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미 회계부정 대응 정책자료집 발간 조재환 의원이 26일 ‘미국회계부정사태와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조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은 증시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주가 저평가 현상을 극복이라는 일관된 정책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2001년 10월말 엔론 사태 이후 월드컴, 제록스 등 미국의 대표기업들이 분식회계 스캔들에 휘말리는 현상을 보이자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우리나라 현실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았다. 자료집에서 그는 미국의 회계부정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 사태 이후 미국의 시스템 개혁을 조사했다. 또 미국 회계부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 의원은 △금융시장의 불안 △수출환경 악화 △경기회복세 둔화 등을 지적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회계감리제도의 문제점 극복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간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의 방안과 관련 세차례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그중 기업연금제도, 자산운용사의 영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간접시장 활성화 대책 등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된 바 있다. 2002-08-27
- 전남도 ‘아픈상처가 남긴 교훈’ 발간 전남도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과 유사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각종 재난사례를 집대성한 ‘아픈 상처가 남긴 교훈’이란 책자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지난 90년 이후 10여년간에 걸쳐 발생한 여수 호성케멕스 폭발사고를 비롯 제5금동호 기름유출사고, 화순 철도건널목사고, 완도 제23천왕성호 충돌사고, 아시아나여객기 추락사고 등 21건의 전남도 대형사고를 중심으로 사고발생부터 수습, 복구, 피해보상에 이르기까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또 무안 주거지 지반침하 해소대책 등 재난예방사례 2건과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등 전남도내에서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타 시도 재난사례도 수록해 앞으로 피해수습과 예방활동에 한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번 책 발간을 계기로 최근 속출하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정해진 규정과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시설 및 장비점검의 소홀에서 비롯된 점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책자를 타 시도와 시군, 재난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해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08-12
- 국가인권위 고용허가제 도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산업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13일 “정부가 7월 15일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무총리에게 전면적인 재검토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산업연수생제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해 국제사회에 인권탄압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었다”며, ‘고용허가제’등의 도입을 권고했다. 다만 중소영세업체 등의 인력난을 고려해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인권위는 중국동포들에 한정해 서비스업에 대한 취업을 허용한 것은 제조업의 인력이탈과 불법체류화를 확대할 수 있고, ‘인종 및 민족차별’의 비난을 받게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불법체류 자진신고자 26만명을 2003년 3월 31일까지 전원 출국조치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강제출국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불법체류자 노동자들이 한국시장의 필요에 따라 유입돼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정부가 외국인력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불법취업을 묵인했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 사면조치 등을 통해 시간을 갖고 출국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같은 권고는 폐지논란이 계속돼 왔던 산업연수생제에 대해 정부기관 가운데 최초로 ‘산업연수생제 폐지’를 공식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2-08-13
- 도서관 육성대책, 서비스방안 취약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학교도서관 육성 대책을 밝힌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계획이 운영·서비스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을 학교 및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의 핵심시설로 탈바꿈시킨다는 교육부 계획은 전문사서 확보 등 소프트웨어 구축에 대한 계획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최근 80.4%인 학교도서관 설치율을 2007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5.5권인 학생당 장서를 10권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 이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현재 평균 교실 1.5칸인 학교도서관 규모도 2칸 이상으로 확장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관리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300억원의 장서구입비를 확보했고, 이외에도 일선 학교의 운영비 중 3%를 장서구입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활성화 대책은 전문사서 확보를 통한 정보 및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에 최소 1명의 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 단위로 전담사서교사, 겸임사서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계약제 사서, 학부모 도우미, 순회 사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력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같은 교육부의 인력 충원계획이 전문인력 확보보다는 전담교사, 학부모 자원봉사 등 비 전문인력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공공도서관 사서직 공무원은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학생들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지식거점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관리인 한 명을 확보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며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08-20
- 정책정당 ‘쉽지 않네’ “정책위 의장이 정책을 주로 다루는 것이 잘못일까.” 지난달 16일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으로 선임된 이상배 의장의 남모를 고민이다. 최근 이 의장은 연일 정부 정책에 관한 정책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실정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안도 제시한다. 의성 마늘농가의 시위관련 논평(8월 4일)을 비롯해, 교사서 문제(8월 1일), 러시아 차관 처리문제(7월 22일), 낙농정책 실패(7월 19일), 김포매립지 국제금융도시화 시도(7월 19일), 다국적 제약회사와 정부의 약가정책(7월 19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7월 18일)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거의 없다. 갈수록 심해지는 정쟁 속에 정책은 묻혀 버리기 일쑤다. 이 의장 은 “양당이 말로는 정책정당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쟁에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정책분야에 관심을 당부했다. 2002-08-05
- 전자상거래 규제완화 필요 최근 활성화된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전경련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 전략회의’ 전자장거래분야 전문위원회에서는 현행 온라인 할인판매와 관련된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대해 각종 논의가 진행됐고 밝혔다. 산자부는 전자직거래진흥원 주관으로 관련기관 직원 4개 실사팀이 전자상거래 관련 100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100여건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수집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온라인 할인판매에 각종 규제완화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선 △사업자에 가중된 소비자 보호 의무 완화 △e-마켓플레이즈(전자장터) 지원방안 △전자상거래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 등 영업부문 7과제, 환경부문 7과제 등 총 14개 과제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온라인 보험과 같은 상품은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거나 전자상거래 주요 품목인 서적류 정가의 10%이상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쪽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시장경쟁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한편 산자부는 토의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의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빠른 시간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2002-07-26
- 역사교과서 기술시기 문제 있다 전·현직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편향성 시비가 일고 있는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이 역사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현정부를 비롯한 최근 역사를 다루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부압력 없다 = 이상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1일 이번 파문과 관련, 교과서 검정제도와 역사교과서를 다뤄야할 시기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 부총리는 문제가 된 교과서들의 내용을 조사해 문제 있는 기술은 직권을 이용해 주저 없이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일부에서 일고 있는 외부압력설에 대해 “지금가지는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 청와대 등 정부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의 징계에 대해서도 “징계를 전제로 한 조사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은 검정경위 조사가 우선 이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31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가 이번에 처음으로 발간되는데 그와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라며 “수석회의에서 그와 같은 논의가 있었고 교육부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근본대책 필요 = 이번 파문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은 교과서 집필과 연구진, 검정위원 등을 대폭 확충하고, 검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또 기술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등 제도적 보완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파문이 정치적 문제로만 비춰져 일부 수정 등 정치논리에 의한 해결방안 내놓은 데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논란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술시기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문민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자 6공의 업적이 너무 미화됐다며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국사교과서에 대한 잦은 수정의 원인은 아직 학문적 연구대상이 될 수 없는 최근의 역사까지 무리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학계에서도 1950년대 이후 시대에 대한 연구논문을 거의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을 평가해야 하는 역사교과서에 기술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조선시대에도 왕이 재임기간 동안에는 당대의 사서를 읽지 않던 사례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례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검정교과서의 경우 집필자의 가치기준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최근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번 문제처럼 우리 역사가 희화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2-08-01
- 일사람 뉴스라인 “한라병원 노조 탄압 말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차수련)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58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제주한라병원지부에 대해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병원측의 불성실교섭에 있다”면서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노조탄압행위, 노조파괴공작을 중단하라”촉구했다. 또한 노조는 5월 29일 이후 계속되고 있는 파업사태를 7월 29일 전까지 해결하기 위해 ‘매일교섭’을 제안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노동자 100여명은 한라병원 파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주도에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 차량시위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승규)은 25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조합원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역 파업승리를 위한 택시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안상수 시장 공개확약서 이행” “악덕사업주 처벌” “월급제 임금협정 체결 위한 성실교섭”등을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전국차량 상경투쟁’‘고속도로 점거’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력제도 개선방향’공청회 경실련 노동위원회(위원장 이광택·국민대교수)는 26일 오후 2시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에서 ‘외국인력제도 정부안의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서경석 목사, 김해성 외국인노동자협의회회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설동훈 전북대교수, 이의영 군산대교수, 정하영 국무조정실 노동정책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은행노조, ‘사이버 시위중’ 서울은행 노조가 강제합병을 거부하면서 인터넷 사이버상에서의 시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IMF이후 강제합병이 실패한 금융정책임이 드러난 지금도 정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서울은행에 대한 민영화과정에서 강제합병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은행노조는 금감위(www.fsc.go.kr), 재경부(www.mofe.go.kr), 청와대(www.cwd.go.kr)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항의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노조도 “서울은행 민영화 문제는 정부의 오만함과 폭력적 사고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인 투쟁 동참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2-07-25
- 제3시장 기업 코스닥 등록 우선심사 7월부터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 지정기업의 코스닥 등록시 우선심사권이 주어진다. 또 제3시장 퇴출기준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되며 10월부터 가격제한폭이 도입돼 1일 주가 변동폭은 상한 50%, 하한 50%의 범위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이달중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시장에서 1년이상 지정된 기업중 우량기업은 코스닥 등록시 우선심사권을 부여했다. 또 현재 코스닥 등록시 모집을 통한 주식분산 의무비율에 제3시장의 분산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은 제3시장 우량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10% 범위에서 주식분산으로 인정키로 했으며 코스닥 등록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퇴출사유에 해당되면 즉시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고의·중과실 공시위반은 즉시 퇴출, 경미한 사항 공시위반은 2년간 3회이상시 퇴출토록 고쳤다. 월간 거래실적이 총발행주식의 0.05%미만으로 6개월 지속돼도 퇴출된다. 또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변동폭을 상하한 50% 범위로 제한했으며 전산시스템 개발이 끝나면 10월부터 시행된다. 2002-06-11
- <신문로 칼럼>검찰개혁과 독립의 해법(박상철 2002.07.11) 검찰개혁과 독립의 해법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 헌법학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소장 미국 연방의회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1978년 정부와 독립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하여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였다. 5년간의 한시규정(sunset clause) 형태로 유지되어 오던 특별검사법은 1999년 이후 소멸된 상태다. 미국 특별검사법을 제정한 주요 이유는 정부 고위공무원들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수사의 외형적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 요즘 한국검찰이 수난을 겪고 있다. 권력과 유착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하였으며, 급기야는 전·현직 검찰고위층의 사법처리가 기정사실화되고 검찰내부의 갈등과 균열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능력마저 우려하고 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논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한때 검찰총장은 퇴임후 2년간 정당원 등록을 제한받기도 하였다. 검찰기소독점주의와 정실에 따른 일방적인 불기소처분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정신청의 대상을 넓혔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부패방지의 차원에서 대통령직속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특별검사제 상설화 등의 제도개선방안 제시가 잇따르고 있다. 특검제 상설, 상명하복체제 개선 시급 검찰의 개혁과 독립을 위한 자정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 미국경제에 좌우되는 한국경제를 ‘천수답경제’라면 한국검찰의 수사는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천수답수사’라는 혹평을 받을 수 없지 않은가. 정치권과 언론의 간섭과 질책으로부터 자유롭고 의연하게 검찰 스스로 자기결단을 내려야 한다. 첫째, 특별검사제도에 대한 검찰의 열린 마음과 대안제시를 촉구한다. 미국의 경우도 특별검사제도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보내는데 주저하고 있다. 특별검사를 형사적·법률적 판단 뿐만 아니라 정치적·윤리적 심판까지 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사로 본 미국 국민과 의회의 기대가 특별검사제도를 망쳐버렸다. 현재 미국은 법무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법무부 내규상의 특별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검찰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독립된 특별검사를 수시로 둘 수 있는 제도를 내규상 명백히 할 것을 요청한다. 이것만이 특별검사제에 대한 한국 국민과 정치권의 막연한 기대를 막고 검찰 스스로 전문성과 독립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검사동일체원칙에 따른 상명하복체제에 대한 비판에 효과있는 대응자세를 보이길 당부한다. 얼마전 법무부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을 신설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상명하복체제의 근본적 개선책으로 받아들이기는 미흡하다. 검찰조직과 기능에 있어서 상명하복체제의 효율성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 사항이지만 검찰의 진정한 독립은 검사 개개인의 독립과 자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에 군조직과 다를 바 없는 합격 기수별 집단인사관행과 요직개념부터 고쳐야 한다. 교수사회가 비교적 외부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율적인 것은 교수임명연도별 계층집단화 현상이 없고 요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셋째,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긍정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민생치안사범의 경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확대하되, 공안사범·정치권력비리·경제 및 강력사범 등에 검찰의 수사능력을 집중하는 수사권 독점의 효율적배분이 요망된다. 이는 검찰조직의 효율성과 검찰기능의 권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검찰은 할 수 있는 권한과 하여야 할 사명을 철저히 수행하라는 당부를 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은 시민단체보다는 검찰이 비리정치인을 척결하길 원하며 노동조합보다는 검찰이 악덕기업인을 퇴출시켜주길 바란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문제될 때는 이미 그 사건은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것이다. 정보수집에 관한한 검찰이 뒤질게 없기에 해당 전담수사반이나 법무부 내규상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등 한 발 빠르게 직무수행하기 바란다. 범죄와 비리는 사후엄벌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효과적 아닌가. 엄격한 법집행, 자정노력으로 개혁 이뤄야 끝으로 우리사회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엄격한 법집행을 하길 바란다. 나아가 검찰이 누구도 지키기 힘든 법을 발견한다면 언제라도 검찰의 이름으로 입법부와 대통령에게 법령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군이 한 때 군사쿠테타의 주범인 정치군인들 때문에 믿지 못할 집단으로 전락하였으나 군의 전문화 및 민주화 노력의 결실로 국민의 국군으로 거듭 태어났듯이 검찰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믿을 만한 조직으로 인정받길 고대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검찰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지만 검찰 스스로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 헌법학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소장 200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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