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저축은행도 BIS비율 조작·허위 보고 회사돈 빼돌리려 불법 출자자대출 숨겨 외은 헐값매각 등‘뒷북검사’ 폐해 전형 외환은행을 투기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하기 위해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데 이어 상호저축은행들도 BIS비율을 조작해 감독당국에 허위보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감독당국은 직접(임점) 검사를 나가지 않고는 BIS비율 조작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출자자대출’등 불법을 저지른 저축은행들을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한번 나가는 임점 검사에서 뒤늦게 BIS 비율 조작 행위를 적발, 영업정지 시켰지만 저축은행 사주 등은 이미 회사 돈을 빼돌린 뒤였다. 금융기관 감독·검사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태 역시 감독당국의 철저한 BIS비율 검증절차가 없었던 게 근본 원인이었던 만큼 금융 감독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제에 감독기구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 이후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의 경우 감독당국에 보고한 BIS비율이 실제 임점 검사에서 확인된 BIS비율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저축은행들이 법으로 금지된 출자자대출 사실을 숨긴 채 BIS비율을 허위로 보고한 탓이다. 부실여신으로 취급되는 출자자대출을 포함시킬 경우 BIS비율은 감독당국에 보고된 것보다 최대 47%나 차이가 났을 정도다. 실제 지난 2003년 영업정지 된 김천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 검사 BIS비율은 -37.40였지만 검사전엔 9.8%로 보고했고 지난해 7월 영업정지 된 인베스트저축은행도 5.75% 로 보고된 BIS비율이 실제 임점 검사에선 -17.9%로 곤두박질 쳤다. 특히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운데 한마음을 제외한 6개 저축은행은 대주주에게 출자자대출을 해 놓고도 부실여신으로 처리하지 않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되면서 BIS비율이 급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1%미만일 경우 경영개선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는데 이들 6개 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막대한 회사 돈이 외부로 빼돌려진 뒤여서 영업정지조치로도 부실을 차단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김용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은 “사주에 출자자대출을 일으킨 저축은행에 대해선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회계장부를 교묘히 조작하고 돈세탁까지 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돼 자금추적권이 없는 감독당국으로선 임점검사 외엔 불법행위를 사전 적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속적인 감시감독강화로 저축은행들의 BIS비율 조작 같은 불법행위는 크게 줄었들었다”면서 “올들어선 아직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이 없을 정도로 저축은행들의 경영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외환은행 BIS비율 조작에 이은 일부 저축은행의 BIS비율 허위보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금융감독당국에 보고된 각종 재무자료의 정확성에 문제 제기가 일고 있다. 또 금융감독체계가 금융기관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도 제고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예금보험공사 창립 10주년 세미나에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감독당국은 연체율과 무수익여신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들의 검사를 통해 이들 기관의 정확한 BIS비율을 파악한 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6
- ‘보고땐 8% 검사하니 -37%’ 회사돈 빼돌리려 불법 출자자대출 숨겨 외은 헐값매각 등‘뒷북검사’폐해 전형 외환은행을 투기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하기 위해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데 이어 상호저축은행들도 BIS비율을 조작해 감독당국에 허위보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감독당국은 직접(임점) 검사를 나가지 않고는 BIS비율 조작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출자자대출’등 불법을 저지른 저축은행들을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한번 나가는 임점 검사에서 뒤늦게 BIS 비율 조작 행위를 적발, 영업정지 시켰지만 저축은행 사주 등은 이미 회사 돈을 빼돌린 뒤였다. 금융기관 감독·검사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태 역시 감독당국의 철저한 BIS비율 검증절차가 없었던 게 근본 원인이었던 만큼 금융 감독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제에 감독기구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 이후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의 경우 감독당국에 보고한 BIS비율이 실제 임점 검사에서 확인된 BIS비율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저축은행들이 법으로 금지된 출자자대출 사실을 숨긴 채 BIS비율을 허위로 보고한 탓이다. 부실여신으로 취급되는 출자자대출을 포함시킬 경우 BIS비율은 감독당국에 보고된 것보다 최대 47%나 차이가 났을 정도다. 실제 지난 2003년 영업정지 된 김천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 검사 BIS비율을 -37.40였지만 검사전엔 9.8%로 보고했고 지난해 7월 영업정지 된 인베스트저축은행도 5.75% 로 보고된 BIS비율이 실제 임점 검사에선 -17.9%로 곤두박질 쳤다. 특히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운데 한마음을 제외한 6개 저축은행은 대주주에게 출자자대출을 해 놓고도 부실여신으로 처리하지 않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되면서 BIS비율이 급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1%미만일 경우 경영개선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는데 이들 6개 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막대한 회사 돈이 외부로 빼돌려진 뒤여서 영업정지조치로도 부실을 차단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김용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은“사주에 출자자대출을 일으킨 저축은행에 대해선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회계장부를 교묘히 조작하고 돈세탁까지 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돼 자금추적권이 없는 감독당국으로선 임점검사 외엔 불법행위를 사전 적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속저인 감시감독강화로 저축은행들의 BIS비율 조작 같은 불법행위는 크게 줄었들었다”면서 “올들어선 아직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이 없을 정도로 저축은행들의 경영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외환은행 BIS비율 조작에 이은 일부 저축은행의 BIS비율 허위보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금융감독당국에 보고된 각종 재무자료의 정확성에 문제 제기가 일고 있다. 또 금융감독체계가 금융기관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도 제고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예금보험공사 창립 10주년 세미나에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감독당국은 연체율과 무수익여신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들의 검사를 통해 이들 기관의 정확한 BIS비율을 파악한 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6
- 신문발전위 12개 언론·잡지사 지원 결정 신문발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2006년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사업자 1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전국일간신문 2개사(경향신문, 한겨레신문)와 지역일간신문 6개사(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무등일보, 새전북신문사, 새충청일보), 인터넷신문 3개사(이슈아이,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잡지 1개사(민족 21) 등이다. 신문발전위는 이 12개사에 157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별 지원금액은 ▲독자권익위원회 2억원 ▲고충처리인 1억원 ▲경영컨설팅 4억원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75억원 ▲시설도입 및 정보화사업 75억원 등이다. 이중 구조개선비용과 시설도입 비용 등은 저리 융자되는 방식으로 신문위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금을 회수하게 된다. 신문위는 신문법에 따라 오는 28일 이후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작업에 착수하며 기금지원사업자로 선정된 신문사로부터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오는 이달 중순부터 지금을 본격지원한다. 신문위는 이날 또 12월 결산 일간신문의 자료 추가신고를 마감한 결과 47개사가 접수하는 등 총 75개사가 자료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75개사 가운데 중앙일간지는 22개사, 지역일간지는 49개사, 외국어일간지는 4개사 등으로 집계됐다. 중앙일간지 22개사 중 종합지는 7개사이며 경제지 7개사, 스포츠지 3개사, 기타 5개사 등이다. 종합일간지 가운데 자료신고를 마친 곳은 내일신문을 비롯해 국민 동아 문화 조선 중앙 한겨례 등이며, 경향은 3월 결산법인으로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일간지로는 경기지역이 7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충북 6곳, 전문, 대전, 광주 5곳, 제주 4곳 등이다. 자료신고 대상 일간신문은 모두 141개사로 자료신고율은 53.1%로 집계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5
- 다도해,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된다 전남도가 다도해와 리아스식 해안 등 ‘섬 관광자원’을 본격 개발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성장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2015년까지 다도해 2000여개 섬을 ‘자연의 섬’ 등 4개 클러스터로 나눠 본격 개발한다. 전남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전국 섬 가운데 62%에 달하는 1965개와 해안선 50%(6431km)가 전남에 집중돼 있다. 또 전국 갯벌 44%가 전남 각 해안을 메우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그동안 농업생산에 치중한 나머지 천혜의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못했다. 또 전국 최하위인 재정자립도가 섬 개발의 발목을 잡았다. 도서지역은 이 때문에 갈수록 낙후됐고, 인구도 자꾸만 줄어들었다. 최근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해양 관광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와 진도 완도를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해양 관광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자연 사람 공존하는 관광지로 개발 = 전남도는 이런 추세를 감안, ‘섬 관광자원’의 개발을 서둘러왔다. 섬 개발계획에 따르면 서남해안 도서는 관광자원과 개발여건이 우수한 섬들을 우선 개발 대상으로 선정하고, 육상 배후지역과 연계, 4개 테마별 클러스터로 나눠 본격 개발된다. 우선 자연 경관이 빼어난 섬들이 군집한 신안·영광지역(다이아몬드제도 클러스터)은 야생동물 복원공원과 마리나 시설, 해수온천 등을 갖춘 ‘휴양의 섬’으로 육성된다. 전남도는 올해 600만평 규모의 ‘야생동물 복원공원’ 조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비취색 바다와 아름다운 섬들이 즐비한 진도·해남(조도 클러스터)은 전망대와 케이블카, 해양테마파크 등을 조성, ‘명상의 섬’으로 개발된다. 이미 지난 3월 진도 절경을 유람할 수 있는 196톤급 관광유람선이 취항했다. 해신 촬영지역으로 유명한 완도(보길도 클러스터)는 노화도 폐 염전을 활용한 갯벌·염전 체험장과 해양 레포츠 시설을 갖춘 ‘건강의 섬’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신비로운 자연생태계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여수·고흥(사도·낭도클러스터)은 가족 휴양 타운과 해수온천 등을 갖춘 ‘생태의 섬’을 탈바꿈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도-낭도 인도교 공사’와 ‘선착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완공했다. ◆투자유치가 성패 ‘좌우’ = 총사업비 1조1999억원을 투입하는 ‘섬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성공 열쇠는 단연 ‘투자유치’. 전남도는 이중 7944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담부서’도 신설하고, 투자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한 행정지원과 세제 혜택 등도 마련했다. 우선 관광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이 면제된다. 또 금융 및 입지 등도 지원된다. 이밖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3월 중국계 투자자 9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올 하반기에는 미주 등을 방문 ‘해외 로드 쇼(road show) 등을 준비하고 있다. 최오주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다른 도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는 섬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전력을 쏟을 생각”이라고 이후 계획을 설명했다. /전남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5
- 경기도, 2억8600만 달러 투자유치 외국 첨단기업유치를 위해 5개국을 방문 중인 경기도 투자유치단이 미국 3M, 에어 프로덕트사와의 2억7000만 달러의 투자협약 체결에 이어 핀란드와 스페인에서도 잇따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기도 화성 장안외국인전용단지에 LCD 고휘도평판필름 생산시설을 설립한 바 있는 3M은 지난 12일 1억4000만 달러를 투자해 방진마스크 생산시설 건립하기로 경기도와 합의하고 산업용 가스 및 에너지 전문기업인 에어 프로덕트(Air Products)사는 1억3000만 달러를 투자해 초고순도 질소 가스 및 특수가스 생산설비를 건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막판까지 싱가포르를 검토했던 3M이 LCD편광필름 제조 공장에 이어 방진마스크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경기도가 아시아 최적의 투자요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미국에서의 활동을 끝내고 바로 핀란드로 건너간 경기도 투자유치단은 14일 이온본드(IonBond) 리쿠텍(Liqtech)사와 1400만 달러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온본드사는 화성시 장안외국인전용단지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첨단 코팅 생산시설을 세우고 리쿠텍사는 400만 달러를 투자해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이온본드는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부품의 내마모성 및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코팅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자동차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용 필터 제조시설을 건립할 계획인 리쿠텍은 현대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 핵심적인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손학규 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투자유치단은 스페인에서도 첨단 코팅 업체인 갈롤(Galol)사와 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갈롤사는 자동차 엔진부품과 같이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제품이나 산업용 부품을 특수 코팅하는 업체로 올해 5월 경기도 마도산업단지에 200만 달러를 투자해 이미 공장을 설립했으나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돼 이번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외국 첨단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외에도 손학규 지사는 한·핀란드무역협회 주최로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10여개 업체를 상대로 경기도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및 투자환경 인프라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 경기도는 15일 안익태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스페인 마요르카 팔마시에 기념조형물을 설치했다. 지난해 3월 안익태 선생 유가족이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장을 수여받는 자리에서 조형물 설치를 건의하고 경기관광공사와 팔마시간 협약에 이어 지난해 9월 현상공모를 통해 스페인의 후안 요셉 코스타 모랄레스(Joan Josep Costa Morales)의 ‘소리의 그림자’가 당선작으로 선정되면서 조형물 설치작업이 급진전됐다. ‘소리의 그림자’는 높이 약 5.5m, 지름 7.8m에 이르는 세 개의 철주조 기둥과 받침대, 안내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둥들을 지탱하는 화강암 받침대 아래에서는 물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다. 안내판에는 안익태 선생의 초상과 더불어 애국가 악보, 안익태 선생의 업적에 대한 소개 등이 담겨 있다. 미망인 로리타 안 여사와 팔마시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막식에서 손학규 지사는 “안익태 선생의 예술혼을 되새기는 이번 조형물 제막을 계기로 양국간에 보다 긴밀한 우호협력과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7일 IT기업들의 아랍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두바이를 방문한 경기도 대표단은 오베이드 알 타이어 두바이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한국기업의 두바이 진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학규 지사는 “시장확대 차원에서 중동은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중동과 같이 그간 관심이 적었던 지역에 대한 새로운 협력과 진출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19
- 미래 미래에셋, 「제1기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증서 수여식」실시 대한민국 투자문화를 선도해온 투자전문그룹 미래에셋은 어제인2006년 6월 15일 저녁 6시부터 63빌딩 엘리제홀에서 「제1기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최종합격자 23명(학부지원 14명, 대학원지원 9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금번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23명의 학생들은 지난 3월 서류전형을 시작으로 1,2차의 면접 등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선발된 학생들로 하버드, 시카고, 노스웨스턴 , 옥스퍼드 등 세계 유수의 대학 및 MBA과정에 진학하여 글로벌 투자전문가로서의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습득 할 계획으로, 학업을 마칠 때 까지 미래에셋으로부터 년간 USD 5만불 내에서 학비 및 생활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한, 방학중에는 미래에셋의 홍콩 및 싱가포르 자산운용의 글로벌 투자전문가로부터 일대 일의 도제식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하여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현장경험도 쌓을 계획이다. 미래에셋은 ‘글로벌 투자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향후 10년간 약 500억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시장 감각 및 투자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투자전문가 3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일체의 조건은 없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은 “ 앞으로의 미래는 경제적 이슈가 세계를 이끌어갈 것” 이라고 밝히며 “한국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와 선진화를 이끌어 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는 훌륭한 글로벌 투자전문가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홍보팀 팀장 장훈준 (Tel : 3774-151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18
- “고용서비스의 질적 전환 필요한 때” 인터뷰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성장·고용·분배의 연계가 약화되고 있다”며 “단기적 실업대책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고용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근로자들의 변화 적응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서비스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1일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개원에 앞서 15일 내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나아갈 방향과 업무계획 등을 밝혔다. - 21일 개원하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달라.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3월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인 중앙고용정보원에서 독립기관으로 분리되면서 기관의 위상과 내부 조직을 정비해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구직자들을 위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워크넷 등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신속한 고용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독립기관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수행했던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 수용자별 맞춤형 서비스와 취업취약계층 지원, 각급 학교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국고용정보원이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밝혀 달라. 크게 보면 노동시장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구직자를 비롯한 노동시장 참여자들에게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와 민간에 분산돼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동시장정보 통합분석시스템(LaMAS)’를 구축해 고객 특성에 맞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취업사이트나 직업소개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민관이 함께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민간 취업알선기관과의 연계는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아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서비스와 민간업체의 취업알선을 별개의 영역에서 이뤄졌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자은 취지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4월 국내의 대표적인 추업사이트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 가지고 있는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구인정보허브시스템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구직자들은 대략 50만개가 넘는 구인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그동안 직업소개소 등의 이름으로 난립하면서 인권문제나 중간착취 문제 등이 제기됐던 영세업체들과의 관계도 복원해 이들을 제도권내로 끌어들여 건전화할 예정이다. 지난 14일에 6~7000여개에 이르는 직업소개기관을 대표하는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잡마켓’이라는 무료 취업사이트를 개설해 일용직 구인·구직현황 등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 ‘노동시장정보 통합분석시스템(LaMAS)’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달라.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고용정보가 분산돼 있었다. Wokr-net, 고용보험, 직업훈련 등 개별적으로 축적된 전산망의 정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가공해 노동시장 동향 및 인력수급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노동시장 정보를 통합 분석해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일반 국민에게는 개인특성에 따른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자나 연구자들에게는 각종 고용정보의 연계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가공해 이메일 등을 통해서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보의 범위도 교육부와 통계청 등과 연계해 보다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아낼 것이다. -공공 고용안정 기관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고급인력은 민간 취업시장에서 일정하게 해결된다. 하지만 여성이나 장애인·고령자 등은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앞서 밝혔듯이 7000여개 이상 난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 직업소개소를 제도권내에 끌어내야 한다. 그동안 이들 직업소개소는 인신매매나 중간착취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이들을 제도권내로 끌어들여 건전한 취업알선기관으로 양성화시키고, 특히 일용직·단순노무직 등 사회적으로 약자계층이 자주 이용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며, 올 9월부터는 이들 기관과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직업윤리와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몇 갈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유스 워크넷을 개설해 초중고 및 대학생에게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다. 학생들이 온라인에 들어와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일(Job)과 관련해 게임을 하듯이 놀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체험프로그램 잡스쿨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우리 내부에 직업진로지도실을 설치해 직업상담 기법, 심리검사 기법 등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 등도 지도할 생각이다. ‘직업연구센터’를 설치해 직업사전과 직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얼마 전까지 청와대 노동비서관으로 있다가 고용서비스 업무를 맡았는데 포부가 있다면. 청와대에서 주로 노사관계 등을 맡아왔지만 사실 고용이나 직업능력개발 등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관심 있게 지켜봤다. 노 대통령이 특히 고용서비스의 획기적인 전환을 강조하고 주문해 왔던 것이어서 무거운 짐을 느낀다. 한국경제가 IMF이후 구조적으로 성장·고용·분배의 연계가 약화되고 본격적인 저성장, 고실업 체제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양적인 측면에서 단기적 실업대책 위주로 고용정책이 이뤄졌다. 이제 좀 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고용서비스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좀 더 제고하고 근로자들이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공영역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서비스를 선진화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앞으로 공공과 민간, 학교, 지자체 등의 인력 및 일자리 정보를 일자리 확보에 노력하는 구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 서비스하는 기관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18
- “조사받는 사람 속이는 수사방식 수사기관 전체 신뢰 무너뜨려” 이홍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19년간의 검사생활을 마치고 지난 2005년 3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올해 초 법무법인 화우로 자리를 옮긴 이 변호사는 아직 검찰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 검찰 중간간부로 한창 사건수사를 지휘하고 있을 때 집안일로 갑작스럽게 사표를 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아까운 인재가 나갔다며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는 법무법인 화우로 옮긴 후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사건들을 폭넓게 접하고 있어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단독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홍 모씨 사건을 맡았다. 언론에는 브로커 홍으로 보도됐고 그의 일기장에 검·경·언론 등에 금품을 건넨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홍씨는 사기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일기장이 드러나면서 별안간 거물 브로커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기소된 사기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홍씨가 일기장을 가져오도록 했다”며 “갑자기 뇌물사건으로 사건이 커지면서 그의 사기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관심밖의 영역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씨 일기장에 나온 내용들은 실제로 입증되기 어려웠고 명절선물이나 용돈 수준의 내용으로 형사처벌은 어려운 사안이었다. 이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조사자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는 곧 검찰과 경찰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풀려나는데 큰 도움을 줬다. 검찰과 법원의 구속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30대 남성이 70세가 넘은 아버지에 대한 병수발을 혼자하고 있는 등 딱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했다. 다행히 검찰에서도 이 변호사의 말에 공감해 법정에서 좋은 의견을 내줬다. 그는 “풀려난 의뢰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할 때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느꼈다”며 “변호사는 피의자·피고인의 다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본 후 검사와 판사의 판단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무부 보호관찰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검사시절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던 그는 연수원 강의나 법원의 조정위원, 정부의 위원회 등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다방면에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후배검사들에게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신의를 갖고 일을 맡기면 그 사람도 신의로 답할 것”이라며 “일을 다그치기보다 사기를 북돋아주는 일이 훨씬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16
- 여성 좌파 의원, 룰라에 맞선다 10월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한 좌파 여성후보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엘로이사 엘레나(44) 상원의원은 남성편력이 강한 브라질 정계에서 여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7%의 득표율로 올 대선에서 당선확률은 낮지만 특유의 솔직함과 용기로 브라질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브라질 시사주간 는 보도했다. ◆신념 위해 타협 없어, 남편과도 결별 = 24일 대선출마를 공식 발표하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야권 유력 후보인 제랄도 알키민 전 상파울루 주지사와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의 아성에 묻혀 외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 좌파 대선후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사회주의와자유당(PSOL) 소속의 엘로이사 엘레나 상원의원이다. 그녀는 8년째 상원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브라질 최초로 정당을 창설한 여성이기도 하다. 엘레나 상원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을 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녀는 실패로 돌아간 자신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한다. 알라고아 연방 간호대학 교수였던 그녀는 15세 연상의 엔지니어와 결혼했다. 그러나 27세 되던 해 남편이 자신의 직업적 독립성과 성공을 시기하고 막으려하자 두 아이를 데리고 짐을 챙겨 집을 떠났다. 2003년 12월 엘로이사 엘레나는 현 집권당인 노동자당(PT)에서 최초로 퇴출당한 여성상원의원이 됐다. 룰라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조제 디르세우에게 공개적으로 정면도전한 결과였다. 그녀는 자유주의 성향의 엔리케 메렐을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하는 데 격렬히 반대하고 당의 방침에 번번이 불복종해 온 상태였다. 실패를 도약의 계기로 삼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그녀는 PT를 나온 후 현 소속정당 PSOL을 만들었다. ◆부정부패에 신물 난 국민 지지 얻어 = 이달 초 엘로이사 상원의원은 10월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을 공식발표했다. 특유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말투로 그녀는 좌파 색채를 과감히 들어낸다. 그녀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신과 자본을 섬긴다. 그러나 자본을 섬긴 자는 지옥에서 불 탈것이다”라고 퍼부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주간 는 “하지만 자본주의자들은 오늘은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라며 “엘로이사가 브라질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엘레나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후보다. 7% 예상 득표율을 보이며 약 800만 명의 브라질인이 그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그녀의 측근들은 엘레나에 대한 이런 지지가 공약보다는 그녀만의 독특한 정치행태에서 온다고 분석한다. 즉 유권자들은 ‘전략적 경제 분야를 브라질 국민의 통제 아래’라는 사회주의적 슬로건보다 그녀의 곧고 용기 있는 태도에 경의를 보낸다는 것이다. 지지층 또한 빈민층이 아닌 부유층이다. 지난 달 한 연구소가 리우데자네이루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선투표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엘로이사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18.6%를 기록한 최부촌 지역인 조나 술 지역이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페르난도 가베라 녹색당 의원은 “조나 술 지역의 대부분 주민들은 혁명적 변화에 대한 어떤 열망도 없다”며 “하지만 돈에 매수된 타락한 정치인에 신물이 나서 엘로이사처럼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비난할 줄 아는 솔직하고 용기 있는 인물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누구도 그녀의 입을 다물게 하지 못해” = 8년째 상원의원직을 맡고 있는 엘로이사 상원의원은 5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설마다 계속해서 말을 중단시키고 끼어드는 반대정당 의원의 무례한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녀는 의회 규정을 완벽히 외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신념을 주장한다. “어떤 대통령도 그녀의 입을 다물게 하지 못했다”고 민주노동당의 제퍼슨 페레스 상원은 말했다. 그녀의 연설은 정열적이고 직설적이다. 대통령궁을 언급할 때면 ‘부패한’ 혹은 ‘타락한’이란 어휘가 거침없이 사용된다. 하지만 심한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연설은 자주 기침으로 끊어진다. 서민층 가정에서 태어나 3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은 그녀는 2번째 남편과도 헤어진 상태다. 이혼 후 그녀가 파리에 남자친구가 두고 자주 전화통화를 하고 2년 전에는 피아노를 선물했다는 구설수가 떠돌고 있다. 그녀는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회주의 운동가”라며 루머를 일축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룰라, 여론조사 1위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10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주초 여론조사기관 이보페의 조사 결과 룰라는 48%의 지지율을 기록해 야권 유력후보 제랄도 알키민 전 상파울루 주지사(19%)를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월 실시된 조사에서 43%보다 5%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룰라는 이변이 없는 한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알키민 전 주지사는 3월 기록한 지지율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16
- 230주년 독립기념일 미국내 한인 현주소 영주권 취득 2만 6500명(2.4%-8위) 시민권 취득 1만 9200명(3.2%-7위) 230주년 독립 기념일을 맞은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한인들은 영주권과 미국시민권 취득에서 출신국가별로 톱 10안에 들면서 이민 파워를 키워가고 있다. 한인들은 미국에서 한해에 2만 6500명이 영주권을 취득, 전체의 2.4%, 8위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시민권 취득은 2만명에 육박하며 3.2%, 7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내 한인:미국추산 130만,한국추산 217만=미국이민을 시작한지 103년째를 맞은 미국내 한인들은 미국추산 130만, 한국정부 추산으로는 217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한인 인구는 107만 2682명이었으나 이민연구센터(CIS)의 연구보고서에선 2000년에서 20005년까지 신규이민자만 12만 7000명이 늘었고 미국태생도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적어도 130만 명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미국내 한인들의 인구는 미국전체 인구에서는 0.4%에 그치고 있는 것이나 출신 국가별 이민자 숫자로는 톱 10안에 들고 있다. CIS가 올 3월 발표한 이민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들은 한국에서 태어난후 미국에 이민온 사람들만 산정할 경우 2005년 현재 67만 2000명으로 국가별 순위에서 10위를 기록했다. 미국내 아시아계 인구는 140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한인들은 중국(242만), 필리핀(186만), 인도(165만), 베트남(111만)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인영주권취득 급증=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한해 평균 2만명을 기록해오다가 2005회계연도(2004년 10월 1일-2005년 9월 30일)에는 2만 6500여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모두 2만 6562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전년 보다 7000명(26%)이나 늘어났고 2년 전에 비하면 2배 이상 급증했다.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은 2004년 1만 9678명(2.1%), 2003년에는 1만 2512명(1.8%)를 기록한 바 있다. 2005년도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은 국가별 순위에서 8위를 기록한 것이다. 멕시코출신들이 14.4%(16만 1000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위는 인도가 7.5%(8만 5000명), 3위는 중국이 6.2%(7만명), 4위는 필리핀 5.4%(6만명), 5위는 쿠바 3.2%(3만 6000여명)의 순이었다. 이어 6위는 베트남이 2.9%(3만 3000명), 7위는 도미니카 공화국 2.5%(2만 7500명)이었고 한국 다음으로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이 가족이민 추월=2005회계연도에는 전반적으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급증하면서 한인 영주권 취득에서도 처음으로 취업이민이 가족이민을 추월했다. 2005년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2만 6562명 가운데 가족이민은 시민권자 초청이 8598명, 영주권자 초청이 1997명으로 모두 1만 595명이었다. 이에 비해 취업이민은 1만 5929명으로 급증했으며 가족이민 보다 많아졌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한인은 2003년 4251명에 비해서는 3배이상, 2004년의 8662명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국 시민권 취득 한인, 한해 2만명 육박=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한해 2만명 선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2003년 1만 5,968명에서 2004년 1만 7,184명, 2005년도 에는 1만 9,223명으로 늘었다 한인들의 미시민권 취득 숫자는 출신국가별로 볼 때 멕시코(7만 7000명),필리핀(3만 7000), 인도(3만 6000명),베트남(3만 3000명),중국(3만 2000),도미니카(2만 1000명)에 이어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지나야 미국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 2006년 7월 현재 한인 20만 6000여명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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