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0억대 수뢰 전 부천 부시장 구속 인천지검 부천지청(도상범 검사)은 11일 부천터미널 건설업체 사장 손 모(47)씨로부터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모두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방 모 전 부천 부시장을 구속했다. 방 전 부시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03년 12월 손사장에게서 상동신도시내 터미널 건설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달러(약 1200만원)를 받은데 이어 자신의 형의 취업을 부탁, 모 업체 전무이사로 취직시켜 2004년 6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실제 일은 하지 않고 매월 400만~500만원씩 모두 8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2004년 10월 터미널 건설 현장식당 운영권을 받아서 이를 제 3자에게 넘겨주고 4억원을 챙기고 30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방 전 부시장은 2004년 5월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데 이어 이번 5.31지방선거 때도 선거자금 1억2000만원을 받는 등 손사장으로부터 모두 10억여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방 전 부시장은 5·31지방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곽태영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2
- 미니홈피 활용도 박근혜 1위 네티즌과의 직접 소통의 장으로 ‘반짝’ 인기를 구가하던 여야 차기주자들의 미니홈피 정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들해지고 있다. 미니홈피 개설 초기 하루가 멀다 하고 새 소식과 추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네티즌의 눈길을 사로잡던 노력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고 건 전 총리의 미니홈피를 제외한 나머지 여야 차기주자들의 미니홈피는 몇몇 마니아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느낌마저 줬다. ◆차기주자 미니홈피 활용도, 1강 2중 3약 = 지난 2004년 네티즌들의 미니홈피 열풍에 힘입어 여야 차기주자들은 앞 다퉈 미니홈피를 개설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4년 2월 22일 가장 먼저 미니홈피를 개설했고,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그해 3월, 김근태 현 우리당 의장이 4월, 이명박 서울시장이 5월, 손학규 경기지사가 6월 잇달아 미니홈피를 만들었다. 고 건 전총리는 지난해 5월 9일 가장 늦게 미니홈피를 개설했다. 여야 차기주자들의 미니홈피 활용도는 개설 2년이 지나면서 1강 2중 3약으로 서열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인 이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다. 박 전 대표는 미니홈피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탄핵과 총선이 겹쳐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당시 상황과 맞닿으면서 당시 한나라당 구원투수로 등장한 박 전 대표의 인기는 미니홈피 열풍으로 이어졌던 것. 실제 홈피 개설 넉달 만에 방문자가 1백만명을 돌파하는 등 ‘대박’을 터트렸다. 박 전 대표는 미니홈피 1백만명째 방문자와 ‘1일 데이트’를 갖는 등 ‘팬 서비스’도 잊지 않았다. 박 전대표의 미니홈피는 개설 2년 4개월째에 접어든 오늘(2006년 6월27일) 현재 4백81만3628명을 기록, 곧 5백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박 전대표의 미니홈피는 개설한 코너마다 방문자수가 쇄도하는 등 대체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다만 ‘나의 메모’라는 코너는 다른 코너에 비해 흥행성적이 저조했다. ‘나의 메모’는 지난해 박 전대표가 ‘수첩공주’라는 정치 공세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며 개설한 코너다. ◆‘렛츠고’ 개설 1년만에 1백만명 돌파 = 여야 차기주자 가운데 가장 늦게 미니홈피를 개설한 고 건 전 총리는 개설 1년 만에 1백만 방문자 수를 기록하며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방문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동안 직접 글과 사진을 열심히 올리며 열의를 보이던 고 전 총리는 올 들어 직접 미니홈피에 등장하는 횟수가 뜸해졌다. 지난 3월 월드컵 개막 석 달을 앞두고 ‘월드컵 사랑방’이라는 코너를 개설하기도 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미니홈피는 총방문자수가 90여만명으로 곧 1백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청계천 복원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했던 이 시장의 미니홈피에는 ‘청계천 이야기’라는 코너가 특히 눈길을 끈다. ‘테니스 사랑’이라는 코너도 있을 법 하지만, 아직 그런 코너는 개설돼 있지 않았다. 정동영 전 의장이나 김근태 의장, 손학규 지사 등의 미니홈피는 개설 2년이 지났지만 방문자수가 10만명 대에 머물러 있는 등 효용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다만 정동영 전 의장의 미니홈피에서는 질문과 답변 등을 다섯 글자로 하는 ‘다섯 글자로 말해요’라는 코너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김근태 의장의 미니홈피에서는 ‘김근태가 들려주는 김근태 이야기’가, 손학규 지사의 미니홈피에는 ‘축하멘트 및 에피소드’ 코너가 다른 미니홈피와 차별성을 보여줬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7
- 복지부, 삼성SDS에 360억 배상 정책 실패로 국민혈세 낭비 … 복지부 “책임 소재 규명할 것” 정부가 정책 실패로 민간기업에 수백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삼성 SDS에 360억원을 지불토록 하는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은 의약품 유통개혁을 위해 1998년 10월 도입키로 결정해, 삼성 SDS가 2000년 3월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음해 7월부터 일부 가동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삼성 SDS에 시스템 구축비 199억원 등 360억원 올해부터 2011년까지 6회에 나눠 60억원씩 지불토록 강제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정부 소송 담당 부처인 법무부와 협의 끝에 소송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 이자 발생 등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해 서울고법의 졀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은 운영초기 관련법제 미비와 병·의원 참여 부족으로 정상가동이 미뤄지다가 이 시스템의 근간인 약제비 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2001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에 약제비를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삼성 SDS는 당초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떠안는 대가로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했으나 여의치 않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개혁이라는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해 정책실패에 이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된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관련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검증을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7
-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하반기부터는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된다. 또 분양가격 인하를 위해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용지 공급가격이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뀜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도시 광역적 재정비 시행 = 7월부터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호수밀도 등 재개발사업의 구역 지정요건을 20% 범위 안에서 완화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제한 완화 △병원·학원·본사사무소 등 생활권시설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본사유치 촉진을 위해 과밀부담금 면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5%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은 25~75%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후 20㎡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의무화 등이다. 공동주택에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도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이 도입되고, 안전점검과정은 토목시설반, 건축반, 주택관리사반으로 구분하고, 정밀안전진단과정은 교량 및 터널반, 수리반, 항만반, 건축반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소규모시설(100㎡미만) 소유시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됐으나, 이를 1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기준아 현행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번호판에서 흰색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 규격도 가로로 긴(520×110mm) 형태의 번호판이 생기는 등 규격도 이원화된다. 자동차정기검사시 영상촬영장치가 의무화된다. 허위 자동차정기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실시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2년간 보존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형 화물·특수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제까지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총중량 3톤에서 3.5톤으로 확대했다. ◆철도운전도 면허제 도입 = 철도차량 운전을 위해 7월부터 면허시험을 통해 철도차량 종류별로 면허증을 발급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도 시행된다.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무선통신사는 2008년 3월5일 이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등급(최하위 1등급, 최상위 6등급) 중 4등급 이상의 영어구술능력을 보유하해야 한다. 이를 위해 7월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평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항공기로 취급되는 위험물 취급기준이 마련돼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취급 절차 및 방법, 위험물 포장용기에 대한 검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교육 등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위험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7
- “마음의 상처도 치료했어요”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노말헥산(N-Hexane) 중독 태국 여성근로자들이 치료를 마치고 26일 귀국하기에 앞서 손학규 지사를 방문,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태국 여성근로자 8명은 귀국을 앞둔 22일 태국대사관 슈라크라이 영사,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등과 함께 경기도청을 방문해 그동안 성의를 다해 돌보아준 경기도민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손 지사는 “지난 3월 입원치료 중이던 태국 여성근로자들을 위문할 때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슈라크라이 영사는 “태국 여성근로자들이 경기도민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받고 태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에 대해 경기도민과 손학규 지사에게 감사 드린다”고 답했다. 화성시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던 이들 태국여성근로자 8명은 노말헥산 중독으로 인한 산업재해인 다발성 신경장애를 앓게 되어 지난 2004년 12월부터 안산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노말헥산에 의한 다발성 신경장애는 말초신경에 관련된 질병으로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년의 장기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손 지사는 지난해 3월 19일 여성근로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직접 방문해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주거와 생계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안산시 소재 한 아파트를 임차해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매월 주택관리비 및 생계비를 지원해 주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태국 여성근로자 가족 9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위로했다. 이날 경기도청을 방문한 태국 여성근로자들은 경기도박물관을 참관하고 경기도국악당에서 마련한 한국국악뮤지컬 한국의 미를 관람하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6
- 국민 의심 못 넘으면 청계천도 물거품 올해 초까지만 해도 천정부지로 치솟던 이명박 서울시장의 지지도가 3월 ‘테니스 파동’으로 꺾인 후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이 시장 지지도는 지방선거 후 박근혜 전대표에게 추월까지 당하고 말았다. 1주일 후 서울시장을 그만두면 당분간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시장측은 지지도 변화에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해진 정무특보는 “여론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적도 없고, 하락을 막기 위해서 신경을 쓴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대학교 김형준 교수는 “(이 시장의) 지지도가 꺾인 것이 아니라 잠복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엄청난 언론의 융단폭격에도 그 정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이 시장 지지도의 견고성”이라고 설명했다. ‘청계천 복원’과 ‘추진력’ ‘능력’이 뒷받침된 ‘이명박 브랜드’의 위력이라는 것이다.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의심 커져 = 그러나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테니스 파동 후 이 시장을 바라보는 당 안팎의 시각이 상당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연초까지만해도 ‘확실한 대권주자’였으나, 테니스 파동 후 ‘확인해 봐야 할 대권주자’ ‘뭔가 하자가 있을 수 있는 주자’로 인식이 확 바뀐 것. ‘테니스 파동’이라는 잽 한방에 휘청거리는 이 시장을 보면서 당 내부에는 ‘끝까지 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이회창 전총재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시장이 대선과정에서 제기될 엄혹한 도덕적 검증을 넘어서지 못하면 청계천 업적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연초 이 시장쪽으로 줄을 섰던 당내 의원들이 5·31 지방선거 후 대거 박 전대표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 시장측은 정치권 안팎에 퍼져있는 병역문제, 재산 형성과정 의혹 등 갖가지 소문은 사실이 아닌 악의에 찬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경악할 만한 사건’이라고 폭로한 것이 평범한 별장파티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시장에게 의심을 보내는 측의 시각은 이것과 판이하다. 설사 이 시장이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해도, 유사한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국민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한 이 시장이 이 굴레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의 한 인사는 “‘테니스 파문’의 가장 큰 영향력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 시장이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라며 “이회창 후보에게 쏟아진 병역의혹이나 기양건설 사건처럼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는 대선에서 이 시장이 과연 방어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 “청계천도 테니스도 과거” = 이 시장을 향해 제기되는 또 하나의 의구심은 ‘미래 비전이 있느냐’는 것. 과거의 유물을 과감하게 파헤쳤고 뜯어고쳤지만, 국민에게는 ‘70년대식 불도저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 이에 대해서는 이 시장도 자신만만하다. 어차피 대선이 ‘미래에 대한 선택’인 만큼, 국민요구에 부합하는 ‘시대정신’과 ‘어젠다’를 선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측은 2007년 시대정신을 ‘선진국 진입’과 ‘경제부흥’으로 잡고 있다고 한다. 즉 경제성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모든 국민들의 여망이며, 경제문제는 세계사적 조류이기도 하다는 것.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과 경제부흥을 위한 ‘국가개조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선진국 진입’과 ‘경제부흥’이 2007년 시대정신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청계천과 비교되지 않는 국가개조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2007년 시대정신은 경제부흥” =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형준 교수는 “2007년의 시대정신은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국민통합 즉 ‘안정과 통합’이거나, 10년째 답보하고 있는 ‘경제 성장’이거나, 여전히 진행 중인 ‘개혁’ 중에서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시장의 관점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국가개조 프로그램’은 ‘21세기를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주변의 한 인사는 “국민들은 대통령을 능력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며 “이 시장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평가받기 위해선 ‘도덕적 검증’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 능력, 분열된 국민여론을 통합하는 능력까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도 “이 시장의 지지도에는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무능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끼어 있다”며 “이 시장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어쩌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명박’이라기보다는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추진력’일지 모른다는 것. 만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이미지 변신과 국가개조 프로그램이 이 시장의 허약성을 보강할 보약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6
-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받고 돌아갑니다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노말헥산(N-Hexane) 중독 태국 여성근로자들이 치료를 마치고 26일 귀국하기에 앞서 손학규 지사를 방문,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들 태국 여성근로자 8명은 귀국을 앞둔 22일 태국대사관 슈라크라이(Surakrai Lekklar) 영사,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등과 함께 경기도청을 방문해 그동안 성의를 다해 돌보아준 경기도민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손학규 지사는 “지난 3월 입원치료 중이던 태국 여성근로자들을 위문할 때, 몹시 아픈 가운데도 주거와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완쾌하고 귀국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근로자 가족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슈라크라이 영사는 “태국 여성근로자들이 경기도민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받고 태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에 대해 경기도민과 손학규 지사에게 감사 드린다”고 답했다. 화성시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던 이들 태국여성근로자 8명은 노말헥산 중독으로 인한 산업재해인 다발성 신경장애를 앓게 되어 지난 2004년 12월부터 안산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노말헥산에 의한 다발성 신경장애는 말초신경에 관련된 질병으로 피해상태에 따라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년의 장기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손학규 지사는 지난해 3월 19일 여성근로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주거와 생계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안산시 소재 한 아파트를 임차해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매월 주택관리비 및 생계비를 지원해 주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태국 여성근로자 가족 9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위로했다. 이날 경기도청을 방문한 태국 여성근로자들은 경기도박물관을 참관하고 경기도국악당에서 마련한 한국국악뮤지컬 한국의 미를 관람하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6
- <NGO칼럼>변호사 징계정보 공개돼야 보기1. A변호사는 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B씨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였다. 그런데 A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단 한차례도 법정변론을 하지 않았으며 보석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B씨는 선임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각서까지 써주고도 제때에 돌려주지 않았다. A변호사는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보기2. C변호사는 D씨의 교통사고 피해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오다가 법원으로부터 조정결정을 받아낸 다음, 병원치료비 등을 제하고 남은 조정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D씨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돌려주기를 거절하였다. C변호사는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위 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펴낸 ‘징계사례집’ 제3집에 있는 64건의 변호사 징계사례 중 일부이다. 대한변협의 2006년 3월 자료에 의하면, 변호사 징계권이 변협으로 넘어온 지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총 349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과다보수 약정, 불성실 업무수행에서 소장 미제출, 보석예납금 잔금 미반환 등 다양하다. 93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 349명 징계 전체 6000여명에 이르는 변호사 중 349명은 어쩌면 그리 큰 숫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뿐 아니라 어느 집단이든 집단의 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탈자가 있게 마련이라고 가볍게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소수의 일탈자로 인해 변호사 전체가 도매금으로 불신의 대상이 된다는 데 있다. 위에서 예로 든 것처럼 일탈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때는 문제가 좀더 심각해진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5일 변호사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징계정보를 일반인에게 얼마나 적절히 공개하고 있는지 조사해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시민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상 어디에도 변호사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코너가 없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안내조차 없었다. 시험삼아 개인 명의로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에 특정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서면요청을 해보았더니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확인전화를 몇 차례 하고서야 겨우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스펠링 몇 자에 의존하여 키보드만 두드려도 멀리 태평양 건너 이곳 서울에서까지 누구나 무엇 때문에,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상에 징계정보를 공개하고 친절하게 이용안내를 하고 있는 미국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것도 모자라 미국변호사협회는 데이터뱅크라는 변호사징계정보창고를 운영하여 필요시에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징계정보 알면 결격변호사 선임 위험 줄일 수 있어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징계정보를 확인하여 선임 결정에 참고하면 그만큼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변호사로서는 자신이 직업윤리를 다하고 있는 성실한 변호사라고 대외적 광고를 하는 셈이 된다. 징계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들 스스로도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일반 시민에게 변호사가 공익의 대변자니 정의의 실현자니 하는 말들을 한낱 수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법률소비자로서 적어도 자신이 선임하려고 하는 변호사의 징계정보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변협과 법무부가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1
- 올 상반기 ‘복합형’ 악성코드 증가 올 상반기에는 트로이목마와 바이러스가 결합한 복합형 악성코드가 증가하고, 신종바이러스 형태의 악성코드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 백신 개발업체 뉴테크웨이브(대표 김재명)는 자체 기술연구소가 분석한 2006년도 상반기 국내 악성코드 분석 자료를 1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06년 상반기 악성코드에 감염된 시스템 수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트로이목마와 바이러스가 결합된 복합형 악성코드 확산 △유명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노린 신종 바이러스 증가 △제로데이 공격증가 △웜의 약세와 트로이목마의 강세 등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복합형 악성코드는 암호유출(패스워드 스틸러) 트로이목마와 바이러스 기능이 결합돼 또 다른 스파이웨어나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형태로 그 피해가 컸다. 지난 3월 처음 발견된 윈32.리에이즈(Win32.Liage)가 대표적인 예다. 올 상반기는 또 윈도우 메타파일 취약점에 대한 제로데이 공격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이와 함께 6월에는 야후 이메일 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MS외에 다른 유명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늘어났다. 최재혁 뉴테크웨이브 기술연구소 팀장은 “하반기에는 MS 제품군외에 대량 사용자를 보유한 소프트웨어로 바이러스의 공격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티 바이러스 제품의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업데이트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1
- 부산 기장에 영어마을 들어선다 부산시 최초의 영어마을이 기장군 일광초등학교에 들어선다. 부산시 해운대교육청은 일광초등학교 학리분교를 활용해 기장군과 협약을 맺어 영어마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기장 영어마을은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체험위주의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체험센터 형식으로 운영된다. 기장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영어마을 환경은 영어체험 공간과 영어학습 공간으로 조성되며, 영어마을 프로그램은 해운대교육청이 전담교사와 원어민교사 등을 임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영어마을 운영은 기장군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3~5일씩 주제별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영어로만 수업하는 영어권 문화체험 활동을 하루 4시간씩 마련한다. 참가 학생은 학교별로 선별하고 등하교용 버스를 배치할 계획이다. 해운대교육청과 기장군은 내년 3월 영어마을 개원을 목표로 기관간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해운대교육청 문정숙 초등교육과장은 “기장군과 협약을 통해 영어마을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 김성배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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