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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와 양도소득세 2011년 10월 14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구청에 임대사업자를 내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자는 자신의 거주주택을 매매할 때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비과세를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주택은 1채 이상이면 구청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필히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이렇게 사업자를 낸 후 곧바로 자신의 거주주택(2년 거주. 3년 보유 요건 충족할 것)을 매매해도 임대사업자를 낸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 외 자신의 거주주택만 있다면 곧바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를 주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의 2년 거주, 3년 보유요건은 임대사업자를 내기 전 기간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임대기간 5년 요건은 임대사업자를 낸 이후 기간부터 5년을 채워야 합니다.납세자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임대주택이 여러 채인 상태에서 모든 임대주택을 매매할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줄 아오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규정은 지난 IMF(98년부터 2001년)에 임대개시한 주택에 한하여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한 채씩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 상태에서의 양도이므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또 한 가지는 임대주택은 모두 취득세 면제를 받는다 생각하고 있으나, 취득세 면제되는 주택은 공동주택이면서 신규분양 받는 주택에 한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은 기존주택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임대주택세제지원은 자신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준다는 점에서 그런대로(?) 획기적인 개정이라 할 것입니다.굿모닝세무회계사무소이태선 세무사부동산 관련세금 전문세무사041-562-5656. 016-410-159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8
- 서울 교통유발부담금 실효성 의문 기준은 17년째 그대로, 2011년에만 131억 깎아줘부담금·경감기준 현실화 요구 … 시 "올해안 조정"서울시가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부담금은 17년째 고정돼있는 반면 징수해야 할 금액 중 상당금액을 깎아주고 있어서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서 받아 공개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현황'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가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은 843억8269만원. 상업시설이 밀집된 강남구가 160억1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와 중구 서초구가 각각 79억7137만원, 78억1569만원, 76억939만원으로 뒤를 잇는다. 여기에 송파구(44억4938만원)와 종로구(43억1217만원)까지 더하면 전체 징수액 절반을 넘어선다. 업체들이 내야 할 부담금을 깎아준 금액도 크다. 중구가 17억9816만원, 송파구가 16억3748만원을 깎아줬고 서초구와 강남구 영등포구가 12억1719만원, 11억8310만원, 10억488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전역에서 지난 한해 경감액만 131억9465만원. 징수액 대비 15.64%에 달한다. 2010년보다 35억1615만원이나 늘었다.특히 서대문과 구로 양천은 징수액 대비 경감액이 커 눈길을 끈다. 서대문구의 경우 징수액 42.46%에 달하는 5억6690만원을 깎아줬고 구로구와 양천구는 각각 24.30%와 22.21%에 달하는 금액을 경감해줬다. 전년도 경감액은 각각 3억1780만원과 5억5428만원, 3억7925만원이었다.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업들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깎아줄 수 있다.문제는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은 17년째 동결돼있는 반면 경감기준은 교통량 조절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제도 도입 당시(단위면적(㎡)당 350원) 그대로고 서울시는 '10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시행령에 따라 1996년 3000㎡ 이상 건물에 한해 ㎡당 700원으로 조정했다. 교통혼잡 정도를 나타내는 '교통유발계수' 역시 '100% 내에서 상향가능'하지만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의 경우 2007년 9.83(시행령 5.46)으로 높인 게 마지막이다. 정보공개센터는 "물가는 곱절 이상 뛰었는데 부담금은 요지부동"이라며 "액수가 크지 않아 시설물 소유주들은 부담금을 그냥 내고 그러다보니 교통혼잡이 해소될 기미는 요원하다"며 부담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 경우 대중교통 운영적자 문제도 자연히 해소된다는 주장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3~4배 인상하면 2600억~3400억원이 생긴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달 시민 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0.7%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해 대중교통운영적자 해소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담금 감경요인인 교통수요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비교적 참여가 쉬운 프로그램만 시행, 실제 승용차 이용억제 효과는 미흡한데 부담금만 감면해주고 있다"며 "대규모 시설물 교통수요관리 참여 의무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검증과 효과가 미흡한 프로그램 삭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당 1000원으로 올리고 지자체 조정범위를 현행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며 "부담금 경감기준은 효과를 분석, 올해 안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3
-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나오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생애최초주택대출 확대 등 예상4·11 총선이 당초 예상을 뒤엎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끝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선거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도 개발공약 등 시장 활성화 정책보다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복지 쪽에 무게를 둔 부동산 공약을 내세운 만큼 여당의 승리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거래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법 개정을 추진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을 점했다고는 하지만 대선을 앞에 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를 수용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시장 파급 효과가 큰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나 취득세 감면조치 부활 등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정치권보다는 정부쪽으로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다만 마땅히 실효성있는 대책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대책은 이달 중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활성화와 관련,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이 거론된다. 당장 법 개정없이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DTI 규제가 40%에서 50%에서 완화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릴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임대주택사업용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도 예상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의 금리로 대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실적이 3001건, 2246억원으로 1월(1482건, 1065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연소득 2500만원 이상이 전체 대출건수의 52%를 기록했고, 대출자격기준이 완화돼 지난해 12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4000만~5000만원 이상 소득자의 대출 비중도 2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수요층이 광범위하다는 얘기다.그러나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시장을 회복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총선 결과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시장은 오히려 정부의 시장활성화 대책에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대책이 시장을 회복시키기보다는 하락폭을 줄여주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2
- 투자자도 정체 몰라 … 경찰에 뇌물주고 밀항 의혹 조희팔은 2004년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주)BMC란 간판을 내걸고 다단계사업을 시작, 투자자를 모아 부산과 경남·서울·인천 등지로 사업을 확장했다. 조씨는 직접 전국을 돌며 순회강연과 교육 등을 통해 회원들과 투자자를 독려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조씨의 개인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베일에 가려진 인물'로만 인식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아는 조씨는 '다단계에 투자해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데 본전을 찾기 위해 다시 다단계에 손댄 사람'이라는 설부터 '조직폭력배까진 아니지만 주먹깨나 쓰는 사람'이라는 설까지 다양했다. 조씨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형제, 친구들을 핵심 임원으로 삼아 사업을 키웠다. 조씨의 오른팔 격인 초등학교 동창 최 모 부사장은 건설업 경력이 있으며, 수성구 아파트재개발이나 김천시의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및 부동산 투자를 진두 지휘했다.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은 2006년 2조1000억원을 챙겨 적발 당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으로 꼽힌 제이유그룹 사건의 피해액보다 2배 가량 많은 규모다.당시 조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건 무마를 부탁하며 총경급 간부 등 경찰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2
- 아파트 전세금으로 짓는 전원 단독주택 - 하평휴빌리지 인생에 꼭 한 번 살아보고 싶은 집 서울·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 저렴한 비용으로 휴양전원생활 누려 누구나 마음속에 그리는 집이 있다. 이제 막 크레파스를 잡은 아이도 집을 그리라면 뾰족 지붕에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그린다. 아파트 신화가 우리의 꿈을 앗아갔지만, 최근 아파트 신화가 무너지면서 집에 대한 꿈을 돌려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경매시장에서 최근 단독주택의 낙찰가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 투자 메리트가 사라지자 그동안 꿈으로만 그리던 단독주택을 현실화하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고가의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의 거품이 제거된 실속형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억대에 전원단독주택의 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하평휴빌리지’는 이러한 단독주택 붐에 1차분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분 분양을 개시해 눈길을 끈다. 아파트 전세금으로 전원단독주택을?‘하평휴빌리지’의 인기 비결은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에 1억대에 나만의 전원단독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웬만한 수도권 전세비용도 안되니 전원 이주자들도 많지만, 주말 별장용 계약자도 많다. 이렇게 저렴한 단독주택이 어떻게 가능할까? 일단 이곳 택지가 주변시세에 비해 25%나 저렴하고, 100~150평 대지에 18, 20, 23평으로 아담하게 집을 짓기 때문에 가능하다. 실속형 주택은 땅콩주택에서 비롯됐는데, 땅콩주택은 개인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하평휴빌리지’는 땅콩주택처럼 쪼갠 필지 100~150평에 나만의 실속 있는 단독주택을 지어 가격과 개인생활 보장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더욱 좋은 점은 나홀로 단독주택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쾌적한 전원주택 단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중부고속도로 감곡IC가 5분 거리라 서울·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접근성이 매우 좋다. 서울 동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하평휴빌리지’까지 79.8km로 1시간 10분 내외 거리이고, 동서울터미널, 야탑터미널에서 시외버스 이용도 가능하다. 주택단지 근처에는 유명한 ‘앙성온천지구’가 있고, 1~2km 반경 안에 응급실이 있는 중소병원, 초·중·고등학교, 은행, 하나로 마트, 면사무소, 시외버스터미널, 보건소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도심에서 살던 사람들도 불편 없이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 나만의 전원단독주택 갖기, 어렵지 않더라아름다운 계절에 다시 방문한 ‘하평휴빌리지’는 한층 더 단지가 완성된 느낌이었다. 이미 1차 분양이 완료되어 집집마다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놓아 구경만으로도 가슴이 설랬다. 분양업체가 준공 때 식재해준 매실, 자두, 감 등 유실수도 제법 자리를 잡고 푸릇푸릇했다. 교사 성수일(49) 씨는 이천의 아파트를 전세주고 이곳 ‘하평빌리지’에 얼마 전 입주했다.“몸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 전원주택 생활을 늘 꿈꿔 왔어요. 그런데 아파트에만 살아봐서 막상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이곳을 알게 됐죠. 아파트 전세가로 우리가 꿈꾸던 전원 단독주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교통여건도 너무 좋죠. 이천에 있는 학교까지 25분밖에 걸리지 않아 출퇴근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요즘은 텃밭 가꾸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여보! 우리도 영화 ‘건축학개론’ 찍어봅시다‘하평휴빌리지’는 전체 필지가 15,000평이고 총 90세대의 대단지가 구성될 예정이다. 지주가 직접 건축하고 분양하기 때문에 건축비를 4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한다. 게다가 택지 선택, 설계, 시공, 준공, 하자보수까지 일련의 과정을 건축주와 믿고 상의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날림공사나 바가지 공사가 있을 수가 없다.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황토주택과 목조주택 선택이 가능한데,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평휴빌리지의 입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집은 친환경 황토벽돌집이다. 황토 이중벽에 철저한 기초공사 단열공법으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정말 시원하다. 집집마다 평형과 구조가 다양한데, 설계 변경 비를 따로 받지 않고 입주자의 취향대로 건축업체와 의사소통을 해나가며 함께 집을 지을 수 있다. 집을 지으며 사랑과 추억을 나누는 영화 ‘건축학 개론’처럼 길지 않은 인생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 ‘건강한 꿈의 집’을 하평휴빌리지에서 지어보는 게 어떨까?문의 : 043-854-1411오은정 리포터 ohej0622@nate.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2
- " 부동산 시장 침체 탈출구는 ''빌라''인가 부동산 시장이 긴 침체에 빠졌다. 비단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서민가계의 빚이 912조원을 돌파한 데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그러나 다른 이론을 내세운 부동산 전문가가 등장해 화제다. 자칭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빌라투자 전문가인 채익종 다다D&C대표다.그는 부동산 상품이 다양하지 못한 것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원인의 하나라고 강조한다. 그는 "주식투자를 해보면 삼성전자처럼 100만원이 넘는 주식도 있고 1000원 이하 주식도 있다. 상품의 가격대가 다양하다보니 주식시장은 아무리 침체기를 맞아도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는 침체기를 이어갈 상품이 많지 않아 침체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면이 있다"고 밝혔다.''많지 않다''는 표현이라면 있다는 얘기인데 채대표는 그 상품을 ''빌라''로 꼽았다. 빌라는 주식시장으로 보면 1000원이하 주식에 해당된다. 부동산 상품 중 가장 가격이 낮아 주로 서민들이 사고판다.경기침체기에는 부자들이 돈을 움직여줘야 그나마 경제가 움직인다. 채대표는 부자들이 아직 빌라상품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한다.빌라는 서울에서만 매년 4만가구의 이주가 이뤄지고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상품인데다 앞으로는 땅값 상승으로 2억원 이하 빌라를 구경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파트 전세값은 크게 올라 빌라가격과 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따라서 채대표는 빌라투자는 부동산 순환매의 마지막 상품일 수밖에 없어 결국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더불어 요즘 강남의 보통 부자들 사이에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빌라 임대사업에 나서는 사람이 많다는 점도 빌라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한다.채대표가 쓴 ''빌라투자로 100억 부자된 청소부''(뿌브아르 발행)책은 3월 중순 이후 한달만에 6쇄에 돌입했다. 부동산시장의 침체 속에서 ''빌라투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알렸다는 의미도 있다. 문의) 02-774 - 254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1
- 건설산업비전포럼, 차기정부 정책과제 세미나 사단법인 건설산업비전포럼(공동대표 이성우, 김종훈, 정수현, 김 현)은 '한국건설산업의 도약과 혁신을 위한 과제'란 주제로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동부금융센터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건설업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어 전문가들과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이를 타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를 도출해 제안하는 성격도 지닌다.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처벌강화와 건설투명성 지수 개발 등을 논의하고 해외건설, 설계·엔지니어링, 주택·부동산, 건설경제 등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차기정부의 건설정책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비는 무료이며, 좌석수가 한정돼 있어 사전에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 cvf.or.kr 02-3429-6497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2
- 조합원 뜻에 따라 재개발 첫 취소 인천 도화6구역 … "재산권 행사 어려워져 포기"재개발사업 조합이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해산되고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일이 인천에서 처음 생겼다.인천시 남구는 21일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요청을 승인했다. 지난 2월 국토해양부가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한 이후 전국 첫 사례다. 경기도 수원에서 조합설립 취소 요청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는 못했다.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인천시 남구 도화동 옛 중앙극장 인근 1만1927㎡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이듬해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 10월 정식 조합이 설립됐다. 4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2동(330가구)을 짓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하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공사가 나서지 않았고 재산권 침해 논란도 벌어졌다. 이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56명 조합원 가운데 45명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동의했다. 사업이 추진된 지 4년 3개월여 만이다.인천시는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인천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2
- [내일시론] 이명박 대통령이 말할 차례다(문창재) 문창재 논설고문'VIP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비선'이란 무슨 말일까.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통할 수 없는 VIP란 말이 지금 한창 화제다. 일심으로 충성한다는 말은 마치 조폭사회 구성원이 '두목'에게 바치는 헌사 같다. 별도비선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한다. 이제는 사어가 된 줄 알았던 말들이 사전 책갈피를 뚫고 나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런 아부로도 모자라 '절대충성' '친위조직' '특명사항'이란 말까지 쓰였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곳이 이명박 대통령을 받들어 모시자는 뜻으로 창설된 직후, 스스로 다짐한 언약과 운영지침을 담은 문서에 나오는 말들이다. 검찰수사에서 확보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이름의 문건이다.멀리는 절대군주 시대, 가까이는 군사정권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이 서약과 지침이 실제로 지켜졌다는 대목에 이르면, 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담기 부끄러워진다. 충성이니 일심이니 친위조직이니 하는 말들은, 잘 보아 주자면 '주군'을 잘 모시자는 갸륵한 뜻으로 읽힐 수도 있다. 그러나 비선조직 운영방침과 라인까지 문서에 담은 것은 상상의 범위를 초월한다.비밀조직 만든 것은 국민 몰래 할 일이 많았다는 뜻공식기구와 부서를 두고 그런 음습한 조직을 운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국가 경영에 정보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정보원도 있고 경찰의 정보부서도 있는 것이다. 그런 공조직을 놔두고 대통령이 비공식 라인으로 보고받는 비밀조직을 만든 것은 국민 몰래 할 일이 많았다는 뜻이겠다.2008년 8월 28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이 문서의 제1항 조직신설 목적 난을 보면 참 기가 막힌다.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신설한다고 했다. 구정권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불법조직임을 인정한 셈이다.당면과제 난에는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 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제출 유도'라고 적혀 있다. 괄호 속에 '9월 공기업 임원 39명'이라고 제거 시기와 구체적인 숫자까지 박아 놓았다. 그 시절 공기업 임원이나 단체장 인사를 둘러싼 잡음들의 진원지가 바로 그곳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조직운영 방침을 밝힌 대목에서는 '통상적인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에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고 돼 있다. '특명사항'이란 말이 특히 눈길을 끈다. 어떤 명령이 특명이냐는 것은 우문이다. 'VIP·MB·충성심·일심' 같은 말들의 행렬에서 특명이 무엇인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그 때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지낸 이영호씨가 TV 카메라 앞에서 목을 빳빳이 쳐들고 "맞습니다. 제가 몸통입니다"하고 외친 이유를 이제 알겠다. 총리실 주무과장이 그를 통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비선 보고라인이 정해져 있었다.2010년 이 사건이 터진 뒤 청와대와 총리실에는 이해하지 못 할 일이 많았다. 총리실 직원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직원들은 보안을 지킨다고 대포폰을 사용해 청와대와 통화했다. 청와대는 기소된 총리실 장진수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거액을 안겨주었다. 그 돈이 서민들은 구경도 해 본 일이 없는, 돈 공장에서 막 나온 관봉 돈다발이었다는 사실에 국민은 또 한번 배신감을 느꼈다.'불법사찰' 몸통이 MB 자신임이 만천하에 드러나이제는 내부문건까지 유출되었다. 정권말기의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고, 청와대는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 '일심의 충성심'으로 봉사한 친위대가 비선조직 지휘로 특명사건을 처리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부정하는 표정은 측은하고 딱해 보인다. 이 문건의 유출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 자신임이 입증되었다. 더 이상 모른 체, 아닌 체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사건의 당사자로서 침묵과 부정으로 고비를 넘기려는 태도는 비겁하다. 과오를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려는 노력 없이 평화로운 '하산'을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8
- 탈북자 노리는 ‘금융피라미드’ 기승 항공·숙박료까지 줘가며 현혹 … 탈북자 피해 사기 증가 전망경기도에 거주하는 김 모(42)씨는 2008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지 4년째다. 일용직으로 일하며 돈도 열심히 모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알게 된 한족 이 모(37)씨로부터 "몇 달만에 수 억원을 벌 수 있다"며 중국 부동산 투자권유를 받았다. 김씨는 이씨의 회유에 이끌려 중국에 있는 광서성 남녕시를 방문, 개발현장까지 둘러보고 그해 12월 그동안 모은 수 천 만원을 투자했다. 첫 수당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좋았다. 김씨는 그러나 이후 추가로 하위가입자를 끌어들이지 못해 그동안 모은 돈을 잃게 됐다. 이른바 '금융 피라미드' 사기의 덫에 빠진 것이다.◆'나만 손해볼까' 피해자들 쉬쉬 = 경찰청은 탈북자를 상대로 부동산 투자를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사기가 성행하는 정황을 포착,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사기는 △3000만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 수당 300만원을 지급받고 △하위 투자자를 끌어들일 때마다 실적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남한사회 물정에 어두운 탈북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유치할 때마다 돈을 벌고 그 하위 투자자들이 다시 투자자를 끌어들일 때마다 그들의 수당 일부까지 함께 받아챙기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수법이다.김씨의 경우 상위 투자자인 이씨가 "믿기 어려우면 직접 가서 확인하라"며 항공료와 숙박료까지 줘가며 끌어들이자 믿고 돈을 냈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처럼 유혹을 받아 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탈북자는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금융피라미드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핵심 피의자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될까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해규모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탈북자 2만명 시대의 그늘 =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는 10년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2001년 1990명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총 2만2892명으로 늘었다.이들이 남한 물정에 어둡다는 점을 노린 범죄피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탈북자의 범죄 피해율은 23.4%로 4%대인 국내 평균 범죄발생률을 크게 웃돈다. 탈북자 피해범죄 중에서는 사기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업 및 투자관련 피해가 28.6%, 개인간 돈거래 미수금이 26.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경찰 관계자는 "하나원을 막 수료한 사회 초년생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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