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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DJ정권의 총체적 위기(이두석 2002.04.23) DJ정권의 총체적 위기 이두석 편집위원장 김대중 대통령이 세 아들과 측근, 비서들의 비리사건 때문에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임기 10개월을 남겨 놓고 하루가 멀다않고 터지는 아들들에 대한 새로운 비리의혹으로 싸늘한 민심은 완전히 DJ정권에 등을 돌렸다. 게다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측근 인사들까지 ‘홍(弘)3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청와대가 흔들리고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 대통령이 과연 최악의 위기를 수습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3남 홍걸씨를 둘러싸고 나라 안팎에서 끊임없이 터지는 의혹들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권력형 브로커 최규선 씨로부터의 거액수수혐의와 유학생 신분으로 호화주택 구입과 분에 넘치는 생활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면서 분노하고 있다. ‘홍(弘)3 의혹’과 청와대비서관 탈선으로 위기증폭 한술 더 떠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 ‘해외 밀항 권유설’ 등 홍걸씨 보호막으로 청와대 이만영 정무비서관을 비롯해 사정 민정 비서관 등 3-4명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대통령 하명사건’을 전담해온 전 경찰청 특수과장 최성규 총경이 ‘최규선 게이트’가 터진 후 4개국을 돌아 미국으로 ‘기획 도피’하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비호세력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김 대통령을 10년 동안 수행해온 수족 같은 ‘그림자 비서’가 대통령의 동향을 돈과 향응을 받고 최씨에게 누설한 사건까지 드러났다. 청와대는 자체조사결과 이 비서를 면직시켜 청와대 연루설을 시인한 격이 되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동정과 일정은 국가안보상 2급 비밀이며 이를 팔아넘기는 것은 이적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 기강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국민들은 정말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김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다. 정권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세 아들의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청와대비서관의 비리가 ‘나라의 위기’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왜 말문을 닫고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국민들은 이런 미온적 대응에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 야당은 김 대통령에게 “아들 구속 수사, 내각 총 사퇴와 내정에서 손땔 것”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탄핵과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오죽했으면 시민단체까지 세 아들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을까. 그런데 이런 총체적 부패에 연루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DJ의 처방이 아직 나오지 않고 설사 나온다고 해도 민심의 흐름을 외면할 것으로 보여 문제가 심각하다. 여론과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 아들의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반응만을 보이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아들들과 친인척, 측근 등에 대한 비리의혹 규명에 김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 시절 대통령 자녀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DJ는 ‘성역없이 수사해 사법처리하라’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97년 YS정권 때 아들 현철씨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권력 심층부를 압박한 것처럼 DJ도 세 아들 문제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DJ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장남 김홍일 의원이 아직도 내연하고 있는 이용호,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경우 의원직을 사퇴시켜야 한다. 나아가 이용호 게이트와 아태재단 비자금 의혹에 연루된 차남 홍업씨는 최악의 경우 사법처리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사정당국에 성역 없이 조사토록 지시해야 한다. 대통령, 아들들 사법처리 결단 내려야 특히 3남 홍걸씨의 경우 즉각 귀국시켜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것은 밝히고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한다. 의혹의 핵심은 자금 출처다. 만일 김 대통령이 ‘막내아들 내리사랑’ 으로 준 돈이라면 그 명세를 공개하고 증여세를 물었는지 밝혀야 한다. 항간의 의혹처럼 이권에 개입해 받은 검은 돈이라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 사법처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설사 ‘아들 문제’는 현 정권에서 적당히 넘어가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무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미국에 살던 딸 소영씨에게 준 돈 20만 달러의 출처 조사가 정권이 바뀐 후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진실을 숨기거나 적당히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두석 편집위원장 2002-04-23
- 다가구 붕괴 원인, 1층 가스누출 6명의 사망자와 20여명의 부상자를 낸 부평 다가구 주택붕괴사고에 대해 경찰은 1층에서 가스누출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 지었다. 경찰은 “1층이 먼저 붕괴하고 2·3층이 주저앉았다”는 목격자 진술과 구조당시 1층 내부가 화재로 그슬려 있던 점, 1층 주방에서 발견된 일부 시신이 심한 화상을 입었던 것을 근거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당초 “사건 발생 10분전 1층에서 LP가스통을 교체했다”는 주민들의 진술이 와전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1층 가스누출이 LP가스에 의한 것인지 또는 도시가스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은 난항을 보이고 있다. 21일 저녁 늦게 경찰의 한 관계자는 “목격자가 지목한 가스배달차량은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시 주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가 나오는 1주일 뒤에나 사건의 개요를 보다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5 가구 중 유일하게 도시가스를 공급받았던 곳이 집주인 홍미자(사망)씨가 거주했던 3층이 아니라 일가족 모두 사망한 1층의 다른 가구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월 도시가스 배관 공사가 완료됐지만 실제가스를 사용한 곳은 한 가구로, 사용되지 않는 도시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2-03-22
- “정수기 물도 믿을 수 없다니…” 정수기를 통과한 물은 믿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수기 수질을 조사한 결과 68.8%에서 기준을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된 것이다. 일부 정수기의 경우엔 기준치의 94배에 달하는 세균이 나오기도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 가정집 정수기 수질 안정성 평가를 위해 대구지역 48개 주택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했다. 정수기 통과전의 수돗물은 단 한 곳에서도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이 물이 정수기를 통과한 이후의 조사에서는 48건 중 68.8%인 33건의 수돗물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이 중 최고치는 기준치인 100CFU/mL을 94배나 초과한 수준인 9415CFU/mL였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수기 통과물이 부적절하게 나타난 것은 정수기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일반세균의 자연증식이 가장 큰 요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정수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필터의 교환과 물 저장탱크 내부의 청결 유지, 물이 흘러나오는 꼭지부분 등 주위 환경의 청결 유지 등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수질검사 항목은 먹는 물 수질기준 47개 항목으로 △일반세균 등 미생물 시험 2개항목 △납등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1개항목 △페놀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8개항목 △경도등 심미적 영향물질 16개항목 등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수돗물 수질기준은 사람이 하루에 2리터의 물을 평생 마셔도 안전한 수준을 고려해 설정한 것이다. 2002-03-20
- 또 하나의 생활공간, 부엌을 바꾼다 부엌을 새로 설계할 때에는 부엌 크기나 구조뿐만 아니라 주부의 취향, 가족의 수, 라이프 스타일, 부엌의 위치, 그리고 집안 전체와의 인테리어 조화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부엌의 위생과 환경을 위해 조명과 환기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엌개조를 위한 사전준비 몇 가지 우선 사전정보를 가지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가족 수와 손님의 방문 빈도, 부엌의 형태와 크기·위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의 종류와 크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엌가구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충분히 정리한 다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요령이다. 특히 신축주택의 경우 주방의 평면도를 가지고 대리점을 방문하면 나중에 수도관이나 창문의 위치 때문에 조리대나 개수대 등의 위치 결정에 제약받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설계도면을 확정할 때에는 집안 전체의 인테리어를 고려해 부엌가구와의 색상과 디자인을 선택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가구의 납기와 설치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새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부엌가구 안을 정리해 기존 제품을 떼어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놓는다. 수도공사나 타일 등 내부 마감재를 변경할 때에는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한다. 제품의 설치가 끝나면 설치상태나 가전제품의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메모해둔다.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판매와 장기분할판매를 실시하고 있고, 보험무료가입서비스와 클리닝서비스 등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혜택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사전에 꼼꼼히 챙겨놓는다. 좁은 부엌 넓게 쓰는 수납 가이드 좁은 공간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효율적으로 보관하려면 ‘수납과 정리’가 필수. 물건의 사용 빈도에 맞는 수납 위치를 정하고, 보이는 수납과 감추는 수납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부엌 수납의 기본. 대체로 허리부터 눈 높이 사이에 자주 쓰는 물건을 수납하는 것이 요령이다. 각종 조리도구들은 꺼내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동선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자주 쓰는 조미료, 작업도구, 식기류 등은 손이 가장 닿기 쉬운 위치에 넣어두고, 냄비, 프라이팬 등 조리기구는 수납장의 크기에 따라 안에 선반을 달아 수납하는 것이 좋다. 실천하기 쉬운 몇 가지 수납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우선 조리대 위의 남는 공간에 봉과 S자 고리를 이용하면 음식을 조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프라이팬이나 양념통을 걸어둘 수 있다. 가스대 위나 조리대 바로 앞의 창문에 스테인리스 봉을 박아 S자 고리로 냄비류나 도구류를 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예쁜 컵들은 하나씩 고리에 매달면 겹쳐서 쌓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다. 또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철망에 매달아 수납한다. 국자나 가위, 계량컵과 세제, 스폰지 등은 조리 중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랍에 넣지 말고 철망에 매달아 걸어놓는다. 씻은 후 매달아 놓으면 자연히 물이 빠지게 되어 위생적으로도 좋다. 다용도실을 활용하면 부엌을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다용도실에 작은 싱크대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자주 쓰지 않는 주방용품들을 수납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스타일에 따른 주방분위기 연출법 클래식한 분위기의 주방을 원한다면 중후한 느낌이 나는 원목식탁셋트를 고르는 게 좋다. 고급스럽고 화려한 느낌의 유리나 자기 그릇 등을 장식장에 진열하면 그 하나만으로도 멋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특히 꽃무늬가 들어간 도자기 등은 우아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클래식 스타일을 꾸미는 데 많이 사용되는 소품 중 하나. 반면 개성 있는 컬러와 소재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 바닥재는 내추럴 소재의 마루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 아이보리색이나 회색이 착색된 반투명 느낌이 나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벽지는 기하학적인 문양이나 스트라이프 등을 선택해서 모던 스타일을 한껏 강조해 주는 게 좋다. 테이블과 의자는 장식이 거의 없는 단순한 것을 사용한다. 철제와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구를 사용하면 모던스타일에 잘 어울린다. 액세서리는 조잡한 것을 많이 놓는 것보다는 포인트가 될만한 소품을 하나 둘씩 놓는 게 더 효과적이다.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내추럴스타일은 원목가구나 등나무 가구 등을 사용해 정겨운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아이보리색이나 베이지색을 사용해 분위기를 만들고, 벽지는 작고 잔잔한 패턴으로 통일시킨다. 로맨틱스타일을 원한다면 꽃향기가 나는 듯한 주방으로의 변신이 가장 쉬운 방법. 흰색의 식탁세트를 사용하면 환상적인 분위기를 손쉽고 간단히 만들어낼 수 있다. 마감재도 깨끗하고 단정한 흰색만으로 마무리하거나, 파스텔톤 무늬의 은은한 벽지로 처리하면 좋다. 에넥스 지난 71년 창립한 부엌가구전문브랜드 에넥스(www.enex.co.kr)는 중저가의 실속형부터 고가의 최고급형까지 다양한 부엌가구를 판매 중이다. 특히 원목과 함께 유럽에서도 선호하고 있는 자외선(UV) 도장제품을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생산하는 것이 강점이다. UV도장은 250∼420파장의 자외선을 투사하는 건조방식과 3번에 걸친 도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제품. 에넥스 구미갤러리의 윤순분 사장은“UV도장제품은 불에 구운 도자기처럼 단단해서 충격이나 긁힘, 습기와 열에 강해 주방가구 재료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실측부터 설계, 시공까지 꼼꼼히 챙기는 윤 사장이 제안하는 주방코디 스타일은 화이트를 이용한 깔끔하고 고급스런 이미지. 그 중 는 온화한 그레이톤의 라이트 도브컬러를 UV도장공법으로 처리해 깔끔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조된 제품이다. 기존 도장제품과는 달리 라운드 스타일의 디자인에 실버 컬러의 손잡이가 매치돼 부드러움과 첨단의 분위기를 동시에 살렸다. 우수산업디자인 산업자원부장관상, 한국밀레니엄상품, 히트상품 선정 등 각종 상을 수상하기도 한 제품. 24평형(‘―’자 2.7m)이 225만8600원, 27평형(‘―’자 3m)이 253만2200원, 32형형(‘ㄱ’자 2.4×2.4m)이 327만5700원, 45평형(‘ㄱ’자 2.6×3m)이 424만1300원이다. 고급스러운 월넛 천연무늬목과 화이트 컬러의 조화가 아름다운 는 미니멀리즘과 젠 스타일이 기본컨셉. 인테리어개념의 깔끔한 부엌연출을 원하는 주부에게 제격이다. 24평형 241만2600원, 27평형 271만5200원, 32평형 346만5700원, 45평형 454만9300원. 는 화사하고 깨끗한 순백의 색상과 깔끔한 디자인에서 정갈함이 묻어나는 디자인.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난 UV 도장으로 첨단감각의 심플한 이미지를 살렸다. 24평형 198만6600원, 27평형 221만200원, 32평형 290만700원, 45평형 379만8300원. 에넥스는 최근 삼성화재와 업무제휴를 맺고 ‘주부센스 리모델링 보험’에 가입한 회원에게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오는 4월 30일까지 구매고객에 한해 테팔 주방명품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실시 중이다. 에넥스 구미갤러리 ☎ 457-4455 한샘 맞춤가구의 대명사로 통하는 한샘인테리어(www.hanssem.com)는 옵션선택이 다양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이 폭넓게 구비되어 있는 것이 강점. 한샘인테리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산, 평형, 색상에 맞춰 견적을 내는‘내맘대로 셀프견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평형은 물론 부엌가구의 가로, 세로 길이에 따라 각 제품별로 30개의 견본가격을 제시한다. 한샘 키친플러스의 권택훈 점장은“최근에는 기본 제품사양에 원하는 선택품목을 추가해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맞춤가구는 말 그대로 선택품목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가격대가 2002-03-20
- 덕정 1지구 분양 마무리, 2지구·고읍 개발계획중 최근 경기북부권의 개발수요 증가로 인구유입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덕정 지구와 고읍 신도시 등지의 택지개발 사업이 한창이다. 지난 97년 착공해 올 6월에 준공될 예정인 회천읍 덕정 1지구의 경우 사실상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시에 따르면 17만여평에 5214세대 1만8250명을 수용하는 덕정 1지구는 임대주택의 경우 100% 분양이 완료됐으며 분양주택의 경우 2692세대 가운데 2500여세대가 분양돼 93%가량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의 입주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덕정 지구 주변 상가나 토지를 찾는 매매문의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양주지회 최복남 지회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근 상가나 빈 땅을 찾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며 “카센터나 점포 등을 찾는 실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내년 착공을 앞둔 고암리 덕정 2지구의 경우 편입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갔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달 경기도로부터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7만3000여평과 지장물에 대한 우선보상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07년 완공하게 될 덕정 2지구는 2628세대 7755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양주읍 고읍리와 광사리 만송리 일대를 포함하는 고읍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10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고읍 신도시는 48만여평에 8900세대 26700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개발지구다. 고읍 신도시는 내년 1월 토지공사의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2004년 5월에 실시승인을 받아 7월에 공사에 착공한다. 오는 2006년 8월 최초입주가 시작되고 2008년 12월 사업이 완료된다. 2002-03-20
- 분양가 심사에 소비자단체 참여 6월로 예정된 서울지역 5차 아파트 동시분양 때부터 시민단체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고 건 서울시장은 22일 간부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가 내역 심사에 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 시장의 이런 주문은 높은 분양가가 사실상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은 것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시 주택국 관계자는 “5차 동시분양부터 소비자단체의 심사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는 간접규제 방침을 잇따라 밝혀왔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시는 최근 ‘다음달 제4차 동시분양분부터 건축비가 평형별 표준건축비(평균 230만원)를 130%(약 300만원) 초과하는 등의 경우 분양가 자율조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시장의 이번 “건설회사가 책정해 제시한 분양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역 심사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라”는 지시는 시민사회의 힘을 빌어 분양가 규제의 실질적 효과를 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02-04-22
- <내일진단>불안한 경기양극화 현상(안찬수 2002.04.19) 불안한 경기양극화 현상 안찬수 정책팀장 경기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박 승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인상 가능’발언이 논쟁의 시발점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전망치를 당초 3.9%에서 5.7%로 올려 잡았다. 특히 하반기에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6.2%의 성장이 예견된다며 과잉유동성과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과열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을 좀 더 지켜봐야 하며 1분기 경기지표가 나오는 5월 20일 쯤 하반기 정책운용 기조를 결정하겠다”며 “당장 경기가 ‘과열이다’또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섣부르게 거시정책을 변경함으로써 죽일 이유가 없다며 당분간 ‘성장’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반면 한은은 지난 3월 총유동성(M3)이 연간 감시범위 상한선 12%를 웃도는 과잉유동성 상태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 하반기부터 양대선거와 월드컵 특수 등이 겹쳐 물가상승을 감안한 적정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경기과열 우려가 있다며 ‘안정’에 정책의 중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개인부채 증가로 ‘개인파산’의 어두운 그림자 현 경제상황을 두고 정부 당국자 간에도 이처럼 입장차가 드러나는 것은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최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IMF 이후 계층간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20대 80의 사회’가 고착한 상태이다. 지니계수와 소득배율 통계들이 사회의 소득 양극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의 양극화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이다. 이 같은 계층간 지역간 격차에 이어 최근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에 따른 경기부양으로 산업간의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내수진작을 위한 건설업의 부양에 의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고 덩달아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경제의 왜곡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경기회복 자료를 연일 발표하고 있는 이면에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신용카드 남발에 의한 개인 빚 증가라는 ‘가계 및 개인파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97년 IMF가 기업빚 증가에 따른 외환유동성 위기였다면 이제 한국은 가계파산 사태라는 IMF 후유증을 염려해야하는 상황이다. KDI에 따르면 2001년 가계부문의 부채규모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 등을 내고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부문 부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려 65%에 달하는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금순환표상 가계부문 부채의 가처분소득 비중은 지난해 99.8%로 전년도 86.9%에 비해 12.9% 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부문 부채에 대한 가처분소득 비중이 99.8%에 달한다는 것은 가계가 연간 소득에서 세금, 생계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 비용을 제외하면 나머지 돈을 모두 은행빚을 갚기 위해 써야한다는 의미이다. 또 가계부문의 GDP비중은 81년 19.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4.8%에 달해 20년새 45.5% 포인트나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과 2000년 56.2%에 비해서도 각각 13.9%포인트, 8.6%포인트가 각각 늘었다. 이처럼 금융이라고 하는 ‘자원’이 생산적인 부분이 아닌 소비에 집중되면서 금융권 자체로는 수익을 냈을지 모르지만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가계부채의 폭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경기부양책, 노사분규 등 사회불안 비용 치를 것 금융권에서 나간 가계대출은 모두다 어디에 가 있는가.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대출 17조 4350억원의 절반 이상이 주택매입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입에 56.1%의 가계대출용 금융이 쏟아져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주택매입용 대출자 가운데 91.4%는 유주택자이며 무주택자는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매입이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도 유주택자들이 부동산투자용으로 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경기 진작을 위한 내수 부양책은 건설경기를 자극시키고 그 결과 부동산 투기라는 ‘망국병’을 다시 불러들이고 말았다. 오른 집값과 전세값을 감당하기 위해 근로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노사분규를 비롯 각종 사회적 불안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되어있다. 올해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선거로 흥청대다가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안찬수 정책팀장 2002-04-19
- [포커스] ‘3홍(弘) 의혹’ 증폭시킨 김홍걸씨 최규선씨와 돈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가 미 FBI에까지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신범 전 의원에게 10만달러를 지급하게 된 소송과정에서 융자서류에 국적과 직업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특히 검찰에 불려간 최규선씨가 “(이권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업자와 만날 때 홍걸씨도 동석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홍걸씨는 최씨의 각종 이권개입의 공범으로서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 홍걸씨를 안다는 청와대 및 여권인사는 한결같이 “내성적이고 조용해서 대인관계의 폭이 넓지 못하다. 최규선씨가 이런 점을 이용해서 홍걸씨를 끌어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인사는 “홍걸씨가 대통령이 된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던 시절 초중고교를 보내 정신적으로 심각한 압박감에 시달렸다”며 동정심을 표시했다. 홍걸씨는 82년 고려대를 1년간 다니다 84년부터 미국생활을 시작했다. 88년 다시 귀국한 홍걸씨는 군 복무를 마치고 고려대를 졸업한 93년 이후는 줄곧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이 전 의원과 소송공방을 벌인 초점도 유학생 신분을 가진 홍걸씨가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거액으로 추정되는 생활비, 6만여달러의 자동차, 100만달러 짜리 주택 등이 대통령 아들의 생활상으로 알려졌다. 수입원이 없는 유학생이 누린 혜택이라서 국민정서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또 최규선씨의 각종 이권개입에 홍걸씨가 이용당했거나 공범으로 떠오르고 있어 대통령 아들에 쏠린 국민의 시선은 더욱 싸늘하다. 최씨 진술대로 최소한 수천만원을 홍걸씨가 받았다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02-04-19
- 진단 경기상황을 놓고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논쟁의 시발은 박 승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인상 가능’발언에서 비롯됐다. 한은은 올해 성장전망치를 당초 3.9%에서 5.7%로 올려 잡았다. 한은 특히 하반기에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6.2%의 성장이 예견된다며 과잉유동성과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과열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 신임 경제부총리는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을 좀 더 지켜봐야 하며 1분기 경기지표가 나오는 5월 20일 쯤 하반기 정책운용 기조를 결정하겠다”며 “당장 경기가 ‘과열이다’또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섣부르게 거시정책을 변경, 죽일 이유가 없다며 당분간 ‘성장’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반면 한은은 지난 3월 총유동성(M3)이 연간 감시범위 상한선 12%를 웃도는 과잉유동성 상태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 하반기부터 양대선거와 월트컵 특수 등이 겹쳐 물가상승을 감안한 적정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경기과열을 우려가 있다며 ‘안정’에 정책의 중심을 두겠다는 포석을 폈다. 현 경제상황을 두고 정부 당국자 간에도 이처럼 입장차가 드러나는 것은 한국경제의 고질인 ‘양극화 현상’이 최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IMF 이후 계층간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 현상이 미국 수준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다. 지니계수와 소득배율 통계들이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의 양극화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이다. 이 같은 계층간 지역간 격차에 이어 최근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에 따른 경기부양으로 산업간의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내수진작을 위한 건설업의 부양에 의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고 덩달이 집값 전세값이 오르면서 경제의 심각한 왜곡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경기회복 자료를 연일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 이면에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신용카드 남발에 의한 개인 빚 증가라는 ‘가계 및 개인파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97년 IMF가 기업빚 증가에 따른 외환유동성 위기였다면 이제 한국은 가계파산 사태라는 IMF 후유증을 염려해야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KDI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문의 부채규모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 등을 내고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부문 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5%에 달하는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금순환표상 가계부문 부채의 가처분소득 비중은 지난해 99.8%로 전년도 86.9%에 비해 12.9% 포인트 높아졌다. 이 지표를 해석해보면 가계부문 부채에 대한 가처분소득 비중이 99.8%에 달한다는 것은 가계가 연간 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지출이 불가피한 비용을 제외하면 나머지 돈을 모두 빚을 갚기 위해 써야한다는 의미이다. 또 가계부문의 GDP비중은 81년 19.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4.8%에 달해 20년새 45.5% 포인트나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과 2000년 56.2%에 비해서도 각각 13.9%포인트, 8.6%포인트가 각각 늘었다. 이처럼 금융이라고 하는 ‘자원’이 생산적인 부분이 아닌 소비에 집중되면서 금융권 자체로는 수익을 냈을지 모르지만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나간 가계대출은 그렇다면 다 어디에 가 있는가.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대출 17조 4350억원의 절반 이상이 주택매입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입에 56.1%의 가계대출용 금융이 쏟아져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주택매입용 대출자 가운데 91.4%는 유주택자이며 무주택자는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매입이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도 유주택자들이 부동산투자용으로 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경기 진작을 위한 내수 부양책은 건설경기를 자극시키고 그 결과 부동산 투기를 일으켜 경제의 양극화와 ‘망국병’을 불러들이고 말았다. 오른 집값과 전세값을 감당하기 위해 근로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돼있고 그것은 노사분규를 비롯 각종 사회적 불안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돼있다. 올해 스포츠 행사와 선거가 끝나는 내년이 걱정되는 이유이다. 2002-04-19
- 노원구, 합동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건의 노원구가 지난 16일 상계동 58-1번지 상계4동 합동마을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에 구가 서울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신청을 낸 상계4-2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난 1967년경 성북구·중구·용산구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밀려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7∼10평 내·외의 기존무허가 건물 62개동에 집단을 이뤄 거주하는 밀집지역으로, 30여년 넘게 주택보수 등 환경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현재 서울시에서 심의중인 이 곳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돼, 주택의 개량과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인근 상계3동과 4동의 주택재개발 지구와 접하고 있어 도시모습의 틀 자체가 바뀌게 된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주택을 보수하거나 건축하려 해도 개별적으로는 신축과 개축이 안될 뿐만 아니라 차량이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도로여건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이 결정돼 오면 구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 도로를 개설하는 등 공공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주민들에겐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 주택 개량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원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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