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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물폭탄'' 예방책, 댐 외에 대안 있나(김진동 2006.07.20) ''물폭탄'' 예방책, 댐 외에 대안 있나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엄청난 수재를 당하자 다목적 댐 건설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으로 그동안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보류됐던 영월댐 , 한탄강댐, 진주 남강의 문정댐 등 다목적댐 건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국을 할퀸 이번 물난리는 한국 치수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홍수의 원인과 처방은 앞으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중부지역의 극심한 피해는 다목적 댐의 건설보류가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충주댐과 소양강댐이 없었다면 수도권 지역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지 상상만 해도 앗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서 읽히듯이 그나마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다목적 댐 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번 물난리 중 댐이 하나밖에 없는 남한강 수계와 댐이 많은 북한강 수계 지역의 피해 차이가 다목적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잘 설명해준다. 더불어 연례행사가 되버린 물난리의 본질적인 예방책도 다목적댐에 있다는 사실도 새삼 일깨워준다. 다목적댐은 전국에 15개가 있지만 효율적인 홍수 대비엔 한계가 있다. 유엔개발기구(UNDP)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홍수 위험지수는 6.8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0점대인 영국 독일 스위스나 2.28인 미국, 2.81인 일본보다 월등히 높다. 그만큼 홍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다. 또 그만큼 강도높은 홍수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의 경험에 비춰봐도 다목적댐만으로도 홍수피해를 반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정부 당국자의 설명에서도 댐의 효능을 짐작하기게 모자라지 않는다. 특히 요즘처럼 기후온란화에 따라 기상이변이 빈번하고 예측이 빗나가기 일쑤인 기상환경 속에서는 댐 건설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지난 10년 간 홍수피해는 70~80년대에 비해 4.5배나 증가했지만 환경파괴 논란으로 3억톤 규모 이상의 다목적댐 착공은 전무하다. 96년 저수용량이 비교적 적은 전남 장흥댐 건설이 고작이다. 그 때문에 집중호우만 만나면 어김없이 한강유역은 범람위기에 빠지곤 한다. 남한강 중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던 동강댐은 환경논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했다. 연례행사처럼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한탄강 댐도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경남 함양과 전북 남원지역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건설하려던 문정댐 또한 보류된 상태다. 이렇게 댐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표류하는 동안 해마다 반복되는 물난리를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댐 건설에는 어쩔 수 없이 생태계변화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가는 홍수피해를 손발 묶인채 당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다만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도록 규모와 공법을 합리적으로 조정 조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물난리에서 들어났듯이 난개발과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홍수피해를 키웠다. 인간이 저지른 환경파괴에 대한 ''자연의 복수''를 댐만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댐 건설과 병행해서 제방을 높이고 튼튼히 해서 범람 붕괴를 막고, 비탈엔 나무와 풀을 심어 유속을 느리게 하고, 절개지의 토사가 무더기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국지적인 폭우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댐은 홍수조절 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 갈수 때는 용수확보와 수질개선 기대 효과도 크다. 홍수와 갈수를 해결할 수 있어 양수겸장인 셈이다. 지난 세기는 식량전쟁에 이은 석유전쟁 시기였다. 앞으로 물 부족에 따른 물전쟁시대가 예고되어 있다. 실제로 최근 영국 국방장관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세계 6개 지역에서 물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3월에 열린 세계 물포럼에서는 물전쟁에 대비해서 평화유지군을 창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 과거의 어떤 전쟁보다 더 무섭과 참혹하리라는 물전쟁에 대비해서도 다목적댐 건설은 불가피하다. 통상 다목적댐 하나를 건설하는 데는 10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제 시작한다고 해도 늦었다. 그동안의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서둘러야 한다. 반대논자들은 댐이 안된다면 댐에 버금갈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0
- 프라임, 부동산 케이블방송 진출 프라임그룹이 부동산 전문 케이블 방송을 인수, 그룹의 주력사업분야인 개발사업과 연계한 콘텐츠 사업 강화에 나선다. 프라임그룹은 최근 설립한 ‘프라임방송(주)’을 부동산·경제정보 전문 미디어로 육성키로 하고, 이 회사 사장에 YTN과 MBN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백인호(사진) 전 광주일보 사장을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프라임방송은 지난 3월 프라임그룹이 한국부동산TV로부터 ‘부동산TV(RTN)’를 인수해 설립한 회사로 현재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프라임그룹은 기획·파이낸싱·설계·시공·분양·운영·관리에 이르는 부동산 개발 시스템에 부동산TV를 통한 부동산 컨텐츠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프라임방송 백인호 사장은 “향후 1년내 100여개 SO에 방송을 송출하는 메이저 프로그램 공급자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와 노력을 다하겠다”며 “프라임그룹 계열사의 부동산 개발 노하우를 접목해 국내 최고의 부동산 포탈미디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라임그룹은은 부동산개발업체인 프라임산업을 주력으로 국내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인 삼안, 운영관리회사인 프라임개발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문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9
- 정부 유가전망 ‘뒷북’ 올해 5차례 전망, 실제 유가보다 항상 낮아 보름만에 또 상향, 중기사업계획 수정 바빠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정부의 유가전망이 연중 내내 ‘뒷북’을 치고 있다. 산업자원부·석유공사·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국제유가(중동산 두바이유 기준)는 당분간 배럴당 70달러 수준의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65달러로 전망한지 보름 만에 5달러가 상향 조정된 수치다. 협의회는 14일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충돌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 두바이유가 사상최초로 70달러대에 진입했다’며 ‘특히 이란 핵문제가 UN안보리에 회부됨에 따라 향후 석유시장의 불안요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동 정정불안이 악화될 경우 8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국제유가는 타이트한 수급상황 하에서 이란 핵문제 진행상황과 미국의 금리동향 등에 따라 등락폭이 클 것’이라며 ‘상반기 보다 3~4달러 상승한 65달러 내외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치는 협의회가 열렸던 같은 날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유가 7월14일 71.96달러, 6월29일 66.49달러 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난 4월12일과 3월13일에도 각각 60달러 내외, 3월 13일 55~60달러 수준으로 전망, 실제 유가 63.51달러, 56.37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들어 거의 매달 국제유가전문가회의를 개최하면서 보수적으로 일관, 자체 전망기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수정하기에 바쁘다”며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정정불안 등 돌발변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9
- 말라카·인도양 해적대응 합동훈련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 태평양 6호(3000t급 경비함)가 지난 14일 싱가포르 주롱섬 남방 3마일 해상의 한·싱가포르 해적대응 합동훈련을 끝으로 33일간 진행된 ‘말라카·인도양 해적대응 합동훈련’을 모두 마치고 21일 제주항으로 귀항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아시아 해상치안기관장회의’에서 채택된 ‘말라카해협 연안국과 이용국간의 상호협력’ 결의안에 따라 추진됐다. /인천 곽태영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9
- 말라카·인도양 해적대응 합동훈련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 태평양 6호(3000t급 경비함)가 지난 14일 싱가포르 주롱섬 남방 3마일 해상의 한·싱가포르 해적대응 합동훈련을 끝으로 33일간 진행된 ‘말라카·인도양 해적대응 합동훈련’을 모두 마치고 21일 제주항으로 귀항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아시아 해상치안기관장회의’에서 채택된 ‘말라카해협 연안국과 이용국간의 상호협력’ 결의안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말라카·인도양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확보와 동남아 해상치안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태평양6호 지휘를 맡았던 해경청 윤혁수 국제협력관은 “수출 선박과 원유수입 선박 대부분이 통항하는 말라카 해협･인도양의 해상안전과 국위선양을 위해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9
- “흑자경영으로 안정적인 조직 구축” 서울메트로 강경호 사장의 경영전략은 단순히 적자철을 흑자경영으로 돌려놨다는 것보다 지하철 조직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임직원들에게 성과마인드를 심어준 게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구 서울지하철공사는 적자운영과 노사갈등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년전부터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 3월 철도공사 노조 파업으로 물류수송의 대 혼란을 겪었지만 하루 400만명을 수송하는 1~4호선 서울메트로는 정상적으로 운영해 대조를 보였다. 노조 파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강경호 사장이 지난해부터 마음을 열고 40여 차례나 노조측과 대화를 한 게 도움이 됐다. 강 사장은 “노사가 대립이 아닌 윈-윈(win-win)의 원칙으로 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도 노사협상에 큰 도움을 줬다. 노조측이 주장하는 임금인상 대신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성과급으로 돌려받자고 설득했다. 강 사장은 “노사문제는 단위사업장에서 자율성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노사가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조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메트로는 부채를 매년 1000억원씩 줄여 나갔다. 당연히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으나,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공기업 경영평가는 메트로 직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 메트로 직원들의 불만은 커졌고 행자부와 경영평가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강 사장은 “경영평가 기준도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꿔야 하고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노사균형은 깨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직원 쥐어짜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채찍만 휘둘러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엄청난 성과급 차이는 또 다른 불신과 갈등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사장은 분당 집에서 사당동 사무실까지 전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승객들의 불편과 개선점을 끊임없이 찾아낸다. 강사장은 “지하철은 이제 대중교통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하루 수백만명이 지하철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수명이 다한 전동차 교체비용부터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시민 안전대책에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호성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9
- 프라임, 부동산 케이블방송 진출 사진명 : 백인호 프라임그룹이 부동산 전문 케이블 방송을 인수, 그룹의 주력사업분야인 개발사업과 연계한 콘텐츠 사업 강화에 나선다. 프라임그룹은 최근 설립한 ‘프라임방송(주)’을 부동산·경제정보 전문 미디어로 육성키로 하고, 이 회사 사장에 YTN과 MBN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백인호(사진) 전 광주일보 사장을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프라임방송은 지난 3월 프라임그룹이 한국부동산TV로부터 ‘부동산TV(RTN)’를 인수해 설립한 회사로 현재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프라임그룹은 기획·파이낸싱·설계·시공·분양·운영·관리에 이르는 부동산 개발 시스템에 부동산TV를 통한 부동산 컨텐츠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프라임방송 백인호 사장은 “향후 1년내 100여개 SO에 방송을 송출하는 메이저 프로그램 공급자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와 노력을 다하겠다”며 “프라임그룹 계열사의 부동산 개발 노하우를 접목해 국내 최고의 부동산 포탈미디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라임그룹은은 부동산개발업체인 프라임산업을 주력으로 국내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인 삼안, 운영관리회사인 프라임개발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문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9
- 소방방재청, 롯데월드 긴급점검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롯데월드에 대해 소방방재청이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30일 소방방재청은 서울시와 송파구, 송파소방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달 3일까지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안전요원 배치 여부, 구조물 관리실태 등을 긴급점검한다고 밝혔다. 롯데월드는 올 들어서만 3차례에 걸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에는 롯데월드에서 어린이용 열차 ‘판타지 드림’을 타던 최 모(14)군이 2m 높이에서 떨어진 천장 마감재에 머리를 맞아 상처를 입었다. 가로세로 30cm 크기의 마감재에는 나사못이 달려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3월에는 직원 성 모(28)씨가 10m 높이 놀이기구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롯데월드는 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료개장을 강행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통해 제기되는 지적사항은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30
- 정부, 유가전망 연중 내내 ‘뒷북’(선그래프 있음) 올해 5차례 전망 발표, 실제 유가보다 항상 낮아 보름 만에 또 상향, 중소기업 사업계획 변경 급급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정부의 유가전망이 연중 내내 ‘뒷북’을 치고 있다. 산업자원부·석유공사·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국제유가(중동산 두바이유 기준)는 당분간 배럴당 70달러 수준의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65달러로 전망한지 보름 만에 5달러가 상향 조정된 수치다. 협의회는 14일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충돌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 두바이유가 사상최초로 70달러대에 진입했다’며 ‘특히 이란 핵문제가 UN안보리에 회부됨에 따라 향후 석유시장의 불안요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동 정정불안이 악화될 경우 8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국제유가는 타이트한 수급상황 하에서 이란 핵문제 진행상황과 미국의 금리동향 등에 따라 등락폭이 클 것’이라며 ‘상반기 보다 3~4달러 상승한 65달러 내외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치는 협의회가 열렸던 같은 날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유가 7월14일 71.96달러, 6월29일 66.49달러 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난 4월12일과 3월13일에도 각각 60달러 내외, 3월 13일 55~60달러 수준으로 전망, 실제 유가 63.51달러, 56.37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들어 거의 매달 국제유가전문가회의를 개최하면서 보수적으로 일관, 자체 전망기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수정하기에 바쁘다”며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정정불안 등 돌발변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8
- 양대노총 방북 계획 ‘아쉬운 취소’ “전국 집중호우 재난 때문에” 개성 직훈센터 착공식도 연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방북 계획을 17일 취소했다. 이날 오후 양 노총은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14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방북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박 민 통일국장은 “물난리로 국가위기경보인 경계가 발령된 상황에서 수해 복구지원을 위해 방북을 연기키로 했다”며 “양 노총을 초청해준 북한 직업총동맹측에 이번 방문계획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양정주 대회협력본부장은 “수해로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장과 임원, 산별 위원장들이 4일간이나 자리를 비운다면 업무 공백이 너무 크다”면서 “긴급회의에서 수해복구지원단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했다. 양 노총은 지난달 29일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순길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양 노총은 이번 방북기간에 남북노동자의 교류와 연대를 확인하고 향후 산업별 지역별 자주교류 확대를 본격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가져왔다. 노동계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남북 장관급 회담 결렬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민간차원에서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도 강조해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방문계획은 지난 3월 개성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에서 북측이 남측을 초청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남북간 경색된 분위기가 해소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노동부가 오는 20일 북한측과 열기로 한 개성공단 직업훈련센터 착공식도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무기연기됐다. 노동부는 지난 3월 북한측과 개성공단 직업훈련센터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5월말께 착공식을 갖기로 했으나, 계속 미뤄져왔다. 노동부는 총 192억원을 들여 북한 노동자의 직업능력을 키우고 북한에 진출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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