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수위주 경기진작 후유증 크다 정부가 추진해온 내수 위주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지적되고 있다.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최근 “한국은 신용카드 붐으로 덕을 보고 있으나 앞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며 “부채증가에 의존하는 경기회복은 위험한 게임”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도 “한국 정부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고금리 사채 시장에 큰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으며 비즈니스위크도 최신호에서 “한국의 신용카드가 경제에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LG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이하의 소득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으나 소비는 크게 늘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를 진작시킨 결과 중산층 이하 계층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LG연구원은 “작년 말과 올해 초 소비주도의 성장이 중산층 이하의 재정악화를 담보로 하고 있어 올 하반기 이후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연구원은 “신용카드 대출의 상환불능비율은 다른 소비자 대출의 5배 수준”이라며 개인 소비자 파산의 급증 가능성을 경고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는 6%대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내년부터는 인위적인 부양책의 후유증으로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현재의 정책기조 및 경제상황이 지난 99년과 흡사하다며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산가격과 임금, 물가를 안정시켜 경기진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내려 통화를 늘리는 한편, 재정확대정책을 편 결과 99년 9% 대의 고성장을 가져왔고 올해도 급성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내수진작의 결과 작년 하반기와 올해 초 주택 가격의 급등과 저금리 기조로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경우, 개인파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권이 개인대출에 치중하고, 저금리로 인해 소비자들도 금융 대출을 선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됐으며 조만간 부동산 경기가 조정기에 접어들 경우 개인파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금융전문가들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사용처는 대부분 부동산 부문이며, 최근 급성장한 자동차시장도 가계대출에 힘입은 바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기조의 변경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1분기 성장률 지표를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정부의 부양책 지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분기 성장률 지표발표의 결과에 따라 재경부는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환원 등 그 동안 추진해온 내수부양정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이미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수출과 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수진작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소세 환원을 연기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거세다. 2002-05-20
- 김성환씨 33억원 자금 추적 이용호씨 관련의혹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7일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 김성환씨가 서울시 강남에 있는 33억원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돈의 출처와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과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주택구입 자금이 김씨가 관리해온 차명계좌에서 나온 점에 주목, 홍업씨의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씨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집을 판 인사로부터 통장 등을 제출받아 김씨가 건넨 돈을 역추적중”이라며 “일부 출처가 밝혀진 것도 있다”고 말해 조만간 구입자금의 성격이 드러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 신사동에 33억원짜리 단독주택(160평)을 본인 명의로 구입했다. 검찰은 또한 홍업씨 대학동기인 유진걸씨가 운용한 20여억원 가운데 일부가 ㅍ건설에서 유입됐다는 정황을 잡고 자금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ㅍ건설 회장의 동생으로 홍업씨와 한때 한약도매업을 같이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씨가 홍업씨 영향력을 이용, 이권청탁 대가로 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다. 현재 유씨는 대검에서 조사를 받다 지병인 심장병이 도져 입원중이어서 유씨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올게임네트워크 관련계좌에 L그룹 비상임고문 이 모씨로부터 1억7000만원이 입금돼 있는 것을 확인, 이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이씨는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김씨와의 돈 거래를 부인했다. 2002-05-17
- 장단콩으로 담근 전통 장맛 ‘통일촌 전통장’ 요사이처럼 볕이 좋을 때 우리네 어머니들은 장독대를 열어놓고 햇빛 받기에 한참이었을테지만 최근에 장독대의 모습은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다. 핵가족화로 번거롭게 많은 양을 담글 필요가 없는데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장 보관문제도 쉽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사람의 입맛까지 달라질 수는 없는 일. 패스트푸드 등 입맛이 서구화되었다고는 해도 보리밥과 쌈밥 등 토속음식점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장류들이 대거 식품회사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지만 가격은 다소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먹거리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소량 주문 판매되고 있는 전통장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파주시 ‘통일촌 전통장’은 판문점 인접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자유의 마을(대성동)과 통일촌 2개 마을에서 생산되는 전통장으로 인터넷주문으로 배송이 가능하다. 민통선의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원료로 콩을 재배하여 전통식을 고집하며 우리 것을 사랑하고 우리가 먹는다는 인식으로 재배·생산·가공·판매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 매년 ‘파주 장단콩 축제’를 열어 WTO체제 속에서 농업의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97년부터 매년 11월에 민통선 북방지역 관리 군부대들과 합의하여 통일의 길목인 통일촌에서 생산자농민과 도시 소비자들의 먹거리 만남을 주도하고 있는 파주시의 장단콩은 이미 우리 지역의 유명 특산품. 장단지역은 예부터 콩의 주 생산지역으로 명성이 놓았던 곳으로 191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장려품종으로 선택된 종자가 이 지역 장단에서 재배되었던 ‘장단백목’이었으며 이 품종을 가지고 1969년 우리나라 최초로 ‘광교’라는 품종을 인공 교배하였다. 1973년에는 이 지역에 대단위 콩단지를 조성하였고 1990년부터는 새로운 정려품종인 태광·장엽·보광 콩을 중심으로 집단 재배하여 오고 있다. 콩의 원조지역 장단지역은 현재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이 곳에서 재배되는 콩은 오염되지 않은, 매우 좋은 토양여건을 갖춘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재배되어 전국 최고의 품질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콩의 전문 재배단지인 군내면 백련리 통일촌의 장은 인터넷을 통해 주문판매하고 있어 우리 밥상에서도 신토불이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된장 1kg 7000원, 2kg 1만3500원, 3kg 2만원, 5kg 3만3000원 /고추장 1kg 1만5000원, 2kg 2만9000원 /청국장 150g 1000원, 300g 1900원 /백태(콩) 1말 3만원, 서리태 1말 6만원, 메주 1말 6만원이며 5만원이상 택배비 무료. 단 백태와 서리태는 소비자 부담이다. (953-7600, www.tongilchon.co.kr) 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2002-05-16
- 홍걸씨 시내 아파트서 머물러 ‘몰래 귀국’으로 인해 대통령 아들 홍걸씨의 국내행적에 국민의 관심이 증폭됐다. 홍걸씨가 국 내 체류 이틀을 어디서 누구와 보냈는지가 16일 오전 10시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전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사정기관 관계자는 15일 “호텔은 눈에 띄기 쉬워 아니고, 단독주택도 아니다”면서 “홍걸씨는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휴식을 취하며 변호인과 만나 검찰 소환에 앞서 법률적 자 문 등을 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홍걸씨 거처는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제1의 조건으로 해서 선정했다는 것이다. 사정기관 관계자 는 “아파트도 빌라급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사는 평범한 곳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걸씨가 낯설지 않은 곳”이라고 밝혀 친지의 집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걸씨 변호인인 조석현씨는 15일 “귀국 이후 나와 다른 변호사 1명 등 2명의 변호인만 만나고 있으며, 또다른 변호사의 신원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친인척 등 친지들과 일체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밤에 입국한 홍걸씨는 서울시내 아파트에서 이틀째 머물며 변호인 2명과 장시간 회동하며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 변호사는 14일 밤 택시편으로 서울 강남의 한 단란주점과 동대문 의류상가 두산타워 등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을 따돌리고 홍걸씨 숙소로 갔다. 홍걸씨와 변호인은 15일 하루종일 소환시점을 놓고 검찰과 줄다리기를 벌였다. 15일 오후에 출두하라는 검찰에 대해 조 변호사는 시차적응과 법률적 준비를 이유로 16일 오후를 고집했고, 최종적으로 16일 오전 10시로 조정이 됐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14일 귀국한 홍걸씨는 모처에서 짐을 푼 뒤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사죄의 문안인사를 했으며, 김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2-05-16
- <내일시론>지방일꾼 뽑는 지방선거를(정세용 2002.05.15) 지방일꾼 뽑는 지방선거를 정세용 편집위원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불법과 탈법이 난무해 사상최악의 혼탁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선관위가 적발한 사전선거운동 적발 건수도 4년전 선거의 10배에 달한다고 한다.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분위기를 더욱 과열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경선 의도는 평가할만하나 돈선거와 사전담합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곳곳에서 벌써부터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파행 경선으로 전국 곳곳에서 불복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또 돈선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시중에서는 시장선거에서는 20억원이 최저선이고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100억 가량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맞먹는 자금이 들고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국회의원 선거비용의 10배가 소요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결국 막대한 자금이 지방선거에만 풀리리라고 전망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번 지방선거는 또한 정책대결보다는 인신공격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13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이명박과 김민석 후보는 ‘정책’을 알리기보다는 상대방의 자질과 도덕성을 놓고 격돌하는 등 ‘독설공방’만 벌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야 대선전략 차원 전면전 치른다는 우려 팽배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직선 지자제는 그 본래의 뜻과는 달리 엄청난 후유증을 낳아 기회 있을 때마다 무용론이 제기돼왔다. 올 들어서만도 광역단체장 5명이 비리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거나 검찰수사를 대기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의회가 소수의 토호나 지역유지에 휘둘리면서 차라리 임명제가 낫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실시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혈전이 예고되고 있다. ‘노풍’의 위력과 풍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부산 경남 울산 등 PK 지역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유능한 일꾼을 뽑는 차분한 선거가 되지 않고 각 당이 대선전략 차원에서 치르는 각 정파간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치단체장은 지역유지의 대변인이 돼 비리에 물들고 이들은 또 대선의 하수인이 되가는 상황이나 임명제로 후퇴하기 보다는 직선단체장 등을 제대로 뽑으면 지방이 더욱 발전하리라는 기대를 우리는 버리지 않는다. 각각의 유권자와 시민단체는 좀더 나은 사람을 지자체로 지방의회로 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심부름꾼을 뽑는다는 차원에서 결코 이번 6.13선거가 대선의 전초전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중앙당이 앞장 서는 요란한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선거 화두도 통일 외교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국가적 과제보다는 수돗물 환경 주택 도로 쓰레기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문제가 주 쟁점이 되어야 한다.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기에 도움이 될 인물을 뽑기보다는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느냐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뜻을 잘 깨달아 중앙당의 대리인보다는 지역의 살림꾼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한다. 호남서 한나라당 후보, 영남서 민주당 후보 뽑혀야 이와 함께 선거공영제가 강화돼 돈 선거가 사라져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가 도입돼 잘못된 정책이나 예산낭비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 2000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의 시민단체는 후보 낙선운동을 벌여 많은 유권자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물론 당시 낙선운동은 그 성격상 위법 상태에서 벌어졌고 이에 억울한(?) 희생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으나 대체로는 비리 구악 정치인을 정치권에서 추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일반국민의 평가이다. 그래서 각 지역의 시민단체와 언론은 지역의 유권자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토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당에 기웃거리고 지역토호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후보를 배척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 헌신할 사람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일하도록 도와야한다. 지역주민의 진정한 일꾼이라면 호남에서도 한나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하고 민주당 공천자가 영남에서도 많이 뽑혀야 한다. 그래서 지역주의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정세용 편집위원 2002-05-15
- 스쿨존 내 불법 주차선 방치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가의 주차난을 이유로, 노상 주차선 설치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 불법적으로 주차선을 긋거나 방치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4일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초등학교장 등의 신청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등학교 출인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내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구역안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안양시의 경우, ㅁ초교 등 주택가에 위치한 대부분 초등학교 출입문에 접한 도로에 노상 주차선이 그려져 있어 인근 주택가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원시 ㄱ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출입문 좌우 20여m의 도로 양측으로 10여개의 주차선이 그어져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알지만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며 “전국 어느 시·군이나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경찰서가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장의 폐지 및 이전계획을 세워야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주차선을 긋거나 관리하는 것은 시가 맡고 있으며 보호구역 지정시구역내 주차선의 폐지 및 이전을 권고하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시와 경찰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2002-05-14
- 부천시 건물 옥상 녹화사업 추진 부천시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사업을 실시한다. 부천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 과밀지역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녹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옥상면적이 200㎡이상인 평슬라이브 건축물에 옥상조경을 의무화하고 각종 신축 건물 인·허가시 옥상 녹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옥상조경 사업은 옥상의 방수·하중상태를 점검한 뒤 천연잔디를 심도록 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신축건물은 물론 기존에 지어진 공공건물, 대형건물,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2-04-16
- 대부도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가 해양관광단지, 시화호 상징공원, 골프장, 실버타운 등 바다와 섬, 호수, 시화방조제 등을 주제로 20개의 대규모 종합휴양관광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안산시는 오는 2021년까지 대부도를 수도권 최대 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7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자료에 따르면 시는 대부도 총면적 40.82㎢를 7개 지구로 나눠 각각 특성화하고 영종도 공항∼대부도 해상 접근루트를 개발, 업무와 위락 기능을 갖춘 외국인 단지를 조성하며 해양과 육지의 체험학습, 체험영농을 위한 전원주거단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구봉과 선감지역에는 바다와 갯벌을 주제로 해양체험, 레저, 청소년수련장과 해양박물관, 인공해수욕장 등을 설치하고 쪽박섬 일대에는 위락과 컨벤션 기능을 갖춘 고급호텔, 콘도 등 고급숙박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메추리섬에는 수상스키 등 해양스포츠와 기업연수원 등 체류형 휴양단지를, 인근에는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유치하기로 했다. 시화호 간척지 25만평을 활용, 시화상징공원의 수변상업공간과 연계하고 방아머리항 및 내수면 유람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숙박기능 및 친환경농장을 조성, 관공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오이도∼방아머리항을 잇는 11㎞에 유원지용 모노레일을 설치, 관광자원화하고 영화세트장, 풍력발전단지, 전원주택단지, 실버타운, 항공과 해양을 테마로 한 레포츠공원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심시설공간으로 농어촌휴양단지를 개발, 포도시험단지 등 특산물을 상품화하고 방문객들의 관람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농촌과 도시학교의 자매결연을 통해 가족단위 농어촌 관광코스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자원인 대부도를 수도권 최대 관광 및 휴양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다”며“용역결과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대부도를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4-16
- 교통영향평가 대상 50% 확대 추진 서울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교통영향평가대상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제정한 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 교통유발량이 큰 시설은 최소 규모의 100분의 50까지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은 100분의 85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통합영향평가법의 ‘부지면적 10만㎡ 이상’ 기준에서 ‘부지면적 5만㎡ 이상, 10만㎡ 미만’으로 대상사업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지구단위 계획도 기존 ‘부지면적 5만㎡’에서 ‘부지면적 2만5000㎡이상, 5만㎡미만’으로 역시 확대된다. 이는 대상시설물의 교통유발량 등의 특성에 따라 확대폭을 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교통영향평가대상 확대 세부기준은 시설별로 교통유발계수가 △1.2 이하인 시설물의 경우 100분의 85 △1.2 초과 2 미만의 시설물은 100분의 75 △2 이상 3 미만은 100분의 63 △3 이상인 시설물은 100분의 50 등이다. 서울시는 또 교통유발계수가 없는 시설 중 전문대학 등은 유사시설인 교육원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고 교통유발계수가 없고 유사시설도 없는 공동주택 등은 기준유발계수(1.2)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교통유발량이 큰 △백화점·쇼핑센터가 건축연면적 6000㎡ 이상에서 3000㎡ 이상, 6000㎡ 미만으로 △호텔 등 숙박시설이 연면적 3만3000㎡ 이상에서 2만㎡ 이상, 3만3000㎡ 미만으로 △종합병원이 연면적 2만5000㎡ 이상에서 1만3000㎡이상, 2만5000㎡ 미만으로 △공동주택은 연면적 6만㎡에서 5만㎡이상, 6만㎡ 미만으로 △일반 업무시설은 연면적 2만5000㎡에서 2만㎡ 이상, 2만5000㎡ 미만으로 교통유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범위가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자는 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할 수 없으며 통보받은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2-04-16
- 10면기획안 톱기사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 대손충당금도 은행수준으로 높인다 주요기사 주택담보가치평가비율, 현수준이하로 유도 =금감위 국회정무위 업무보고서 밝혀 은행권 1분기 순이익 5조2000억원 =올해 11조 예상 한은 올 경제전망 5.7%로 수정 =내수 견실, 수출회복 예상 은행 외부충격에 여전히 약해 금융연구원 "동일 여신 은행마다 분류 달라" 운전중 휴대폰 사용, 음주운전보다 위험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실험결과 1면용: 1분기 은행별 가계대출 연체율 17면: 금리 오른다는데... 정기예금 가입하려면 맞춤형으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줄이고 금리올라도 고정금리 갈아탈땐 신중해야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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