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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에 ‘율하 푸르지오’ 980세대 분양 사진명 : 김해율하 대우건설은 경남 김해시 율하택지지구에서 7일부터 견본주택을 열고 ‘율하 푸르지오’를 본격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율하택지개발지구는 경남 동북부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유발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다. 율하택지개발지구는 1지구 58만평, 2지구 37만평으로 계획되어 인접한 140만평 규모의 장유택지지구와 함께 총 250만여평의 대규모 신도시로 형성될 예정이다. 1차 푸르지오(3블럭)는 33평형 632세대, 2차 푸르지오(4블럭)는 △43평형 144세대 △48평형 136세대 △53평형 68세대 등 348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으로 평당 585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계약과 함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율하지구에는 지난 3월 개교한 김해외국어 고등학교를 비롯해 초등교 5개교, 중등교 3개교, 고등교 2개교가 신축될 예정이다. 또 택지지구 주변으로 반룡산 센트럴파크, 김해관광유통단지(롯데월드 포함), 의료/광학 산업단지 등이 계획되어 있어 주변 실수요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남해고속도로 장유 IC를 이용해 부산, 마산 등 인근 대도시로의 접근이 쉽고 지방도 1020번(창원터널)을 이용해 창원과 진해 접근도 용이하다. 문의 055)314-0349.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5
- “기업 1천개 유치한다더니…” 거래종목 출범초기 60개에서 58개로 줄어 1일 거래대금 1억도 안돼 … 대책마련 시급 제3시장이 변신한 프리보드가 이번달로 출범 1주년을 맞지만 출범 초기의 야심찬 계획이 상당부분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시장운영을 맡고 있는 증권업협회는 1000여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호언했지만 거래종목은 1년새 오히려 줄어들었다. 프리보드는 지난해 7월 거래종목과 거래대금이 보잘 것 없어 유명무실했던 제3시장이 탈바꿈한 시장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였다. 프리보드는 △가격제한폭을 50%에서 30%로 낮추고 △투자유의 공시제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소액주주에겐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하지않는 변화가 이뤄졌다. 증협은 출범 초기 “외부감사를 받고 이중 이익을 내는 중소기업이 1000여개선”이라며 이들에 대한 유치를 자신했다. 심지어 1년내에 1000여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믿기어려운 호언까지 했다. 이후 증협은 상장유치팀까지 꾸린 뒤 임직원이 나서 기업 유치에 힘썼다. 하지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프리보드에 대해 합격점을 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장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외형이 초라한 수준이라는 것. 거래종목은 출범할 때 60개에서 5일 현재 58개로 오히려 2개 줄었다. 1000여개를 신규유치한다던 공약이 무색해진 것이다. 제3시장 시절인 2002년 187개 종목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여전히 1억원이 안된다. 그나마 특정 대여섯개 종목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 종목은 거래가 끊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월 현재 거래종목의 시가총액은 4470억원에 그치고 있다. 2002년 시가총액은 1조3750억원이었다. 증협과 시장에선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해선 △상대매매 방식을 경쟁매매로 전환 △양도차익 혜택 확대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5
- 북 ‘북미대화에 진지하게 응하라’ 메시지 ‘6자회담 복귀’ 국제사회 압력에 맞선 실력행사 대포동 2호 발사 후 불발· 날짜 선택 등 상황 절묘 북한이 5일 새벽 전격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대북압박강화에 대한 불만 표시’, ‘북미 직접대화 요구에 진지하게 응하라’ 2가지로 요약된다. 6자회담에 마지못해 복귀하는 경우에는 협상력 강화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9.19 베이징 공동선언’ 이후 계속된 미국의 금융제재, 마약·위폐제조 등 정권의 정통성 문제, 납북·탈북자 등 인권 문제로 전방위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마카오 소재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 해제)가 이뤄지기 전에는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선양으로 회담 장소 이동 제의를 하는 등 6자회담 복귀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수위가 한결 높아진 상황이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현 시점에서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북미관계 개선·금융제재 해제가 이뤄질 것인가 △핵포기에 대한 압박만 받게 될 것인가 고민했을 것”이라며 “전통적으로 써왔던 방식대로 ‘회담장에 나갔을 때 자신의 협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998년 미국의 ‘페리 프로세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2002년 북-일 평양선언 등을 통해 ‘미사일 발사·시험 유예 해제’ 약속을 지켜왔다. 따라서 이유예를 해제함으로써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백학순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미국에 대해 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이런 협상 지렛대가 있다’, 우리를 간단히 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때도 협상력 최대화에 활용한 적이 있다. ‘대포동 1호’가 발사된 1998년 8월 31일은 일본이 제네바합의에 따라 대북경수로 지원금 1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기로 된 날이었다. 미국과 북한이 금창리 핵의혹시설 사찰대가로 3억달러(약 3000억원) 지원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날이기도 했다. 이번의 경우 7월 4일이라는 날짜 선택도 절묘하다. 미국은 4일(현지시간) ‘230주년 독립기념일’ 휴일을 맞아 느긋한 저녁을 즐기던 중이었다. 갑작스레 날아든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은 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기 충분했다. 발사효과 과시용으로서는 최상의 택일인 셈이다. 5일 미사일 발사는 일본을 향해서도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 해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 사전 일본에 통보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절차를 생략했다. 일본 정부가 분개하는 것도 ‘사전통보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에 있다. 일본으로서는 1998년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까지 날아간 대포동 1호 악몽을 떠올리며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현재 교도통신과 NHK 등 6개 일본 언론사 취재진이 납북자 김영남씨 취재를 위해 북한에 들어가 있는 상황도 효과 극대화에 이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 대내용 선전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미사일이라는 가장 효율적이고 위협적인 ‘군사무기’의 특성 때문이다. 북한은 98년 대포동 1호를 발사했을 때도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라며 체제 결속력 강화에 활용한 바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악화에도 큰 파장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미사일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발사과정에서 불발이 됐고 나머지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임에 따라 ‘훈련용’이라고 발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북한은 지난 3월에도 동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한·일 양국을 긴장시켰지만 자신은 훈련용이라고 주장했다. 미사일 발사 상황이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북한이 98년처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5
- 프리보드 출범 1주년 맞은 프리보드 1천개 기업 유치한다더니… 거래종목 출범초기 60개에서 58개로 줄어 1일 거래대금 1억도 안돼 … 보완책 시급 제3시장이 변신한 프리보드가 이번달로 출범 1주년을 맞지만 출범 초기의 야심찬 계획이 상당부분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시장운영을 맡고 있는 증권업협회는 1000여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호언했지만 거래종목은 1년새 오히려 줄어들었다. 프리보드는 지난해 7월 거래종목과 거래대금이 보잘 것 없어 유명무실했던 제3시장이 탈바꿈한 시장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였다. 프리보드는 △가격제한폭을 50%에서 30%로 낮추고 △투자유의 공시제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소액주주에겐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하지않는 변화가 이뤄졌다. 증협은 출범 초기 “외부감사를 받고 이중 이익을 내는 중소기업이 1000여개선”이라며 이들에 대한 유치를 자신했다. 심지어 1년내에 1000여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믿기어려운 호언까지 했다. 이후 증협은 상장유치팀까지 꾸린 뒤 임직원이 나서 기업 유치에 힘썼다. 하지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프리보드에 대해 합격점을 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장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외형이 초라한 수준이라는 것. 거래종목은 출범할 때 60개에서 5일 현재 58개로 오히려 2개 줄었다. 1000여개를 신규유치한다던 공약이 무색해진 것이다. 제3시장 시절인 2002년 187개 종목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여전히 1억원이 안된다. 그나마 특정 대여섯개 종목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 종목은 거래가 끊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월 현재 거래종목의 시가총액은 4470억원에 그치고 있다. 2002년 시가총액은 1조3750억원이었다. 증협과 시장에선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해선 △상대매매 방식을 경쟁매매로 전환 △양도차익 혜택 확대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5
- 다도해,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사진) 다도해,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사진) 전남도, 섬 관광자원 개발사업 본격 착수 ..... 다도해, 테마별 클러스터로 조성 전남도가 다도해와 리아스식 해안 등 ‘섬 관광자원’을 본격 개발,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성장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2015년까지 다도해 2000여개 섬을 ‘자연의 섬’ 등 4개 클러스터로 나눠 본격 개발한다. 전남도는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전국 섬 중 62%(1965개)와 해안선 50%(6431km)가 전남에 집중돼 있다. 또 전국 갯벌 44%가 전남 각 해안에 즐비하게 널려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그동안 농업생산에 치중한 나머지 천혜의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못했다. 또 전국 최하위인 재정자립도가 섬 개발의 발목을 잡았다. 도서지역은 이 때문에 갈수록 낙후됐고, 인구도 자꾸만 줄어들었다. 최근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해양 관광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와 진도·완도를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해양 관광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자연·사람이 공존하는 관광지로 개발 = 전남도는 이런 추세를 감안, ‘섬 관광자원’의 개발을 서둘러왔다. 섬 개발계획에 따르면 서남해안 도서는 관광자원과 개발여건이 우수한 섬들을 우선 개발 대상으로 선정하고, 육상 배후지역과 연계, 4개 테마별 클러스터로 나눠 본격 개발된다. 우선 자연 경관이 빼어난 섬들이 군집한 신안·영광지역(다이아몬드제도 클러스터)은 야생동물 복원공원, 마리나 시설, 해수온천 등을 갖춘 ‘휴양의 섬’으로 육성된다. 전남도는 올해 600만평 규모의 ‘야생동물 복원공원’ 조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비취색 바다와 아름다운 섬들이 즐비한 진도·해남(조도 클러스터)은 전망대와 케이블카, 해양테마파크 등을 조성, ‘명상의 섬’으로 개발된다. 전남도는 이미 지난 3월 진도 절경을 유람할 수 있는 196t급 관광유람선을 취항했다. 해신 촬영지역으로 유명한 완도(보길도 클러스터)는 노화도 폐 염전을 활용한 갯벌·염전 체험장과 해양 레포츠 시설을 갖춘 ‘건강의 섬’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신비로운 자연생태계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여수·고흥(사도·낭도클러스터)은 가족 휴양 타운과 해수온천 등을 갖춘 ‘생태의 섬’을 탈바꿈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도-낭도 인도교 공사’와 ‘선착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완공했다. ◆투자유치가 성패 ‘좌우’ = 총사업비 1조1999억원을 투입하는 ‘섬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성공 열쇠는 단연 ‘투자유치’. 전남도는 이중 7944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담부서’도 신설하고, 투자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다. 또 투자 유치를 위한 행정지원과 세제 혜택 등도 마련했다. 우선 관광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이 면제된다. 또 금융 및 입지 등도 지원된다. 이밖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3월 중국계 투자자 9명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다. 또 올 하반기에는 미주 등을 방문 ‘해외 로드 쇼(road show) 등을 준비하고 있다. 최오주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다른 도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는 섬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전력을 쏟을 생각”이라고 이후 계획을 설명했다. 전남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5
- 신문발전위, 12개사 기금 지원 신문발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2006년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사업자 1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전국일간신문 2개사(경향신문, 한겨레신문)와 지역일간신문 6개사(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무등일보, 새전북신문사, 새충청일보), 인터넷신문 3개사(이슈아이,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잡지 1개사(민족 21) 등이다. 신문발전위는 이 12개사에 157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별 지원금액은 ▲독자권익위원회 2억원 ▲고충처리인 1억원 ▲경영컨설팅 4억원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75억원 ▲시설도입 및 정보화사업 75억원 등이다. 이중 구조개선비용과 시설도입 비용 등은 저리 융자되는 방식으로 신문위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금을 회수하게 된다. 신문위는 신문법에 따라 오는 28일 이후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작업에 착수하며 기금지원사업자로 선정된 신문사로부터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오는 이달 중순부터 지금을 본격지원한다. 신문위는 이날 또 12월 결산 일간신문의 자료 추가신고를 마감한 결과 47개사가 접수하는 등 총 75개사가 자료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75개사 가운데 중앙일간지는 22개사, 지역일간지는 49개사, 외국어일간지는 4개사 등으로 집계됐다. 중앙일간지 22개사 중 종합지는 7개사이며 경제지 7개사, 스포츠지 3개사, 기타 5개사 등이다. 종합일간지 가운데 자료신고를 마친 신문사는 내일신문을 비롯해 국민 동아 문화 조선 중앙 한겨례 등이며, 경향은 3월 결산법인으로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일간지로는 경기지역이 7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충북 6곳, 전문, 대전, 광주 5곳, 제주 4곳 등이다. 자료신도 대상 일간신문은 모두 141개사로 자료신고율은 53.1%로 집계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5
- 화내지 않고 아이 키우는 방법 배워볼까 건강교육기관 단월드(대표 차동훈)는 7월 한달동안 전국 300개 단월드센터에서 ‘화내는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는 주제로 ‘뇌호흡 감정조절법 공개특강’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지난해부터 매달 실시한 국민건강 캠페인의 하나이며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전국 단월드 센터마다 지정된 날짜에 시행된다. 오는 12일에는 양천구민회관에서 강좌가 진행된다. 강좌 내용은 화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특별한 방법이 중심이다. 부모의 화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녀 교육에 있어 화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 화를 내는 매커니즘에 대한 강의도 진행되며 이성적으로 감정을 바라보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뇌호흡 감정 조절법’은 바라보기, 인정하기, 뇌의 비공존성 원리를 이용한 릴리스 하기 등 3단계로 감정을 직접 조절할 수 있어 자녀를 키우는 보모는 쉽게 배워 일상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대전가톨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 실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59.1%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4633건 가운데 83.4%(3862건)의 가해자가 부모로 밝혀졌다. 따라서 자녀양육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의 1588-7720)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4
- 대법원, 사법부 과거사 반성 차원 대법원이 부끄러운 사법부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사건 판결을 전면 무효화하는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이 현실화돼 국회를 통과하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4일 “지난 3월 과거 사법부의 판결 중 문제가 있는 판결을 분류하는 작업을 끝냈다”며 “아직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의 과거사를 반성할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긴급조치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972∼1987년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 5000여건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였고 고문 등 불법을 묵인한 문제성 있는 판결을 별도로 분류했다. 이 중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경우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조작간첩 사건 등 관련자들의 경우,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 환경이 조성됐지만 긴급조치 위반 관련자는 재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과 달리 긴급조치 위반 사범 관련 판결문에는 고문 등의 내용이 없고 위반사항과 형량만 있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가 소개한 한 판결에서는 술자리에서 두 명이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자유롭다”고 한 말이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말도 안되고 황당하게 처벌된 사례가 무수하다”며 “이런 사건들 대부분이 2~5년의 실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히틀러의 명령이 곧 법률’로 통했던 수권법과 관련된 법률을 모두 무효화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긴급조치 무효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연구 중이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는 “법원이 유신시절 사건과 판결을 조사해 문제가 된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과거사 청산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다만 긴급조치 판결을 일괄무효로 하는 문제는 이론적 근거를 정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는 “긴급조치는 독일의 소위 ‘나치법’ 과는 사안이 조금 다르다”며 “이 문제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위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랜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판결문 분석 작업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며 “여러 검증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대법원장 취임 1주년에 과거사 청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4
- 긴급조치 판결 무효화 검토 국회에 입법요청 … 대법원장 취임1주년때 확정할 듯 대법원이 부끄러운 사법부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사건 판결을 전면 무효화하는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21면 이 법안이 현실화돼 국회를 통과하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4일 “지난 3월 과거 사법부의 판결 중 문제가 있는 판결을 분류하는 작업을 끝냈다”며 “아직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의 과거사를 반성할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긴급조치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972∼1987년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 5000여건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였고 고문 등 불법을 묵인한 문제성 있는 판결을 별도로 분류했다. 이 중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경우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조작간첩 사건 등 관련자들의 경우,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 환경이 조성됐지만 긴급조치 위반 관련자는 재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사안과 달리 긴급조치 위반 사범 관련 판결문에는 고문 등의 내용이 없고 위반사항과 형량만 있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가 소개한 한 판결에서는 술자리에서 두 명이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자유롭다”고 한 말이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말도 안되고 황당하게 처벌된 사례가 무수하다”며 “이런 사건들 대부분이 2~5년의 실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히틀러의 명령이 곧 법률’로 통했던 수권법과 관련된 법률을 모두 무효화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긴급조치 무효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연구 중이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는 “법원이 유신시절 사건과 판결을 조사해 문제가 된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과거사 청산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다만 긴급조치 판결을 일괄무효로 하는 문제는 이론적 근거를 정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는 “긴급조치는 독일의 소위 ‘나치법’ 과는 사안이 조금 다르다”며 “이 문제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위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랜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판결문 분석 작업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며 “여러 검증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대법원장 취임 1주년에 과거사 청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4
- ‘화내지 않고 아이 키우는 방법’ 강좌 단월드, 뇌호흡 감정조절법 공개특강 건강교육기관 단월드(대표 차동훈)는 7월 한달동안 전국 300개 단월드센터에서 ‘화내는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는 주제로 ‘뇌호흡 감정조절법 공개특강’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지난해부터 매달 실시한 국민건강 캠페인의 하나이며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전국 단월드 센터마다 지정된 날짜에 시행된다. 오는 12일에는 양천구민회관에서 강좌가 진행된다. 강좌 내용은 화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특별한 방법이 중심이다. 부모의 화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녀 교육에 있어 화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 화를 내는 매커니즘에 대한 강의도 진행되며 이성적으로 감정을 바라보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뇌호흡 감정 조절법’은 바라보기, 인정하기, 뇌의 비공존성 원리를 이용한 릴리스 하기 등 3단계로 감정을 직접 조절할 수 있어 자녀를 키우는 보모는 쉽게 배워 일상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대전가톨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 실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59.1%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4633건 가운데 83.4%(3862건)의 가해자가 부모로 밝혀졌다. 따라서 자녀양육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의 1588-772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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