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 빌라투자 책이 팔린다" 부동산재테크에 관한 책은 2-3년전 사라졌다. 5년전 쯤 ''경매''에 관한 책 이후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사라졌다.그러나 올 들어 ''빌라투자''에 관한 책이 고군분투하고 있어 화제다. 인터파크 서적판매순위 6위까지 오른 ''빌라투자로 100억 부자 된 청소부''(채익종 저)는 3월 중순 초판이 나온 지 한달 만에 6쇄까지 찍는 등 히트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빌라투자는 부자들의 투자대상은 아니다. 바로 이 점이 저자는 ''빌라투자가 유망''하다는 증거라고 책에서 말한다. 매년 서울에서만 4만가구 이상의 이주가 이뤄지는 유동성이 풍부한 상품이라는 점을 꼽았다. 더불어 임대사업에도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아파트보다는 월임대료가 싸지만 그렇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더 적다는 것이다.저자는 서울 중구청 청소부로 재직할 당시 재테크 책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고 말한다. 아파트나 상가투자를 권하지만 서민들은 겨우 1000-3000만원이 전 재산이다. 저자 역시 1000만원의 종자돈을 모으기 위해 간장밥만 먹으며 돈을 모은 바 있다. 이후 자금이 적게 드는 빌라투자에 나서서 8년 만에 100억원대 자산가가 되었다. 문의 : 02 -774 -254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8
- [김진동 칼럼] “문제는 가계부채야, 바보야” 한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가계부채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시한폭탄으로 부풀어 올라 언제 터질지 모를 폭발 임계점을 향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시간 문제일 뿐 터지게 돼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팽창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900조원을 넘어 1000조원으로 줄달음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가계대출잔액은 912조8810억원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721조6957억원에 비해 26.4%나 증가했다. MB정부 들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다. 부채도 자산이라고 하는데 부채가 는 만큼 생산과 소비가 활발해지고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면 바람직하다. 부채가 부를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빚이 늘어도 갚을 능력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 경기가 좋아 소득이 증가하고 집값이 오를 때는 빚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 금리가 싸면 이자 걱정도 덜게 된다. 금융기관도 손 쉽게 돈장사를 하기 위해 은행문턱을 낮췄다. 그 함정에 빠져 가계부채가 대책 없이 급증했다. 허나 사정이 달라졌다. 경기가 장기 침체로 반전되었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담보로 잡힌 집값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상환능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대책이랍시고 가계대출을 사실상 봉쇄해버렸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더구나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이 올해 대거 몰려 있다. 상환능력 취약계층이 26%에 이른다.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연체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것도 한계에 이르러 신용불량자 양산사태가 예고된 셈이다.잠재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의미하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신청자가 올 1분기에 4256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동기보다 50%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10년에 비해서는 5배 가까이 폭증했다. 베이비부머 자영업 창업러시가 큰몫프리워크아웃 신청자가 2분기 연속 4000명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가계부실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수치다. 은행이 신규대출을 억제하면서 비은행권 대출이 급증함으로써 가계부실의 악순환 고리가 갈수록 크고 단단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가계부실은 곧 금융부실로 이어진다. 신용불량자 양산은 신용위기를 부른다. 가계발 금융부실화와 신용붕괴 위험의 적신호가 짙어진 셈이다. 금융위기가 하반기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전망에 무게가 더해지는 이유다.가계부채 문제 악화엔 자영업 창업 러시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자영업 창업자는 대부분 자금이 넉넉치 못한 퇴직은퇴자들이다. 은행문턱이 높다보니 이들은 부족한 창업자금을 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에 의존하게 된다. 자영업시장은 포화상태다. 경쟁이 치열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실제로 매년 퇴직은퇴자들이 자영업 창업에 뛰어들지만 동시에 80% 이상은 폐업한다.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부채만 늘어난다. 영세 자영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직장을 잡지 못하고 영세한 자본으로 창업시장에 몰리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 출생)는 700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전체 취업인구의 28.8%가 자영업자다. OECD회원국 중 4번째로 미국 노르웨이의 4배 수준이다. 그만큼 영세하고 생계형 업종에 몰리다 보니 과당경쟁을 피할 수 없어 실패확률도 높은 것이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가계도 무너지게 된다. 사회불안이 증폭되고 금융부실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빚더미 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가계부채가 한계에 이르러 폭발하게 되면 금융위기나 유럽의 재정위기에 비할 수 없는 치명적인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정부는 무대책, 정치권도 관심 밖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했고 발빠른 국제공조에 힘입어 파괴력을 줄일 수 있었지만 가계부채발 위기는 거들어주는 나라 없이 혼자서 외롭게 파고를 넘어야 한다. 수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경제 기반이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골병을 앓게 될 수 있다. 국가신인도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그런데도 정부는 무대책이다. 정치권도 가계의 비명이 막말이나 논문표절 비판보다 낮게 들리나 보다. 관심도 해법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오는 대선에선 가계부채와 자영업 문제가 필수적인 이슈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가계부채야, 바보야"가 표심을 가를 것이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6
- "미국 주택시장 바닥쳤다" <무디스> (뉴욕 블룸버그=연합뉴스) 미국의 주택 가격 폭락세가 진정되고 수요가 살아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신호가 나타남에 따라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침체를 보였던 미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잰디는 24일 블룸버그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신축및 기존 주택의 거래 실적과 신축주택 착공 실적 등 모두가 바닥을벗어났다"면서 "주택시장의 폭락세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케이스-쉴러 지수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3.5% 내려갔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0.2% 상승했다. 작년 동월 대비 하락폭은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S&P/케이스-쉴러 지수는 미국내 20개 대도시 주택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또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의 2월 주택가격지수는 0.4% 상승했다. 상무부가 발표한 3월 신축주택 판매실적은 32만8천채(연율환산 기준)로 1년전에비해 7.5% 증가했다.이러한 수치들은 모두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이 향후 1년간 3∼4%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최근의 일시적인 지표호전을 토대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시애틀 소재 질로우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탠 험프리는 "2012년은 시장이 개선되고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해로 특징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맥스의 최고경영자(CEO)인 마거릿 켈리는 "올해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은 확실히 벗어나 회복세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hpar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6
- 주식 명의 빌려주고 받은 증여세 폭탄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데에 불과한 개인에게 증여세 20억 원이 부과된 사건이 있었다. 증여세법에 의하면 조세 회피 목적에 기하여 행하여진 차명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별다른 생각 없이 이름을 빌려주면 명의수탁자에게 난데없이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법원은 그 동안 대부분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결해 왔다. 부부가 사업을 하다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50％의 주식을 나누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혼하는 처가 외국의 영주권자라서 처의 언니를 주주로 등재하였다. 그 결과 언니에게 20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이것은 실제 증여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제재로 해석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인해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 규정의 적용이 없고 과징금만 부과된다. 처음에는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30％를 부과하였으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져 현재는 5％에서 30％로 하향조정되었다. 이 경우에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50% 감경된다. 반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는 항상 최고세율 50％의 증여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왜 주식의 명의신탁을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비하여 가혹하게 제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 사례에서 실제 조세를 회피할 목적보다는 다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명의를 빌린 것이고 세금을 회피하더라도 금액은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10억원의 증여세를 내는 것은 너무 과중한 제재라고 보여진다. 대법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판례를 변경하여 조세회피가 경미한 것이거나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주된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위 사례에서도 언니를 주주로 등재한 것이 외국 영주권자를 주주로 등재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과점주주가 아니라서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 가능성이 없으며, 회사는 설립 후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을 통해 종합소득세 회피를 의도도 없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5
- 미래저축은행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 하나캐피탈, 계약 상대 누구냐에 따라 풋옵션 보장 못받을 수도담보로 잡은 그림 소유주 불분명 … 예보와 법적공방 불가피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하나캐피탈이 투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예금보험공사와의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하나캐피탈이 투자조건으로 맺은 풋옵션의 상대방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개인인지, 미래저축은행 법인인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또 하나캐피탈이 담보로 잡은 그림의 소유주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최종 소유권한도 달라지게 된다. 발단은 하나캐피탈이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145억원을 투자해 지분 9.6%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데서 시작됐다. 당시 하나캐피탈은 2년 내 미래저축은행이 상장하지 못하거나 상장 후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보장받았으며, 박수근 화백의 '두 여인과 아이' 등 그림 5점과 김 회장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금융회사가 대출이 아닌 투자를 하면서 담보까지 잡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하나캐피탈이 보장받은 풋옵션은 계약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회사는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수익 보장 등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김 회장이 아닌 미래저축은행이 하나캐피탈에게 풋옵션을 보장했다면 무효가 된다. 하나캐피탈이 투자계약을 맺은 상대는 김 회장 등 주주 5명이지만 담보설정을 하면서 내세운 채무자는 미래저축은행이다. 형식상 투자금 반환 주체는 개인이지만 사실상 미래저축은행이 부담을 떠안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캐피탈이 최근 '근저당권 채무자를 미래저축은행에서 김 회장 등 주주 5명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제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담보로 내놓은 그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논란거리다. 당초 이 작품들은 서미갤러리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285억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인데 대출금을 갚지 못해 미래저축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 작품들을 자신의 소유라며 하나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했다. 미래저축은행 소유 그림을 김 회장 개인 소유라 속여 담보로 제공한 것인지, 실제 김 회장 개인이 다시 사들인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일부 작품을 매각해 일부 자금을 회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그림은 물론 매각 자금을 다시 내놓아야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계약의 주체, 그림 소유주가 미래저축은행이라고 밝혀질 경우 미래저축은행의 새주인이자 재산환수 의무가 있는 예보가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예보가 유리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권에서는 투자금 회수 여부를 떠나 당시 하나캐피탈의 투자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대형 금융지주 계열사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담보를 잡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데다 계약 주체나 담보 소유자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투자했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갈수록 이상한 투자였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위법 여부를 떠나 하나금융 평판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5
- [박태견 칼럼] ‘트리플 1천조 위기’ 박태견 뷰스앤뉴스 편집국장"다음 정권이 위기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과거 수십년간 쌓아온 부를 한순간에 까먹으면서 국가경제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최근에 한국경제에 대해 좋고 나쁜 두가지 전망이 동시에 나왔다. 전자는 우리나라 전경련격인 일본 게이단렌 산하의 '21세기정책연구소'가 오는 2040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세계 14위를 기록하면서 18위로 추락할 일본을 제칠 것이라고 한 전망이다. 이와 관련, IMF는 한국의 1인당 GDP가 4년 뒤인 2017년에는 3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후자는 한국은행 박양수 부장 등이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를 통해 "2015년까지 정부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이겠지만 현재와 같은 부채 요인 증가세라면 2030년 GDP의 100%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경고다. 급속한 노령화, 공기업 부실화 등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정부부채가 100%를 넘는다는 것은 유럽 같은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의미다.두 전망은 한국경제의 양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양적 팽창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질적 질곡이 심화되는 측면이다. 마치 20년전 일본이 그러했듯, 양적으론 팽창을 거듭하나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에 다름아니다.하지만 두 관측은 지나치게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이라는 한계점을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경제에 내재돼 있는 세가지 초대형 시한폭탄의 존재를 지나치게 간과 또는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를 극도로 단순화한다면 지금 '1천조짜리 시한폭탄' 세개가 동시에 똑딱거리고 있다 할 수 있다. 가계부채·공공부채·북한리스크첫번째 시한폭탄은 1000조원에 육박한 민간부채다. 두번째 시한폭탄은 역시 1000조원에 육박한 공공부채다. 마지막 세번째는 북한 급변시 북한 재건에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1000조원짜리 시한폭탄이다. 한국경제에는 '트리플 1000조의 위기'가 잠복돼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이 가운데 어느 한가지 시한폭탄만 터져도 한국경제는 밑동째 흔들리는 궤멸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제는 이들 초대형 시한폭탄들이 상호 밀접한 관계여서 하나가 터지면 다른 쪽의 뇌관도 건드리면서 연쇄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 시기도 수십년 뒤가 아니라 어쩌면 수년 내 작동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예컨대 부동산거품 파열이 더 빨라지면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공공부채가 더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해도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부동산-금융자산 거품이 파괴적 형상으로 붕괴돼 동일한 연쇄작용을 몰고올 개연성이 농후하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도래한다는 '화불단행(禍不單行)'의 법칙이 작동할 것이라는 얘기다.설상가상으로 지금 세계경제는 'L자형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든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경제가 급속한 양적 팽창을 통해 파이를 키워나가면 내재된 위기가 폭발하더라도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도 경제가 급속히 위기 국면으로 빠져드는가 하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세계경제의 마지막 성장엔진이던 신흥대국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음 정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최근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다. "다음 정권이 위기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과거 수십년간 쌓아온 부를 한순간에 까먹으면서 국가경제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가계부채, 공공부채, 북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은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란 얘기인 것이다.대선주자들 해법 제시 여부 주목해야앞으로 대선까지는 불과 8개월이 남아있다. 길다면 길다고도,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기간은 앞서 총선때도 그러했듯 대단히 격렬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불안하다. 내로라하는 대선주자들이 과연 이런 위기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지조차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들이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 '트리플 1000조 위기'의 중차대성을 설명하고 자신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예의주시해야 할 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4
- “미분양주택 거래대책 필요” 박창민 주택협회장 간담회박창민(사진) 한국주택협회장은 24일 "건설사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5·10 부동산 대책이 신규 주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미분양 아파트 같은 기존 주택에는 큰 효과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간 건설분야 협회장이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공식적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또 "미분양 장기 적체로 인한 건설업계 자금난을 풀기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건설사에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이 3만438가구인데, 한채당 분양가격을 평균 3억원으로 가정하면 약 9조원의 자금이 물려있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또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등 건설업체의 미분양 물량에 대한 한시적(5년)으로 하고 있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영구적으로 면제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0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박 회장은 "건설산업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정치 논리는 배제돼야 한다"며 "5·10대책에서 DTI 완화, 취득·등록세 감면 등과 같은 핵심이 빠진 게 아쉽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5
- [박태견 칼럼] ‘드라크마게돈’, 과연 강건너 불인가 뷰스앤뉴스 편집국장'드라크마게돈'. 최근 국제경제계에 출현한 신조어다. 드라크마는 그리스가 2002년 3월 유로존에 가입하기 이전에 사용하던 화폐 명칭이다. 아마게돈은 영화로 유명해진 최종의 결전을 가리킨다. 요컨대 '드라크마게돈'이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 이후 예상되는 대혼란상을 의미한다.그리스는 이미 최악이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는 홈리스 숫자가 1년새 두배로 늘어났다. 국민의 절반 가량이 실업자다. 정치권은 연정구성에 실패하면서 무정부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고통이 심화되다 보니 급진진보연합 등 일각에선 "차라리 유로존을 탈퇴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그 불똥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번지면서 최대 1조3000억유로의 금융손실이 예상되는만큼 "한번 해볼테면 해보자"는 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예상되는 상황은 거의 재앙이다.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유로화를 포기하고 과거 화폐인 드라크마를 재사용할 경우 화폐가치가 종전보다 70% 폭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플레가 진행되고 금융기관이 파산하며 무역도 붕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그리스는 식량의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와 천연가스, 의료품의 수입의존도도 대단히 높다. 그리스 중앙은행의 브로보보라스 총재는 "연료가 끊기면 군과 경찰은 차량을 움직일 수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고, 바반토니우 전 재무장관은 "1100만 그리스 국민을 먹여살릴 수 없어 대량의 이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그리스 국민 절반 가량이 실업상태벌써부터 징후는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중에서 물자 부족 사태가 발발한 것. 외국의 수출업자들이 더이상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며 현금 거래를 요구하면서 수입이 급감,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고 기계를 수입 못하는 공장가동이 중단되기 시작했다. 이렇듯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유로존 탈퇴를 지지하던 그리스 여론도 가라앉기 시작하는 등 곳곳에서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이렇듯 지금 그리스에서 벌어지는 참상은 1997년 IMF사태 발발 후 우리나라에서 발발했던 공황적 상황과 흡사하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등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리스 등 유럽 재정부실 국가들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 불똥이 튀기 시작한 스페인 상황을 보면 우리의 미래상을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들 정도로 소름 끼친다.스페인 일부 은행에서는 그리스에서 목격된 뱅크런(대량인출사태)이 시작됐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스페인 은행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용등급을 앞다퉈 내리고 있다. 이유는 '부동산거품' 때문이다. 같은 재정위기를 겪는 나라지만 이탈리아는 부동산거품이 없는 반면, 스페인은 부동산거품 투성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스페인쪽의 전망을 더 어둡게 본다.국제금융협회(IIF)는 21일 스페인 은행 대출부실이 최대 2600억유로(우리돈 39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IF는 특히 긴축으로 인해 부동산거품 파열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가 다수 은행에 600억유로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쯤 되면 스페인 자력으로는 해결불가능하다. 유로존과 IMF 등에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문제는 부동산 거품이 우리나라도 스페인 못지 않다는 데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신호탄으로 전세계 부동산 거품은 터졌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 극소수 아시아국가는 예외였다. 정부가 통화정책, 부동산규제 완화 등을 총동원해 필사적으로 거품 파열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원한 거품은 없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이다.스페인 못지않은 한국 부동산 거품20여일간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을 돌아보고 23일 귀국한 김종인 전 수석은 "유럽 상황이 국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며 "국내 정계나 재계에선 그런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자칫하다간 2008년 위기 때보다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른 주가 급락 정도만 걱정하고 있어선 안된다는 얘기로 들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4
- “KTX 경쟁체제 느리게 갈 수도” 권도엽 장관 "주택시장 좋아지는 기미 보여"수서발 KTX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권도엽(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이 사업추진이 더디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무리한 추진을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임기내 추진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권 장관은 2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나라들도 독점체제로 운영하다 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꼭 해야 한다"고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가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밀어주면 빨리 갈 것이고 관심을 덜 주면 느리게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총선후 발표하겠다던 사업제안요청서(RFP)가 지연되고 있어 정부가 여론을 살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던 상황이다. 권 장관은 "내달부터 국회가 새롭게 열리면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볼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권 장관은 침체된 주택시장에 대해 "5·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전반적으로는 하반기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가격도 긍정적으로 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수요조사 할 때는 1000만명 이상 관람할 것으로 예측됐고 당초 목표는 800만명으로 잡았는데 지금까지는 목표보다 적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수도권 등 먼 곳에서 오는 분들이 제대로 관람하려면 1박2일이 돼야 한다"며 "1만원짜리 야간 입장권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4
- 송영길 인천시장 “장기요양보험도 위험” … 국회에 지방재정특위 구성 제안 "지방이양 복지사업 줄줄이 중단위기"최근 복지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벌이는 기 싸움이 예사롭지 않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편성 중단'을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집단으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단체장들은 "보상보육은 지방정부와 상의 없이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성명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체장들의 성명을 주도한 사람은 송영길 인천시장이다. 그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인천시의 재정난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송 시장을 만나서 이번 사태의 배경과 지방재정난의 해법에 대해서 물었다. 송 시장은 "이대로 가다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보험, 결식아동 급식 등 정부가 지방에 부담지운 복지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송 시장은 이어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초복지사업을 정부가 다시 가져가든지 아니면 현실성 있는 보조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학생들한테 점심 한 끼 먹이는 것조차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던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정부와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이다. 이미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지방정부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사업을 위해 당장 부담해야 할 3279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지자체에서 만든 국공립어린이집 지원비도 논란이다.보육사업 자체가 국가사무인데도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방이 설치하도록 방임하고, 설치된 시설 일부만 인건비 지원시설로 선정하겠다는 것 아니냐. 민간에서 설치한 공공형 어린이집도 일정 기준이 되면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공보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극히 위험하고 부당한 일이다. ■결국 문제는 예산문제일 텐데.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중앙정부가 분권교부세를 넘긴다는 명목으로 복지사업을 지방에 넘겼다. 하지만 이미 지방이 부담해야 할 복지사업 예산이 분권교부세를 두 배 이상 넘어섰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금처럼 또 다른 복지사업 중단 사태가 계속해 벌어질 것이다. ■해법은 무엇인가.현재의 중앙집권적 재정제도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불가능하다. 조세 자유권, 지방세 자율권 등 근본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것만으로 지방재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실물경제도 더불어 살아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이 같은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다.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아직도 지방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른다.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처럼 정파나 세력 간 대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19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지방재정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니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얘기다. 시간이 별로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문제를 만든 정치권과 중앙정부, 그리고 집행을 담당할 지자체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인천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24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