에서의 해양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아베 장관이 ‘나포 의사가 없다’고 밝혀 무력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해양 2000호’가 일본이 주장하는 EEZ를 넘어서자 일본 순시선이 ‘해양 2000호’에 따라 붙고, 한국의 독도경비대도 초비상 경계근무에 돌입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처럼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은 “일본이 실제 침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침략전쟁의 산물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사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경의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의 어떠한 침범 기도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바다는 저강도 분쟁해역” = 한반도를 둘러싼 러·일·중 등 주변국 사이에 해상분쟁이 잦아지면 해경의 치안능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경은 최근 몇 년간 인력·조직·장비 등 전력 증강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일본에 비하면 아직 해경의 해상 전력은 크게 뒤지고 있다. 현재 한국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은 대형(1000t급 이상) 20척, 중형 39척 등 268척이고 비행기는 단 1대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대형 53척 등 함정 519척, 비행기는 무려 29대나 갖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해역 및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의 해경 전력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해경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EEZ가 인접 국가와 맞닿은 해역(저강도 분쟁해역)은 스칸디나비아, 아프리카 서해, 한국 동·서해 4곳뿐”이라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러·중·일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수치상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본과는 인구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해양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인접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의 전력을 갖춰야한다”며 “EEZ까지 경계하려면 악천우와 상대국 어선에 대응할 대형함정과 장비,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의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 = 올 들어 서남해안의 연근해 어장에는 풍어가 지속되고 있다. 해경이 불법조업을 일삼던 중국어선을 강력히 단속한 덕분이다. 해경이 올 들어 불법조업 혐의 등으로 나포한 중국어선은 6월 28일 현재 224척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5척)보다 9%(19척)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71척(과징금 10억여원)을 전남 목포해경본부에서 나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척보다 무려 26척이나 더 많은 실적이다. 목포본부의 불법 중국어선 나포 실적은 2004년 139척(9억여원), 2005년 217척(16억여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중국선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서남해안 어민들의 어획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신안군 흑산도 학산수협의 6월말 현재 홍어 위판고는 지난해 총 위판고와 같은 62t(23억여원)을 기록했다. 지난달부터는 제철을 맞은 병어가 넘쳐나고 있다. 신안수협 북부지소는 최근 병어만으로 하루 위판액 3억원을 넘기는 신기록을 세웠다. 신안수협 관계자는 “해경이 중국어선을 철저히 단속하면서 어장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흑산도 홍어가 대풍을 이뤘던 지난 3월 흑산도수협 박종순 조합장은 “해경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으로 홍어가 대풍을 이뤘다”며 감사의 뜻으로 홍어 2마리를 해경청장 앞으로 보내기도 했다. 당시 박 조합장은 홍어와 함께 보낸 편지에 “예전에는 해경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바다를 지켜주는 파수꾼이란 믿음이 생겼다”고 적었다. 해경청 이평현 홍보팀장은 “누굴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해경, 지방청시대 개막= 이처럼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해경은 오랜 숙원사안이었던 ‘지방청시대’를 맞게 됐다. 지난 4월 출범한 4개 지방본부가 10월중에 목포·부산·동해 3개 지방청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해경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청 설립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합의하고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설될 지방해양경찰청은 경무관급 청장에 총경급 과장, 경정·경감급 계장체제로 구성하고 청별로 60~80명의 인원이 보강된다. 또 인사·예산·감사 등 각종 권한이 위임돼 명실상부한 ‘지방청’의 면모를 갖출 예정이다. 윤성현 해경청 조직관리팀장은 “지방청 개편을 통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광역치안체계를 갖추게 되면, 바다안전망 확충 등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6-07-26
- 광주경찰청 신설, 정상 추진 제목: 광주경찰청 신설, 정상 추진 부제: 행자부, 8월초 ‘인원·직제’ 확정 예정..... 지역여론, 10년 해묵은 ‘과제’ 해결 희망 논란이 됐던 광주경찰청(이하 광주청) 신설이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일부 언론은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광주청 신설이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 등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본지가 행자부나 국회에 확인한 결과, 광주청 신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행자부 조직혁신단 기능분석팀 한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조직과 정원 조정 문제를 마무리하고, 8월초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광주청 신설을 적극 추진해 온 양형일 국회의원(광주 동구·행자위)도 24일 보도 자료에서 “조직 및 정원 조정을 승인하는 이용섭 행자부 장관에게 확인한 결과, 7월말까지 검토과정을 거쳐 8월중 기획예산처에 넘길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청 신설은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기획예산처가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면,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최근 논란이 됐던 광주청 신설은 10년 전부터 거론돼 온 해묵은 과제다. 지난 94년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광주경찰청 신설이 확정됐지만 인력과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광주지역 여론은 치안소요를 감안, 광주청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전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지난 99년 인구 100만명에 3개 경찰서 때 개청했다. 지난 인천경찰청도 지난 87년 인구 136만명에 3개 경찰서 때 문을 열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까지 인구 140만명인데도 5개 경찰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범죄발생 건수는 인천과 울산에 2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울산에 4배, 인천에 1.2배에 이른 정도로 치안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특히 전남도청이 무안군으로 이전하면서 치안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선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주청 분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여건을 감안,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광주경찰청 신설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고, 광주청 신설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치안수요를 감안, 행자부도 광주청 신설에 공감하고 있다. 행자부 조직혁신단 기능분석팀 한 관계자는 “광주경찰청 신설에 대해 공감하기 때문에 신설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4
- 부천 역곡천 자연형하천 조성 본격화 부천 역곡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8월부터 본격화돼 2008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역곡천은 서울 구로구 항동에서 경기 부천시 옥길동까지 1.42km구간을 흐르는 하천으로, 오는 2008년 말까지 관련 지자체들이 국·도·시비 165억원을 들여 체육시설·광장 등 휴식공간과 자전거도로, 교목·초화류 등의 나무가 식재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다. 또 길이 1.418m, 폭 25~30m의 하천 중간에는 수질정화를 위해 교량 4개소, 배수문 7개소, 배수통관 10개소 등 구조물과 수제·여울·징검다리 등의 환경시설이 설치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경기도로부터 역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승인받은데 이어 오는 8월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역곡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통해 역곡천 유역의 재해를 예하고, 자연친화적인 수변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5
- 한미 FTA서 쌀개방압력 거세진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DDA) 협상 전체가 결렬됨에 따라 향후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농산물개방압력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두차례 협상에서 쌀을 포함한 민감한 농업품목은 DDA협상 결과에 맡길 것을 전제로 미국측을 설득하는 전술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DDA 협상 자체가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미국측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장벽 제거 문제를 본격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의 이같은 논리에 맞서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미 “쌀도 FTA 협의 대상” = 25일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측은 DDA 협상과정과 관계없이 쌀을 포함한 농산품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한미FTA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DDA협상이 빠른시간 내 재개될 가능성이 없어지면 미국측의 농산물개방요구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도 지난 2차협상에서 “쌀 문제가 한국에 민감한 사항이란 점은 알고 있지만, (미국 대표단이) 미국의 쌀 수출을 위해 일하는 것이 비밀이 아니란 점을 알아달라”고 말해 쌀시장개방이 협상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FTA 협상 가속도 붙나 = DDA협상 결렬로 일단 우리 농업분야는 한숨 돌릴 시간을 얻었으나 공산품 등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농업은 현재까지 개발도상국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공산품은 관세장벽이 빠른시간내 낮아질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5년전부터 표류해온 다자간협상인 DDA가 결렬됨에 따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6월 만료되는 미국의 무역 신속협상권(TPA) 연장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협상 중인 한미FTA의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타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정부측은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뿐 아니라 주요국들도 이미 FTA에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어 조건이 맞는 국가 간 FTA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성홍식·이재호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5
- 변화에 직면한 제약업계 의료소비자 약값 조정에 적극 개입 추가 조정신청 곧 제출 … 정부, 복합제 의약품 보험급여 제외 처방약 성장세 지속 … 제약사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 약제 등제 방식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소비자가 약값 조정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나서 제약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보건의료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효과에 비해 가격이 비싼 의약품의 약값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추가로 보건복지부에 약값 조정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현재 일부 신약을 대상으로 보험약값 조정신청을 제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 제3의 ‘이레사’ 나올 수도 = 이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3월 다국적제약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 폐암치료제 ‘이레사’가 다국적 3상 임상시험에서 위약군에 비해 생존율을 크게 개선사지 못하는 등 혁신적 신약으로서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이레사의 보험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복지부에 신청한 바 있다. 최근 복지부는 이 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근 고시를 통해 이레사 보험약값을 1정당 6만2010원에서 5만5003원으로 낮추었다. 조 대표는 “약값 재평가제도는 법에 이미 보장된 것이었는데도 그동안 공급자인 제약사가 인상목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이번 이레사건은 소비자가 개입해 인하한 첫 사례이며 앞으로 비용대비 효과성을 따져 약값 문제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입장에 따라 제2, 제3의 이레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값 재평가가 워낙 전문적”이라서 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소비자가 얼마만큼 합리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측은 최근 “이레사의 약값을 인하할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고 이는 제약업계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데서도 약값 재조정의 어려움을 찾을 수 있다. ◆정부, 보험급여 제외로 약제비 절감 = 시민단체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약제비를 절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들어있는 900여개 일반약 복합제 중에서 800여개 품목을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급여목록 제외 품목을 확정한 뒤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약복합제는 두 개 이상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말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한다. 지난해 처방에 따른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17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건강보험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을 재평가해 퇴출시키는 방식 외에도 추가로 등재되는 품목에 대해 비용효과성을 따져 목록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번주에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방안은 한미 FTA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약값 재평가를 통해 혈압강하제 등 순환기계 의약품을 포함해 1477개의 품목의 보험약값을 평균 11% 인하하기도 했다. ◆처방약 지난해에 비해 20% 증가 = 하지만 처방약 시장은 정부의 이와 같은 시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증권사 ‘처방약 성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처방약의 매출은 47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2% 증가했다. 이와 같이 처방약 매출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사회의 고령화로 의약품 소비가 많은 40대 이상 인구의 급증”이 꼽히고 있다. 이들 연령대(전체 인구의 39.5%)의 처방일수 비중은 전체의 74.1%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규모 상위그룹에 속한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올해만큼 제약사가 안팎으로 시련을 맞은 적은 없는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한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5년 제약사 의약품 제조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되자 상당수 제약사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국제기준에 맞는 제조시설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 의약분업 시행때는 도리어 제약업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4
- 의료소비자, 약값 조정에 적극 개입 곧 추가 조정신청 … 정부, 일반약 복합제 건강보험급여 제외 처방약 성장세 상반기에 지속 … 제약사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 약제 등제 방식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소비자가 약값 조정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나서 제약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보건의료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효과에 비해 가격이 비싼 의약품의 약값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추가로 보건복지부에 약값 조정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현재 일부 신약을 대상으로 보험약값 조정신청을 제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약 비용대비 효과성 검토 = 이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3월 다국적제약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 폐암치료제 ‘이레사’가 다국적 3상 임상시험에서 위약군에 비해 생존율을 크게 개선사지 못하는 등 혁신적 신약으로서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이레사의 보험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복지부에 신청한 바 있다. 최근 복지부는 이 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근 고시를 통해 이레사 보험약값을 1정당 6만2010원에서 5만5003원으로 낮추었다. 조 대표는 “약값 재평가제도는 법에 이미 보장된 것이었는데도 그동안 공급자인 제약사가 인상목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이번 이레사건은 소비자가 개입해 인하한 첫 사례이며 앞으로 비용대비 효과성을 따져 약값 문제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입장에 따라 제2, 제3의 이레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값 재평가가 워낙 전문적”이라서 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소비자가 얼마만큼 합리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측은 최근 “이레사의 약값을 인하할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고 이는 제약업계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데서도 약값 재조정의 어려움을 찾을 수 있다. ◆정부, 보험급여 제외로 약제비 절감 = 시민단체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약제비를 절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들어있는 900여개 일반약 복합제 중에서 800여개 품목을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급여목록 제외 품목을 확정한 뒤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약복합제는 두 개 이상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말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한다. 지난해 처방에 따른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17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건강보험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을 재평가해 퇴출시키는 방식 외에도 추가로 등재되는 품목에 대해 비용효과성을 따져 목록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번주에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방안은 한미 FTA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약값 재평가를 통해 혈압강하제 등 순환기계 의약품을 포함해 1477개의 품목의 보험약값을 평균 11% 인하하기도 했다. ◆처방약 지난해에 비해 20% 증가 = 하지만 처방약 시장은 정부의 이와 같은 시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증권사 ‘처방약 성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처방약의 매출은 47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2% 증가했다. 이와 같이 처방약 매출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사회의 고령화로 의약품 소비가 많은 40대 이상 인구의 급증”이 꼽히고 있다. 이들 연령대(전체 인구의 39.5%)의 처방일수 비중은 전체의 74.1%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규모 상위그룹에 속한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올해만큼 제약사가 안팎으로 시련을 맞은 적은 없는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한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5년 제약사 의약품 제조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되자 상당수 제약사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국제기준에 맞는 제조시설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 의약분업 시행때는 도리어 제약업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4
- “2학기엔 인조잔디에서 뛸 수 있어요” “2학기엔 인조잔디에서 뛸 수 있어요” 서울시·자치구 여름방학동안 초·중학교에 인조잔디조성공사 서울 초·중학교 운동장이 바뀐다. 서울시는 시와 각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문화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가 공동추진하는 서울지역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공사를 여름방학 중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 등이 설치되고 학교와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라 야간조명시설 등도 추가된다. 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3월 지역교육청 추천을 받아 올해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상신(은평구) 강남(동작구) 삼선(성북구) 대동(영등포구) 청구(중구) 신암(강동구) 경인(양천구)초등학교와 신림(관악구) 광희(성동구) 장평(동대문구) 영서(구로구)중학교 등이다. 서울시는 매년 11~12개 학교를 선정해 앞으로 5년동안 모두 58개 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할 예정이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은 체육수업을 내실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건강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작업. 학교운동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도 개방된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4
- 북경대 법학원-성대 법대 학술교류협정 체결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학장 정규상)은 중국 북경대학 법학원(원장 주수리)과 최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북경대학이 국내 대학들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있으나, 중국 최고의 법과대학인 북경대 법학원이 국내 법과대학과 단과대학 차원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군관대 관계자는 “올 2학기부터 북경재와 교수·연구원 교류, 학생 교류,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며 “법학 관련 학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균관대 법과대학은 지난3월 북경대 법학원 교수들을 초청,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또 내년도부터는 학기마다 1명씩 1년 단위로 북경대 법학원에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을 파견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1
- R&D에 ‘고객 향한 혼’ 담는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지난 3월 대전 LG화학 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연구개발성과보고회에서 구본무 회장이 연구원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LG가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객지향형’ R&D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고객만족 기술을 토대로 한 일등제품만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LG는 이를 위해 올해 3조2000억원, 내년 4조1000억원 등 내년까지 총 7조3000억원의 자금을 R&D에 투자한다. R&D 자원 대부분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과 미래성장엔진 발굴에 집중되고 있다. 전자부문의 경우 PDP·LCD TV, 3세대 휴대폰, 복합 DVD기록기, 시스템 에어컨 등 중점육성사업을 중심으로 비용절감과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R&D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또 모바일디바이스, 카인포테인먼트, 홈네트워크 등 신규사업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포스트 PC와 지능형 로봇 등 미래사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LG화학도 고부가 석유화학제품 및 신촉매·신공정 개발과 고기능 산업 소재사업 구조 전환, 클린에너티와 첨단 디스플레이 소재 등 미래성장엔진 육성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LG필립스LCD는 대형 TV용 LCD영상기술과 생산공정혁신에, LG이노텍은 모바일 및 디스플레이 부품 개발을 위한 정밀·광학·소프트웨어 등 3대 핵심기술 강화에, LG마이크론은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부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고객을 향한 R&D 역량을 강화하려는 LG의 노력은 벌써부터 다양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초 세계 최초로 32인치 수퍼슬림 TV를 출시한 데 이어 화상회의폰, 타임머신 TV, 지상파 DNB노트북 등 월평균 1개 이상 세계 최초 첨단기술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특히 저소비전력으로 삶음세탁 효과를 내는 ‘듀얼분사시스템’과 물없이 스팀과 열풍으로 냄새와 구김을 제거하는 ‘리프레싱’ 기술을 적용해 국내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확고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트롬세탁기는 고객지향형 R&D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LG화학도 선명한 LCD화면을 요구하는 고객 요구에서 출발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명암비를 갖는 컬러 감광재를 개발해냈다. 이 제품은 지난해 264억원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와 내년 각각 850억원과 1500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LG필립스LCD는 2002년 LCD 50인치 시대를 처음 연 데 이어 지난 3월 TV용 100인치 LCD를 개발했으며, LG이노텍은 1.48mm LCD와 다양한 기능을 하나에 칩에 탑재한 부품을 개발해 휴대폰 슬림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1
- “혁신 멈추지 않고 보완 계속돼야” 공사설립 이후 첫 혁신 우수기관 선정 … 혁신 사례 벤치마킹 요청 쇄도 한국관광공사 직원들은 최근 각종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으로부터 강의와 자료제공 요청이 쇄도하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결국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210개 정부 산하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2단계에서 5단계로 3단계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평가는 최하위 그룹인 1단계에서 최상위 그룹인 6단계로 구분된다. 관광공사는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는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당시 최고경영자가 임기중 물러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됐다. 그러나 최근 관광공사 직원들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고 있다. ‘한번 해보자’는 결심아래 경영혁신을 위한 대대적 수술에 들어갔고 1년 넘게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였다. 기획예산처가 펴낸 공공기관 혁신사례 모음 ‘아름다운 동행’에는 각종 기관 우수 사례 중 관광공사가 첫 사례로 소개가 됐다. 관광공사는 또 지난 7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 100여개 공공기관 대표 등 모두 190여명이 참석한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에서 한국전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혁신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관광공사가 창립 이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일신문은 관광공사의 혁신을 주도한 김종민 사장을 인터뷰하고 혁신 과정의 성과와 난관 등을 들어보았다. - 공사 혁신에 나선 계기는 한 직원이 “사장님 택시 타보셨습니까”하고 물어왔다.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무교동 관광공사에 가자’고 하면 무교동에 있는 나이트클럽 앞에 내려줬다고 한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관광공사의 존재를 심어주지 못한 것이다. 공사 이미지가 나쁜게 아니라 없었던 것이다. - 조직 개편 등 여러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광공사가 설립된 지 44년이 지났다. 전통이 있는 조직인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패배의식이 쌓여 있었다. 설득했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다. 혁신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것인데 얼마나 아프겠는가. 특정 부위만 도려내는 극소수술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반적으로 고치자고 했고 직원들도 동의해줬다. - 조직 개편 등 일련의 혁신과정에서 부작용도 있었을 텐데 조직전체로 보면 이득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손해 보는 사람도 생겨났다. 총론에서는 보람이었을 테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아픔도 상당히 많았다. 처음부터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았다. 직원들의 불만은 당연했다. 그러나 혁신 과정 처음부터 노동조합을 참여시켰다. 틀을 마련하고 합의를 한 뒤 기준과 구체적 실천 계획도 세웠다. 지금도 혁신은 진행중이다. 시스템을 만들고 적응했지만 혁신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 조직개편의 과정과 성과는 기본적으로 지원부서와 현장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우선 IT분야 전문가가 필요했고 공사가 돈벌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사업 관련 외부 인력도 필요했다. 혁신 분야 역시 외부에서 불러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었다. 논의결과 총 6개 본부중 3개 본부 본부장은 개방직으로 바꿨다. 다행히 영입한 본부장들이 제 역할을 잘 해냈다. 다음으로는 밑에 사람들의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는 게 문제였다. - 관광공사의 팀제의 특성은 과거에는 과원→과장→차장→부장→처장→본부장→사장의 직급형태였다. 조직이 너무 복잡했다. 전체 조직에 팀제를 도입했고 팀원→팀장→본부장→사장 단계로 줄였다. 정부 부처에서 갑자기 국장이 없어진 것처럼 본부장 처장 등이 없어지고 팀장만 남게 됐다. 1~3급 직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발굴해 팀장으로 배치했고, 팀원은 1~5급이 모두 맡아서 한다. 1급 직원도 팀장으로 발탁되지 않으면 팀원이다. 일반 하위직 직원들은 환영했지만 고위직 직원들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 반발도 상당했을 텐데 혁신 논의 단계부터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차분하게 준비했다. 다만 결정이 되면 신속히 도입하고 집행했다. 첫 팀제 도입시 전체 팀장 중 27%를 3급 직원으로 뽑았다. 최근 인사에서도 3급 팀장이 늘어났다. 일부에서는 곡소리가 나왔다. 상황을 지켜보던 1·2급 직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혁신하자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다. 내부에서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경쟁하게 된다 팀장 자리를 하나 놓고 1~3급 직원들이 경쟁한다. 같은 조직내에서 선후배간 치열한 다툼을 벌인다는 게 잔인해보일지도 모르지만 정착되고 있다. - 팀제의 단점도 있을 텐데 팀제의 특성은 전투전면은 길고 종심은 짧다는 점이다. 과거 6~7단계의 직급을 3단계로 간소화하자 업무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됐다. 수평조직으로 바뀌면서 조직의 형태가 길게 늘어났다. 과거에는 두툼했는데 얇아지자 한 곳에서 구멍이 날 경우 뻥 뚫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축구에서 오프사이드 함정을 쳐 놓았는데 방심하면 오프사이드 트릭이 안 먹히고 골을 먹거나 위기에 빠지지 않는가. 안 뚫려야 하니까 사장과 본부장이 바뻐졌다. 계속 점검을 했다. 과거 본부장은 처장만 점검하고 처장은 부장만 점검하면 됐는데 이제는 사장과 본부장이 전체 팀장을 다 살펴봐야 한다. - 팀제를 보완하는 방안은 업무가 중요하면 조직을 두텁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슬림한 조직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수평적 협조가 강조되는 상황인데 의사소통 등에 문제가 생기면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양하게 거미줄처럼 묶어야 한다. 팀제 정착을 위해서는 조직원의 로열티와 개인적 능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조직원 하나하나의 역량 문제가 중요하다. 특이한 점은 약점을 직원들이 스스로 깨달고 보완하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교재를 만들어 공부하고 지식을 교환하기에 이르렀다. 팀제의 약점을 알게 됐을 때 걱정했지만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활동이 시작되면서 팀제가 안정화됐다. - 마케팅 분야는 어떻게 변화했나 과거 마케팅은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고 현지 여행사 만나 해당 국가의 단체 관광객을 한국으로 보내게 하는 것이었다. 토탈마케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사는 본사의 분신이다. 본사가 하는 기능을 모두 지사가 수행해야 한다. 관광공사하면 여행사로만 알았는데 면세기능도 수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사의 공신력이 커지고 토털마케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 위기관리 프로그램 역할은 과거에는 위기관리라는 게 없었다.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하는 정도였다. 위기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생겼다. 만일 ‘어떤 징후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위기 5단계’ 또는 ‘4단계’ 식으로 구분했다. 지난해 3월 일본에서 독도 문제와 신사 문제가 터지면서 위기매뉴얼 덕을 톡톡히 봤다. 독도 망언이 터진 후 수학여행 취소가 시작됐다. 학부모회에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로 편지를 600~700통 보내고 지사장이 학교장을 찾아가 설득했다. 따로 움직이지 않고 동시에 진행됐다. 과거 한국내 반일감정이 제기되면 수학여행 취소율이 3~5%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0.1%에 그쳤다. 사전에 매뉴얼을 만들고 그대로 진행하니까 엄청난 효과를 거뒀다. 김종민 사장은 - 68년 경기고, 72년 서울대 법대 졸 - 72년 행정고시 합격/총무처 행정사무관 - 94년 대통령 행정비서관 /95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 96년 문화체육부 차관 - 99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장 - 02년 경기관광공사 사장 - 04 명지대학교문화예술대학원 초빙교수 - 05년 한국관광공사 사장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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