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도시 가꾸기 나선 대학생 봉사단 ‘밀짚모자 눌러쓰고 농촌으로 내려간 농활단이 있다면 우리는 도시를 가꾸는 도활단.’ 4일 전주시 환경미화원과 함께 쓰레기수거에 나선 도활단 참가 학생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 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며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 닦아 냈다. 원광대 총학생회 주관으로 전국 50여개 대학 1500여명의 학생이 참가, 지난 2일부터 전북지역에서 ‘도시봉사활동(都活) 엑스포’를 시작했다. 오는 7일까지 열리는 도시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은 ‘함께 사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내세우고 있다. 대학생들이 도시의 사회문제를 직접 체험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는 것. 이에 따라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장애 어린이 돕기, 환경미화원 체험 활동, 도심 벽화 그리기, 공중 화장실 꾸미기, 놀이터 가꾸기,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빨래 봉사,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 등을 펼친다. 행사를 주관한 원광대 관계자는 “올해 활동을 계기로 전국의 도시를 순회하는 형식으로 봉사활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2-07-04
- 시의회, 농협조합장 및 농업경영인 간담회 개최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 2일 지역 농협조합장과 농업경영인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다 윤택한 농촌생활을 만들기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오전에는 농협조합장, 오후에는 농업경영인 간담회로 나눠 진행됐다. 농협조합장과의 간담회에서는 매년 추곡수매로 인한 정부추곡 수매가와 농협수매가의 차액에 대해 지자체 보조를 건의하고 생산과 소비가 연계될 수 있는 대형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부지 마련을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농업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쌀소비촉진과 관련해 수확 후 쌀 전반에 대한 유통과 관련정 책에 따른 쌀 판로확보 문제, 축분액비화 사업문제 등을 논의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친환경· 절감농법 실천 및 생산기술확대, 친환경적 품질 인증 쌀 개발 육성,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 보 강화로 고유상품의 이미지 창출화 등이 제시됐다. 이우현 의장은 “쌀 수급안정 간담회를 통해 농협조합장과 농업경영인들의 어려움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해 쌀 생산은 물론 소비 안정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며 “보다 실질 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의정 및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용인농업 발전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09-05
- 국세청 전형수 국장 박사학위 취득 ==인물사진 있음==3층 박희윤씨 지난 2월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파견근무 중인 전형수(연대 수학과·행시 16) 국장이 건국대 후기 졸업식에서 조세법학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학위논문 제목은 ''세무조사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전 국장은 올해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에 입교하면서 학위논문을 쓰게 됐다. 조세분야를 전공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경우는 드문 사례로 조세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2002-09-05
- 서울대 ‘다양한 입시안’은 무엇인가 서울대가 1일 2학기 개강과 동시에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팀을 구성함에 따라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시 시안의 내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 총장이 거듭 천명하고 이상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사회 일부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 `지역할당제''의 도입이 그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학내외 일각에서는 각각 수능과 내신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요소별 선발제도’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운동 잘하는 학생과 어울리고 가난한 학생이 부자학생과 어울리는 식으로 다양한 학생이 모여야 학교가 지도자 양성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 총장의 발언대로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지역할당제만 도입된다면 ‘다양한 입시제도 도입’이라는 원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전형요소별 선발제의 골자는 현재 경시대회 수상여부와 내신, 수능, 면접 등 전형요소를 종합해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내신과 수능 등 전형요소별로 우수학생을 뽑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수능성적은 우수하지만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 서울대 지원을 포기하는 우수학생들과 함께, 내신은 뛰어나되 수능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 모두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형요소별 선발제는 지원자가 줄고 있는 이공계 교수들을 비롯, 서울대 교수들이 폭넓게 지지하는 입시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제도하에서는 특목고와 강남 등 일부 명문고 재학생들이 일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수능 총점이 주어지지 않고 수능 영역별 등급만 공개되는 현 제도상 수능성적 만으로는 우수학생을 가려낼 수 없다는 점과 현 제도하에서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사실상 전형요소별 선발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제도 찬성론이 지니고 있는 맹점이다. 만약 ‘공부만 잘하는’ 우수학생을 선발하려면 전형요소별 선발에 덧붙여 본고사의 도입이 불가피하지만 본고사 도입은 교육부의 금지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하지만 서울대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목표 하에 가능한 대안들을 배제하지 않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형요소별 선발제 도입여부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끝에 결정될 전망이다. 2002-09-02
- 북부지방산림청, ‘숲가꾸기 연찬회’ 개최 북부지방산림관리청은 숲가꾸기사업의 새로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숲가꾸기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국유림관리소와 시군구 산림조합의 현장업무 담당자들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숲가꾸기사업 정밀 진단으로 새로운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기 위한 토론이 펼쳐질 계획이다. 또 생명의 숲 운동본부의 마상규 박사의 조림·육림 모니터링 발표로 한층 발전된 숲가꾸기사업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산림정책부서와 현장의 사업실행 부서, 연구원과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격의없는 토론과 현장시찰을 통해 앞으로 숲가꾸기사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약 230만명의 인원이 5만7000ha에 달하는 많은 면적의 조림·육림사업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원주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8-29
- <정읍 2면> ‘건축기준 합리화’ 관련 법령 개정 건교부, 규제개혁위원회아 협의 착수 건설교통부는 건축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에 착수했다. 협의에 착수한 세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물 표시변경 사항의 촉탁등기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촉탁 할수 있도록 간소화해 건물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체장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행 120% 이하에서 1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지경계 2m 이내에 인근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사생활 침해나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학원 및 독서실 건축의 불연재료 사용의무화 및 직통계단 설치를 확대하고 상주감리대상 및 감리원 배치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건교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와의 협의를 마치는대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08-28
- 전남도, 수산물 생산 소비 수출분야 타개책 마련 전남도가 최근 수산물 생산과 소비, 수출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산물 수출시장 개척 및 다변화를 위해 시장 개척단 파견 등 다양한 방안책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전남도내 수산물생산은 간척과 매립,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와 환경변화로 생산량 자체는 감소추세인 반면 해조류는 오히려 과잉 생산돼 양식어류의 재고가 누적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수산물의 국내소비 자체도 값싼 외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데다 특히 여름철 비브리오와 콜레라 등으로 국내소비가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다. 수산물 수출 또한 매년 감소추세로 수출액의 53%가 값싼 해조류이며 수출해외시장 91%가 일본에 편중돼 있어 수출다변화가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7일 도 수산종합관에서 시·군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폭넓은 대안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산물 생산과 소비, 수출분야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생산 및 수출업체, 행정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수산물 수출 확대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유망 수산물 업체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유도하고 김미역 전문 수출용 가공업체를 육성하는 등 수출활로를 적극 모색키로 했다. 또한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목포 북항 등에 주말 수산물 먹거리 장터를 지정 운영하는 등 판매의 전문화에 따른 다양한 전략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 수출에 이르기까지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면서 “양식활어 전문직판장과 대형회 센터를 건립하는 등 수산물 판매촉진에 따른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08-27
- 군산의료원 신축과정 문제점 드러나 52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된 군산의료원 신축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기업조사소위원회(위원장 정환배)는 26일 ‘군산의료원 신축공사 관련 조사보고서’를 통해 “입찰 내역서를 받지 않는 등 각종 관련 법규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 모두 45억7300만원에 달하는 국·도비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조사소위에 따르면 “군산의료원은 건축·토목·전기·기계 등 전문 직렬도 없고 대형 공사경험마저 전무한 상태에서 자체 발주하였고, 의료원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방만한 운영 및 자금집행으로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건축공사 입찰에서의 문제점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에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고, 실제 군산의료원 신축공사 입찰공고에도 이를 명시했다. 따라서 지난 98년 12월 10일 실시한 군산의료원 건축공사 입찰의 경우도 산출내역서를 제출했어야 하지만 입찰에 참가한 쌍용건설과 (주)대우, 한진건설 3개 업체 모두 이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특히 이러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어느 업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업체간 사점 담합 개연성도 지적하고 있다. 또 예정가의 73%인 225억원을 써낸 쌍용건설이 가장 유력한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돌연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포기함에 따라 예정가의 91%인 280억을 써낸 (주)대우가 낙찰받은 배경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공사 관련 문제점 총 공사비가 360억원에 공사기간이 수년간 소요되고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국가 계약법 21조, 동 시행령 69조에 의거, 장기 계속공사로 총액내역입찰을 실시해야 하지만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집행했다. 이에 따라 4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34억원이 증액돼 예산 낭비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지질기반조사의 경우도 2개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으나 조사결과가 서로 상이한데도 이에 대한 검증작업이 없이 공사를 강행, 갯벌 파일공사 등을 실시하는데 10억원 상당의 공사비가 추가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축과 전기, 기계, 통신 분야를 분리발주할 경우 6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를 통합 발주함으로써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일반 전력에 비해 5.8배가 저렴한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빙축열 시스템을 초기 투자비 2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아 장래의 유지관리비를 판단치 못한 점도 거론됐다. ◇ 전북도 감사 실시키로 조사소위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전북도 역시 의회의 감사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27일 “군산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 신축과정에서의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하고 변상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군산의료원에 대한 도의회 행자위 조사소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라 의료원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2002-08-28
- ‘산업연수제도’폐지 여론 확산 불법체류와 인권유린 등의 문제로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산업연수제’에 대한 폐지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22일 이종훈 중앙대교수, 박세일 서울대 국제지역원, 이근식 시립대 교수, 이석연 변호사 등 전문가 116인이 이 제도의 페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외국인력제도 정부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전문가 선언’을 통해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강행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시급히 이를 철회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발표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 출국대상자 25만명의 전원출국이 실현불가능하므로 ‘수년에 걸친 단계적 출국’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계속 논란이 돼온 ‘산업연수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취업관리제’의 직종을 확대해 북한출신 교포나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노동자들은 배려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가 표출되는 것은 지난 7월 17일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자 종교인 등이 농성에 들어가고, 경실련, 교회협의회, 노총, 민주노총 등 시민·종교·노동단체의 비판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산업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불법체류자의 단계적 양성화를 정부에 권고함으로써 이 제도의 문제점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방향이 주목된다. 하지만 이 제도의 폐지를 강하게 반발하는 관련 기관의 기득권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현실적 요구 때문에 제도개선의 가닥이 잡히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연수생의 도입과 배치 전반을 관할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현재 연수생 1인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각종 비리의혹을 받아온 지 오래됐으나, 제도의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내심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말해 향후 정부내 논의가 재개되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2002-08-22
- 의정부시 시민창안제도 접수 의정부시는 시정참여 확대와 창의적 제안 접수를 위해 시민창안을 모집한다. 시는 시민창안 접수를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중 접수할 방침이며,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응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창안 내용은 △시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시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시 세입 증대방안 △기타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등이다. 그러나 특허권·실용신안권·공무원제안제도 등에 의해 이미 사용되고 있거나 유사한 것은 창안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거나 단순한 진정·비판·법령의 제·개정 등을 요구하는 것 등도 제외키로 했다. 제출된 안건은 심사를 거쳐 표창과 함께 금상 1명 100만원, 은상 2명 80만원, 동상 3명 50만원, 장려상 5명 10만원 등의 상금을 수여한다. 시는 이와 함께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인 1제안운동’ 활성화와 함께 채택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의정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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