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칼럼- 전세계약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계약서를 대충 쓰지 말라 신혼부부 등 처음 전세를 얻는 사람들은 흔히 계약서를 대충 작성하는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서에는 기본사항만 적어 놓는 경우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집주인이 약속한 모든 사항들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꼼꼼히 적어 넣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도장 받는 것을 미루지 말 것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든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반환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자칫 하루차이로 다른 권리보다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일단잔금을 치르고 이삿짐을 풀었다면 동사무소부터 찾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자. ◇등기부등본은 세 번 이상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가압류 등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가 기재돼있다. 계약직전과 중도금 지급, 그리고 잔금지급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권리관계 하자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물론 집주인이 근저당 말소 등을 약속했을 때에도 이를 지켰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은 피할 것 부동산 권리관계의 선후는 금액이 아닌 날짜 순으로 결정된다. 선순위 근저당 등이 설정돼 있다면 그만큼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물론 소액 근저당이라면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지만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집은 경계할 것. 최소한 근저당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쳐 집 값의 80%는 넘지 않아야 한다.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라 지금까지 세입자는 경매 때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이사가 불가능했다. 배당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요건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집을 비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된다. 임차권등기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다가구주택 계약 때는 다른 세입자를 확인할 것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등기부등본만 보고 덥석 계약을 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 기존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액이 집 값을 초과해 버린다면 전입일이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서더라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구미부동산컨설팅(주) 전진한 2002-04-02
- 장마피해대비 공사 한창<사진캡션) 지난해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컸던 서울 노원구가 2일 장마 피해를 막기 위해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 중랑천에 쌓인 퇴적물 준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노원구는 퍼낸 덤프트럭 9000여대분의 모래를 인근 군부대와 수도사업소, 하남시청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02-05-03
- 재건축안전진단 사전평가제 난항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남발에 따른 자원낭비와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안전진단 사전평가제’가 집단민원과 일부 자치구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양호한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의뢰, ‘반려’ ‘보수사용’ 판정이 내려지면 이에 반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전평가를 의뢰하지 않는 등 재건축안전진단 사전평가제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재건축안전진단 평가단’을 구성하고,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재건축 사업승인을 위해서는 평가단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사설 업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안전진단이 재건축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로 전락했다”고 평가단 구성 배경을 밝혔다. 이후 평가단에 의뢰, 심의된 안전진단 요청은 모두 41건. 이중 12건이 반려, 14건에 대해서는 보수사용 판정이 내려졌다. 특히 신청 단지 중 18곳은 지은 지 20년 미만(부실시공이나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 대상이 안 됨)이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들이 양호한 주택에 대해 여과 없이 사전진단을 의뢰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려되거나 보수사용 판정을 받은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 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또 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가 재건축 사업실적이 없거나 안전진단사전평가를 의뢰하지 않았다. 특히 재건축이 많고 주택시장에 영향력이 큰 강남 송파 서초구 등이 사전 평가를 한 건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는 안전진단 평가단에 의뢰하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차원에서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정당한 진단 평가결과에 반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당성을 적극 알려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02-05-05
- 의정부 금오택지조성 개발이익 280억 기대 의정부시가 조성한 금오택지개발지구가 단독주택 부지와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제외하고 매각이익만 24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공영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체 면적 128만8197㎡ 규모의 금오택지개발지구는 지난 96년 시비 3830여억원을 들여 사업부지를 조성, 오는 6월말 단독주택부지 3만7000㎡와 근린생활용지 1만7000㎡의 매각만을 남겨놓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매각이 완료된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 1153억원, 공공용지 1070억원, 상업용지 1500억원에 매각해 총 246억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상업용지 매각 공개입찰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 개발이익과 함께 금오지구의 공영사업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용지의 매각이 완료되면 약 35억원의 이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돼 금오지구의 총 개발이익금은 28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조성 초기 금융비용으로 순이익 감소 그러나 금오택지지구 조성당시 IMF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비용이 늘어난 만큼 순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가오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용지 매각은 지난 상업용지 매각만큼 경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매각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정부시 공영개발과 관계자는 “사업초기 금오지구는 IMF 등의 경제사정으로 미매각 부지가 많아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었다”며 “실제 금오지구의 본격적인 매각은 지난해말부터 진행된 것이고 남은 용지가 단독주택과 근생시설이어서 매각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94년 당시 토지공사에 의해 조성될 계획이었던 금오지구는 의정부시가 공영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공동주택용지 34만5000㎡ △공공용지 15만9000㎡ △상업용지 7만4000㎡ △단독 및 근린생활용지 5만9000㎡ 등 모두 63만7000㎡로 조성됐다. 한편 시는 이에 앞서 37만5000㎡의 신곡지구와 49만4000㎡의 장암지구 등의 택지개발을 통해 총 1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5-03
- 경로연금 지급대상 확대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돼 재산소득이 높아 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에게도 경로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신청대상은 1933년 이전 출생자로 가구원 1인당 486,000원 이하 소득이어야 한다. 재산기준 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5,040만원 이하, 재산이 주택뿐일 경우에는 7,500만원 이하 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의 사실확인 후 대상 자로 선정할 수 있다.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신청서, 호적등본,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의무자의 소득 재산관계 서류가 필요하다.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선정 다음달부터 월 35,000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해 당 노인이나 가족, 또는 통반장 등 이웃주민이 할 수 있다. /용인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5-02
- 용인 연쇄살인 용의자 자살 엽기적 살인행각으로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20대 여성 연쇄살인사건이 용의자의 자살로 막을 내렸다. 1일 경기도 용인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김 모(29)씨가 경찰에 검거되는 과정에서 자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상용네거리에서 김씨와 함께 도주 행각을 벌인 동생(28)을 검거했다. 이어 경찰은 김씨의 동생과 함께 김씨가 숨어있던 포항시 대도동 단독주택 월세방을 덮쳤으나 김씨가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찔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일 오후 5시50분께 숨졌다. 동생은 이미 경찰에 수배된 자신의 은색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약을 구하러 가던 길에 검문 경찰관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기도 용인에서 =사설 경비원들과 격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얼굴과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동생을 데리고 검거장소로부터 300여ｍ 떨어진 대도동 단독주택을 덮쳤으나 김씨가 달아나면서 자해를 한 것. 김씨는 지난달 30일 동생과 함께 이 단독주택에 보증금 30만원에 월 13만원의 월세방을 얻어 기거하고 있었 것으로 밝혀졌다. 2002-05-02
- 안양민자역사, 골프연습장 논란 오는 5월 완공예정인 안양민자역사가 아파트·학교와 인접한 주차시설 옥상에 대규모 골프 연습장을 설치,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학교와 정면으로 마주한 곳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것은 주변환경을 철저 히 무시한 처사라며 시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골프연습장 철거까지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안양민자역사는 철도청이 25%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법인임에도 2차례 설계변 경 과정에서 당초 1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3층으로 늘린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공공성을 훼손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아파트·학교 옆 골프연습장 =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민자역사는 안양1동 88-1번지 일대 8484평에 모두 1100여억원을 들여 지하3층, 지상9층 규모로 역무시설, 백화점, 주차장 시설을 조성, 오는 5월 완공할 예정이다. 민자역사는 이 중 지하3층, 지상5층 규모의 주차장동 위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했다. 이 골프 연습장은 층당 17타석씩 모두 51타석에 길이 100m, 높이 30여m 규모이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은 불과 2차선(12m)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 삼성래미안 아파트 108동과 붙어있다. 특히, 골프연습장은 이 아파트 전체 27층 중 10층부터 21층 높이에 해당하며 올해 3월 개교한 안일초교 운동장 및 교사와도 인접해 있다. 이에 최근 입주를 시작한 삼성아파트 주민들과 안일초교 학부모, 교사들은 골프연습장 개장에 따른 소음피해와 교육환경저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직 그물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여서 골프연습장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어떻게 아파트와 학교 옆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쾌식 지원센터장(관리사무소장)은 “대부분 주민들의 아이들이 안일초교에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환경 저해와 골프공 소리, 야간의 조명시설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 다”고 말했다. 최 모 주부는 “아파트와 학교 바로 앞에 골프연습장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입주가 완 료되면 주민들과 나서서 철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양역사 관계자는 “민자역사는 95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았고 그 뒤에 아파트가 들어선 것”이라며 “조명은 타석 뒤에서 비치고, 타석 주변에는 방음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설계변경 통해 타석 늘려 = 그러나 시에 따르면 안양민자역사는 95년 1월 26일 최초 사 업승인 당시 1개 층만 운동시설(골프연습장)로 계획했으나 98년 4월30일, 2001년 11월24일 두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계획의 3배인 3층 규모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설계변경은 역무시설을 늘리는게 주 내용이었다”면서도 “설계변경을 거치 면서 타석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래미안 아파트 조합설립 시기는 98년 5월30일로, 안양역사의 첫 번째 설계변경 시기와 한달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공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삼성아파트부지의 전 소유권자인 한국제지가 조합에 토지를 매매한 것은 조합설립보다 훨씬 전이다. 때문에 역사측의 아파트보다 골프연습장이 먼저 추진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안양시는 설계변경 당시 아파트건립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골프연습장을 늘려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는 건설과와 주택과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서 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병렬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는 “골프가 대중화되긴 했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철도역사에 대규모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것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자역사측이 공공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급급해 이런 발상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은 신고사항으로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며 “공사가 완료 단계 에 있어 철거는 어렵지만 최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4-02
- 사망재해자수 전년보다 8.7%나 늘어 2001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근로자가 2748명으로 전년보다 8.7%(220명)나 늘었다. 노동부가 지난해 산재통계를 집계해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1568명으로 2000년보다 154명(10.9%) 증가했고, 진폐 뇌심혈관질환 등 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1180명으로 66명(5.9%) 증가했다. 단,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2.60으로 2000년의 2.67보다 0.07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보험가입 근로자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1년 한해 동안 산재를 입은 근로자수는 8만1343명으로 전년보다 1만2458명(18.06%)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수 대비 재해율은 0.77%로 2000년의 0.73%보다 높아졌다. 특히 업무상 질병자 가운데 난청, 중금속 중독 등 직업병자는 1538명으로 전년대비 646명(72.4%)이나 증가했다. 직업관련 질병자는 4038명으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질환자 59.8%, 요통질환자 57.1%, 뇌·심혈관질환자 12.4%씩 전년보다 늘어났다. 전체 업무상 질병자수는 2000년보다 37.7% 증가한 5576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재해자수나 재해율이 전기가스수도업을 빼고는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전 업종에서 증가했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69%,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21.3%가 발생했으며, 근속기간 6개월 미만 재해자가 전체 재해의 47.7%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35세 이상 중장년층에서 전체 재해의 69.6%(5만6677명)를 차지했고, 특히 50세 이상 재해자가 전체 재해의 27.59%(2만2465명)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16.5%로 재해 발생이 가장 많고 다음은 월요일(16.2%), 목요일(15.8%) 순이었으며, 월별로는 12월(9.8%), 11월(9.4%), 10월(9.1%) 순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 가입의무 사업장이 산재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영세사업장에서 산재 환자가 급증했다”며 “최근 아파트 등 주택수요 증가로 건설물량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재해 취약한 신규근로자, 노령자 등도 많이 다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사망재해자수 전년보다 8.7%나 늘어노동부 2001년 산업재해 통계 발표 … 산재근로자 18% 증가2001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근로자가 2748명으로 전년보다 8.7%(220명)나 늘었다. 노동부가 지난해 산재통계를 집계해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1568명으로 2000년보다 154명(10.9%) 증가했고, 진폐 뇌심혈관질환 등 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1180명으로 66명(5.9%) 증가했다. 단,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2.60으로 2000년의 2.67보다 0.07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보험가입 근로자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1년 한해 동안 산재를 입은 근로자수는 8만1343명으로 전년보다 1만2458명(18.06%)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수 대비 재해율은 0.77%로 2000년의 0.73%보다 높아졌다. 특히 업무상 질병자 가운데 난청, 중금속 중독 등 직업병자는 1538명으로 전년대비 646명(72.4%)이나 증가했다. 직업관련 질병자는 4038명으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질환자 59.8%, 요통질환자 57.1%, 뇌·심혈관질환자 12.4%씩 전년보다 늘어났다. 전체 업무상 질병자수는 2000년보다 37.7% 증가한 5576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재해자수나 재해율이 전기가스수도업을 빼고는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전 업종에서 증가했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69%,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21.3%가 발생했으며, 근속기간 6개월 미만 재해자가 전체 재해의 47.7%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35세 이상 중장년층에서 전체 재해의 69.6%(5만6677명)를 차지했고, 특히 50세 이상 재해자가 전체 재해의 27.59%(2만2465명)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16.5%로 재해 발생이 가장 많고 다음은 월요일(16.2%), 목요일(15.8%) 순이었으며, 월별로는 12월(9.8%), 11월(9.4%), 10월(9.1%) 순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 가입의무 사업장이 산재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영세사업장에서 산재 환자가 급증했다”며 “최근 아파트 등 주택수요 증가로 건설물량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재해 취약한 신규근로자, 노령자 등도 많이 다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2-05-01
- 지방의회, 표의식 규제완화·민원청원 앞장 양순필 오승완 기자 soonpily@naeil.com 지방의회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 건축 규제 조례를 외면하거나 민원성 청원에 앞장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자치단체가 마련한 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부결시키거나,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청원을 제출하는 등 ''선심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는 시에서 추진해온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현행 800%에서 최고 500%까지 줄이는 방침을 백지화했다. 최근 서울시는 상업지역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공급돼 주변 주거·교통 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 용적률 축소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시의회가 시에서 제출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 또는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축소하는 조례안''에 대해 오피스텔 관련 부분을 전면 삭제해 자신들의 임기중에는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의회는 25일 상임위가 열릴 때까지만 해도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축소하되 도심재개발구역은 예외를 인정하자''는 입장이었다. 수정동의안에 서명한 한 시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시의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 선거를 의식한 의결이었음을 인정했다. 또 "용적률 축소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규제강화에 따라 토지주나 건축주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에는 1일 2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재건축 청원이 시의원들을 통해 접수됐다.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재건축 용적률을 강화해 25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대변, 과거 기준을 소급 적용해 용적률을 350%까지 허용하자는 청원을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을 추진한 다른 아파트에는 용적률 350%가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행 용적률로는 건설업체들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재산권 보전과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재건축 용적률을 소급 적용할 경우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도시의 질 저하와 환경악화가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의원들이 선거철을 앞두고 환심을 얻기 위해 너도나도 청원을 받아주고 있다"며 시의원들을 원망했다. 경북 경주시의회와 포항시의회 등은 단체장 재량 사업 명목으로 의원 지역구별로 5000만~7000만원씩을 배정 또 다른 선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지난해 경기 부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자연녹지의 표고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지방의회가 환경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받았다. 2002-05-02
- <기획.KT 민영화 마무리 2> 당초 이번주에 마련될 예정이었던 KT 정부지분 28.37%의 매각방안은 24일 현재까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간 의견차이 때문이다. 이들 부처들은 동일인 지분한도 및 자사주 매입 규모를 두고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쟁점은 결국 매각과정에서 대기업 대주주 등장 가능성과 직결된다. 정부나 KT 관계자들은 ‘특정 기업’에 대해 삼성을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부정하는 이도 없다.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동일인 지분을 15% 이내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재벌에 KT 주인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정통부는 이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지분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 문제도 마찬가지로 특정 대기업의 경영권 확보를 제한하는 방안의 하나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매각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일정은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민영화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산업에서 KT의 중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들은 같은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리는 결론은 다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고도화되고 있는 통신산업에서 KT의 지배구조는 중요한 문제”라며 “KT 자사에 유리한 민영화 방안은 반대”고 지적했다.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최근 “KT의 기업 규모에 비춰 대주주를 허용할 경우 대기업이 인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재벌특혜설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 ‘교환사채에 관심 없다’=이 같은 정부 입장차이에 대해 삼성은 조심스런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업에 경영권 확보지분을 허용하기는 어렵고,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든 당장 대기업이 KT의 주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주간사와 KT가 마련한 매각 검토안(▶본지 4월23일자 참조), 즉 ‘전략적 투자자에 대해서도 신청 물량의 두배에 해당하는 주식연계채권을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삼성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검토안에 따라 특정기업이 최대 15.6%의 지분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미 KT의 주식연계채권이 20% 이상 발행된 점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쉽지 않다는 점 △이사회 등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는 점 △현물 주식에 비해 가치가 낮다는 점 등으로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전략적 투자자를 끌어들일 만한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결국 동일인 지분제한폭이 매각 조건의 핵심”이라고 내다봤다. ◇‘KT+삼성’ 어떤 영향 미치나=통신업계는 민영화된 이후 KT에 언젠가는 대주주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에 대해 고민중이다. 삼성의 KT 경영권 확보를 우려하는 통신업계는 △삼성전자가 KT의 최대 장비납품업체라는 점 △삼성이 이미 삼성SDS 삼성네트웍스 삼성물산 등을 통해 통신사업을 영위해왔다는 점 △삼성이 대부분 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자산규모 100조원대의 거대 기업을 탄생시킬 KT와 삼성의 결합은 기업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KT는 이미 통신시장에서 연간 1만개 업체로부터 2조8000억원의 통신장비를 구매하고 있으며, 연간 3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전체 통신사업자 설비투자의 35%를 차지한다. 시내전화 가입자망과 광대역가입자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KT는 시장의 68%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계열사를 통해 무선통신 및 위성방송을 보유한 KT가 통신장비업체인 삼성전자와 만날 경우 수직적 계열통합을 이룬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KT 통신인프라를 확보할 경우 삼성의 전자 전기 중공업 물산 금융 유통 전 분야가 ‘삼성제국’의 기둥으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삼성은 이미 통신사업자’=이와 관련 삼성은 이미 ‘통신사업자’로 불러도 손색없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은 통신장비제조업체인 삼성전자 이외에 삼성네트웍스 삼성SDS 삼성물산 등을 통해 통신 및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말 유니텔 온라인부문을 분리해 설립된 삼성네트웍스(대표 박양규)는 첨단 비즈니스 인터넷 서비스 전문기업을 표방하고 있다. 이 회사는 △네트워크 솔루션·서비스(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 가상사설망, 위성서비스) △텔레포니사업(기업용 구내전화,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 △e비즈니스 솔루션·서비스(기업용 포털, 빌링 서비스, 디지털아카이브, 영상메세징, 호스팅, 웹에이전시)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삼성SDS(대표 김홍기)는 정보시스템 통합(SI) 및 관리(SM), 컨설팅, 네트워크 서비스 등 종합 IT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최근 솔루션사업에서 ‘UNI시리즈’를 개발해 세계적인 소프트웨어로 키워가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 사업 등 정보 유통 부문과 콘텐츠 부문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물산(대표 현명관 회장)은 현재 상사 건설 주택 유통이 주력사업이나 B2B 전자장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 사업(www.samsungmall.co.kr)도 벌이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사이버 아파트 사업인 CVnet도 추진했다. ◇민영화 이후 경영권 방어=이 같은 이유로 통신업계는 KT 민영화 이후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통부는 사외이사제도 강화 등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사장공모제와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권, 주주초오히 특별결의에 의한 사장해임 등을 구상하고 있다. KT는 현재도 사내이사보다 사외이사가 많다. 사장이 경영을 못하면 사외이사가 낙제시킬 수도 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외이사가 개입토록 하고 있다. 200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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