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양도세 성실신고 중점관리 지난해 상장 및 비상장주식, 아파트분양권,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자산을 판 20만3000명은 이달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01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안내’를 통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면서 이달중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 지분을 매각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대주주 915명(거래횟수 3415회)과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한 1만5000명 등 20만3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자가 지난해(22만8000명)보다 소폭 감소한 것은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양도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대주주나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 분양권 양도시기의 프리미엄 시세 등을 정확히 파악, 처음으로 전산 관리해 놓았기 때문에 불성실 신고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낼 수 있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토대로 1년동안 자산을 2개 이상 양도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합산, 누진 과세하며 실사신청자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과의 담합 가능성에 대비, 진위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를 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양도소득세액의 1만분의 5(금리 연 18.25%)가 추가된다. 1가구 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거나 이미 예정신고 또는 부동산 이전등기전 사전신고를 하고 납부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경정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기한경과후 45일이내(7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002-05-10
- ''성남동 대형주차장'' 개장 및 ''중앙로∼탄천로간연결도로'' 개통 성남시는 성남동 대형 주차장을 5월 4일 개장했다. 도로상 불법주차로 인하여 각종 교통장애는 물론 주택가내 무단 주차로 주거환경을 침해하 는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모란 민속장날 이용객 차량의 주차로 인한 성남대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함께 수정구 시흥동 여수대교에서 탄천 제방도로를 따라 중앙로로 직접 연결되는 ''중앙로∼탄천로간 연결도로''도 개통한다. 49억5천여만원을 들여 4년여만에 완공된 주차장은 대형차 422, 소형차 200대 등 모두 622대 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으며, 지하철 모란역, 성남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불법주차행위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07억원을 들여 2년여만에 완공된 중앙로-탄천로간 연결도로(790M)는 분당∼수서간 및 판 교∼세곡동간 도로인 대왕판교로 방면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도심지내 교통 정체를 해소하 고, 성남대로 모란역 주변의 교통난을 해소하여 차량 이용 시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2-05-09
- 김홍업씨 돈 10여억원 출처조사 김성환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의 차명계좌 등을 거친 김대중 대통령 차남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소유의 돈이 모두 10억원이 넘는 가운데 10억원은 97년 대통령선거 이전에 조성된 자금이며 나머지 돈은 대선이후 친분있는 주위사람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호씨 의혹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김 부이사장과 김성환씨가 거래한 돈의 규모가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아태재단 실무자를 소환하는 등 이 돈의 출처를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부이사장과 김성환씨가 거래한 규모가 10억을 넘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액수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김성환씨 차명계좌에 들어간 김 부이사장 돈의 출처를 거꾸로 추적중”이라며 “97년 대선이전에 조성된 자금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씨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김 부이사장 자금 가운데는 97년 이전에 발행된 수표가 상당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씨 차명계좌에 입금된 김 부이사장 돈을 역추적한 결과, 이 가운데 10억원은 97·96년 수표에서 비롯된 뭉칫돈 형태로 입금됐고, 나머지 돈은 98년 이후 비교적 소액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친인척 ㅇ씨는 “DJ가 당선된 이후 만나는 사람마다 용돈 명목으로 수십만∼수백만원씩 줬다”고 말해 이같은 조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8일 김 모씨 등 아태재단 실무직원 3명을 불러 입출금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돈 거래를 주도한 간부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곧 김 모 아태재단 행정실장 등 회계책임자 3∼4명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태재단 회계책임자 등의 조사를 마친 뒤 김 부이사장을 소환, 돈 출처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부이사장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대략 수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김성환씨가 아태재단 공사비로 쓰인 5억원과 재단 임직원 및 연구원 등에게 퇴직금 등으로 지급된 1억원 등 모두 6억원을 김 부이사장에게 직접 건넸다고 밝혔다. 김성환씨는 검찰조사에서 “김 부이사장에게 빌린 뒤 갚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부이사장이 김성환씨의 이권개입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나 김씨가 이 부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가 난항에 빠진 상태다. 검찰은 김성환씨에게 돈을 준 일부 기업으로부터 “김 부이사장의 영향력을 보고 돈을 줬다”고 한 진술을 확보하고 김 부이사장이 청탁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김성환씨가 김 부이사장에게 청탁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김성환씨는 ㅁ주택, ㅅ전력 등 5∼6개 기업으로부터 세무조사무마, 사건선처, 관급공사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8억여원을 받고 회사돈 6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4일 구속됐다. 2002-05-09
-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수위’ 어린이 안전사고가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경주에 사는 정모군(남·4)은 학원에서 돌아오는 형을 마중하러 나갔다가 미처 정군을 확인하지 못한 운전자의 부주의로 후진하던 학원차에 치여 숨졌다. 또 지난달 11일 의성에서도 형제끼리 장난을 하던 중 형이 씌운 비닐봉지에 동생(남·4세)이 질식해서 숨지는 등 올 들어 4월말까지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만도 8건에 11명에 달한다.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가 처리한 어린이 사고 건수는 모두 2040건으로 이중 31명이 숨지고 217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처리건수 1632건(사망 28명, 부상 1707명)보다 무려 25%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연령별 사고발생은 △취학 전 아동 58%(1177건), △초등학교 저학년 24%(491건) △초등학교 고학년 18%(372건) 순으로 미취학 아동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집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전체의 45%인 916건을 차지하여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장소가 오히려 안전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도로 28%(568건)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놀이터 12%(248건) 순으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노는 놀이터 역시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 사고유형으로는 교통사고가 26%(534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유리·문틈·자전거 체인 등에 베이거나 찔리는 경우 또는 끼이는 사고가 18%(358건), 충돌하거나 미끄러지는 사고 14%(292건) 등이었다. 하루 중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오후 4∼6시로 전체 사고의 23%(475건)를 차지했다. 또 오후 1∼3시 20%(400건), 오후 7∼9시 16%(331건) 등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이 귀가하는 시간대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맞벌이 부모가 늘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능력이 크게 부족한 나홀로 어린이가 증가하고 가구나 장난감 등의 가정용품들도 자칫 보호자나 아이들의 부주의와 맞물리면 위험한 무기로 돌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니세프(UNICEF)의 2001년 보고서는 한국의 14세 이하 어린이사고 사망률이 OECD 26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경고했다. 2002-05-09
- 주차장 감시카메라 10%가 관리불량 안동지역 아파트와 대형건물 주차장의 감시카메라(CCTV) 중 10%가 모니터가 선명하지 않거나 녹화 테이프 재생 상태가 좋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동지역 아파트 21개소의 159개 CCTV를 점검한 결과 16곳이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들 CCTV는 대부분 모니터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녹화용 테이프를 너무 오래 사용해 재생상태가 불량했다. 또 주차장 내의 조명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곳도 있었고 야간에는 아예 녹화를 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일부 주차장의 경우에는 CCTV의 화면에 잡히지 않는 4각 지대가 많아 카메라 설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CCTV설치로 인한 범죄예방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형주차장이 있는 안동지역 A병원과 H마트 등의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해 놓긴 했지만 범죄예방효과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아예 법적인 의무조항조차 없어 야간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96년 개정된 주차장법은 주차장 규모가 30대를 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반드시 감시카메라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아예 의무설치 규정이 없고 의무설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감시카메라를 갖춘 후 고장이나 미작동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없고 시설보완 등의 행정조치만 가능하다. 안동경찰서 방범계 안희종 경사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설개선과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CCTV 설치 강제규정이 없는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법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2-05-08
- 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 논란 경기도 광명시 하안5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이곳 아파트 주민들이 보행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보도 폭 유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광명시와 하안5단지 주민들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와 시는 오는 6월 도덕파크 입주에 대비해 약 8억원을 들여 광명실내체육관에서 하안5단지 주공아파트로 이어지는 500여m 구간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대하는 공사를 진행중이다. 시는 총 2350세대 규모의 도덕파크가 입주할 경우,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양측 5m폭의 보도 중 한쪽(하안북초등학교측) 보도를 2.5m 폭으로 줄이고 현재 2차선인 차도를 4차선으로 확장, 오는 5월초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교통량에 맞게 나가는 차선을 2차선으로, 진입차선을 1차선으로 늘려달라고 했는데 보도까지 줄여가면서 4차선으로 확대해 보행권을 침해받게 됐다며 반발했다. 이곳 주민들은 “은행나무와 산 등 도로주변 경관이 좋아 산책 인파가 많다”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차량 소통이 적어 보도까지 줄이면서 차선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로 중간에 송전탑 2개를 비켜가야 하게 설계해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이 광명YMCA 총무는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운동이 한창인 시기에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쾌적한 인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8일 회의를 갖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장면담, 홍보활동 및 서명운동을 통해 2차선을 3차선으로 늘리고 현 보도 폭을 유지할 것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도덕파크 입주가 끝나면 차량소통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차선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등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답게 잘 만들겠다는 주공측의 성의로 시작한 공사가 이런 문제에 부딪힐 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한쪽 보도가 줄어도 기준폭보다 넓고 이미 공사가 60%이상 진척된 만큼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2-04-09
- 인터뷰 - 취임 1주년 맞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이원형 “위원장 상임화로 독립성 확보 필요” 행정기관 파견 조사관 상당수 공정성에 한계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과 네트워크 절실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신문고’ 국민고충처리고충위(위원장 이원형)가 8년을 맞았다. 고충위는 94년 4월 8일 창설 이후 8년간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라는 구호에 걸맞게 국민고충을 관료적 시각이 아닌 중립적이고 제3자적 입장에서 년간 약 1만6500여건의 고충민원과 약 12만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년간 약 14만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하지만 고충위는 최근 고민에 빠져있다. 고충위가 조사를 거쳐 시정을 요구한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 수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속조사관 확충과 위원장 상임화는 고충위의 독립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고충위의 이원형 위원장을 만나 ‘고충위의 고충’과 역점과제를 들어봤다. 고충위가 8주년을 맞았다. 그간을 평가한다면. 고충위는 행정의 부당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국민고충을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현대판 신문고’이다. 94년 창립 이후 8년간 기존의 권리구제수단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는 다르게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국민고충을 해결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신문고’로 자리매김한 시간이었다. 이제 날로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국민들의 고충과 불만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옴부즈만으로서 고충위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가. 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정권고 등의 조치는 외국 옴부즈맨제도와 같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이므로, 법적 강제집행력은 없다. 하지만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요구권, 언론에 대한 공표권, 대통령에 대한 보고권에 의해 사실상의 집행력을 보장받는 새로운 권리구제제도이다. 지난 8년간의 성과는. 8년간 14만건의 국민고충을 처리했다. 접수된 분야별 고충민원 통계를 살펴보면 건축·도시분야가 26.3%(24,304건), 형사·법무 19.4%(17,946건), 재정·세무 14%(12,896건), 복지·환경분야가 7.9%(7,260)를 차지했다. 그밖에 교육·문화 6.9%(6,406건), 정보·교통 5.8%(5,326건), 국방·보훈 5%(4,642건), 농림·해양 4.9%(4,496건) 등이다. 민원발생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41%인 3만78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치단체가 33%(3만796건), 정부투자기관이 13%(1만2142건) 등이다. 하지만 행정기관들이 고충위의 시정권고에 소극적인데 시정권고 이행력 확보방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고충위가 국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내린 시정권고 수용률은 매년 82%∼85%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중에서 66.9%만이 조치완료 됐다. 16%는 조치중에 있고 수용하지 않거나 미확정된 경우만 13.1%이다. 행정기관별 시정권고 불수용 현황은 중앙부처의 경우 건설교통부·국방부 등의 이행완료율이 저조했다. 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정부투자기관은 한국토지공사·한국주택공사 등이 국민고충해소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는 이와 같은 불수용 사례를 최소화하고 권고의 이행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체계를 갖추고, 주요 불수용 사안의 적극적인 언론공개, 감사원·총리실과의 공조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충위 소속 조사관들 상당수가 행정기관에서 파견나와 있는데 국민고충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나. 고충위는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9인의 박사급 전문위원를 포함, 2002년 3월 현재 91명의 파견 조사인력과 82명의 자체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체 전속조사관 비율 26%에 불과하여 민원처리의 공정성 객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조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파견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사관의 50%를 자체 전속조사관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특히 고충위는 옴부즈만으로서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지적이다. 위원회는 법률로는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독자적인 인사권·예산권·규칙제정권이 없는 현실이다. 고충위는 그간 위원장의 상임화를 추진해 왔으나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진척이 없다. 위원장 상임화 추진은 현재 비상임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장 체제로는 적극적인 고충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충위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원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민원의 성격이 부당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고충위 감사원 국무조정실의 공조체계는 매우 필요하다. 예를들면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한 행정기관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는 미진한 실정이다. 2002-04-08
- 논 면적 늘고 밭 면적은 줄고 구미지역의 논 면적은 늘어났지만 밭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출장소(소장 조장용)의 2001년 구미시 경지면적 조사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구미지역 총 경지면적은 1만2728ha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만2903ha와 비교해 1.4% 감소한 수치다. 총 경지면적 중 논은 9474ha, 밭은 3254ha였다. 특히 논 면적은 전년에 비해 1.0% 증가했다. 행정구역이 개편된 95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던 논 면적이 2000년 경지정리사업과 휴경지 경작 추진으로 증가세로 반전됐다. 반면 밭 면적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구미지역의 밭 면적은 3254ha로 전년의 3528ha 보다 7.8% 감소됐다. 이와 함께 구미지역의 총 경지면적은 매년 1.5% 씩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농경지 감소는 △국도 및 고속도로 확장 4공단 편입 등 공공시설 면적 79ha △주택 창고 등 건물건축 37ha △경지 효용가치 상실 유휴지 101ha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2-05-08
- 강서구 어린이교통공원 공사중단 서울시 강서구가 추진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테마공원 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전 요구로 중단돼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7일 강서구는 새싹어린이 공원내 교통안전테마공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관리사무소 겸 공중화장실 건물을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공사가 무기한 중단됐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이전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관리사무소가 공중화장실을 겸하고 있어 악취로 인한 집 값 하락 등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고 조망권 등의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20%가량 공사가 끝난 관리사무소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강서구청은 관리사무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은 힘들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가와 인접한 현 위치에서 10m 후퇴하고 관리사무소와 주택가 사이에 소나무 숲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전했다. 교통안전 공원이 하루빨리 지어져 어린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인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도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사가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또 “일부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들간 갈등 양상마져 보이고 있다. 강서구 공원녹지과 정봉래 팀장은”어린이 교통공원은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며”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서구 어린이 교통공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와 송파구에 이어 세 번째다. 2002-05-07
- 홍업-김성환씨 공범관계 입증 주력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김대중 대통령 차남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환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을 구속한 이후 둘 사이의 공범관계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성환씨는 ㅁ주택, ㅅ전력 등 모두 6개 기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사건선처, 관급공사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10여억원을 받고 6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환씨는 골판지 사업을 하다가 부도로 망해 현재 자신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 이같은 처지에 있던 김성환씨가 여러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세무서나 검찰, 국방부 등에 이권청탁을 하는 과정에 김 부이사장을 끌어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성환씨에게 이권청탁을 한 기업으로부터 “김 부이사장의 영향력을 보고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이상 김 부이사장의 연루 개연성은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김 부이사장 연루여부를 염두에 두고 우선 김성환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성환씨에 대해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한 뒤 수사진행 여하에 따라 더 중한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편으로는 김성환씨가 김 부이사장을 사칭하고 혼자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성환씨에게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김 부이사장의 이권개입여지는 없어지는 것이다. 검찰은 4일 김성환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요지에서 “김성환씨가 공범으로 의심받는 자의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에 기재된 ‘공범으로 의심받는 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지만 김 부이사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자신의 범죄를 대부분 시인한 반면 김 부이사장의 이권개입 등에 대해서는 일절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부이사장을 수사대상으로 올려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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