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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시평] 대북지원은 퍼주기인가 남평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퍼주기인가 아닌가"하는 논쟁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흔한 잣대 중 하나다. 최근의 통합진보당 분열로 이어진 우리 사회의 종북파 색출소동은 애초에 부정투표의 진상을 파악하자는 데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햇볕정책을 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발전되었다.최근 국정감사에서 강원도 고성 출신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비공개 정상회담을 통해 "더 이상 NLL(북방한계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지역을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로 활용하면 이 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의 진실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가 이 문제로 논쟁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NLL은 '영토 문제'가 아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목표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라면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을 뿐더러, 나아가 이지역이 북한과 평화수역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NLL은 '영토 문제'가 아니다우리 사회 내부의 북한에 대한 극단적 거부감은 선거가 되면 혐오의 대상으로 확산된다. 특히 대선이 되면 그 강도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 조작되기까지 한다. 국민들은 대체로 언론에 투영된 극단적 북한혐오감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부정하는 데서 오는 불이익에 눈을 감는다. 남한 사회가 북한을 혐오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근거는 북한의 경제적 낙후에 있다. 반대로 70년대 중반까지 북한에도 남한 혐오감이 있었다. 남한 사회의 경제적 낙후에 대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느끼거나 남한을 적화시켜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근거 또한 남한의 경제적 낙후 때문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경제야 말로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남과 북의 체제경쟁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다. 북한정부의 예산수립의 방식과 내용이 남한정부와 달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중앙정부 예산만 보면 남한은 북한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한다. 경제적 격차가 10배가 넘는 경우, 약소국이 상대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쟁하자고 협박하는 것이다. 남한의 경제가 부유해질수록 그 경제력에 버금가는 책임은 북한의 전쟁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동시에 경제적 연착륙을 유도해 국경을 마주한 중국의 간섭을 덜 받게 하는 국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100조원 퍼준 중국은 생색도 안 내대선은 대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남북 사이에 존재한 역사적 쟁점에 대해 새로운 정리가 필요하다. 우선 대북지원이 퍼주기인가, 아니면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쟁해야 한다.이명박정부의 대북지원금은 노무현정부 6800억원의 3%도 안되는 175억원에 불과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30년 동안 중국은 대북지원금으로 100조원을 퍼주었지만 전혀 생색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9
- 보성고 박형송 교사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 박형송 교사와 인터뷰하면서 떠올린 단어였다. 흔히들 교사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아이들과 울고 웃으며 ‘외딴 섬’에 사는 직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흐름을 짚어내는 예리한 ‘촉’을 가지고 있었다. 비결은 끊임없는 공부였다. 세상이 담긴 수업교재로 학생과 소통“외국어는 필수니 영어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골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 동대문 시장 풍경 찍어다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나이든 상인들이 일어, 중국어, 영어, 심지어 러시아어까지 하며 외국인과 흥정하는 모습들이죠. 글로벌화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다는 걸 보면 아이들도 외국어의 필요성을 수긍합니다.” 박 교사에게는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해외토픽 등 세상만사가 모두 수업교재다. 그가 애지중지하는 컴퓨터 외장하드에는 공들여 모은 영상과 사진 파일이 빼곡하게 담겨있다. 뉴스영상, 해외토픽, 영화, 유튜브 동영상 자료, 심지어 뮤직비디오까지 다양하다. 이 자료들은 수업시간마다 적재적소에 활용된다.“말로만 하는 훈계조 강의에 아이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고교생들이 관심가질 만한 이야깃거리로 화두를 던진 뒤 흥미진진한 영상을 짧게 편집해 보여주며 공감대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여요.” 연구부장인 그는 동료교사들에게도 학생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교수법 개발을 늘 강조한다. 자기주도학습 ‘군불 떼기’교직 경력 28년째인 박 교사는 수년간 고3 담임을 맡아 입시 최전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진학 관련 내공을 쌓았다. “초중고교 내내 학생들을 평가하는 잣대는 성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부를 썩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조차 본인의 삶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공부만 하는 거죠.” 공허한 입시 지도에 회의감이 몰려왔던 그는 돌파구를 찾고 싶었다. 그래서 진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진로, 학습법, 잠재력 개발까지 아우르는 ‘자기주도학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교원연수는 물론이고 자기주도학습 분야의 권위 있는 대학교수들 강의를 모두 찾아다니며 ‘실체’를 연구했다. 현장과 거리가 있는 이론 중심의 강의에 한계를 느끼자 따로 마인드맵 전문 강좌까지 수강하며 교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자기주도학습 방법론을 개발했다.“네 꿈이 뭐니?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없어요’ 라며 짤막한 답변이 돌아와요. 꿈을 버거워하는 아이들에게는 우선 호기심부터 찾아주기부터 시작했죠.” 보성고 출신 선배들의 사례부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시큰둥했던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움직인다. 박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의기투합, 자기주도학습TF팀까지 만들어 공동 연구하고 실전에 적용시킬 만큼 열의를 보이고 있다. “고교 첫 시험이 고3까지 간다, 고3 첫 모의고사가 곧 수능성적이다. 반에서 몇 등까지만 ‘인 서울’ 할 수 있다. 이런 속설에 현혹되어 시도조차 안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이들에게 이런 고정관념을 뒤집은 선배들의 사례를 수집해 최종 결과를 제시해 줘요. 선배 동영상 인터뷰까지 보여주면 아이들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학생 대상의 자기주도학습 캠프는 물론 학부모 아카데미도 꾸준히 열고 있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전략에 학부모들이 말려들면 안 되죠. 소규모로 열리는 부모 강좌 단발성이 아니라 33시간 집중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입시, 진로, 학습법 관련 그동안 학교에서 쌓아온 내부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허심탄회한 건의사항도 듣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교사, 학부모 1:1로 학생의 진로 설계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합니다.”더디지만 노력의 결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전교 100등에 머물렀던 학생이 10위권 안으로 급상승하는가 하면 몇 달간 공부를 아예 접었던 학생이 마음을 다잡고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 아이들에게 코앞의 대학 진학 뿐 아니라 40대까지 어떻게 살아갈지 인생로드맵을 그리게 하며 끊임없이 격려해준 덕분이다. 박 교사는 이런 노력을 ‘군불 떼기’라고 말한다. 지금은 미지근하지만 언제가 펄펄 끓을 만큼 확산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에너지원이다.“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자포자기하고 교실에서도 아웃사이더가 되어 버린 하위권 학생들에게 ‘길’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특성화 전문대나 장학금 받고 공부할 수 있는 외국 전문학교를 발굴해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 밑천’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잠재 DNA를 이끌어내는 일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jouroh@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3
- 안전공단·건물관리업체 산업재해안전협약 안전보건공단은 23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내 15개 대형 건물관리업체 본사와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양측은 아파트경비원, 주차관리원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최근 3년간 건물관리업 종사자 중 재해를 입은 사람은 매년 3000∼4000명에 달한다. 사망자도 2009년 31명, 2010년 49명, 지난해 62명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재해자중 고령자 비중이 높아 이들을 위한 재해예방조치가 절실하다. 지난해엔 재해자 4000명 가운데 83.2%(3328명)가 50세 이상 근로자였고, 60세 이상 재해자 비율도 54.8%(2193명)였다.안전보건공단은 업무협약에 따라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장년 질환 유발 업무에 대한 교육 예방자료 제공,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을 진행한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3
- “특목·자사고, 계층간 교육불평등 키워” 학부모 학력·직업·소득 차이 커 … 일반고 대비 등록금 2.3배, 수익자부담경비 1.9배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보다 높은 교육비용으로 인해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민주통합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2년 국정감사로 제출받은 관련 자료들을 공동 분석한 결과 고교 유형에 따른 부모의 계층 간 차이가 일관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일반고 서울교육종단연구 1차년도(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유형에 따라 학부모들의 학력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을 보면 일반고가 아버지 51.9%, 어머니 34.8%인데 반해 자사고는 각각 72.9%, 54.4%였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학부모는 아버지의 경우 21%p, 어머니는 19.6%p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경우는 아버지의 89.6%, 어머니의 75.8%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교 유형에 따라 부모들의 직업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교육종단연구 2차년도(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고 자녀를 둔 아버지(남자 보호자)의 직업중 가장 많은 직종은 18.2%를 차지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였다. 뒤를 이어 전문가(15.8%), 입법공무원·고위공무원 및 관리자(15.4%),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시장 판매 근로자(12.9%), 사무종사자(12.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전문가가 22.6%로 가장 많았으며 입법공무원·고위공무원 및 관리자(20.5%), 사무종사자(15.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10.3%), 기술공 및 준전문가(9.2%),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9.2%) 등의 순이었다.어머니(여자 보호자)의 경우 일반고와 자사고 모두 가사 종사자가 포함된 기타가 가장 많았으나 전문가 비율은 자사고가 일반고 보다 9%p 많았다.고교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가구 소득 수준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지역 고등학교 학부모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0년 509만8500원에서 2011년에는 약 17만원 정도 증가한 527만600원으로 나타났다.이를 학교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부모 학력, 직업과 마찬가지로 가구 소득 수준에 있어서도 일반고와 자사고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르면 월평균 400만원 미만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일반고가 많고, 반대로 월평균 600만원 이상인 가정은 자율형사립고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목고의 월평균 전체 가구소득은 일반고는 물론이고 자율형사립고에 비해서도 높았다.◆교육비 격차가 원인 = 이같은 격차의 원인을 유기홍 의원과 사교육없는세상은 일반고에 비해 높은 특목고와 자사고의 교육비용에서 찾고 있다.학교알리미에 공시된 14개 자사고와 인근 14개 일반사립고의 2012년 세입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자사고는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부담경비는 701만원으로, 인근 일반사립고의 329만원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 학생은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등록금 260만9938원, 수익자부담경비 110만8032원을 더 지출했다. 특히 학생 부담경비가 높은 상위 5개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부담경비는 921만원으로, 인근 일반사립고에 비하여 3배 가까이 높았다.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특목고와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 '선발효과' 이외에도 높은 교육비용으로 인해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고교유형에 따른 부모의 계층 간 차이가 일관되게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3
- 기초수급자 외 19만명 생계비 지원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 도입 … 소득·주거 등 5대분야 복지기준 마련정부기준 최저생계비의 116% 수준 … 2018년까지 4조3890억원 투입서울시가 내년부터 정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19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한다.서울시는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5대 분야의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지자체가 복지 기준선을 만든 건 처음이다. 서울시는 분야별 복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세워 최저기준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고, 적정기준은 장기적으로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서울시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득 분야 최저기준에도 미달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재정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는 최저생계비의 60% 이하 소득자 6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2018년에는 19만명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수준(4인 가구 기준 월 50만원)인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또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해산·장제급여도 제공된다. 소득 분야 적정기준은 서울시민 소득이 전체 가구 중위 소득 50%(월 2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정했다.주거 분야의 최저기준은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주거 공간을 43㎡(13평)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를 위해 시는 2020년까지 주택 재고량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늘리고 주택바우처를 통해 주거비를 보조하기로 했다.돌봄 분야 최저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동마다 2곳 이상에 배치해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으로 확충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인구 5만~10만명당 1곳씩 보건지소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 보건지소 1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체험학습비와 학습준비물비 등 필요한 경비를 단계적으로 무상화한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에 88개 사업에 1조6210억원을 투자하고, 2018년에는 4조3890억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 1조9460억원과 비교하면 예산이 2.2배 증가하는 셈이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빈곤층을 구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서울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 복지수준을 높이는 견인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3
- ‘재직자 특별전형’ 전용 학과 추진 대학 공동 프로그램 … 농업, 해양수산 등 4개 분야'재직자 특별전형'을 위한 전용 학과가 설립이 추진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농업과 해양수산 등 4개 분야의 '재직자 특성화 학과(가제)'를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에 두는 사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대학들에 수요가 많은 4개 학과를 만들게 하고 각 학과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과 운영은 재직자 특별전형 학생들의 수가 적은 만큼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공동 프로그램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일하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배려해 주중 사이버 수업, 주말 집중 강의, 학기당 이수학점 자율선택 등의 학사 유연화도 도입된다. 또 고졸 직장인이 기초 학력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전공과정을 밟기 전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일정 기간 예비 교양 과목을 듣는 기회를 줄 예정이다.재직자 특별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없이 서류와 면접 등으로 선발하며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산업체 재직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만 지원할 수있다. 재직자 특별전형이 있는 대학ㆍ전문대는 2012학년도 23곳에서 2013학년도 67곳으로 늘었다.그동안 재직자 특별전형은 2010년 도입됐으나 직장인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모집 학과가 주로 상경ㆍ공학 계열이어서전공 다양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교과부 관계자는 "재직자들을 상대로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 내년 연말 첫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2
- [한국말산업 위기│① 수익원인 경마 성장세 둔화] 말산업 육성할 종잣돈이 마른다 경마매출액 지난해보다 2.9% 감소 … 매출액 1.2%만 재투자말산업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국내 말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마사회의 지난해 경마매출액은 7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성장세가 이어질지 불확실하다. 지난 9월 기준 마사회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2.9%(1711억원) 줄어들었다. 국내총생산 증가와 발매업무 전산화에 따라 최근 경마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 매출액을 고점으로 성장세는 꺾이는 모양이다. 마사회 매출에서 경마비중은 98%에 달한다.◆생산·서비스 등 부진해 사행성만 부각 = 말산업은 1차 산업(말 생산), 2차 산업(말 관련 장비 및 설비), 3차 산업(마권발매, 경주중계, 교육) 등으로 이뤄진 종합산업이지만 국내에서는 경마만 부각되면서 사행성 산업으로 이미지가 굳어져 있다. 이는 말산업을 종합 육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레저공간으로 각광받는 실외경마장은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성이 높은 실내경마장(화상경마장)은 사행성 공간으로 지목돼 더 이상 늘릴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9월 말산업육성법을 제정·시행했다. 건전경마와 승마 등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지난 7월 '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마사회를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마사회는 승마, 재활승마, 말고기, 장제, 의료 등 말산업 전반을 육성할 역할을 맡게 됐지만 경마가 부진해지면 이를 뒷받침할 재원마련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경마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미국의 경우 경마장 안에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정책지원을 하고 있지만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 다른 사행산업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매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 1997년 4조엔에서 2011년 2조3000억엔으로 42.5% 줄었다. 마사회의 수익구조를 보면 매출액의 1.2%만 재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 경마매출액의 73%는 고객에게 배당금으로 환급하고 16%는 국세 및 지방세로 낸다. 배당과 세금을 제한 11% 중 7%는 경주상금(2%)과 마사회 운영경비(5%)로 나간다. 순이익 4% 중 70%는 축산발전 및 농어촌 장학복지사업 재원 등 공익기금으로 정부에 출연하게 돼 있다. 고객 관람시설 개선 등 경마사업 재투자를 위한 자금은 순이익의 30% 수준이다. 지난해 3120억원의 이익금 중 936억원만 경마에 재투자한다. 승마나 재활승마 등 말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도 여기서 확보해야 한다.◆승마 육성위해 경마 있어야 = 한국마사회는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려야 하는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민주통합당. 제주시을)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내 승마장 293곳의 평균손익은 마이너스 4300만원으로 대다수 승마장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마와 함께 말산업을 끌고갈 쌍두마차가 승마지만 수익성은 아직 낮은 상태다. 그런데도 투자는 더욱 필요하다. 그는 "승마를 즐기는 고객의 선호도를 보면 마장을 원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하고 80%는 외승을 원하는 상황"이라며 "말산업 육성초기부터 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은 자칫 사업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나 마사회 등 공적 부문에서 투자를 담당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말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다면 비용을 들여 말 사육장을 짓고 일정규모 이상의 승마장을 지으라고 하는 것보다 외승코스를 국가가 마련해 주고 농가는 말을 임대해주는 식의 사업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전경마를 위한 탈바꿈도 비용이 필요하다. 마사회는 지난 7월 '한국마사회 비전 2022'를 발표하면서 현재 30개소인 실내경마장 중 5개를 2022년까지 복합레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도박장의 오명을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장태평 마사회장은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마활성화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거짓"이라며 "건전경마를 활성화하는 것 외엔 다른 방도가 없다"고 강조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2
- 삼성화재, 제주서 자원봉사대축제 제주영지학교 교육환경 개선 … 설계사들이 적립한 사회공헌기금 사용삼성화재가 19일 제주에서 김창수 사장과 양성언 제주교육청 교육감, 이행운 제주영지학교 교감과 학생, 임직원과 설계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했다. '500원의 희망선물'과 '해피스쿨'사업을 통해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안전시설 지원, 장애학생 수업보조 봉사활동을 펼친 것.우선 500원의 희망선물은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장애인 특수학교인 제주영지학교의 노후 교실 2개를 장애 학생들의 생활적응실로 리모델링했다. 또 해피스쿨 캠페인 일환으로, 학교주변 교통안전 컨설팅을 실시해 학교주변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조끼, 안전우산 전달, 모의 횡단보도 등을 설치했다. 이번 자원봉사대축에 든 비용은 삼성화재 설계사들이 계약체결 1건당 500원씩 적립해 마련했다. 지난 2005년부터 500원의 희망선물(장기보험)과 해피스쿨캠페인(자동차보험) 사업을 통해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은 무려 36억원에 달한다. 계약으로 치면 720만건이나 된다. 그동안 장애인 생활개선사업 156회, 초등학교 교통사고 예방사업 19회를 벌였다. 김창수 사장은 "임직원과 설계사가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치유 받는 것이 나눔의 역설"이라며 "삼성화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2
- ‘GCF 유치’ 인천 송도, 일약 국제도시로 기금 8천억달러, IMF와 버금 … 초대형 글로벌기업 유치 효과세계은행 지역사무소 유치에도 기대 … 부동산시장 벌써 들썩인천시가 국제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로 세계인의 눈길을 끌고 있다. 송도는 단박에 국제회의 도시로 부상하게 됐다. GCF는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UN산하 국제기구다. 2020년까지 최대 8000억달러(약 880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 버금가는 규모다. 국내에 이처럼 큰 규모의 국제기구 사무국을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GCF 사무국은 설립 초기 상주 직원만 500명 수준에 이른다. 기금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8000명 이상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송도를 찾아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 연간 120회 이상, 3일에 한번 꼴로 국제회의를 하게 된다. 인천시는 참여인원도 연간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GCF가 들어오면 주변에 금융 정책 기술과 관련된 법률·로비 단체들이 대거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검찰청이 들어서면 그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이 따라 들어오는 것과 비슷하다"며 "입주기관이 최소 50개 이상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GCF는 유치 자체의 효과는 물론 인천과 송도의 가치상승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분양 사태 등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인천의 부동산시장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졌다. 실제 GCF 사무국 유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송도의 미분양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평소 주말의 10배 이상 방문객이 몰렸고, 지난해부터 쌓여있던 미분양 물량도 이틀 새 상당수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경합 중인 세계은행 지역사무소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송도에는 이미 10개의 유엔기구가 입주해 있는데다 GCF 유치로 국제기구들의 집적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서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부흥과 개발촉진을 위해 돈을 융자해주는 국제금융기구다. 송도는 국제기구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교육도시로도 주목받고 있다.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세계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여건도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미 입주해 있는 송도국제학교 연세대 뉴욕주립대 등이 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새롭게 입주하려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기회를 살려 송도를 국제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당장 정부에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과 'UN도시 지정·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송영길 인천시장은 "GCF 유치는 인천 송도가 뉴욕 런던 등 유수한 국제도시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송도를 세계 최고의 국제도시로 만들도록 기반조성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GCF는 20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2차 이사회를 열고 유치 신청 6개국 가운데 한국을 사무국 유치국으로 최종 선정했다. 투표는 득표율이 가장 낮은 국가를 차례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의 송도는 독일의 본, 스위스 제네바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유치국으로 선정됐다. 인천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2
- 춘천 무상급식,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우선 실시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거부해온 춘천시에 도교육청이 분담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강원도교육청은 18일 “춘천시에 친환경급식지원에 나서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춘천시는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는 현재까지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춘천지역 초등학교의 11월과 12월 급식비를 도교육청의 분담 예산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경호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부모들이 올해 3월부터 납부한 급식비는 되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춘천시가 거부의사를 밝힌 중학교 친환경급식비 분담 예산도 하루빨리 편성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춘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11월부터 도교육청 분담금 60%로 우선 실시된다. 강원도가 분담하는 20% 예산은 강원도와 도의회 동의를 얻어 집행할 예정이다. 또 춘천시가 내년에도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하지 않을 경우, 새 학기부터 교육청 예산만으로 시행하고 춘천시 부담금 20%는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춘천시는 “강원도교육감이 교육청과 강원도청 분담금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늦은 감은 있지만 결단을 환영한다”며 “춘천시는 약속한대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확보한 학교지원경비를 즉시 지원하고 내년 경비도 대폭 상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의 발표와 관련 강원도는 “학교급식에 대해 도와 시·군의 비율이 50대50 이고,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강원도 예산을 시에 내려 보내 시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 부담 없이 도비만으로 쓰기 어렵고, 내년도 중학교 확대에도 형평성 논란의 우려가 높다”며 난색을 표명했다.한편, 춘천무상급식실현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한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교육지원청의 의사를 춘천시가 존중해 춘천시가 20%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앞두고 춘천시만 도교육청 분담금 60% 또는 도교육청과 강원도 분담금 80%만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될 경우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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