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제2의 경제위기에 대비하자. 제2의 경제위기를 대비하자. 미국경제가 혼돈으로 빠지고 있다. 2002년 1/4분기 성장은 5.8%로 고성장을 했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주식시장은 다우지수가 1만 포인트가 깨지고 나스닥도 1800 이하로 급락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정책수단이 없다. 이자율은 1.75%이니 더 낮추기 어렵다. 작년 9.11테러 이후 최악의 증시상황이다. 주식시장은 보통 경제의 6개월 선행지수라고들 하니 앞으로의 미국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U도 마찬가지고 일본 경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오로지 한국경제만 잘 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최근 한국경제는 내수호황으로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빚으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여 만든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경각심을 갖고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른다. imf 외환위기는 1불당 850원 하던 환율을 변동환율을 통해 1불당 1300원으로 되어 수출이 급격히 회복되고 무역수지 흑자폭이 쌓여 외환보유고가 1천억불에 달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외환위기의 불안감은 말끔히 씻게 되었다. 또한 외환위기로 초래된 금융구조조정은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제도를 재빨리 도입하고 156조원의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하여 극복했다. 뿐만 아니라 부채 많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사상 가장 낮은 이자율로 기업의 경영상태도 전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업은 빚이 무섭다는 교훈을 잘 알았지만 개인들은 빚이 무서운 줄을 잘 몰라 지금 엄청난 개인빚들을 지고 있어 이 부분이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회복과 함께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가계신용 증가액은 약 127조 7천억원으로 2000년 52조 9천억원보다 2001년 74조 8천억원의 증가와 같이 급격히 늘어났다. 가계신용은 최근 주택자금대출의 급증과 현금카드빚의 증가로 엄청나게 늘고 있다. 가계빚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내수소비를 늘리겠다는 정책과 함께 공적자금을 156조원 정도 투입하여 금융기관들을 도와주었기 대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적자금 156조원 중 아직 100조 정도는 회수하고 있지 못하니 이 역시 정부의 빚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추가정부빚 100조원에 추가가계빚과 현금카드빚 120조원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켰다고 해석하면 지나친 말일까. 이런 조 단위의 거창한 이야기를 하면 일반국민들은 감이 잘 안 오니 이를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400조원의 빚이란 가구당 10억씩 22만 가구 약 80만명 정도에게 혜택이 갔다고 보면 산술적으로는 계산은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22만 가구 220조원의 돈이 부가가치를 창조해내는 힘을 가졌다면 우리는 박수를 치고 한국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우리경제는 머지않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특히 일본 유럽 또 최근 미국까지 선진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대만 등 아시아 4마리 용 중 3마리가 제대로 날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 시스템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내수경제활성화는 이와는 정반대로 과거 정권들이 해왔던 투기열풍으로 떨어져 다시 그 후과가 1-2년 후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먹구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리워지고 있다. 노태우 정권 때의 부동산 투기열풍, 그리고 YS정권 때 엄청난 기업빚과 흥청망청 과소비 풍조 등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냉정한 마음을 갖고 성실한 생활을 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밀어주는 사회적 풍토를 마련하여 효율을 2배 이상 높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 YS때도 영국보다 더 선진국이 된다는 장밋빛 환상을 바로 정부가 선동했으니 흥청망청 경제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외의존형 경제인 한국경제는 선진국이 불황일 때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4월에 수출이 작년 대비 10% 늘었다고 하지만 작년 4월의 수출은 예상보다 낮은 금액이었다. 외환보유고가 1천억불 이상으로 세계 5위라고 자랑하면 그만큼 환율은 고평가되어 수출도 어렵게 된다. 내수진작책만으로는 한국경제가 나아질 수가 없다. 개인빚을 계속 증가시키면 결국 IMF외환위기 때 기업들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처럼 부부가 자살하는 등 가계들이 대량 파산하는 제2의 경제위기 시계바늘이 다가오고 있다. 가계경제를 건전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다. 또 가계 스스로도 위기를 예측하여 과소비와 투기를 줄이고 빚을 갚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2002-04-29
- 부평경찰서장, 폭발사건 수사도중 휴가 인천부평경찰서장이 인천 다세대주택 폭발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시점에 휴가를 떠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2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모(56) 부평경찰서장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일정의 휴가를 떠났다. 김 서장이 휴가를 떠난 25일은 경찰이 사고 당일 가스통 교체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내 가스판매업체와 배달원의 과실 여부를 캐는데 온 수사력이 집중된 시기였다. 더구나 30여명의 수사관이 휴일에도 다른 수사를 미룬 채 가스폭발사건에만 매달려 경찰내부에서도 지휘관으로서 처신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김 서장이 가족문제로 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휴가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발전노조의 파업과 공무원 노조의 출범 등으로 일선 경찰들이 휴일도 반납하는 상황에서 27명의 사상자를 낸 지역의 일선 지휘관이 휴가를 떠났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2-03-27
- 인천지역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인천시는 서구와 강화·옹진군에 모두 20억1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농어촌 불량주택과 빈집 등 140개소를 정비한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 33평 이내의 농어촌 불량주택에 주택개량융자금(20평기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빈집을 철거하는데 한 가구당 3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벌인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2-03-27
- 과천시, 제비울미술관 소방도로건설 - 앞뒤 바뀐 행정, 특혜 시비 과천시가 진입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미술관과 대형식당 등의 신축 및 이축 허 가를 내준 뒤 시비로 소방도로를 내주기로 해, ‘앞뒤가 바뀐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인 갈현동 산38-1 일대에 단독주택(이축), 온실, 미술관, 일반음식점 등 4개 건물에 대해 신축 및 이축(증축) 허가를 내줬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은 지난해 5월 사용승인을 얻어 미술관 운영자인 김영수(신창건설 대표)씨가 단장으로 있는 코뿔소 씨름단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온실은 지난해말 사용승인을 얻어 씨름단 연습장으로 불법운영하고 있다. 미술관도 지난해 12월 29일 사용승인을 얻어 지난 3월 개관했고, 인접한 3층 규모의 음식점 ‘노을’은 지난 2월 사용승인을 얻어 최근 개점했다. 현재 이곳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너비 2m, 높이 약 1.8m의 의왕-과천간유료고속화도로 하부 박스통로가 유일하다. 버스 등 대형차와 긴급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말 2002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비울미술관 소방도로 건설비로 9억500만원을 세웠다. 시는 당시 “미술관과 도시자연공원시설이 들어설 갈현동 185번지지역으로 연결된 고속화도로 및 박스통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합리해 진급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별도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도 미술관을 문화공간의 하나로 해석, 도로개설 예산을 승인했다. 시는 갈현동 174번지에서 918번지까지 총 연장 495m, 너비 7m의 소방도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오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 올해 안으로 법 절차 이행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끝낼 계획이다. 그러나 도로건설계획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소방차도 드나들지 못하는 곳에 대규모 미술관과 음식점, 숙소 등을 연달아 허가해주고 도로를 시가 놔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미술관이라도 어차피 사유재산이고 인근에는 다른 마을도 없는데 소수 건축주들을 위해 시 예산을 들여 도로를 내준다는 것은 특혜시비를 살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별양동에 사는 유 모(45)씨도 “고속도로 옆에 진입도로도 없는 곳에 미술관을 지은 것에 대해 누구나 의아해 하고 있다”며 “어차피 그린벨트로 묶인 곳에 미술관 짓고 음식점도 증축하고 시가 도로까지 놔주면 땅값도 올라가니까 개인재산은 증가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m 도로만 확보하면 건축법상 허가를 득할 수 있다”며 “미술관 입지 적정성까지 미술관 승인 기관인 경기도에서 다 검토해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미술관이 영리목적이 아닌 지역문화발전에 공헌하는 측면이 크며 추후 다 른 용도로 변경할 수도 없다”며 “오히려 시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4-28
- 수출회복세 ‘가시화’ 전망 재정경제부는 향후 우리경제의 수출과 투자의 회복세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지난 18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당시 “아직 수출과 투자회복은 본격화 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한 것보다 한 발짝 진전된 것으로 주목된다. 재경부는 3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현 거시정책기조의 큰 틀을 유지하되 수출과 투자 등이 본격 회복되기까지는 정책의 미세조정(fine tuning)을 통해 적정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설비투자의 경우 제조업가동률이 3월 77.3%로 99∼00년 평균(78.1%)에 근접한데다 기업의 투자기대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향후 확대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수출도 4월에는 10%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하반기 이후 두자리수 회복을 전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재정은 현재의 재정조기집행 속도를 완화하는 등 신축성을 더욱 높이고, 세제는 경기측면과 세제본연의 기능수행 측면의 조화를 도모키로 했다. 주택, 가계대출 등 과열이 우려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추가 안정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2002-04-29
- 과천 제비울미술관 도로 특혜시비 경기도 과천시가 진입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미술관과 대형식당 등의 신축 및 이축 허가를 내준 뒤 소방도로를 개설키로 해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인 갈현동 산38-1 일대에 단독주택(이축), 온실, 미술관, 일반음식점 등 4개 건물에 대해 신축 및 이축(증축) 허가를 내줬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은 지난해 5월 사용승인을 얻어 미술관 운영자인 김영수(신창건설 대표)씨가 단장으로 있는 코뿔소 씨름단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온실은 지난해말 사용승인을 얻어 씨름단 연습장으로 불법운영하고 있다. 미술관도 지난해 12월 29일 사용승인을 얻어 지난 3월 개관했고, 인접한 3층 규모의 음식점 ‘노을’은 지난 2월 사용승인을 얻었다. 현재 이곳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너비 2m, 높이 약 1.8m의 의왕-과천간유료고속화도로 하부 박스통로가 유일하다. 버스 등 대형차와 긴급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로인해 시는 당시 “미술관과 도시자연공원시설이 들어설 갈현동 185번지지역으로 연결된 고속화도로 및 박스통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합리해 긴급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별도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말 200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비울미술관 소방도로 건설비로 9억500만원을 책정했다. 오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 올해 안으로 법 절차 이행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끝낼 계획이다. 도로건설계획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소방차도 드나들지 못하는 곳에 대규모 미술관과 음식점, 숙소 등을 연달아 허가해주고 도로를 시가 내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혜시비를 살 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m 도로만 확보하면 건축법상 허가에 문제가 없다”며 “미술관 입지 적정성까지 미술관 승인 기관인 경기도에서 다 검토해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미술관이 지역문화발전에 공헌하는 측면이 크다”며 “도와줘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2002-04-28
- 인천시 군시설보호구역 축소 요구 인천시는 부평구와 강화군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완화대책을 국방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달 초 부평구 일신동과 구산동, 강화군 교통면 등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국방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부평구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주거지역은 해발 15m이하, 녹지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부분적으로 해발 8m이하의 개발만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의 주요 도심지역중 한 곳인 부평구가 각종 규제를 받자 인천시는 공군항공기지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발제한 완화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에 한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인근 아파트(12~20층, 최고높이 54m)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 △해발 15m이상의 개발허용지역에 대해서 25m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제보호구역인 강화군에 대해서도 부평구와 같은 수준의 규제 완화를 요청키로 했다. 강화군 지역은 전체 면적의 20%인 (83.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공공사업과 기존 주택 증·개축, 양식장, 농업용 창고 등을 제외한 모든 개발행위는 금지돼 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000여명의 주민들은 끊임 없는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시설물이 위치한 부근 지역이 지난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시설 보안에 큰 지장이 없는 방안을 수립해 규제 완화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2-04-28
- 의왕 포일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추진 공동주택 15층 제한 의왕시 내손동 포일택지개발지구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결과 재건축시 15층까지만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자, 이 지역 주민들이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시와 포일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지역 공동주택에 대해 재건축시 층수제한이 없는 제3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확정,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포일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대부분이 현재 5층의 저층아파트 단지이므로 재건축시 15층 이하에 건폐율 60%, 용적률 250%로 제한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 지난 2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기간을 거쳤다. 이 같은 결정에 포일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을 외면한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공람기간 중 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대우사원주택 아파트 주민 150명은 지난 26일 의왕시청 민원동 앞 주차장에서 2시간동안 시위를 벌이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현재 진행중인 갈뫼택지개발지구와 인덕원 대우아파트, 평촌신시가지 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는 모두 고층인데 포일주공아파트만 저층으로 제한한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시가 향후 10년 이내에 재건축이 예상되는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에 대해 3종 주거지역을 전제로 인구계획을 수립, 건교부의 승인을 이미 받았는데도 2종 주거지역으로 제한을 강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3종으로 안을 올린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적정수준을 찾아 높이를 제한하려 했던 것”이라며 “경기도는 해당지역이 고지대여서 조망권, 미관문제 등을 고려해 미리부터 2종으로 제한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일택지개발지구는 지난 85년 10월 조성됐으며 주공 2230세대, 대우사원주택 1138세대, 라이프 138세대, 효성상아 222세대 등 모두 41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다. 시는 공람공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을 첨부해 이달말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4-28
- ‘김홍업씨 돈’ 본격 수사 검찰이 김대중 대통령 차남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에 대한 본격수사를 이르면 다음주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씨 관련 의혹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5일 건설업체 등에서 1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 김성환씨를 다음주에 소환키로 하는 한편 김 부이사장이 이에 연루된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수사 목표는 김성환씨가 아니다”며 김 부이사장의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김씨와 돈거래한 관련자들이 김 부이사장 연루여부에 대한 진술을 했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김성환씨에 대해서는 예정된 프로그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신병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다”며 “내주중에는 신병을 확보해 혐의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일정은 김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챙긴 10여억원 가운데 일부가 아태재단이나 김 부이사장에게 유입된 단서를 포착함에 따라 김씨 소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김성환씨가 운용한 200억대 차명계좌를 추적한 결과 김씨가 건설·전기업체 등으로부터 공사수주, 세무조사 무마 등 4∼5건의 청탁과 함께 10여억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99년초 전기시설업체인 ㅅ전력으로부터 국방부 조달본부가 발주한 군부대 전기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최근 이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김씨가 군관계자를 통해 발주한 회사의 전기설비 하청을 받아주는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건설사인 ㅁ주택으로부터 경기도 용인 지역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공사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 ㅁ주택 사장 송 모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이 회사 회계장부 등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중이다. 그러나 송씨는 검찰조사에서 “김씨와 자금거래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일 뿐 공사와 관련한 알선대가는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04-25
- 부평가스폭발사고, 배달원 과실 인천 다세대주택 가스폭발 사고는 경찰수사 결과 LPG가스통을 교체하던 배달원의 부주의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D가스 업체 배달원 박 모(29)씨는 사고 발생 1시간 30분전인 지난 20일 오후 5시 10분께 집주인인 3층의 홍 모(61·사망)씨 집의 LP가스통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02호 가스호스와 연결하는 실수를 범했다. 102호의 가스호스는 지난해 2월 연료를 LP가스에서 도시가스로 바꾼 후 완전히 철거하지 않은 채 방치됐다. 당시 102호에는 모두 외출한 상태였으며 가스는 문틈을 통해 사고 당시 이 모(72)씨 등 일가족 4명이 사망한 101호로 유입돼 폭발, 결국 건물이 붕괴되는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가스통 교체를 요구한 홍씨가 가스통 교체 이후에도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지지 않자 사고 발생 2분전까지 4차례에 걸쳐 업체측에 정비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이 업체 사장 강 모(35)씨 등 관계자 4명은 박씨가 사고와 관련된 정황을 보고했으나 가스판매일지를 조작하는 등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20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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