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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정권 긴급조치 판결 무효화 검토” 대법원이 부끄러운 사법부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사건 판결을 전면 무효화하는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이 현실화돼 국회를 통과하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4일 “지난 3월 과거 사법부의 판결 중 문제가 있는 판결을 분류하는 작업을 끝냈다”며 “아직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의 과거사를 반성할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긴급조치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조작간첩 사건 등 관련자들의 경우,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 환경이 조성됐지만 긴급조치 위반 관련자는 재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독일 나치법률 무효 사례 연구 중 = 대법원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히틀러의 명령이 곧 법률’로 통했던 수권법과 관련된 법률을 모두 무효화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긴급조치 무효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연구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1972∼1987년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 5000여건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였고 고문 등 불법을 묵인한 문제성 있는 판결을 별도로 분류했다. 이 중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경우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검토한 한 판결은 술자리에서 두 명이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자유롭다”고 한 말이 유언비어의 날조와 유포에 해당한다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말도 안되고 황당하게 처벌된 사례가 무수하다”며 “이런 사건들 대부분이 2~5년의 실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문제 판결로 분류 = 대법원은 또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 대해 고문사실이 명백히 판결문에 나오는데도 실형이 선고된 문제 있는 판결로 분류했다.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은 80년대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으로 북에서 내려온 송씨 한 사람을 며칠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일가 7, 8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당시 관련자들은 안기부에 불법 구속돼 엄청난 고문을 받았으며 당시 조준희 변호사는 검사가 조사할 때 안기부직원들이 구치소에 와서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구치소 접견 기록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관련자들이 심하게 폭행당한 것도 병원기록을 통해 입증했지만 사법부는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1심과 2심이 선고한 유죄를 두 번이나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지만 결국 대법원 재판부가 바뀌면서 실형이 확정된 황당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판결의 경우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과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과 달리 판결문에 고문 등의 내용이 없고 위반사항과 형량만 있기 때문에 재심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사범은 재심 확대 = 따라서 긴급조치 사건의 경우는 당시 판결을 무효화하는 입법으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사범은 재심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과거사 청산 방침을 정할 전망이다. 현재 인혁당 재심 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임재봉 서강대 교수(헌법학)는 “법원이 유신시절 사건과 판결을 조사해 문제가 된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과거사 청산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다만 긴급조치 판결을 일괄무효로 하는 문제는 이론적 근거를 정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는 “긴급조치는 독일의 소위 ‘나치법’ 과는 사안이 조금 다르다”며 “이 문제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위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랜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판결문 분석 작업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며 “여러 검증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대법원장 취임 1주년에 과거사 청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4
- “이기면 이자 더 줍니다” 복권식 예금 인기 ... 기업은행 장정예금 인기 축구, 농구,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를 이용한 복권식 예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3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시판매하는 장정우승적금에 6월말 현재 1만 8515계좌가 몰렸다. 수시 입출금 가능상품으로 잔액은 155억원이다. 이 상품은 프로골퍼 장 정 씨가 올해말까지 국내외 프로골프대회에서 우승하면 3년까지 0.2%포인트의 축하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축하우대금리는 ‘가계우대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내맘대로적금’ 중 하나를 1년 이상 가입하고 월적립금을 자동이체로 납입할 경우에 한해 제공한다. 실제로 장 씨는 지난달 26일 LPGA 웨그먼스에서 우승, 고객들에게 0.2%포인트의 이자를 선물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장정우승적금을 8월 31일까지 판매키로 하고 이 기간 중 가입한 고객에게도 0.2%포인트의 이자를 오려 최고 4.4%의 이자를 받게 된다. 복권식 상품은 월드컵 기간에 빛을 발했다. 외환은행은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에서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를 하면 추첨을 통해 1%포인트 이자를 더 주는 '이영표 축구사랑예금'을 판매했다. 복합예금상품으로 ‘주가연동예금’과 ‘예스 큰 기쁨예금’에 동시 가입하면 연 5.4% 확정금리를 지급키로 했다. 여기에 대표팀 성적에 따라 가입고객 200명을 추첨해 각각 2~10%포인트를 보너스 이자로 주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이영표 축구사랑예금으로 1만7830명의 고객으로부터 2198억원을 유치했다. 우리은행은 '아이 러브 박지성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6개월 만기인 이 상품에 가입하면 연 4.1%를 기본금리로 해 대표 팀이 우승하면 연 10%, 4강에 오르면 연 7%, 8강 또는 16강에 오르면 연 4.5%의 이자를 더 받기로 했다. 이 상품은 3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번에 걸쳐 판매, 1175억원을 끌어모았다. 고객수는 4786명이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오! 필승 코리아 정기적금’에도 이틀만에 목표치인 200억원이나 몰렸다. 본금리는 5.8%. 월드컵 대표팀 성적에 따라 16강 진출시 연 6.3%, 8강 연 6.8%, 4강 연 8% 등으로 금리가 올라 우승하면 연 16% 이자를 주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역시 3월 17일부터 판매한 ‘오! 필승 코리아 예금’에 15일만에 3000억원을 모았다. 이 특판예금에 1억원 이상 가입하면 월드컵 8강 진출시 기본금리 연 4.6%에 2%포인트를 더해 연 6.6%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1000만원 이상은 연 6.5%, 100만원 이상은 연 6.2% 이자를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여자프로농구를 ‘복권금리’와 연결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2004년 겨울리그와 2005년 여름리그와 겨울리그에 이어 4번째로 이 상품을 내놓았다. 2004년 겨울리그엔 279억원이 모였고 2005년 여름리그엔 306억원, 겨울리그엔 115억원이 우승을 기대하며 예금에 들었다. 올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판매한 ‘S-Birds 파이팅 정기예금’ 1993계좌엔 340억원어치가 들어왔다. ‘S-Birds 파이팅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정규리그 성적에 따라 연 4.2~5.2%의 금리를 주기로 했다. 우승하면 0.5%의 우승축하금리도 줄 예정이다. 2006-07-03
- [신문로]우리 속의 우리인 여성결혼이민자 우리 속의 우리인 여성결혼이민자 김 홍 수 (영산대 외국어비즈니스대학장)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는가 하면 부끄러워 말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 그곳 주민들을 돕는 한국인 의사에 대한 기사를 본다든가, 이른 새벽 청소나 김밥장사를 해서 평생 모은 돈을 조건 없이 기부하는 분들을 볼 때, 나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중국 연변지역 처녀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성적 유린,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노동자가 3D업종에서 임금을 착취당하고 손이 잘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 한줌 재로 고향땅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국인임이 참으로 부끄러워진다. 한국의 폐쇄적 민족주의 문화가 탈냉전과 전지구화의 영향으로 개방적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최근 독일 월드컵에서 16강에 대한 전 국민적 열광으로 축구를 통한 세계와의 유쾌한 만남이 사라진 것도 하나의 생생한 예가 아닐까? 지금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한국사회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타민족, 타문화와의 조화로운 통합을 찾아야 한다. 최근 정부와 인권시민단체에 의한 여성결혼이민자, 소위 중국 베트남 등에서 시집온 해외여성의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이 있긴 하지만, 이를 공론화하고 좀 더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00명 가운데 14명 국제결혼 최근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재중동포, 베트남 필리핀 등 제3세계 여성들과의 결혼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16만명이고, 2005년 말 현재 국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는 6만6000명에 이른다. 2005년의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3.6%로 100명 가운데 14명이 외국인과 결혼했으며, 국제결혼 중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72%를 차지했다. 농촌의 국제결혼은 35.9%로 3건 중 1건을 차지하여 농어촌의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는 이제 한국사회 이웃으로서 우리 안의 우리다. 그런데 한국 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003년 3월 결혼생활 8년 동안 구타에 시달린 필리핀 국적의 여인이 한국인 남편의 폭력을 피해 1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는가 하면, 2005년 11월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이 의처증 증세를 가진 남편으로부터 둔기로 폭행당해 의식불명에 빠지고, 자녀 2명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나의 같은 대학 베트남인 동료교수는 베트남에서 시집온 여성들의 감옥 같은 결혼생활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듣지만 정확한 실태파악도 안된다고 눈시울을 붉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참여 정부가 실태 파악과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아울러 인권시민단체들이 행동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크게 보아 그 해결의 방향은 2가지이다. 하나는 여성결혼이주자가 한국 남성과 연결되는 결혼중계시스템상의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는 것이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뻗쳐있는 상업적인 결혼중개업자와 해당지역 브로커들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그것이다. 안정적 정착위한 대책 절실 다른 하나는 결혼 후 한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이다. 그들은 언어소통과 문화충돌,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 나아가 이런 열악한 조건에 기인한 가정폭력과 불화로 인한 이혼 등 다차원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오늘 베트남인 동료교수가 출근길 길가의 ‘베트남 처녀와 결혼’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보고 침울하게 내게 말했다. “베트남에 한국 처녀와 결혼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라” 많은 생각과 미안한 마음에 말없이 그저 손을 꽉 잡았다. 여성결혼이민자, 이제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자 어울려 살아가야 할 우리 속의 우리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8
- 한국, 기름값 부담 세계 5위 OECD회원국 소득대비 비교 유류 세금 부담은 세계 6위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휘발유 값 수준은 얼마나 될까. 2일 정유업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휘발유 가격 동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휘발유값 부담률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슬로바키아(179.3), 폴란드(177.5), 헝가리(137.6), 체코(121.0) 등의 순이었으며 한국은 그 뒤를 이어 5위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OECD 30개국 가운데 가격이나 관련 세금 통계가 잡히지 않는 스위스, 터키,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등 5개국을 제외한 25개국이다. 부담률은 한국에 이어 포르투갈(97.2), 멕시코(84.8), 그리스(62.1), 이탈리아(53.8), 스페인(51.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으로 14.0이었으며, 호주(17.8), 룩셈부르크(20.7), 캐나다(27.4), 일본(28.1), 덴마크(34.4) 순으로 부담이 적었다. 휘발유 가격의 경우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국 중 영국, 핀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에 이어 6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또 소득 대비 관련세금 부담 정도에서도 조사대상 25개국 중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포르투갈에 이어 6위에 올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소득대비 휘발유값 부담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3
- [내일시론]한나라당 집권하려면 한나라당 집권하려면 만인산(萬人傘)은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이임하는 관리의 공덕을 기려 전달한 큰 양산이다. 1894년 3월(고종 31년) 황해도 풍천 백성들이 이임하는 부사 최병두에게 헌정했던 것이 서울역사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덮개와 휘장에는 오색 실로 수를 놓아 화려하다. 그 만인산을 오늘 저녁 손학규 경기지사가 받는다. 경기도 양평군 주민자치회가 ‘경기도백 손공학규 송덕 만인산 헌정식’을 개최하는 것. 손 지사는 대한민국이 10년,20년 후에 먹고 살 것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세계의 114개 첨단기업으로부터 141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일자리 8만개를 만든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손 지사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라며 지구 열 바퀴를 돌았다. 그는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을 돌보는 데도 앞장섰다. 그런 그이기에 만인산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로스쿨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어디 손 지사뿐이겠는가. 목민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민선단체장은 많다. 특히 다수의 한나라당 출신 민선단체장은 4년간의 치적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다. 물론 업적보다는 집권당의 오만과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청계천을 복원하고 버스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이명박 서울시장도 긍정적인 평판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손 지사와 이 시장은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다수의 단체장이 주민의 갈채 속에 민간인으로 돌아오지만 그들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에는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5·31지방선거 대승과 50%에 육박하는 정당 지지율에 취한 탓인가. 퇴행적 언행과 추태가 만연하고 있다. “대구 경북이 당의 중심이 돼야 한다” “강삼재 전 의원이 당에 기여를 많이 한 만큼 비록 검은 돈을 많이 만지긴 했지만 공천하자”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이지 여론이 주는 게 아니다” 당 쇄신 의지는 오간 데가 없다. 전당대회는 지역주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7월 재보선 공천에서는 줄세우기 등 추태가 재연되고 있다. 오만과 독선이 어느새 당에 자리잡은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물론 자기성찰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한나라당은 여전히 부패한 집단, 2007년 대선 승리만을 생각하는 당이라는 생각이 깊다. 비리정당 차떼기 정당 이미지를 씻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년 큰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선 대권경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민생이다. 그런 만큼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대선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민생현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사학법을 고리로 강경투쟁 일변도로 흘러서는 안된다. 로스쿨법안 비정규직법안 학교급식법안 국방개혁법안 예비군훈련기간단축법안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를 아껴서는 안된다. 여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한나라당이 협조한다면 사학법은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사학의 비리를 근원적으로 없애면서 사학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면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한나라당에 필요한 것은 지역주의 탈피를 위한 노력이다. 영남지역주의를 탈피하지 않는 한 내년 승리를 담보하기 힘들다. 변화의 시대에 한나라당이 여전히 지역과 인연을 앞세우는 등 과거에 머물러있다면 1997년과 2002년의 실패가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20대 젊은이들과 함께 호남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하지 못하는 한 내년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21세기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화두 제시해야 한나라당이 강경보수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어젠다를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손학규 지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환경 이미지가 그들의 성취에 얼마나 기여했나를 생각하면 된다. 기득권 정당 부패정당 이미지만으로는 집권할 수 없다. 변화의 시대이다. 젊은 세대 일반서민과 중산층의 행복을 위해 과거의 고리타분한 어젠다만으로는 곤란하다. 통합의 정치, 희망의 정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21세기 시대에 맞는 화두와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달라져야 한다. 정 세 용 논설 주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7
- 중장기 에너지절약 목표부터 세워라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비중 증가세 지속적·체계적인 시스템 정비 필요 지난 3월31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0.53달러를 기록한 이후 석 달째 60달러대가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역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OPEC의 고유가정책, 투기자금 등 기존요인 외에 계절적 수요증대, 허리케인에 따른 공급차질이라는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이에 에너지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절대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각 부문별 에너지절약의 체질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방안을 4차례에 걸쳐 모색해본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량은 국가 전체소비량 중 1984년만 하더라도 4.8%를 차지했으나 2005년말 2.2%로 크게 줄었다. 다만 2000년 1.8%까지 낮아졌다가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비록 공공기관의 소비비중이 작더라도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과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에 대한 역할을 인식, 1996년부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추진해왔다.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을 통한 정부예산절감과 범국가적 절약 분위기를 제고가 기본 방향이다. ◆연내 2003년 대비 3% 절감 목표 = 이에 따라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 뿐만 아니라 각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전체가 에너지절약을 도모하도록 체계를 갖췄다. 추진내용은 크게 공통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교육·홍보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통부문의 경우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 설정 관리, 각종 제도 정비 등이 주 골자다. 2003년도 에너지소비총량(연료 및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2006년까지 3% 절감을 목표하고 있으며,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지킴이를 지정,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한다. 건물부문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통한 사업추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모든 공공기관은 건물내 ‘전원 차단용 타이머’를 부착해 근무종료 등 사용자가 없을 때 전원이 차단되도록 했으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송부문은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에 주력한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부터 640개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시행 중이다. 교육홍보부문은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협약 대응 홍보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건물부문, 부처간 협의체 구축 선결과제 = 건물 에너지효율화 정책은 시행측면에서 신축과 기존건물, 공공건물과 민간건물로 나뉘지만 공공건물은 국가가 관리·소유한다는 점에서 에너지효율화의 우선적인 추진 대상이다. 건물의 에너지사용 절감은 처음부터 건축물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짓는 것과 세워진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그리고 사용자의 에너지절감의식이 일치될 때 극대화 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건물 신축시 ‘고효율기자재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추진’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중장기 에너지절약의 목표 설정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건물에너지절약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의 시스템 구축이 선결과제로 제기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7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설·교통 제도 하반기부터는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된다. 또 분양가격 인하를 위해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용지 공급가격이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뀜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도시 광역적 재정비 시행 = 7월부터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호수밀도 등 재개발사업의 구역 지정요건을 20% 범위 안에서 완화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제한 완화 △병원·학원·본사사무소 등 생활권시설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본사유치 촉진을 위해 과밀부담금 면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5%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은 25~75%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후 20㎡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의무화 등이다. 공동주택에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도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이 도입되고, 안전점검과정은 토목시설반, 건축반, 주택관리사반으로 구분하고, 정밀안전진단과정은 교량 및 터널반, 수리반, 항만반, 건축반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소규모시설(100㎡미만) 소유시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됐으나, 이를 1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기준아 현행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번호판에서 흰색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 규격도 가로로 긴(520×110mm) 형태의 번호판이 생기는 등 규격도 이원화된다. 자동차정기검사시 영상촬영장치가 의무화된다. 허위 자동차정기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실시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2년간 보존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형 화물·특수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제까지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총중량 3톤에서 3.5톤으로 확대했다. ◆철도운전도 면허제 도입 = 철도차량 운전을 위해 7월부터 면허시험을 통해 철도차량 종류별로 면허증을 발급한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도 시행된다.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무선통신사는 2008년 3월5일 이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등급(최하위 1등급, 최상위 6등급) 중 4등급 이상의 영어구술능력을 보유하해야 한다. 이를 위해 7월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평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항공기로 취급되는 위험물 취급기준이 마련돼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취급 절차 및 방법, 위험물 포장용기에 대한 검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교육 등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위험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7
- 미니홈피 활용도 박근혜 1위 네티즌과의 직접 소통의 장으로 ‘반짝’ 인기를 구가하던 여야 차기주자들의 미니홈피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장들의 무관심 속에 점차 시들해지고 있다. 미니홈피 개설 초기 하루가 멀다 하고 새 소식과 추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네티즌의 눈길을 사로잡던 노력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고 건 전 총리의 미니홈피를 제외한 나머지 여야 차기주자들의 미니홈피는 몇몇 마니아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느낌마저 줬다. ◆차기주자 미니홈피 활용도, 1강 2중 3약 = 지난 2004년 네티즌들의 미니홈피 열풍에 힘입어 여야 차기주자들은 앞 다퉈 미니홈피를 개설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4년 2월 22일 가장 먼저 미니홈피를 개설했고,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그해 3월, 김근태 현 우리당 의장이 4월, 이명박 서울시장이 5월, 손학규 경기지사가 6월 잇달아 미니홈피를 만들었다. 고 건 전총리는 지난해 5월 9일 가장 늦게 미니홈피를 개설했다. 여야 차기주자들의 미니홈피 활용도는 개설 2년이 지나면서 1강 2중 3약으로 서열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인 이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다. 박 전 대표는 미니홈피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탄핵과 총선이 겹쳐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당시 상황과 맞닿으면서 당시 한나라당 구원투수로 등장한 박 전 대표의 인기는 미니홈피 열풍으로 이어졌던 것. 실제 홈피 개설 넉달 만에 방문자가 1백만명을 돌파하는 등 ‘대박’을 터트렸다. 박 전 대표는 미니홈피 1백만명째 방문자와 ‘1일 데이트’를 갖는 등 ‘팬 서비스’도 잊지 않았다. 박 전대표의 미니홈피는 개설 2년 4개월째에 접어든 오늘(2006년 6월27일) 현재 481만3628명을 기록, 곧 5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박 전대표의 미니홈피는 개설한 코너마다 방문자수가 쇄도하는 등 대체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다만 ‘나의 메모’라는 코너는 다른 코너에 비해 흥행성적이 저조했다. ‘나의 메모’는 지난해 박 전대표가 ‘수첩공주’라는 정치 공세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며 개설한 코너다. ◆‘렛츠고’ 개설 1년만에 1백만명 돌파 = 여야 차기주자 가운데 가장 늦게 미니홈피를 개설한 고 건 전 총리는 개설 1년 만에 1백만 방문자 수를 기록하며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방문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개설초기 열의를 보이던 고 전 총리는 올 들어 직접 미니홈피에 등장하는 횟수가 뜸해졌다. 지난 3월 월드컵 개막 석 달을 앞두고 ‘월드컵 사랑방’이라는 코너를 개설하기도 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미니홈피는 총방문자수가 90여만명으로 곧 1백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청계천 복원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했던 이 시장의 미니홈피에는 ‘청계천 이야기’라는 코너가 눈길을 끈다. ‘테니스 사랑’이라는 코너도 있을 법 하지만, 개설돼 있지 않았다. 정동영 전 의장이나 김근태 의장, 손학규 지사 등의 미니홈피는 개설 2년이 지났지만 방문자수가 10만명 대에 머물러 있는 등 효용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다만 정동영 전 의장의 미니홈피에서는 질문과 답변 등을 다섯 글자로 하는 ‘다섯 글자로 말해요’라는 코너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김근태 의장의 미니홈피에서는 ‘김근태가 들려주는 김근태 이야기’가, 손학규 지사의 미니홈피에는 ‘축하멘트 및 에피소드’ 코너가 다른 미니홈피와 차별성을 보여줬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7
- 지방선거 후폭풍, 차기주자들의 생존법 7. ‘국민의 바다’ 뛰어드는 손학규 차별성 내세운 ‘필승론’ 개발해야 26일 성황리에 끝난 ‘손학규와 찍새, 딱새들’ 출판기념회. 양궁 금메달리스트 윤혜영 씨가 단상의 과녁을 향해 힘껏 활시위를 당기자 ‘손학규가 간다. 100일 민심대장정’이라는 플래카드가 펼쳐졌다. 지사직을 퇴임한 후 7월 1일부터 바로 돌입하게 될 ‘100일 민심대장정’은 아직 대중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버거워하고 있는 손 지사의 승부수다. 농촌 공장 대안학교 등 우리사회의 현장과 소외된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것이다. 경기지사로서는 성공적이었을지 몰라도 대선주자로서는 별다른 위상변화없이 잔잔하게 지내온 그동안의 시간이 내공이 됐는지, 아니면 한계였는지를 확인해줄 시험대를 스스로 마련한 셈이다. ◆“지지율 꼴찌의 이유 성찰해야” = 손 지사의 지지율은 아직 미미하다. 1, 2등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지지율 꼴찌의 숙명으로 외부 환경에 따라 춤추는 경우도 많다. 손 지사측의 ‘업적이 쌓이면 언젠가는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는 해명은 경기도지사로서의 지지율 상승에는 적용됐지만 대선주자 지지율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명박 시장과 박근혜 전대표의 지지율이 주춤했던 지난 4월과 5월에는 상승조짐이 엿보였다. 야권 차기주자 평가에서 손 지사는 3월(6.0%)에서 4월엔 9.6%, 5월에 12.5%까지 상승했다. 박 전대표와 이명박 시장이 30%안팎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미미한 것이긴 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손 지사에 대한 당내 시각은 ‘만년꼴찌’에서 ‘가능성있는 후보’라는 쪽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6월에는 다시 8.9%로 내려앉았지만 손 지사에 대한 이런 관심은 아직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손 지사가 퇴임 후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현재의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도약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초선의원 중 리더격인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지지율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니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국가지도자에게 바라는 뭔가의 자질이 있는데 손 지사의 지금까지의 행보는 뭔가 거기에 부족했다는 뜻으로 보고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필승론’ 개발 = “살아오는 동안 시대정신을 부둥켜안았고, 역사와 씨름했다” 손 지사가 어떤 인터뷰나 연설에서든 빼놓지 않고 하는 말 중의 하나다. 손 지사를 지켜보는 이들은 이제 그런 치열함을 구체적인 비전으로 내놓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한다. 시대정신과 처절하게 씨름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손학규식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중성의 벽을 넘는 답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교수스타일의 연설을 바꾸거나, 엘리트 이미지를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대중성이 확보되지는 않을 거라는 뜻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전략통인 윤여준 전의원은 “손 지사는 한나라당 대선주자급 중에서 한나라당이 이대로는 안된다고 주장한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그러면 이제는 그에 대한 화두를 던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손학규가 아니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 ‘손학규 필승론’의 개발 필요성도 제기된다. 사실 한나라당 차기주자로서 손 지사가 가진 장점은 명확하다. 당내 라이벌인 박근혜 전대표의 경우 대중성은 압도적이지만 ‘미래비전’에서 의심받고 있고, 이명박 시장이 미래적 요소는 있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 의심받고 있다. 그러나 손 지사의 경우에는 미래비전과 도덕성 두가지 측면에서 무난한 인정을 받고 있다. 진 영 의원은 “손 지사의 그랜드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으로 승부해야 한다”면서 “당 개혁을 말한다고 해도 단순히 지금까지 말해왔던 개혁을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현 시대에 우리나라 정치사를 고려했을 때 이제 어떤 정당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성찰을 하고, 그 부분에 손학규의 해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이제 정치적 제스처로는 아무 것도 안된다. 제스처를 하면 오히려 가볍게 보는게 우리 국민들의 높은 수준”이라면서 “손 지사도 진정성으로 부딪치고 시대정신을 흡수하고 포용하는 모습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7
- 선진 노사 “평화 아니면 공멸” 일본차 잘 팔리자, 미국 무더기 감원 글로벌 경쟁 승부처는 노사협력 수준 세계시장에서 벌이는 기업 경쟁은 자국뿐만 아니라 경쟁국 근로자들의 일자리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진이나 근로자들은 이제 경쟁력 원천인 ‘노사 평화’라는 공동과제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국 최강성 노조인 자동차노동조합(UAW)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제너럴모터스(GM)와 북미 공장근로자의 3분의 1인 3만여명을 명예퇴직시키는데 합의해야 했다. 파이낸셜타임즈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업계 감원 계획은 GM만이 아니라 포드자동차(1만명 수준), 다임러크라이슬러(6000명 수준) 등도 갖고 있다. 자동차부품회사인 델파이도 UAW 근로자 9000명을 명퇴시킬 계획이다. 결국 올해 5만명 이상의 미국 자동차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국내 GM대우가 5년전 명예퇴직자와의 약속에 따라 1600여명을 복직시킨 상황과 대조적이다. 미국 자동차업체의 대규모 감원은 일본과 한국 자동차산업의 거센 추격과 자체 비용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리 체이슨 클라크대학 산업학과 교수는 “이번 GM의 노사합의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로써 자동차업계의 ‘좋은 일자리들(good jobs)’이 종말을 고하고 노사평화가 뿌리내리게 됐다”고 말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GM은 최근 신용평가기관인 S&P로부터 정크 본드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노사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GM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흔들면서 세계 1위 자리를 노리는 일본 도요타는 56년째 무파업이라는 저력으로 노사평화 체제를 강화해왔다. 2002년부터는 기업경쟁력을 위해 본격적으로 노사간 머리를 맞댔다. 2003년엔 최대 순이익을 올리고도, 노조는 기본급 동결과 보너스 삭감에 동의해줬다. 경기침체가 지속됐으며,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비판도 내놨다. 도요타는 노사협의회에서 제반 근로조건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노사협의회 산하에는 전문화된 각종 분과위원회(생산·안전위생환경·복지·임금보상· 인사 등)가 운영되고 있으며,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해 각종 간담회(노사간담회·지부간담회·직장간담회 등)를 병행한다. 도요타는 노사 단체교섭 이전에 비공식적인 대화로 이견을 최소화해 교섭을 일찍 끝내려 한다. 공식적인 협상은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되지만 협상전 경영진은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등과 이견을 사전에 조율한다. 노사평화를 위한 기업들의 실행방식은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점은 노사간 의견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일반인들에게 무노조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 회사엔 6개의 노조가 있다. 직원 대부분은 조합원이다. 이 회사는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노사분규가 가장 적은 기업으로 꼽히는데, 미국연방조정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985년 이후 파업·조정이 단 1차례만 있었다. 이 회사 노사평화의 비결은 중간관리자의 역할에 있다. 중간관리자들은 직원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며 상호 의견을 조율한다. 회사는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교육을 활성화하고, 담당하는 직원들이 10명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다. IBM은 사소한 직장내 문제까지 경영진에게 직접 이메일로 직언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경영진도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직원으로부터 제기된 것은 반드시 점검하고 조치를 취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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