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남측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남북철도 시험운행이 무산됐다. 결국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핵심이었다. 북한 군부는 시험운행 전날인 23일 이미 ‘NLL 문제’를 내걸며 사실상 남측의 철도운행 군사보장 요구를 거절했다. 북한 군부는 남측 국방부로 보낸 전통문에서 “서해상 충돌문제 방지와 같은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남측이 요구한 (쌍방 합의 없이 군사보장을 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 군부가 더 이상 남쪽이 주도하는 방향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북한 군부는 금강산 관광특구와 개성공단 건설로 ‘군사 대치선’을 스스로 후방으로 후퇴해야했다. 그 과정에서도 불만이 없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전략적 군사시설인 철도 연결 문제를 남측이 집요하게 요구하자 북한 군부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군부가 내놓은 카드가 ‘NLL’ 재조정이었고 지난 3월 제3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나왔다. 북한 군부는 남측이 제시한 ‘NLL 문제는 앞으로 협의하자’는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히려 남측이 회담에서 결론을 내릴 것처럼 해놓고 결국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는데 입을 모은다. 특히 김일성 주석 사망 후 제시된 ‘선군정치’는 북한에서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군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북한 체제에서 절대적인 군부의 위상을 우리 정부가 과소평가하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군사적 긴장완화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이른바 ‘선순환론’이다. ‘선순환론’에 따라 정부는 철도연결 문제에서 경공업·원자재 제공을 지렛대로 북한의 경제부문 채널을 활성화하면서 북한 군부를 압박했다. 북한 군부가 군사적 보장조치를 허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문 쪽에서 먼저 열차시험행사를 합의하고 강행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정부관계자는 “북측 내각이든 당이든 남북관계 기관과 협의한 내용이 다른 기관(군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 관리에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군부와 대북정책 사이에서 어떤 조율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5
- 중국공무원들, 블로거되다 주 : 중국공무원들, 블로거되다 부 : 민의수렴·업무선전 통로로 활용 중국 일부 고위공무원들이 블로그를 통해 민의수렴과 업무선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 시사주간지 25일자 최신호는 “공무원도 블로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공무원 블로그를 소개했다. 광둥성 위생청 랴오신보 부청장(blog.sina.com.cn/m/liaoxinbo)은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친구를 얘기를 하던 중 그의 사고방식이 독특하다고 생각한 친구의 권유로 블로그를 열었다.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느끼고 경험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던 랴오 부청장은 지난달 3일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올려 네티즌으로부터 큰 반향을 얻었다. 네티즌들로부터 관심을 끌자 상업포털사이트인 시나닷컴(www.sina.com.cn)에서 블로그를 자사의 사이트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왔고 지난달 24일부터는 이 사이트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다. 시나닷컴으로 옮긴 지 한달이 지난 이번달 24일 현재 그의 블로그 방문 건수는 149800여건을 기록하고 있다. 블로그 운영 초기보다 방문 건수가 줄긴 했지만 일부 네티즌은 꾸준히 방문하면서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랴오 부청장은 “전인대·정협 대표들이 개설한 블로그도 가봤지만 별다른 내용도 없고 시민과의 소통의 흔적도 없었다”며 “하지만 나는 일기를 쓰듯 매일매일 글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저우시 물가국 천쥔안 국장(blog.edu.shangdu.com/user1/chenjunan/200605/1588.html)도 블로그를 통해 시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랴오 부청장과의 다른 점이라면 업무 관련 내용으로 블로그를 채우고 있다는 점이다. 천 국장은 “예전에 물가국은 업무선전을 잘 못하는 부문이었다”며 “물가는 민생과 관련이 가장 높은 분야인데도 군중들은 물가당국의 업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과 자리를 함께하며 의견을 듣고 업무를 알리는 기회는 유한하다”며 “소통의 길을 넓혀주는 블로그는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은 “블로그를 실제로 운영중인 공무원의 수는 적지만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현재 블로그를 개설한 공무원들은 대부분 민생과 직결된 위생, 교육, 물가 관련 부문 관계자들이다”고 전했다. 중국에 블로그가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1~2년전부터다. 최근에는 조회수 3000만건을 넘는 블로그가 등장할 정도로 중국 네티즌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정치·행정계에는 올해 3월 열린 전인대·정협 전체회의부터 블로그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전인대·정협 대표들이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하나둘 블로그를 열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신선한 시도라는 평가와 함께 호평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블로그는 사후 관리의 부실과 시민 참여의 부족으로 얼마 못 가 유명무실해졌다. 그 명맥은 일부 고위공무원의 블로그가 잇고 있다. 중공 중앙당교 시에춘타오 교수는 “당교에서 공부중인 젊은 간부들은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어 현대적 방식으로 민의를 수렴하는 것에 긍정적이다”며 “공무원 블로그는 ‘시장 핫라인’보다 효과가 더 좋아 장식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공무원 블로그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민의 표출의 장으로 자리잡을 경우 중국 사회 변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5
- 법정으로 간 멸종위기 ‘이빨고기’ 분쟁 해수부, 불법 포획 의혹 ‘선적제한조치’ 우루과이 회사 “정당한 어획” 행정소송 제기 남극해에서 어획되는 멸종위기에 있는 이빨고기(일명 메로)를 놓고 법정 분쟁이 시작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은 토고 선박이 국제법상 포획이 제한돼 있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메로)를 잡으면서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우루과이에 본점을 두고 있는 C사가 “정당하게 어획한 메로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한 선적제한 조치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선적제한조치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됐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3월 3일 냉동보관 중인 C사가 소유한 메로가 해마다 1만5000톤 어획량을 한정한 CCAMLR 보존조치와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잡은 메로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메로의 반출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C사는 부산항 냉동보관소에 있는 메로의 반출이 제한되자 부패에 대한 우려 등으로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신속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적시처리사건으로 등록하고 소송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에 법정을 열었다. 재판부는 우루과이 회사(원고)측이 매수한 메로가 국제법상 보존조치와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어획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일 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원고는 메로 어획활동이 적법했으며 피고의 처분은 협약의 적용범위를 오해한 것이며 처분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치한 내용과 관련 불법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메로가 수산물이라는 특성상 빠른 결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4
- ‘지구온난화 극복’ 정부가 나섰다 정부, 기후변화협약 대응 R&D 대책 확정 5년간 44개 사업에 1조9462억원 투입 예정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R&D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정부가 확정된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은 제3차 종합대책 중 연구개발 관련 분야를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종합정리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7개 부처의 44개 사업에 총 1조94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88%가 화석연료 대체기술( 9315억원)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기술(7844억원)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및 흡수 기술(1453억원), 비이산화탄소 제어 기술(359억원), 영향평가 및 적응 기술(491억원) 등의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기술분야는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및 흡수, 비이산화탄소 제어, 영향평가 및 적응 기술 등 5개 대분류 기술과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수소·연료전지, 부문별 효율향상, 온실가스 분리·회수 및 저장,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28개 기술이다. 과기부는 또한 연구개발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과기부, 산자부, 환경부, 기상청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 연구개발반을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등 7개부처로 확대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사업간 중복방지 및 상호 연계, 각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및 기술목표 설정 등 성과지표 마련을 통해 기술평가와 예산심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3월 1일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이후 1997년 12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 2월 16일 본격 발효됐다. ‘교토의정서’는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을 비롯한 40개국의 온실가스를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고 국가간 협력 하에 공동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은 아니지만 2002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9위이자 에너지 소비량 세계10위의 OECD회원국으로서 제2차 공약기간(2013~2017년)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 만약 2차 공약기간 중 의무감축이 시행될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4
- 양천구청장 후보(사진은 메일로) 양천구청장 선거 양천구청장 후보로 모두 네명이 출마한 가운데 유선목 열린우리당 후보와 이훈구 한나라당 후보, 추재엽 무소속 후보가 삼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훈구 후보가 40%가 넘는 당 지지율을 등에 업고 선두를 달리고 있고 여성 후보인 유선목 후보와 현직 구청장인 추재엽 후보가 뒤를 좇고 있다. 차기 양천구청장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양분되다시피 한 지역 균형개발로 꼽힌다. 유선목 후보는 이를 교육 복지 등으로 우회 접근할 계획이다. 전국최강의 교육자치구 ‘에듀양천’과 주민이 살고 싶어하는 ‘복지양천’을 구현할 경우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교육 전문가답게 영ㆍ유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구축, 유치ㆍ초ㆍ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100%지원, 차별화된 영어마을 조기완공, 공영형 혁신고등학교 유치, 사이버 대학 신설 등 교육 공약에 무게를 실었다. 복지 문제는 직장보육시설 신설과 보육시설 확충, 지역커뮤니티 마을학교, 60세 이상 무료진료, 차상위계층 무료의료보호, 농림부인증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계층에 맞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해소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교통문제를 근본적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경전철 유치나 지하철 2호선 신트리역 증설과 맞물릴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 뉴타운사업 조기 착수나 재래시장 활성화 등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직접 공약에 속한다. 유선목 후보는 지난 10년간 외형적으로 성장한 지방자치제를 채울 콘텐츠를 고민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양천구 공무원이 그 주역이다. 주민들은 교육환경을 바꾸고 전국최강의 교육자치구 ‘에듀양천’을 일구어낼 동력. 공무원들은 창의적인 행정으로 양천을 바꿀 자원이다. 그는 구청장으로서의 첫 목표를 “신명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일터 만들기”에 두고 있다. 공무원 조직에 자율과 책임을 함께 부여해야 그가 구상하는 새 양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훈구 한나라당 후보는 목동 토박이라는 ‘출신성분’(?)과 오랜 구·시의회 경력에서 비롯된 행정력을 엮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과 함께 3선의 구의원과 양천구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행정실무 감각을 익혔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 푸른 서울 만들기에 누구보다 앞장서 서울시에 다양한 정책을 도입·제안했다”며 “양천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구정에 대한 폭 넓은 철학과 구상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훈구 후보가 구상중인 양천은 사람과 환경 교육 문화를 위한 도시다.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쾌적한 생태도시를 조성해 사람과 환경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푸른 양천을 선물하겠다”는 것. 교육과 문화를 위한 행정은 주민들의 윤택한 생활과 한층 높은 삶의 질을 위한 것이다. 그는 양천구청에 입성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둘로 나뉜 양천 통합을 꼽았다. 해법은 건설. 뉴타운 사업에 탄력을 더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낙후된 지역을 구 중심부 못지 않게 가꾸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 유치 등 교육에 대한 투자로 양천구 재산가치를 높이는 일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는 생활신조를 갖고 있는 이훈구 후보. 그는 “도덕성과 청렴함이 가장 큰 무기”라며 이를 토대로 한 양천통합과 투명한 행정체계를 약속했다. 후보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고 한나라당을 탈퇴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추재엽 현 구청장은 6개 분야에서 “1위 양천”을 목표로 내놨다. 영어교육과 교통정책 사회복지 도시개발 생태환경 문화정책이 그것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유선목 열린우리당 출생 1952년 3월 22일 재산 6억3871만원 직업 서울시의원 경력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 서울시 6대의원 역임 전과 없음 이훈구 한나라당 출생 1949년 2월 5일 재산 6억6761만원 직업 정당인 경력 양천구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역임 전과 없음 문영민 무소속 출생 1950년 12월 26일 재산 7억8693만원 직업 양천구의원 경력 양천구의회 의장, 양천문화원 고문 역임 전과 없음 추재엽 무소속 출생 1955년 8월 14일 재산 7억2736억원 직업 양천구청장 경력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전과 없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4
- 자치구소식 업무상 골프는 서면보고한 뒤에 양천구 공무원 행위기준 세부지침 시행 양천구 공무원들이 업무상 골프를 치려면 사전에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 구는 최근 골프나 사행성 오락과 관련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쳐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함께 골프를 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골프 외에도 공무원은 모든 사행성 오락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 카지노는 물론 금품이 오가는 마작 화투 카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도박게임도 해서는 안된다. 양천구가 만든 이같은 규정은 지난 3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모든 공직 기관에 권고한 데 따른 것. 모든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청렴위 지침을 보다 구체화한 세부 행동기준이다. 양천구는 올해에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으뜸 공무원 수첩’을 만들어 1200명 전 직원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김진명 기자 서대문구 “빨래방은 움직이는 거야” 서대문구가 ‘정 담은 빨래방’ 문을 연다. 25일부터 운영되는 정 담은 빨래방은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중증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이동 빨래방. 자원봉사자들이 세탁물을 수거해 빨아 말린 뒤 배달해주는 제도다. 이동 빨래방은 빨래부터 건조·배달까지 1시간 이내에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 2.5톤 트럭에 산업용 세탁기 2대와 산업용 건조기 1대, 재봉틀 1대, 스팀다리미 1대를 비롯해 12.5kw 발전기와 650리터짜리 물탱크까지 장착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은 시상금에 구비까지 모두 1억5200만원을 들여 마련한 것이다. 구는 정 담은 빨래방 수혜 대상자가 약 3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87개 경로당과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두터운 이불 세탁이나 국지성 폭우로 주택이 침수될 때 긴급 세탁도 가능하다. 구는 자매결연 자치단체가 홍수나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이동 빨래방은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기도 하겠지만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해 독거노인 등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등 건강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담은 빨래방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김진명 기자 구로구 행정혁신 또 ‘A등급’ 구로구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행정혁신 평가에서 또 A등급을 받았다. 구로구는 최근 행자부가 정부혁신지수 GII(Government Innovation Index) 체계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한 2006년 1사분기 행정평가에서 A등급을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GII는 행자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의 혁신수준을 과학·계량적으로 진단·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것. 구로구는 첫 평가였던 지난해 3분기에서 B등급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 실시된 2005년 종합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다. 종합평가에서는 구로구를 포함해 경상북도 경북구미시 부산동래구까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네곳만 A등급을 받아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도 7개 자치단체만 A등급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구로구 행정혁신이 정착기에 접어들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혁신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혁신주니어보드 등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혁신참여 노력 덕분”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이번 행자부 평가에서는 비전과 리더십, 구성원 역량, 관리제도화, 혁신실행도 네개 영역을 따졌고 구로구는 각각 95점과 71점 71점 72점을 받았다. 김진명 기자 강북구 소자본 창업강좌 강북구는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다음달 13일부터 사흘간 소자본 창업강좌를 연다. 구는 창업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경험이 풍부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상담사와 외부 창업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했다. 유망아이템 선정부터 상권분석과 입지선정, 창업환경과 트렌드, 창업지원제도, 마케팅과 홍보전략, 사업성 분석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교육에 참가한 뒤 실제 창업을 하는 교육생들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강료와 교재비는 무료. 강의를 듣기 원하는 예비창업자는 다음달 12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나 강북구상공회에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3
- 서울서부지법 영장발부기준 살펴보니 서울서부지법(법원장 박일환)은 지난 3월 2일 ‘인신구속사무 처리기준’을 공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부지법의 구속 판단기준은 형사소송법상 사유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주거부정, 증거 인멸 우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고 △청구 절차가 적법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고려대상이다. 이중에서 공범이 있고 이들 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조직폭력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합수부가 지씨와 박씨에게 공통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어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또 서부지법은 범죄유형별 구속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폭력의 경우 평소 성행이나 전과 등에 비춰 폭력적 성향이 인정되는지, 폭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한다. 폭력적 성향을 판단할 경우 실형전과나 집행유예 전과뿐만 아니라 벌금전과도 참고로 하고 있다. 반면 피의자가 우연히 시비에 말려들어 폭력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흉기를 이용해 위험한 부위인 머리, 목, 가슴 등에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경우 이를 크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직폭력범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부폭력을 사주하거나 실행을 주도한 자도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범은 폭력행사의 정도, 가담경위, 대가수수 여부,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서 구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3
- 급성백혈병 환자 진료비 내역 살펴보니 눈덩이 진료비에 이식수술은 포기 3자녀를 두고있는 박 모(34·인천시 부평구)씨는 2004년 10월 갑작스런 몸의 이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처음에 감기증상과 기침이 2주 이상 진행됐으며 계단을 오를 때는 심장이 터질 듯 뛰어 자주 쉬어야 했다.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이란 진단을 받은 박씨는 그해 11월부터 본격적인 항암치료에 들어갔다. 박씨는 모두 4차례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다. 박씨의 치료기간은 2004년 11월~2005년 7월까지 9개월 동안이다. 항암치료가 있을 때마다 34~55일 동안 입원해 있게 돼 모두 6개월 정도 입원한 셈이다. 박씨는 4번의 항암치료를 받은 뒤 병원으로부터 골수이식수술을 권유받았다. 의사는 골수이식수술을 받지 않으면 완치될 수 없으며 언제든 재발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씨는 골수이식수술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엄청난 치료비 때문이다. 항암치료와 입원 등으로 박씨에게 청구된 병원 진료비만도 이때까지 3400만원이나 됐다. 전체 진료비는 9712만원에 달했다. 박씨가 골수이식수술을 받게 되면 7000만~1억원이 진료비에 추가된다. 골수이식수술은 대부분 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부담이 높다.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을 수 없지만 비급여 항목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제한 규정과 상관없다. 그는 예전에 들어둔 종신보험과 주변 친지들의 도움으로 그 동안 진료비 3400만원은 어렵게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식수술비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다. 박씨는 “각종 주사제와 검사료, 선택진료비 등이 모두 비급여”라며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아 본인부담금이 많다”고 말했다. 박씨의 진료비 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1월10일부터 3월5일까지 55일간 입원한 동안 박씨의 진료비 총액은 3228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박씨가 부담한 액수는 1286만원이다. 총 진료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박씨가 낸 진료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주사료로 1043만원에 이른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때 내는 선택진료비도 73만원을 넘어섰다. 박씨는 컴퓨터업종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으나 병을 앓고 나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됐다. 박씨는 의료급여 2종에서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돼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됐다. 그는 “의료급여나 건강보험가입자나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은 별로 많지 않다”며 “문제는 주사제나 각종 검사, 선택진료비가 비급여로 돼 있어 본인부담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동생 골수를 이식받는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이식뒤에도 완치가 쉽지 않으며 후유증도 만만치 않으며 7000만원 정도의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할 지 망막해 수술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3
- 소비자 휘발유값 부담 세계 5위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휘발유 값 수준은 얼마나 될까. 2일 정유업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휘발유 가격 동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휘발유값 부담률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슬로바키아(179.3), 폴란드(177.5), 헝가리(137.6), 체코(121.0) 등의 순이었으며 한국은 그 뒤를 이어 5위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OECD 30개국 가운데 가격이나 관련 세금 통계가 잡히지 않는 스위스, 터키,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등 5개국을 제외한 25개국이다. 부담률은 한국에 이어 포르투갈(97.2), 멕시코(84.8), 그리스(62.1), 이탈리아(53.8), 스페인(51.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으로 14.0이었으며, 호주(17.8), 룩셈부르크(20.7), 캐나다(27.4), 일본(28.1), 덴마크(34.4) 순으로 부담이 적었다. 휘발유 가격의 경우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국 중 영국, 핀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에 이어 6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또 소득 대비 관련세금 부담 정도에서도 조사대상 25개국 중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포르투갈에 이어 6위에 올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소득대비 휘발유값 부담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3
- 해외여행·연수비 지출 올 여름 사상최대 전망 올 여름휴가나 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이나 연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 이에 따른 지출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환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져 달러화로 표시되는 해외여행수지와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8월까지 석달동안 해외여행으로 지출된 금액은 모두 33억3820만달러로 2004년 같은 기간 27억7240만달러에 비해 5억6580만달러 늘었다. 증가율이 20.4%나 된다. 2001년 6~8월에 해외여행으로 사용한 금액은 20억6550만달러였으나 2002년에는 26억8600만달러로 6억달러나 늘었다가 2003년엔 24억4270만달러로 소폭 줄어들었다. 5년만에 해외여행 소비액이 61.6%나 증가한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5개월만에 벌써 52억9550만달러가 해외여행비로 소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6억140만달러가 여행용도로 해외에 빠져나갔다. 15.08% 늘었다. 올 1월엔 겨울휴가를 이용, 11억7740만달러가 해외여행지로 흘러 들어갔다. 비수기인 2월엔 10억3790만달러, 3월과 4월엔 각각 9억7970만달러, 10억530만달러로 주춤거리다가 5월엔 10억9520만달러로 상승세에 시동을 걸었다. 올 여름 휴가동안엔 지난해보다 더 많은 해외여행 인파가 몰리면서 해외여행비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98년엔 해외 여행자 수가 309만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610만명, 지난해에는 1008만명으로 늘었다. 올들어 4개월간 출국한 사람은 360만명에 달한다. 특히 2004년엔 6~8월까지 석달동안 해외로 빠져나간 사람이 254만명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295만명으로 41만명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6월 해외여행비는 10억달러였으며 7월엔 11억달러, 8월엔 월기준으로 사상최고치인 12억1680만달러가 해외여행비로 소비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여름휴가기간의 해외여행비는 사상최고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해외유학이나 연수비는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1년 6~8월에는 유학·연수비로 해외로 빠져 나간 돈이 3억4430만달러에 그쳤으나 2002년 같은기간에는 4억2760만달러, 2003년에는 5억8240만달러로 매년 1억달러정도 늘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2004년 여름휴가기간에 해외유학·연수로 지출한 비용이 7억820만달러로 1년만에 21.6%나 늘었고 2005년에는 9억7830만달러로 38.1%나 확대됐다. 환율하락은 연수·유학비용도 더욱 확대시킬 전망이다. 지난해 6~8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1025.40~1041.10원을 움직였지만 지난달말에는 945.60원, 이달 28일엔 957.70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해외여행비 지출규모는 올들어 5개월동안 이미 69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기간 58억7760만달러에 비해 10억2330만달러 늘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액은 51억2010만달러에서 76억9670만달러로 확대됐다. 휴가기간(6~8월)동안 서비스 수지 적자는 2001년 13억달러에서 2002년 23억달러, 2003년 27억달러로 급증했으며 2004년엔 22억달러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44억달러로 폭증했다. 해외여행과 해외연수나 유학비용이 늘어난 것에는 달러가치 하락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해 6~8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월평균 1010.87~1021.17원을 움직였지만 지난달말에는 945.60원, 이달 28일엔 957.70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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