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자유의 집’ 부지 매각 논란 노숙자 보호시설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자유의 집’ 부지의 매각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방림 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보다 비싼 감정가에 서울시가 이 부지를 사겠다는 의사를 방림 측에 전달했으나 이 회사가 집과사람에 서둘러 매각했다”며 “관련 예산을 확보 집과사람에 땅을 다시 사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방림이 집과사람에 이 땅을 공시지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림은 “회사 경영난으로 땅을 빨리 팔 수 밖에 없었다”며 “서울시가 자유의 집을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리스크)이 있기 때문에 싸게 팔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림은 집과사람에 이 땅을 95억원에 매각했다. 이곳의 1㎡당 공시지가는 143만원으로 6682㎡에 이르는 부지의 총 공시가는 95억5526만원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기에 건물에 대한 공시가 12억원을 합치면 부동산의 총 공시가격이 107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시행사에 땅을 헐값으로 팔았다는 것이다. 또 매각 결정 과정에서 회사내부에서조차 “싸게 파는 것보다 별도의 시행사나 사업부를 만들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경영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방림과 집과사람의 관계에 ‘뭔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 공장 부지를 많이 소유했던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주택사업부를 만들거나 시행 자회사를 설립해 부동산 매각 수익은 물론 개발이익까지 챙겨온 것과 크게 대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림 측은 “경영진의 보수적 성격이 신규 사업보다는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부지매각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땅을 95억원에 매입한 집과사람은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3월 29일 바로 이 부동산을 담보로 모 상호저축은행에 9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등기상 확인됐다. 이 자금이 부동산 매입에 쓰였을 경우 최하 수억원으로 100억대의 부동산을 매입한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집과사람 측에 수차례 취재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2002-04-18
- 거시경기 불안정성 우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의 가계대출 급증현상이 향후 거시경기순환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안정위주의 거시정책 운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이런 지적은 가계대출 급증에 대해 미시적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거시정책 기조의 급격한 수정은 유보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KDI는 ‘가계대출 증가현상의 평가와 정책대응’이라는 정책포럼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급증이 금융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단기적 위험요인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위험관리체제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가계부문의 지불능력과 유동성 여건을 과거 또는 국제추세와 비교할 때 주목되는 점은 최근 소득 대비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지불능력이 잠재적으로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은행들도 대출자금의 용도를 관리하지 못한 채 주택담보에 의존해 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02-04-18
- 이형택씨 건설업체서 13억 수수 의혹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신앙촌 재개발사업’과 관련, 시행업체가 민원해결 명목으로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구속)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와 검·경 수사관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사가 4일 발매한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는 시행업체인 ㄱ건설산업 이 모(47) 전 상무가 작성한 ‘관련기관 뇌물 지급내역표’와 관련 녹음테이프 및 경리 담당자의 검찰 조서 등을 보도했다. ‘관련기관 뇌물 지급내역표’에 따르면 ㄱ건설산업이 이형택씨에게 2001년 5월 신한종금으로부터 90억9000여만원어치의 약속어음을 헐값에 매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억88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 전 전무는 “지난해말 서울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ㄱ건설산업은 또한 2000년 8월∼2001년 11월 신앙촌 재개발사업과 관련, 재개발조합측과 서로 잦은 고소·고발을 하면서 수사 청탁 명목으로 관할 남부경찰서 소속 김 모씨에게 500만원, 이 모씨에게 5000만원, 부천중부서 소속 김 모씨에게 2000만원을 각각 건넸다. 또 부천 남부서 김 모씨에게 3000만원, 인천지검 부천지청 김 모씨에게 2차례 6000만원, 서울지검 조 모씨에게 3000만원 등 모두 1억9500만원을 주었다고 ‘지급내역표’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 그러나 검찰수사에서 이들은 회사 관계자들을 몇번 만난 적이 있으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검 관계자는 “지난번 수사과정에서 뇌물리스트와 같은 장부는 압수한 적이 없으며 이형택씨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얘기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신앙촌 재개발은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의 노후 주택가인 ‘신앙촌’ 일대 10만여평에 아파트 5500가구를 새로 짓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난 95년부터 시작됐으나 시행업체인 ㄱ건설산업과 조합측간 잦은 갈등으로 고소·고발이 많았다. 신앙촌 재개발사업조합은 최근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에 뇌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06-05
-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진 반면, 중소기업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5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6조5038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3월 7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월(6조6737억원)에 이어 5월에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가계대출중 주택담보대출도 3월 4조5973억원에서 4월 4조2479억원, 5월에는 3조4560억원으로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상승한 데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등으로 가계대출 신장세가 둔화됐다”며 “그러나 월중 증가액이 6조를 넘어 증가규모는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4조8446억원으로 4월중 증가액인 4조5337억원에 비해 6.8% 확대됐다.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지난 1월 2조3371억원, 2월 2조6280억원, 3월 4조3027억원을 기록, 증가폭이 꾸준히 늘었다. 대기업대출은 4월(2187억원)에 이어 지난달에도 3793억원이 상환됐고, 회사채도 1647억원이 순상환돼 지난해 9월 이후 순상환 기조를 이어갔다. 그러나 운영자금 확보 및 단기부채의 중장기 전환 등을 위한 기업들의 회사채발행이 늘면서 순상환 규모가 지난달 1조1596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한편 시중자금은 지난 4월 세금납부로 은행권 및 투신권에서 약 5조2000억원이 빠져나갔다가 5월 들어 각각 6조5774억원, 3조6454억원씩 다시 유입됐다. 총통화(M2) 증가율은 14.5%로 3월(16.1%)과 4월(15.7%)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이는 종합소득세로 인한 세수증가와 KT 정부지분 매각 등으로 정부부문의 통화환수규모가 컸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2002-06-05
- 접전지역 후보 주요정책 집중 점검 - 대전 ‘구도심 활성화’문제 대전시장선거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염홍철 후보와 자민련 홍선기 후보는 대전시민의 숙원인 구도심 활성화에서도 서로 적임자를 자임하고 나섰다. 구도심은 대전시청 옛 부지와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동구와 중구를 일컫는다. 대전시청이 서구 현 신청사로 이전한 후 대전시 구심이었던 동구와 중구는 공동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곳이다. 이에 따라 구도심권 활성화는 대전시장 후보들이 주요 정책으로 고민을 거듭하는 쟁점사항이다. 한나라당 염홍철 후보는 새로운 남부권 신시가지 개발을 통해, 자민련 홍선기 후보는 그동안 추진했던 행정이 구도심 활성화에 맞추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4년을 통해 대전시민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염 후보는 남부권 신시가지 개발과 함께 △구도심 공동화방지 종합대책 수립과 특별조례 제정 △둔산과 구시가지 연결도로 신규 개설 등을 제시했다. 또 불량주택지 주거환경개선과 재건축, 재개발 지속적인 추진과 문화동 제5보급창부지 활용방안 조기 마련 등을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염 후보측 대변인은 “현재 홍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 개발과 관련한 공약은 93년 염 후보가 시장 재임시 이미 제기됐던 것”이라며 “현재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과 이를 추진할 힘이 필요하다”고 유권자 표심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홍 후보는 지난 7년 재임기간 동안 중구, 동구 발전에 항시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에 치중했었다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 민선 3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홍 후보측은 현재 공사중인 동서관통도로 개통은 대전 구도심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것을 해소하는데 크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구의 경우 유입인구가 늘어나는 등 그동안 추진했던 행정의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전역 민자역사화 추진으로 상권 활성화 △중구에 대해서는 지역재개발을 추진, 임대주택 2만호 건설 △문화동 보급창 자리에 국립박물관 건립 등을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 대변인은 “도시발전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관된 행정이 뒷받침돼야 안정된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공약에 대해 대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하철 공사와 신청사 이전 등을 추진하면서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철 공사의 경우 국고 보조금 지원에 어려움이 많아 공사가 늦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채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 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 2002-06-05
- 인천 남구, 발효흙 무료보급 인천시 남구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한삶 발효흙’을 가정을 중심으로 무료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남구는 도화동에 하루 50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자원화시설을 갖췄으나 단독·공동주택 14만3000세대, 일반·대형음식점 6000여개소에서는 하루 평균 104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해, 자원화시설의 처리능력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남구 관계자는 "예산 절감은 물론 쓰레기 처리 민원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02-06-04
- 접전지역 후보 중요정책 집중점검 - 서울 이명박 후보의 핵심구호는 ‘서울신화 창조’. 이름뿐인 국제도시에서 내용까지 충족되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상징인 70년대 현대건설의 신화창조 이미지를 선거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최근 이와 관련, ‘서울신화 창조를 위한 서울경영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이 후보가 제시한 비전은 복원·재구조·재개발의 ‘3생(生)’과 대기·깨끗한 물·깨끗한 거리의 ‘3청(淸)’을 통해 △서민을 위하는 따뜻한 서울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대표공약이 되어버린 ‘청계천 복원’ 문제도 서울신화 창조 구상의 한 부분이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일자리를 20만개 창출해 서민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측은 특히 ‘청계천 복원’ 공약이 ‘준비된 서울시장’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 후보측의 한 핵심인사는 “청계천 복원 공약이 부각되는 바람에 다른 공약이 묻혀버렸다”며 “요즘은 청계천문제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앤폴 조용휴 사장도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TV토론 등에서 청계천 복원 반대 주장을 한 것은 오히려 실점”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측에서는 이명박 후보측의 ‘신화창조’ 구호와 공약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70년대식‘건설’ ‘대형 프로젝트’로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보라매 공원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연설회에서 이인제 의원은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이고, 파 엎고 한다고 시민이 행복해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민석 후보의 ‘행복한 가정론’도 사실 이 후보의 ‘서울신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다. 2002-06-03
- 국가채무 실제는 972조원 이한구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2일 "국가채무가 실제로는 792조원인데 정부는 122조1000억원이라고 발표하는 등 정부가 지난 4년간의 각종 경제분야 실정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 경제관련 지표들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이 본부장은 "정부출연·투자기관 부채와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적연금 잠재부실 등을 고려할 경우 공적채무는 1161조2000억원까지로 늘어나며 이는 국민 1인당 2426만원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적자금 투입금액도 정부는 155조3000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투입액은 이자 24조8000억원을 포함, 180조1000억원이며, 이로 인한 국민부담은 100조원 수준"이라면서 "조세부담율도 준조세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발표(21.8%)보다 0.4-1.0% 포인트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과 남북협력기금 재정수지도 국고지원금과 정부출연금을 수익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각각 5조원 적자가 2조4000억원 적자로, 1949억원 적자가 3061억원 흑자로 둔갑했다"면서 "정부는 양대선거를 의식, 실정을 축소·은폐하지 말고 실상을 제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외환보유고 = 정부는 939억5000만달러 증가했다고 하나, 한국은행 외화예탁금 회수액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340억달러 증가했다. ◇지난해말 통합재정수지 = 정부는 7조3000억원 흑자라고 주장하지만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하면 8조2000억원 적자이며, 공적연금 준비금 부족액 336조원까지 고려할 경우 적자규모는 344조원에 달한다. ◇외자유치 실적 =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따른 외자유치 실적을 211억달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90억7000만달러다. ◇기타 = 정부는 실업률, 물가상승률, 주택보급률도 각각 3.7%, 15.6%(4년분), 98.3%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6.5%, 23.3%, 61.9%다. 2002-06-03
- 인터뷰·정투노련 장대익 위원장 금융 노사가 주5일 근무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여타 산업과 업종에 주5일제 도입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당초 금융부문과 함께 올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시행키로 돼 있었던 공공부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들의 최근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정투노련) 장대익 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정투노련은 지난 93년도 정부 투자·재투자기관을 중심으로 창립된 연맹조직으로, 대한주택공사노조 등 총 21개 노조가 가입돼 있다. 편집자 주 금융부문이 올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키로 했는데. 금융산업의 주5일제 쟁취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노사정위 합의가 아닌 비록 금융만의 합의였지만 한국노동운동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이번 금융합의는 실현 가능한 부문부터 돌파구를 찾아감으로써 점차적인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금융과 공공부문 등이 같은 시기에 주5일제를 시행키로 돼 있었는데.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여건은 성숙돼 있다. 도입·시행한다면 사회전반에 끼치는 긍정적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그간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정위 대타협과 입법화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 노동자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다려 왔을 뿐이다. 공공부문 주5일·주40시간제 도입은 연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일단 6월중 노사정위 대타협을 기대할 것이나 끝내 무산될 경우 금융에 이어 우리도 독자적인 추진을 통해 노사합의를 이끌어낼 생각이다. 노사정위 협상이 2년간 진행돼 왔는데 논의과정을 어떻게 보는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이번 금융 합의도 노사정위에 도출한 거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가 양(量)적인 사회에서 질(質)적인 사회로 변해 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 종이발명에 버금가는 혁명이라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었다면 근로시간 단축 역시 그에 못지 않은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투노련 소속 조합원들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유의해야할 대목이 있다면. 공공·제조 할 것 없이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은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나누기’, 즉 노동자·국민이 다함께 잘살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 이것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주5일 쟁취일 때 가능하다.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IMF 이후 진행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당초 정부는 노동자의 이해와 직결돼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노사정위의 충분한 협의를 존중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의도대로 강행됐고, 이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었다. 생산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정성도 좋지만, 공공부문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성 강화인데 이 점이 간과되기도 했다. 올해 연맹 위원장으로서 역점을 두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다. 올해는 무엇보다 선거의 해인 만큼 정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계, 특히 정투노련의 입장이 정치에 반영되고 정책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 구현, 잘못된 구조조정 바로잡기, 근로시간 단축, 공공연대 상설화, 참된 사회 개혁세력으로의 위상제고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공부문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약자를 위한 것이다. ‘시장’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많기에 정책이 있는 것이고 공공기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강자 중심의 이론적 흉기에 불과한 신자유주의를 앞세워 공공부문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런 정부의 잘못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생각이다. 서민 흉내를 낸다고 해서 노동자·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의 이념과 공약, 그리고 이를 이행했을 때 비로소 서민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위정자들이 명심했으면 한다. 2002-06-02
- 서울 구청장 후보 지역개발 공약 남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들이 자치구 개발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공약의 상당수가 구청장의 권한을 넘어서고, 서울시의 정책을 무시한 것들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구청장 후보들의 재건축·재개발 공약이 서울시의 주택·도시계획정책 등에 어긋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현되지 못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정치불신은 물론 시와 구간의 행정갈등까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은 절차상 적법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돼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언론보도와 후보들의 정책자료(공약)집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 구청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재건축·재개발 등 지역개발 공약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밀집된 강남 송파구 등의 경우 후보 대부분은 ‘자신들의 임기중에 반포·도곡·잠실·가락지역의 재건축을 마무리 짓겠다’며 표를 호소하고 있다. 강동구에 출마한 한 후보도 고덕·상일·암사·둔촌 등 4만여 가구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강남권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지역 아파트의 재건축이 마무리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10~15년은 걸릴 것”이라고 진단한다. 서울시도 전세난, 공사에 따른 먼지·소음피해 등을 우려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승인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강북지역 후보들은 대부분 재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종로구청장에 출마한 한 후보는 창신동·청진동의 재개발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서대문구청장 후보는 노후주택 재개발을 촉진, 2만가구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다. 중구청장에 나선 한 후보도 재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황학동 재개발 등을 공약했다. 한 관악구청장 후보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대규모로 지역개발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곳의 다른 후보도 재개발·재건축으로 대규모 아파트 타운을 건설하고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은평구청장 후보는 연신내 불광역 수색지역 상권개발을 공약했다. 동작구 모 후보는 장승백이~여의도 고가도로 건설을 공약했다. 지하철 조기착공과 연장 등을 공약한 후보도 많다. 또 강서구 마곡지구와 송파구 장지지구 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 대해 이곳에 출마한 후보들은 개발 청사진을 쏟아 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마곡·장지지구 등은 2010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시가 개발계획을 앞당기지 않는 한 결국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은 그들의 임기 중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셈이다. 자치구청장 후보들이 쏟아 내는 이 같은 개발공약은 대부분 서울시의 중장기 도시계획·교통정책 등에 따라 우선순위와 사업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서울시는 인구 교통량 등 도시규모 면에서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 도시팽창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요관리에 따른 도시 안정을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 구청장 후보들이 표를 의식, 개발 위주의 공약을 앞세우고 있어 도시의 기형 발전과 각종 마찰 등이 우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