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백석동이 달라진다 고양시의 건설비용 지원 거부로 장기화됐던 지하철 3호선 일산구간 백석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가 해결국면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10년 가까이 건립난항을 겪었던 백석동 고속터미널 부지가 개발업체의 토지대금 완납으로 조속히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년째 나대지로 방치돼 왔던 일부 토지가 주거용지로 개발되고 교육환경 등의 문제로 소송까지 제기된 나이트클럽 문제가 협의 국면에 들어가는 등 백석동 일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철도청과 시는 총 예산 24억4000만원을 들여 백석역에 30m 길이의 에스컬레이터 2대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4대를 건설키로 하고 5월말까지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양시의회는 지난 4월 23일 고양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12억2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상정, 의결했다. 당초 고양시는 백석역 에스컬레이터 건설에 시 예산을 전액 투자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밝혀 백석동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왔다. 고양시는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규정을 들어 고양시가 백석역 에스컬레이터 신설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대해 백석동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자 정범구 의원(민주 일산갑)측은 지난 4월 1일 고양시에 질의를 통해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한 군포시나 광명시의 사례’를 들어 백석역 에스컬레이터 신설을 촉구했다. 한편 철도청은 지하철 3호선 일산구간 대화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신설키로 함에 따라 백석역 구간의 에스컬레이터는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 2004년 이후 설치검토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결국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다시 건설비용의 50%를 지원키로 하고 지난 4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을 승인받아 백석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른 문제는 일단락됐다. 백석역 인근 지역 주민들은 2000년부터 인근 주택단지에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역 계단이 길고 경사가 심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며 철도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구해왔다. 백석역 에스컬레이터는 6월중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 2004년 3월경 준공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5-07
- 김포 가정의 달 기획① 낮은 주황 지붕에 작은 흙집에는 아빠 황순홍(38세) 엄마 강미영(36세) 첫째 우정(6세)이와 둘째 승희(2세) 이렇게 네 식구가 산다. 건평 22평, 대지 136평. 건축법상 기타 건물에 속한다는 흙집. 이것이 우정이와 승희네 집이다. 세간에 사람들이 말하는 원적외선이 나온다하여 지은 꿈의 전원주택이 아닌 100년이나 된 심벽집이다. 심벽집이란 수수깡을 세워 안과 밖에 흙을 발라 만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흙집이다. 예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농가들이다. 100년이나 된 농가를 개조하여 흙집에서 산다는 것. 평범하지 않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3년 전에 주택자금이 7천만원이 있었다면 김포시에 22평 아파트를 구입하였거나 32평 아파트에 전세를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 때 집을 샀다면 3천만원 이상 아파트 값이 뛰어서 돈 좀 벌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폐기물 연구사로 엘리트 맞벌이 부부인 이들의 선택은 아파트가 아닌 작고 낡은 흙집이었다. 은평구에 있던 국립 환경연구원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이사 오면서 이들 부부도 이사를 하게 되었다. 주부 강씨는 “주말이면 산으로 들로 놀러 나가는 것을 보며 서울 사람들 여유가 많네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답답하던 것이더라고요. 좁고 답답한 빌라 단지가 그렇게 주말이면 밖으로 내몰던 것이었어요”하며 “이사하면서 우정이에게 마당이 있는 집을 주고 싶었어요”하며 말한다. ‘현관문을 나오면 계단을 내려와 주차장을 지나 길을 건너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없이 단지 현관문을 열면 아이가 뛰어 놀 수 있는 마당을 주고 싶었단다. 7천만원으로는 개인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 포기해야하나 했다. 그런데 대명리에 농가가 급매로 나왔다는 부동산의 연락을 받고 집을 보자마자 바로 계약했다고 한다. 마당을 얻기 위해 김포시내에서 40분이나 되는 먼 거리, 주변에 병원은커녕 가게 하나 없는 시골집을 선뜻 이사와 살았다. 화장실과 부엌을 개조하고 마루를 거실로 공사하고 현관문을 달았다.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서까래 옆에 삼파장 형광등도 한지로 바른 벽에 아이들 돌사진도 모두 정겹다. “하루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집에 오면 편안하다고 자랑해요. 집은 가족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어야하지 않은가요? 그 점에서 본다면 우리 집은 정말 좋은 집이에요”하고 강씨는 덧붙인다. 이사오고 처음 친지들이나 회사동료들이 집에 방문하여 먼 거리와 흙집으로 재건하고 화장실 등 내부 공사로 3천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소리에 너무 쓸데없는 투자 아니냐는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인 황씨도 많은 후회를 했다고 한다. 가사휴가로 육아문제 해결 우리나라에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육아문제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가까운 곳으로 우정이와 승희를 위해 이사를 다시 해야 하나하는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황씨도 이 집을 고집하기로 했다. 강씨는 이 집으로 이사오고 둘째 승희를 낳았다. 우정이는 친정부모가 양육해주시다가 생후 17개월부터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했다. 하지만 둘째 승희를 낳고 육아휴직을 냈다. 승희는 지금 12개월이다. 마땅한 탁아시설이 없기에 무보수이지만 가사휴가를 더 낼 작정이다. 매일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나하고 책을 본다. 밑줄을 그어가며 책을 읽다가도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한다. 오늘도 우정이와 승희와 함께 어김없이 마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가는 길이다. 축사에 있는 소에게 들러 풀도 뜯어 주고 민들레 꽃씨도 날리고 개미집도 살펴보고 왔다. 마을 할머니들과 강아지에게 인사하는 것도 빼먹지 않고 말이다. 투자가치로서 집을 사지 않고 두 아이에게 뛰어 놀 수 있는, 그리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집을 선택한다는 것. 당연하지만 멋진 결정이다. 앞마당 모래더미에서 놀고 있는 검게 그을린 두 아이의 해맑은 모습이 오월처럼 싱그럽다. 유진희 리포터 mafille7@hanmail.net 2002-05-07
- 분양가 비싸면 원가내역서 요구한다 앞으로 과도한 분양가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는 업체는 ‘원가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과다 분양가 산출 기준에 주변시세는 물론 원가개념이 적용되는 자율조정 권고방안을 다음달 실시되는 서울지역 5차 동시분양부터 보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시는 4차 분양 때 주변 아파트의 시세와 같거나 높은 경우에 한해 분양가 인하 자율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5차 때에는 택지비 및 건축비 원가개념을 적용, 원가개념기준보다 높은 경우와 주변시세 파악이 어렵거나 원가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원가내역서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원가기준은 택지비의 경우 평당 공시지가에 120%를 곱한 금액에 대지조성비 25만원을 더한 뒤 분양면적 대비 대지지분으로 나눈 액수가 된다. 건축비는 평당 표준건축비(약 230만원)의 30%를 넘지 않는 금액이다. 시는 또 4차 때에는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30% 이상 초과하거나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의 120% 수준에 단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분양가 자율조정을 권고했지만 5차 때에는 택지비나 건축비, 일반관리비, 금융이자 등 분양가 산출내역 근거가 신뢰성이 없는 경우 조정을 권고키로 했다. 또 서울시가 소비자단체나 업계 관계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분양가 적정 여부 등을 심사했던 4차 때와는 달리 5차 때부터는 소비자보호단체 주관으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그러나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 결과, 조정 수준이 미흡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4차 때와 마찬가지로 업체의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원가내역서 요구로 업체들 입장에서 원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 입장에서 원가내역서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2-05-07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백만 돌파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종합금융소득 재과세와 개인과외교습 소득과세 실시 등에 힘입어 200만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오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대상자는 220만명으로 지난해의 196만명보다 12.2%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귀속 종합금융소득분부터 다시 과세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소득세를 처음으로 부과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정책에 따라 자영업자의 소득이 상당부분 노출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로 98∼2000년중 과세하지 않았던 종합금융소득의 신고안내 대상자는 금융기관의 이자율 하락에 따라 지난 97년 6만명이었으나 올해에는 5만1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부과될 개인과외교습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모두 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학원이나 교습소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를 하는 사람으로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소득산출세액중 20%)를, 납기내에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김호기 소득세과장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며 "다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2-05-07
- 모델하우스 이렇게 살펴보자 분양을 받기 전 가장 먼저 대면하게 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러나 의외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 모델하우스를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아파트 시공업체의 브랜드가 있거나 지역적으로 인기가 많을수록 더욱 심하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으므로 청약 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여러 모델하우스를 서로 비교, 검토하여 살펴봐야 한다. 우선 단지 배치도를 먼저 살펴야 한다. 주로 모델하우스의 로비에 있는 단지 배치도 또는 모형도를 보고 동간의 간격이 너무 좁지 않은지, 방향은 남향인지 등 일조권을 살핀다. 또 단지 출입구 상가 놀이터 등과의 거리도 적정한지 공원녹지, 조경시설과 도로체계를 확인해서 단지와 주변환경과의 교통여건을 파악한다. 입주자는 ‘전시품목’이나 ‘분양가에 포함’ 또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 실별 꼼꼼 체크사항 -거실 전화 텔레비전 전원시설의 위치가 적절하고 충분한지, 에어컨의 실외기에 연결할 구멍이 있는지 등을 챙겨봐야 한다. 거실에 놓아야 할 여러 가지(오디오 텔레비전 전화기 에어컨 등)를 어떻게 놓고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기본품목으로 제공되는 장식장의 수납과 기능을 비교해봐야 한다. 거실의 인테리어 분위기가 지금 갖고 있는 가구와 어울리는지도 감안해야 한다. 카탈로그를 보며 치수를 확인한다. 교체가 어려운 물품 중에 하나인 거실창은 방음 채광 단열효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페어글라스로 시공되는지 빠짐없이 체크한다. -침실 전화 텔레비전 콘센트의 위치를 카탈로그에 표시해 둔다. 가구를 배치하다보면 전화 텔레비전 콘센트 시설에 따라 가구배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침대생활을 한다면 텔레비전 위치는 화장실 벽면에 있어야 한다. 카탈로그를 보며 방의 치수를 확인해야 한다. -현관 신발장 현관과 실내를 분리해 주는 중문이나 칸막이용 장이 있는지, 신발 크기에 따라 정리할 수 있도록 선반의 높낮이가 적절한지, 신발 수납공간이 충분하며 우산걸이는 있는지 따져본다. 현관문은 방음시설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인터폰은 현관손잡이가 있는 쪽의 약간 상단이 좋다. -주방 주부의 가사동선에 효율적인가 살펴봐야 한다. 조리대에서 식탁까지 거리가 짧은 것이 좋다. 밥통 쥬서기 정수기 전자렌지 등 각각의 가전제품과 전기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가 충분하며 사용할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 위치가 적절한지도 살펴본다. -욕실, 화장실 수납공간이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 욕실과 화장실에는 비누 세제 세탁물 수건 등 의외로 수납할 물건이 많다. 바닥부터 벽면까지 수납에 대한 적절한 배치와 수납공간이 확보되었는지 꼼꼼히 체크한다. 콘센트 등의 전원시설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앞 발코니 발코니 바닥면이 높낮이가 있어서 물이 사방으로 번지지 않게 돼 있는지 확인한다.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거나, 화분을 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의 확산을 방지하는 턱이 없으면 물을 조금만 사용하더라도 매번 넓은 발코니를 청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뒤 발코니 세탁기에 연결하는 수도꼭지, 콘센트가 따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며 세탁물과 세제 등을 놓을 공간이 있는가 체크한다. 또 주방에서 쓰는 물건 중 사용빈도가 적은 것을 수납할 공간이 필요하다. (자료 현대주택) 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2002-05-06
- <건교부 업무보고> 장기임대 100만가구 건설 내년부터 10년간 500만호의 주택이 공급되고 이중 국민주택 50만호 등 총 100만호가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또 2006년까지 수도권의 주택보급률 100%가 달성된다.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2년도 건설교통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임장관은 “21세기 일류국가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국토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에 걸맞는 교통망의 구축,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 등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이를 달성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0만호 등 1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을 100만호 건설해 현재 3.4%인 임대주택의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매년 30만호씩 총 150만호의 주택을 건설, 현재 89.5%에 머물고 있는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2006년에는 100%에 이르게 된다. 이와 함께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가 되기위해 동북아의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공항의 제 3활주로, 계류장 확장공사 등 2단계 사업을 위한 250만평의 부지조성공사를 하반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현재 서울∼인천, 서울∼수원축으로 집중된 수도권의 기능을 수원∼인천축에 분산수용하고 개발이 낙후된 연천, 파주 등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연내에 수립키로 했다. 2002-04-03
-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 공약발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김민석 민주당 후보는 6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는 정책공약에 앞서 인간중심의 정책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서울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육아와 노인정책에 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주택안정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임대주택 10만호건설을 공약했다. 또한 그동안 강북은 개발에서 소외된 점도 많다며 균형 있는 개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동대문운동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를 시민문화공원으로 조성,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동대문 주변 지역도 패션과 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각 구별로 1개씩 잔디구장을 만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학생과 시민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해외영어연수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며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 전용캠프를 설치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은 인터넷이 잘 발달한 장점을 살려 인터넷 정책투표제도를 도입, 정책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환경문제와 관련, 한강의 본류와 지천을 살리고 서울시내버스를 모두 CNG(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민들이 직접참여하는 제도를 마련, 참여민주주의 뿌리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2002-05-07
- 엇갈린 각국의 성장 명암 올해 세계각국의 경제성장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은 화창한 맑은 날씨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은 흐렸다가 개이면서 가끔 소낙비가 지나가는 반면 일본은 흐린 날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재정경제부가 6일 ‘최근의 경제동향’설명회를 위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을 지속하고 있으나, 유가불안·미국의 기업수익성 저하 및 주식시장 약세 등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다. ◇중국 경제=중국 경제는 올해에도 7%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WTO(국제무역기구)가입을 계기로 개혁·개방이 가속화되는데 힘입어 수출부문의 회복이 여전히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경제는 지난해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고하고 내수를 중심으로 7.3%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또 올해에도 고성장을 이룩, 맑은 날씨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 대만·홍콩·싱가폴 등도 해외 연건의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 수출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에서 올해에는 벗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경제=미국경제는 지난해말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1분기 GDP(국내총생산)가 재고 감소폭이 둔화된데 힘입어 5.8%(전기비, 연율) 성장했다. 산업생산과 설비가동률도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실물부문의 회복세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비와 주택경기가 둔화조짐을 보이고 제조업 지수도 하락했다. 기업투자 회복 조짐이 여전히 미미한데다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지속, 국게유가 불안 등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전망기관들은 미국경제의 2분기 성장률이 3.0∼3.4%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린스펀 FRB(연방제도준비이사회) 의장은 최근 “최종수요가 향후 어느정도 강화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며 미국 경제회복의 낙관론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경제가 개이긴 했으나 곳곳에 복병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일본경제=일본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4분기 GDP성장률이 기업수익 악화에 따른 설비투자의 큰 폭 감소로 전기대비 1.2%감소,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시현했다. 올해에도 생산과 자본재 출하의 감소세 지속 등 실물경제 부진속에 소비자 물가 하락세도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일부 경제지표들이 개선조짐을 보이면서 조심스럽게 경기저점 통과 가능성을 제기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다. 이와 관련 일본정부는 수출 감소폭 둔화·재고조정 등 일부 지표들의 개선 조짐을 지적하며 경기저점 통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일본은행은 일본경제가 올해 하반기이후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며 올해에는 -0.52∼0.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여전히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본격회복가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일본경제 전망과 관련, IMF(국제통화기금, 02.4)는 -1.0%,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02.4)는 -0.7%, 리만브라더스(02.4)는 -1.0%, 골드만삭스(02.5)는 -1.4%로 예상했다. 2002-05-06
- 8면 표 순위 기업집단명 자산총액 계열사수 비고 1 한국전력공사 90.9 14 촐자총액제한기업집단(신규) 2 삼성 72.4 62 〃 3 LG 54.5 51 〃 4 SK 46.8 62 〃 5 현대자동차 41.3 25 〃 6 KT 32.6 9 〃 (신규) 7 한국도로공사 26.4 4 〃(신규) 8 한진 21.6 21 〃 9 포스코 20.8 15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10 롯데 18.0 32 〃 11 한국토지공사 14.9 2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신규) 12 대한주택공사 14.5 2 〃(신규) 13 현대 11.8 12 〃(신규) 14 금호 10.6 15 〃 15 현대중공업 10.3 5 〃(신규) 16 한화 9.9 26 〃 17 한국수자원공사 9.5 2 〃(신규) 18 한국가스공사 9.1 2 〃(신규) 19 두산 9.0 18 〃 20 동부 6.1 21 〃 21 현대정유 5.9 2 〃 22 효성 4.9 15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23 대림 4.9 15 〃 24 코오롱 4.6 29 〃 25 제일제당 4.3 28 〃 26 동국제강 4.3 6 〃 27 하나로통신 4.2 8 〃 28 한솔 4.2 12 〃 29 농업기반공사 4.1 2 〃(신규) 30 담배인삼공사 4.0 2 〃(신규) 31 신세계 3.9 10 〃 32 동양 3.8 16 〃 33 현대백화점 3.3 10 〃 34 현대산업개발 3.0 10 〃 35 영풍 2.8 24 〃 36 대상 2.4 12 〃(신규) 37 동원 2.3 17 〃(신규) 38 태광산업 2.3 18 〃 39 KCC 2.3 6 〃 40 동양화학 2.3 19 〃 41 대성 2.1 32 〃(신규) 42 한국타이어 2.1 4 〃(신규) 43 부영 2.1 4 〃(신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02-04-03
- 삼성 등 19곳 출자총액제한 기업 지정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한국전력·삼성·LG·SK 등 19개 기업집단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또 자산 2조원 이상의 4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빚보증 금지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지난해 말 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2002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4월 1일 현재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19개 기업집단은 다른 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출자총액제한을 받는다. 또 출자총액 제한을 받는 19개 기업집단을 포함,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롯데·효성·대림·포스코 등 4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빚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한전·도로공사·토지공사·주택공사 등 7개 공기업과 현대중공업은 올해부터 출자총액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지난해 30대 재벌로 지정됐던 기업집단 중 대림·한솔·동양·효성·제일제당·코오롱·동국제강·고합 등 16개 기업집단은 새 공정거래법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는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포스코와 롯데는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지만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받지 않고 상호출자와 빚보증 금지 제한만 받게 된다. 쌍용·하이닉스·대우전자처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과 상호출자·빚보증 금지 대상 기업에서 모두 제외된다. 200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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