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다세대 불법구조변경 단속 강화 서울시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불법개조로 세대수를 늘려 주차난 정화조 용량초과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시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6개월 후 1회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건물주들이 이점을 악용, 점검이 끝난 후 구조를 불법 개조해 세대수를 늘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각종 계량기를 설치할 때 건축허가 세대수만큼 설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 2분기에는 98년 이후 사용승인 건물 5297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자치구와 함께 실시한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른 처벌과 함께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주택과는 불법으로 늘린 세대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자치구에 당부했다. 2002-05-05
- 김홍업씨 이르면 다음주말 소환 김대중 대통령 차남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검찰소환이 이르면 다음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씨 관련 의혹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3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 김성환씨에 대해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부이사장을 이르면 다음주말쯤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김성환씨를 상대로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김 부이사장의 이권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수사전망= 검찰은 우선 김성환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내주부터 김 부이사장과 아태재단의 연루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달여동안 벌인 김성환씨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100여명에 이르는 참고인들의 진술, 김성환씨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주초 김 모 아태재단 행정실장 등 재단 회계담당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한 뒤 김 부이사장에 대한 직접조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또한 김성환씨 자택과 아태재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이사장의 비리연루 의혹은 아직 확실한 물증이 나온 것은 없지만 기업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황증거를 수집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김성환씨 등에 대한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음주말 또는 다다음주에 김 부이사장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덧붙였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일정은 “수사목표가 김성환씨에 머무르지 않는다”것과 함께 김 부이사장의 연루 단서를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환씨에게 돈을 준 기업인들도 “김 부이사장을 보고 돈을 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수사방향은 김 부이사장의 이권개입 연루뿐만 아니라 김성환씨 및 아태재단과 거래한 10억원의 출처를 밝히는데 집중될 전망이다. 김 부이사장 소유의 돈이 김성환씨 차명계좌를 통해 아태재단 임직원 퇴직금과 공사대금 명목으로 쓰인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도 김 부이사장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측 시각이다. 김 부이사장은 “김성환씨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와 김성환씨 법률상담 변호사 등은 “대선잔여금이 포함된 김홍업씨 돈”이라고 말해 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이 증폭된 상태다. ◇김성환씨 이권개입= 검찰은 김씨가 ㅎ건설, ㅁ주택, ㅅ전력 등 6개 기업체로부터 시유지 불하, 사건선처, 관급공사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8억2000만원을 받고 회사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2000년말 ㅎ건설 대표 신 모씨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일대 시유지 5500여평을 불하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최근 확인했다. 현재까지 이 부지는 불하가 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2002-05-03
- 의정부 금오택지조성 개발이익 280억 의정부시가 조성한 금오택지개발지구가 단독주택 부지와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제외하고 매각이익만 2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금까지 매각이 완료된 금오택지부지 중 공동주택용지 1153억원, 공공용지 1070억원, 상업용지 1500억원에 매각해 총 24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상업용지 매각 공개입찰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 개발이익과 함께 금오지구의 공영사업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전체 면적 128만8197㎡ 규모의 금오택지개발지구는 지난 96년 시비 3830여억원을 들여 사업부지를 조성, 오는 6월말 단독주택부지 3만7000㎡와 근린생활용지 1만7000㎡의 매각만을 남겨놓고 있다. 오는 6월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용지의 매각이 완료되면 약 35억원의 이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돼 금오지구의 총 개발이익금은 28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금오택지지구 조성당시 IMF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비용이 늘어난 만큼 순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의정부시 공영개발과 관계자는 “사업초기 금오지구는 IMF 등의 경제사정으로 미매각 부지가 많아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었다”며 “실제 금오지구의 본격적인 매각은 지난해말부터 진행된 것이고 남은 용지가 단독주택과 근생시설이어서 매각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에 앞서 37만5000㎡의 신곡지구와 49만4000㎡의 장암지구 등의 택지개발을 통해 총 1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5-02
- 현/장/보/고 울릉도특산 희귀식물 보존대책 시급 세계적으로 오직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울릉도 특산식물들이 점점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해안도로 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식물 자생지 자체가 파괴되고 있고, 사람들에 의한 과도한 채취, 기타 행정기관의 무지 때문에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다. 해안에 주로 분포하는 섬시호, 섬현삼, 모래지치 등은 도로·주택 건설 등 자생지 파괴에 의해 멸종 단계에 이른 상태. 미역고사리, 화솔나무, 만병초, 넓은잎산마늘, 보춘화, 금새우란 등은 산나물 또는 관상용으로 과도하게 채취되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10개체도 안 남은 희귀식물, 울릉도 특산식물 중에서 ‘멸종 제1호’로 기록될 뻔한 식물이다. 1916년과 이듬해 도동, 통구미, 남양 등에서 채집되어 울릉도 특산식물로 기록되었으나 1970년 이후 30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2000년 몇몇 개체가 다시 발견돼 겨우 멸종 상태에서 벗어났으나 지금까지 6~8개체만 확인된 상태다. 섬시호는 바닷가 근처 바위벼랑에 주로 분포한다. 이런 곳은 대부분 마을 가까이 있어 주민들이 집을 짓거나 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많은 서식지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발견된 자생지도 파괴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 표본조차 몇 점 없는 세계적인 희귀식물로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보호야생식물 제44호. 북쪽 일부 해안에서 명맥 유지하는 울릉도 해안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섬현삼’도 생존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통구미, 사동, 남양 등지에서는 이미 절멸했고 일부 북쪽 해안가에서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울릉도 전역에 어린 개체를 포함하여 2000 포기 미만이 남아 있는데, 해안가에만 자라기 때문에 해안도로 공사에 의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시급한 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머지않아 멸종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호야생식물 제50호. 행정당국의 무지도 이 식물의 생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여름에는 공공근로자를 동원한 도로변 풀베기 작업에서 한창 꽃을 피우고 있던 섬현삼 대부분이 베어지기도 했다. 행정당국이 파괴한 자생지 2001년 10월 행정당국의 손으로 천연기념물 제52호로 지정된 ‘나리동의 울릉국화, 섬백리향 군락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문화재청과 울릉군은 울릉국화와 섬백리향의 생육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 생육조건을 맞춘다며 자생지에 있던 두 식물을 대부분 캐낸 다음 절반씩 나누어 일렬로 다시 심었다. 문제는 천연기념물 52호는 ‘울릉국화’나 ‘섬백리향’이 아니라 그들이 자라고 있었던 ‘울릉군 북면 나리 372번지’ 두 식물의 자생지라는 점이다. 이 공사(?) 이후 천연기념물 제52호는 천연기념물의 지위를 잃었다. 희귀식물을 정원에 심어놓고 그 정원을 천연기념물이라고 주장하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식물 멸종의 경우, ‘지구상에서의 완전한 멸종’(Extinct Ex)과 ‘자생지 외 보전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생지에서는 멸종했다’는 의미의 ‘야생에서의 멸종’(Extinct in the Wild Ew)으로 엄격하게 구분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울릉도 내 다른 곳에 자생지가 또 있는 ‘섬백리향’과는 달리, ‘울릉국화’는 ‘야생에서의 멸종’을 맞은 셈이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희귀식물 보존 못해 최근 울릉군은 ‘울릉도 독도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락지구를 최대한 넓게 지정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그러나 2000년 이후 울릉도의 식생을 정밀조사하고 있는 동북아식물연구소 현진오(식물분류학 박사) 소장은 “멸종위기에 놓인 ‘섬시호’나 ‘섬현삼’의 예로 볼 때, 해안 일대를 취락지로 지정하는 기존의 국립공원 제도로는 울릉도의 희귀식물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현 소장은 “지역주민 스스로 소중한 관광자원인 멸종위기 식물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울릉도 입도세’ 등으로 그 비용을 마련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2-05-01
- 인천지역 지가 상승세 지속 1분기 인천지역 지가 상승률이 지난해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토지시장 과열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는 인천지역 표본지 1407필지를 중심으로 1분기 지가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2.4%의 지가상승률을 나타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지가 상승률은 총 누계 1.77%인데 비해 올 한해 3개월동안 지난해 누계치를 뛰어넘는 등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공항주변지역인 중구지역이 영종도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무려 4.15% 상승한 반면 도서지역인 옹진군은 0.81% 상승에 그쳤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주거용토지와 경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상업용 토지의 가격상승으로 지가상승률은 컸고 매수자가 한정된 공업용 토지와 농지는 변동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공은 인천지역 지가상승률 이유로 △공항배후지 개발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수도권 서부 개발 잠재력 등을 꼽았다. 인천지사의 최임식 과장은 “정부의 서울지역 주택투지 방지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비주택 분야인 토지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내년초까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2-04-30
-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가구 보건복지부는 5000원 이하 소액건강보험료를 내는 가구가운데 기초생활보장자를 신규로 발굴한다. 복지부는 월 3000원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자 가운데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자 7만6000 가구와 월 5000원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5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선정하고 5월부터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재산조사 결과가 보험료를 인상하는 자료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소한 차이로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특례, 의료특례, 교육특례 등 특례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며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2-04-30
- ‘Japan House’의 일본어 동아리 이산포 인터체인지 부근 법곶동에 위치한 ‘Japan house’는 흰색의 이국적인 외관이 오가는 이의 눈길을 끈다. 언뜻 보면 가정집 같기도 하고 외국공관 같기도 한 이곳은 차와 일본음식전문점이다. 이곳 대표 김호정씨는 20여년 전 결혼 후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오다 지난 97년부터 부천시청 앞에서 일본음식점을 운영해왔다. 현재 위치에 재팬하우스를 연 지는 1년 여. 그 동안 본격적으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문을 열어 놓고 있었지만 이곳의 편안함에 반해 찾는 이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제 사업적인 목적보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유롭게 이곳을 운영하고 싶다는 김호정씨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은 일본어 동아리 모임. 이 모임은 기초부터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학원에서 일본어를 수강했거나 일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능숙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일본어 기본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언어의 특성상 평상시 사용하지 않으면 금새 잊어버리고 퇴보하게 되므로 힘들여 배운 언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영어권은 그래도 native speak 학원이나 모임 등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일본어동아리는 흔치않다. 가끔씩 자원봉사로 일본어통역을 해오던 김호정씨는 자신이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일본에서 생활해온 경험으로 일본의 문화와 언어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공유하는 만남의 장소로 재팬하우스를 오픈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재팬하우스’라는 이름도 우려의 의견이 있었지만 월드컵개최도 앞두고 있고 앞으로는 지엽적인 좁은 사고에서 벗어나 글로벌시대에 맞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은 것이라고. 김씨는 “이곳에서 일본어를 더욱 향상시키고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일본어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얘기하면서 자신은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편안한 가정집의 안주인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이번 30일에 첫 모임을 갖는 이 동아리에는 현재 5명의 회원이 모였으며 교사 주부 등 연령 직업도 다양하다. 실제로 이곳은 일반 주택모양으로 들어서면 방마다 별다른 장식 없이 소박하고 단촐한 깔끔함이 돋보인다. 일본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식품 몇 개가 ‘재팬하우스’의 이름을 느끼게 할 뿐 조용한 담소를 나누기에 편안한 사랑방 같은 곳이다. 김호정씨는 이곳에서 가지는 동아리모임은 서투르더라도 일본어로만 말하고 올바른 일본의 풍습 문화를 회원상호간 다양하게 서로 나눌 계획이라고 한다. 혹 자신의 의도가 오해받을 수도 있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은 회원자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 동아리활동이 순수한 의도대로 잘 운용된다면 그런 제한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반문하는 김씨. 이 곳에서 모임이 성숙해지면 고양시의 국제활동에 통역자원봉사 등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고 한다. 더 나아가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Free Talking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번이라도 모임을 만들 계획도 꿈꾸고 있다. 번잡스러운 영업방식을 피하고 조용하고 오래 기억에 남는 곳으로 재팬하우스를 꾸려가려는 김호정씨의 바램대로 고객층도 그렇게 찾아오는 이들이 대부분으로 이곳의 주메뉴인 일본식 우동과 활어 도미조림 굴 볶음밥 그리고 일본 차 등이 특색 있다. “요란하고 시끄러운 접대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는 김호정씨의 바램은 ‘바로 알고 바로 보는 일본 식문화를 느낄 수 있는’ 소박한 명소로 재팬하우스가 자리잡는 것이다. 일본식 코스요리는 예약필수. (918-9993) 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2002-04-25
- 부실 주택건설업체 무더기 퇴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기도내 건설업체중 사무실과 기술자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들이 무더기로 퇴출됐다. 경기도는 23일 도내 주택건설업에 종사하는 1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01개 업체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116개 업체는 영업실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지 못한 기업으로 이중 101개 업체는 지난해 5월말 현재 사무실과 기술자 미확보 등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영업 정지기간 만료일인 지난 2월 20일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중 등록말소는 60곳, 영업정지(6월) 2곳이며,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39곳은 도보에 공시송달후 기한내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금년 5월중 등록말소 등 추가로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99년 이후 크게 늘어난 주택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앞으로 매년 주택건설업체의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등에 미달된 업체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관계 규정 등에 따라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4-24
- 부실 주택건설업체 무더기 퇴출 경기도내 건설업체 중 사무실과 기술자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들이 무더기로 퇴출됐다. 경기도는 23일 도내 주택건설업에 종사하는 1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01개 업체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116개 업체는 영업실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지 못한 기업으로 이중 101개 업체는 지난해 5월말 현재 사무실과 기술자 미확보 등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영업 정지기간 만료일인 지난 2월 20일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중 등록말소는 60곳, 영업정지(6월) 2곳이며,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39곳은 도보에 공시송달후 기한내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금년 5월중 등록말소 등 추가로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99년 이후 크게 늘어난 주택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앞으로 매년 주택건설업체의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등에 미달된 업체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관계 규정 등에 따라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4-23
- 제6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개최 용인시의회(의장 양승학)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제6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토요휴무제 도입에 따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와 이용료 징수를 위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조례제정·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행정주택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0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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