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건교부 “아파트 2배 폭리” 파문 주택업체들이 용인 죽전지구에서 평당 195만∼424만원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용인죽전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5개 주택업체의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건영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9만3633㎡(2만8324평)를 평당 192만4000원(용적률 감안)에 공급받아 33∼59평형 아파트 1258가구를 평당 655만8000∼695만2000원에 분양했다. 이 경우 토지공급가격(금융비용 10% 포함) 211만6000원과 건축비(모델하우스 건립비용·광고비·설계비·각종 공과금 등)를 평당 248만4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총분양원가는 460만원에 불과해 평당 195만8000∼235만2000원의 차익을 보았다. 반도종합건설, 한라건설, 극동건설 등도 평당 199만5000∼348만9000원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50평형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차익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주택업체들이 그동안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받아 상당한 폭리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 관계자들은 건축비 등이 잘못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건영 관계자는 “이 주택부지는 택지조성 이전에 회사가 300만원에 매입했던 토지를 택지조성을 하면서 대체토지로 받은 것”이라며 “토지매입가를 19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실제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2002-05-23
- 한나라, 검찰의 이회창 압박에 강력 반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와 주가조작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은 권력비리 정국의 국면전환을 노린 여권의 총공세가 시작됐다는 판단에 따라 대여 강경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어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이 △검찰내 특정 인맥의 대야 흠집내기 시도 △정부의 선심성 정책 남발 △‘정쟁중단’ 공세를 통한 야당의 반발 봉쇄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면전환과 지방선거를 앞둔 관권 선거를 의도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 “일부 정치검찰 음모 꾸며” = 이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씨와 관련된 주가 조작설과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된 21일 한나라당은 ‘검찰이 이런 내용을 흘리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남경필 대변인은 “노무현 후보가 ‘검찰이 한나라당의 시녀’라며 검찰을 협박·음해하고 이에 발맞춰 한화갑 대표가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해서 검찰 수사 방향에 압력을 넣은 이후에 이런 내용이 나고 있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이 또다시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당직자는 “병역기피설과 주가조작설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이미 나온 제기됐던 것이고, 김찬우 주진우 의원의 급작스런 소환 등도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트리려는 의도”라며 “이같은 움직임은 검찰내 특정 인맥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남발” =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대응 방침을 밝혔다. 22일 최고위원회에서 허태열 기획위원장은 “금강산댐, 상가임대차 보호법, 카드 빚 문제 등 중요한 문제는 제쳐놓고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 영세농가 학비 전액면제 등 현실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과거에 발표했던 것을 다시 재탕해 발표하는 것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은 여권의 정쟁중단 공세에 대해서도 야당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21일 “집안싸움 같은 정쟁이라며 의당 중단해야 하지만, (여권의 정쟁중단 주장은) 홍삼게이트 등 각종 권력비리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쟁이라고 비하해 지칭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월드컵을 구실 삼아 만연한 부정부패를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술수로서 정쟁중단을 외쳐선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공격이 최선의 방어 = 한나라당은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이 국면전환을 노리는 총공세라는 판단에 따라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앞의 당직자는 “월드컵을 계기로 노 후보의 지지율 하락, 당내 후보와 대표의 갈등 불식, 대통령 아들들이 관련된 비리정국의 전환 등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며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기 때문에 전면전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은 검찰에서 제기한 의혹을 보도한 과 등 일부 언론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2002-05-22
- 국세청, 경기 충청권 토지 투기조짐 실태파악 최근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 등 경기, 충청권 토지에 대해 국세청이 실태파악에 나섰다. 국세청은 토지에 대한 투기조짐이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이를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함께 토지거래가 이뤄지는 곳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토지거래시 미등기 전매행위나 단기차익 목적 양도자들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등 탈세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최근 토지개발공사가 분양한 경기도 남양주 일대 단독주택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무려 100대1을 넘는 등 경기 충청권 등 일부 토지에서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지방청이 실태파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대체시장으로 토지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갈 곳을 잃은 돈이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내 단독택지에 대한 투자열풍이 불어 일부 택지지구내 단독택지의 경우 수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단기차익을 노린 ''손바뀜''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2-05-20
- 덕수궁옆 미대사관 아파트 논란 미국 대사관이 추진중인 대사관저내 직원숙소용 아파트 건립을 돕기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미대사관으로부터 대사관저내에 직원숙소용으로 8층 높이 5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협조를 요청해 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현재 법률개정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사관측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은 이 아파트가 직원을 위한 숙소용일 뿐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건축시 적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의 규제를 받지않도록 해달라는 것. 미대사관측이 주촉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이법이 아파트 건립에 매우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평형 및 어린이집, 주차장 등 제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현재 주촉법 대신 일반건축물의 신축에 적용하는 건축법을 적용키로 하고 ‘자체 직원을 위한 외교시설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주촉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이다. 건설교통부의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아파트가 건립되는 자리가 덕수궁옆 문화재 보호구역인 만큼 고도 및 경관훼손여부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일반적인 건축법상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2002-05-17
- 국세청 세무상담사례집 발간 "1가구 2주택이더라도 그중 한채가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비롯, 지난해 3월이후 1년간 전화세무상담센터가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실시한 129만건의 세무상담 가운데 가장 상담사례가 많은 690건을 골라 정리한 ''세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주요상담사례이다. -남편명의로 지난 92년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도 지난 96년 주택을 취득한 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이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남편명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는 국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 1가구 2주택이더라도 재건축을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사용검사를 받기전까지 사이의 상태일때는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대학의 수시입학제도에 따라 수시입학한 고교 3년생이 입학연도 11월 또는 12월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이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교육비 공제대상자이더라도 고교 재학 중 특차모집에 합격,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송금, 청구 및 모금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거래 해당여부 인터넷(전자메일)을 이용해 송금, 청구, 모금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2-05-17
- 일사람 상담실(375)·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타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법인(A) 외에 얼마 전에 신규로 새로운 법인(B)를 설립했습니다. 새로운 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존의 법인(A)에 직원인 사람이 취임했습니다. 이런 경우 (A)회사에서의 직원자격을 잃은 뒤 새로운 (B)회사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나의 사업장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 가입자(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이거나 관계없이)가 다른 하나의 사업장의 가입자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개의 사업장에 가입자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용관계가 종료됐다면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소득월액은 두개의 사업장의 소득이 360만원보다 작을 때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면 되고, 두개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360만원 이상이 되면 통합·계산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한시적으로 연금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자영업자로서 힘든 나날이었지만 꼬박꼬박 연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2001년 8월 31일에 본의 아닌 부도로 인해 사업장을 폐쇄했습니다. 요즘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다시 사업을 일으킬 때까지라도 연금을 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국민연금에서 가입자에게 대출해 주는 생활안정자금 대부 대상은 5년 이상 현재 가입중인 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종류는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경조사비 의료비 재해복구비 등이 있습니다. 귀하가 5년 이상 가입자가 아니면 대출대상이 안되며, 5년 이상 가입자였다면 대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2-05-22
- “국면전환 노린 여권 총공세 개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와 주가조작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은 권력비리 정국의 국면전환을 노린 여권의 총공세가 시작됐다는 판단에 따라 대여 강경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어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이 △검찰내 특정 인맥의 대야 흠집내기 시도 △정부의 선심성 정책 남발 △‘정쟁중단’ 공세를 통한 야당의 반발 봉쇄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면전환과 지방선거를 앞둔 관권 선거를 의도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 “일부 정치검찰 음모 꾸며” = 이회창 후보의 아들 정연씨와 관련된 주가 조작설과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된 21일 한나라당은 ‘검찰이 이런 내용을 흘리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남경필 대변인은 “노무현 후보가 ‘검찰이 한나라당의 시녀다’라며 검찰을 협박·음해하고 이에 발맞춰 한화갑 대표가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해서 검찰 수사 방향에 압력을 넣은 이후에 이런 내용이 나고 있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이 또다시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당직자는 “병역기피설과 주가조작설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이미 나온 제기됐던 것이고, 김찬우 주진우 의원의 급작스런 소환 등도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트리려는 의도”라며 “이같은 움직임은 검찰내 특정 인맥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남발” =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앞의 당직자는 “최근 2∼3일 사이에 이동 전화료 추가 인하,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 영세농가 학비 전액면제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실제 임기가 반년도 안 남았고, 지방선거를 한 달도 안 남겨 놓은 상황에서 현실성도 없는 정책을 쏟아놓은 것은 관권선거를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은 여권의 정쟁중단 공세에 대해서도 야당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21일 “집안싸움 같은 정쟁이라며 의당 중단해야 하지만, (여권의 정쟁중단 주장은) 홍삼게이트 등 각종 권력비리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쟁이라고 비하해 지칭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월드컵을 구실 삼아 만연한 부정부패를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술수로서 정쟁중단을 외쳐선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공격이 최선의 방어 = 한나라당은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이 국면전환을 노리는 총공세라는 판단에 따라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의 당직자는 “월드컵을 계기로 노 후보의 지지율 하락, 당내 후보와 대표의 갈등 불식, 대통령 아들들이 관련된 비리정국의 전환 등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며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기 때문에 전면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은 검찰에서 제기한 의혹을 보도한 과 등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2002-05-22
- 대형간판에 경관개선부담금 부과 대형간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는 도시경관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서울의 업소당 간판 수량이나 규격, 색깔 등 설치기준이 도심이나 주택가 등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립대 김성홍 교수가 제출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광고물 관리개선 중·장기계획을 마련, 2004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을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계획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광고물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반면 상업지역의 경우 영업활동 촉진 등을 위해 이를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에도 광고물 표시계획을 포함시켜 지역 특색에 따라 관리하는 한편 건물이나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업소당 간판수(2∼3개)와 규격 등을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도조례 체계로 바꿀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간판의 대형화와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는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도시경관개선부담금제를 도입한다. 수입은 전액 도시경관개선사업에 재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해 일정 수준이상의 디자인과 시공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 불법 간판을 막고 광고물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새로 건물을 지을 때 간판의 수나 크기 등을 미리 정하고 여기에 맞춰 광고물을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행자부 등의 건의를 통해 이루어지면 2004년 하반기부터 신규 광고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기존 광고물은 3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002-05-22
- 주택자금대출 세제지원 확대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하반기중 주택용 전기요금, 이동전화요금, 건강보험 약값 등의 인하를 추진하고 지하철·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런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윤대희 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이날 “공공요금 안정효과 등으로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당초 전망대로 3%내외에서 안정될 것”이라며 “선거와 월드컵 개최, 경기회복 과정 등에서 향후 물가불안 가능성이 상존,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물가안정기조의 유지를 위해 재정은 집행속도 조절 등으로 신축적인 대응을 하고 가계대출 등 과열우려 부문에 대해 필요시 추가 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또 중동사태 등에 따른 원유가 등의 불안 가능성과 관련해 비축유 방출, 유가완충자금 활용 등 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필요시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키로했다. 주택시장과 상가임대료 안정대책과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내용을 조속 확정하고 임대료 과다인상에 대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키로 했다. 2002-05-21
- 독특한 멋과 이국적 분위기 수입의류, 악세서리전문점 ‘부카라’ 마두도서관과 암센터 건너편 일산동 단독주택단지에는 독특하고 예쁜 가게들이 많기로 소문난 곳. 대로변에는 고급스런 앤티크가구점들이 들어서 전문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그 뒤쪽 골목 사이사이에는 개성 있는 인테리어소품점 카페 의류점들이 보물처럼 숨어있다. ‘부카라’는 그 중에서도 이국적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곳. 입구에 물고사리 담긴 작은 돌절구가 놓인 모습과 디스플레이 된 의류 등 갤러리의 한 면을 담아낸 듯 하다. “독특해서 한번씩 꼭 들여다보긴 하지만 선뜻 들어서는 분은 많지 않아요”라는 주인 권경숙씨의 말처럼 옷가게인지 골동품점인지 악세서리점인지 언뜻 구분이 안가는 분위기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물건들, 또 소장하고 있는 물건들을 같은 취향을 가진 이들과 나누고 싶어서 손익계산도 따져보지 않고 한 달여전에 오픈한 ‘부카라’. 이곳에는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유라시아풍의 수입의류와 악세서리, 중국실크의 쿠션과 러너, 터키의 섬세한 청동제품들, 90여년 된 아프가니스탄의 목기, 우리의 반닫이 등 작은 규모지만 들춰볼수록 재미있는 물건들이 가득한 멀티 숍이다. 권경숙씨가 이런 물건들을 소장하게 된 것은 해외의 주재원 친구들이 많아 그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부카라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지역 이름으로 이 곳은 특히 수공예품이 유명하고 주민들의 손재주가 뛰어나다고 한다. 이 곳의 한 쪽 벽면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90여년 된 ‘킬림’이라는 러그의 일종인 수공예품도 우즈베키스탄산이다. 러그는 앞면과 뒷면이 같은 것으로 깔개나 벽걸이용으로 쓰이고 카펫은 앞면과 뒷면이 다른 것으로 구분한다. 의류는 주로 태국산으로 바틱염색 등 고유의 분위기를 담은 면제품이 많고 실크제품도 있다. 악세서리는 러시아산 호박과 은제품 터키석 원석 등 큼직하고 디자인이 독특한 것이 대부분이며 한국작가의 금속공예작품도 있다. “이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은 취향를 가진 동질(?)의 사람들이라 나이를 떠나 금새 친구가 된다”는 권경숙씨. “옷도 그렇고 장신구도 그렇고 품질은 우리 것이 제일 좋다. 다만 부카라의 물건들은 이국적이고 디자인이 독특하다는 것 때문에 매력이 있다"고 전한다. 의류와 장신구외에도 콘솔로 쓰이는 터키산 보석함과 도자기, 청동거울 등 소장만으로도 희소가치가 잇는 물건들이 구석구석 재미난 곳이다. 인사동의 멀티 숍 분위기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매니아가 늘고 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고 일요일은 쉰다. (907-8668) 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20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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