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대엽 성남시장 취임사 위대한 성남시민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3기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먼저 저를 선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민선 지방자치 2기를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4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을 이끌어 오시다가 이임하신 김병량 전임 시장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제 저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을 시정목표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도시를 이룩 할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저는 32년 동안 성남시민과 애환을 같이하며 살아온 성남개발 1세대로서 성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 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투명한 시정, 시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자치행정은 깨끗하고 합리적인 시정을 운영하는 요건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 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대한 성남시민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깨끗한 일꾼이 되겠으며, 3선 국회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경륜을 행정에 접목시켜 책임 있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월드컵대회에서 우리국민이 보여준 화합된 모습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지방선거로 인해 발생한 갈등과 분열은 당선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포용하는 시민화합시책을 펼치면서 치 유하여 시민 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임시장의 좋은 시책은 물론 다른 후보자의 공약사항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제가 맡아 운영할 민선 자치 제3기 시정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민화합과 함께 하는 자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화합과 함께 하는 자치도시의 구현은 공직사회의 안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공무원들을 적재적 소에 배치하여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은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이 겪게 될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경제도시로 가꾸어 나아가겠습니다. 수도권의 중심도시로서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를 이루기 위해 판교개발을 분당과 연계한 환경 친화적인 생 활권으로 개발하고 수정·중원의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 정보화산업의 활동을 지원하며, 우리시의 유리한 입지조건과 교통망을 활용하여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첨단산업의 유치와 이에 필요한 인프라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살맛 나는 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에는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이제는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복지시책을 수혜적 관 점에서 의무적 관점으로 사고를 전환해서 새로운 복지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32년 간을 살아오면서 느낀 우리 시에 대한 느낌은 복 받은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산산성이 있는 검단산과 청계산 사이에 탄천이 흐르고 새로 조성된 분당은 맹산과 불곡산이 감싸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쾌적한 전원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무계획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탄천의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며 건천화 되고 있습니다. 용인 수지지구의 난 개발로 도심의 교통난과 주차 난이 날로 심각해져 많은 시민께서 짜증스런 나날을 보 내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탄천의 생태계복원과 건천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원활한 서울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의 종합시스 템을 구축하고 서울-분당간 대체도로를 조기 건설하도록 노력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향기 있는 문화정보의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사고와 노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음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전임시장께서 추진하시던 정보화 시책을 보완하고 더욱 확대하여 전 시민이 인터넷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일류의 정보도시를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넓혀주기 위하여 남한산성 등에 자동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분당지역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방안 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증설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민생치안활동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2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 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시정의 책임자는 바뀌었지만 지방자치행정을 맡아 일하는 여러분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공직자는 자기혁신과 무한한 자기계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 며,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프로근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사고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할 계획이며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100만 거대도시의 성공적인 지방자치는 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시민화합과 시민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 그리고 협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협력자로, 때로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성남』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영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시민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 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취임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2일 성남시장 이대엽 2002-07-04
- 이대엽 성남시장 취임사 위대한 성남시민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3기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먼저 저를 선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민선 지방자치 2기를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4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을 이끌어 오시다가 이임하신 김병량 전임 시장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제 저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을 시정목표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도시를 이룩 할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저는 32년 동안 성남시민과 애환을 같이하며 살아온 성남개발 1세대로서 성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 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투명한 시정, 시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자치행정은 깨끗하고 합리적인 시정을 운영하는 요건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 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대한 성남시민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깨끗한 일꾼이 되겠으며, 3선 국회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경륜을 행정에 접목시켜 책임 있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월드컵대회에서 우리국민이 보여준 화합된 모습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지방선거로 인해 발생한 갈등과 분열은 당선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포용하는 시민화합시책을 펼치면서 치 유하여 시민 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임시장의 좋은 시책은 물론 다른 후보자의 공약사항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제가 맡아 운영할 민선 자치 제3기 시정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민화합과 함께 하는 자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화합과 함께 하는 자치도시의 구현은 공직사회의 안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공무원들을 적재적 소에 배치하여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은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이 겪게 될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경제도시로 가꾸어 나아가겠습니다. 수도권의 중심도시로서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를 이루기 위해 판교개발을 분당과 연계한 환경 친화적인 생 활권으로 개발하고 수정·중원의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 정보화산업의 활동을 지원하며, 우리시의 유리한 입지조건과 교통망을 활용하여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첨단산업의 유치와 이에 필요한 인프라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살맛 나는 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에는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이제는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복지시책을 수혜적 관 점에서 의무적 관점으로 사고를 전환해서 새로운 복지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32년 간을 살아오면서 느낀 우리 시에 대한 느낌은 복 받은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산산성이 있는 검단산과 청계산 사이에 탄천이 흐르고 새로 조성된 분당은 맹산과 불곡산이 감싸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쾌적한 전원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무계획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탄천의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며 건천화 되고 있습니다. 용인 수지지구의 난 개발로 도심의 교통난과 주차 난이 날로 심각해져 많은 시민께서 짜증스런 나날을 보 내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탄천의 생태계복원과 건천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원활한 서울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의 종합시스 템을 구축하고 서울-분당간 대체도로를 조기 건설하도록 노력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향기 있는 문화정보의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사고와 노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음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전임시장께서 추진하시던 정보화 시책을 보완하고 더욱 확대하여 전 시민이 인터넷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일류의 정보도시를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넓혀주기 위하여 남한산성 등에 자동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분당지역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방안 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증설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민생치안활동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2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 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시정의 책임자는 바뀌었지만 지방자치행정을 맡아 일하는 여러분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공직자는 자기혁신과 무한한 자기계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 며,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프로근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사고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할 계획이며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100만 거대도시의 성공적인 지방자치는 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시민화합과 시민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 그리고 협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협력자로, 때로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성남』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영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시민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 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취임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2일 성남시장 이대엽 2002-07-04
- 학벌 낮고, 노무직·여성일수록 저임금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단순노무직에 가까울수록, 여성일수록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8층 강당에서 ‘저임금 노동실태와 최저임금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혜자 노총 정책2국장은 제조업 노조원 1721명을 상대로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놨다. 권 국장은 저임금노동자의 기준을 3가지로 나누었다.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 월 환산액 47만4600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 △2001년 연평균 제조업 노동자의 정액임금인 109만4798원의 50%(54만7399원) 미만을 받는 경우 △2002년 양대 노총의 법정 최저임금 공동요구액인 월 환산액 61만200원 미만의 노동자 등이었다. ◇ 나이 적거나 많으면 저임금 = 연령별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보면 20대 이하의 저연령대뿐만 아니라 50대 이상의 고연령대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았다. 기본급이 47만4600원 미만인 경우는 50대 이상이 10.2%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8.0%, 40대 5.7%, 30대 2.7% 등의 순이었다. 61만200원 미만인 경우는 20대 이하가 41.6%로 가장 많았고, 40대 24.1%, 50대 이상 23.2%, 30대 18.8% 등이었다. 교육정도가 낮으면 저임금 노동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았다.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47만4600원)보다 적은 경우에서 중졸 이하는 8.5%로 고졸 이하 5.1%와 대졸 이상 2.6%보다 훨씬 많았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액(61만200원)보다 적은 경우는 중졸 이하가 39.3%로 고졸 이하 23.9%와 대졸 이상 17.4%를 크게 웃돌았다. 총 임금격차로 볼 때 다른 직종에 비해 단순노무직의 임금은 20% 이상 낮았다.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13.4%,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액보다 적은 경우는 42.9%에 달했다. 권 국장은 이에 대해 “50대 이상 노동자의 30%정도와 비정규직의 37% 정도가 단순노무직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노조원일 경우, 비노조원보다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았다. 기본급이 47만4600원보다 적은 노조원은 4.9%였지만, 비노조원은 7.3%나 됐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일수록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저임금 기준을 높일 경우에는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중소기업과 큰 차이가 없었다(표 참조). 특히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액보다 적게 받는 이들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79.8%로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실태조사에 응했던 이들이 요구한 최저임금 수준은 월 평균 75만7000원(시급 3350원)으로 조사됐다. 2002-06-18
- 인터넷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샌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들로부터 상품구매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한달동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0개 업체중 62%인 93개 업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들 법 위반 업체들 가운데 컴퓨터 및 관련부품을 판매하는 아이티컴퓨터, 구강위생 상품을 판매하는 코비즈넷, 초·중·고교생 참고서 및 일반서적을 취급하는 엘리트, 컴퓨터 및 관련부품을 판매하는 현주컴퓨터 및 주연테크, 향수 판매업체인 밍키, 음식주문 배달서비스업체인 와캐쉬넷, 게임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위자드소프트 및 게임나와라닷컴 등 9개사는 3가지 이상의 법규를 위반해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나머지 84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 인터넷 쇼핑몰들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지침 없이 비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은 협력업체인 상품배송 업체에 소비자의 주문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협력업체들에 의한 스팸메일 전송 등 개인정보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내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통부는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립을 위해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급하고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로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보호 협의체’를 구성, 자율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하반기에는 인터넷쇼핑몰 이외의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와 항공사, 여행사, 학원, 호텔 등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조사,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2002-06-18
- 다세대 불법구조변경 단속 강화 서울시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불법개조로 세대수를 늘려 주차난 정화조 용량초과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시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6개월 후 1회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건물주들이 이점을 악용, 점검이 끝난 후 구조를 불법 개조해 세대수를 늘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각종 계량기를 설치할 때 건축허가 세대수만큼 설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 2분기에는 98년 이후 사용승인 건물 5297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자치구와 함께 실시한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른 처벌과 함께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주택과는 불법으로 늘린 세대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자치구에 당부했다. 2002-05-05
- 조달청, 조달행정 발전기획단 운영키로 조달청은 조달행정의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차장 이하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조달행정 발전기획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단은 14일부터 30일까지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 운영조직의 구성 및 인력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최고 가치의 조달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및 조달청직원들의 전문성 향상방안, 중·장기 조달행정 발전방안 등을 수립하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세계 일류 조달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G2B 시스템 운영 등 새로운 기능에 맞는 발전전략을 마련키 위해 기획단을 구성하게됐다”며 “기획단의 연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달행정발전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2-06-13
- 방송위 `SO채널편성 개선방안'' 토론회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14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SO채널편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연다. 케이블TV의 채널편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이날토론회에서는 김유정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케이블TV 채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쟁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정 훈 월드와이드넷전무이사, 정광호 중앙방송 기획관리실장, 조은기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설승현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센터소장, 강혜란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교육조직부장 등이 참석한다. 2002-06-13
- “서민 울리는 다단계판매 꼼짝마라” 다단계판매로 인한 서민피해가 확산되면서 검찰과 금감원,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4일 서울지검 6층 회의실에서 열린 ‘다단계판매업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금감원은 최근 3년간 다단계판매 업체가 급속히 늘어나 지난해말 299개사가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99년에는 124개사, 2000년에는 175개사였다. 금감원은 특히 영업 중인 다단계판매사의 10.7%인 32개사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은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99년 961건에서 2000년 1510건, 2001년 3541건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집계했다. 소보원 최주호 팀장은 “다단계판매업의 허위광고와 상품강매 등의 실상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거대 다단계판매사인 SMK와 주코네트워크 등을 적발한 검찰은 다단계판매사가 △회원등록시 과다한 물품을 구매토록 하고 △부모와 형제, 직장동료 등을 상대로한 하위판매원 모집에만 혈안이 돼있으며 △질낮은 물건을 고가에 판매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지검 형사6부 정기용 부장검사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만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2-06-05
- 의정부시청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경기 의정부시가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라 6월부터 시범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봉사과 세무과 지적과 상하수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동사무소는 2개조로 편성, 휴무일 교대 근무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토요일에 휴무한 부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 근무토록 했다. 시는 이번 ‘주5일 근무제’ 시범 실시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6-10
- 비인기 과목 레지던트에 수당지급 추진 정부가 흉부외과와 임상병리과 같은 비인기 진료과목의 전공의에게 월 50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약분업 후 병원 전문의 이직이 증가하고 일부 진료과에 전공의 지원편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장·단기 의료인력 수급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초의학 분야로 국가적인 육성이 필요하지만 전공의 지원율이 낮은 9개 전문과목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우선 국·공립과 특수법인 수련병원 전공의를 지원한 후 단계적으로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과목은 최근 5년간 또는 올해 전공의 평균 확보율이 50% 미만인 흉부외과, 임상병리과, 산업의학과, 해부병리과, 핵의학과, 치료방사선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등이다. 현재 국·공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의 레지턴트 1∼4년차 총 253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1년에 총 15억18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당국과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와 액수는 유동적이다. 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중인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안과 등 전공의 선호도가 높은 과목의 정원을 축소해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전문과목으로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봉직의와 개원의 간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입원료와 진찰료 및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보완하고 고난도수술과 중환자 진료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과목별 수가를 조정하는 등의 장기적인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0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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